2023.02.17(금) 21개 언론사 사설 모음 [새벽창] 이재명,대장동,윤석열,성남FC,후원금,대통령,검찰,김정은,민주당,미국,국민의힘

은행들이 이자 장사로 거둔 수익으로 '돈 잔치'를 벌여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는 가운데, 금융 당국이 은행 고객의 금리인하 요구권 활성화에 나서 결과가 주목된다. 금융 당국은 비교 공시 제도를 강화해 은행 간 금리인하 요구권 수용 경쟁을 이끌어내고, 금융사 검사에서도 금리인하 요구권을 제대로 운영했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이재명 대표 구속 여부 법원에 맡기고 민주당은 민생 살펴라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1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대표에게 적용된 혐의는 특경법상 배임, 특가법상 뇌물, 이해충돌방지법, 옛 부패방지법 위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5가지이다. 검찰이 구속 영장을 청구했지만,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돼야 법원이 영장실질심사에 착수할 수 있다.

◇한겨레：▷정국 ‘블랙홀’ 될 초유의 제1야당 대표 구속영장 청구

검찰이 16일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성남에프시(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제1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민생을 비롯한 국회의 산적한 현안을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암 환자 ‘고난의 상경치료’ 막을 대책 시급하다

우리나라 국민이 기대수명(83.5살)까지 생존할 경우 암에 걸릴 확률은 36.9%에 이른다. 남성은 5명 중 2명, 여성은 3명 중 1명꼴이다. 꼭 수치를 들이대지 않더라도, 가족과 지인 등 주변에서 암 환자를 보는 것은 이제 흔한 일이 됐다. 이는 암에 대한 보편적 의료 접근성이 그만큼 높아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허술한 보안·고객정보 관리, 불안·불신 키운 엘지U+

대규모 고객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일으킨 엘지유플러스(U+)가 16일 피해 고객에게 사과하고 모바일 가입자 모두의 유심(USIM)을 무상 교체하기로 하는 등 보상 방침을 밝혔다. 또 인터넷 서비스 장애로 영업에 지장을 입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피해지원센터를 개설한다”고 밝혔다. 피해 보상은 당연한 일이다

◇세계일보：▷MZ 노조 “한·미훈련이 노조와 뭔 상관?”, 민노총 새겨듣길

LG전자, 서울교통공사 등 8개 사업장 MZ세대(1980년대 초∼2000년대 초 출생)를 주축으로 21일 출범하는 ‘새로고침노동자협의회’(새노협)가 노동운동에 새로운 변화를 이끌고 있다. 나이 제한은 없지만 소속 노조 대표 8명 가운데 6명이 30대인 데다 ‘새로고침’이라는 이름처럼 잘못된 것은 고치고, 새로운 시도를 하겠다는 의도 자체가 신선하다.

▷‘주적’ 명시한 국방백서, 퇴행적 안보관 다잡는 계기 삼아야

윤석열정부 들어 처음 발간하는 ‘2022 국방백서’에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라는 표현이 다시 들어갔다. 2016 국방백서 이후 6년 만이다. 국방부는 적 표기 부활에 대해 “북한의 대남 전략, 우리를 적으로 규정한 사례, 지속적인 핵전력 고도화, 군사적 위협과 도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구속영장 청구된 이재명, ‘불체포특권 포기’ 약속 지켜라

검찰이 어제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와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대장동 일당과 유착 없이 정상적인 구조였다면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최소 6725억원(전체 개발이익의 70%)을 챙겼어야 했다고 판단했다

◇한국일보：▷초유의 야당대표 영장, 동의안 소신투표가 마땅하다

검찰이 마침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특혜와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둘러싼 5가지 혐의가 적용됐다. 제1야당 대표에 대한 영장 청구는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검찰로선 윤석열 정부 출범에 맞춰 수사팀을 전면 교체한 이후 7개월여 만의 영장 청구다

▷은행 수 늘리는 게 돈 잔치 해법 아니다

과도한 돈 잔치로 여론의 매서운 질타를 받고 있는 은행업에 대해 정부가 대대적인 구조개편에 나설 태세다. 윤석열 대통령은 엊그제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금융과 통신업계를 향해 “공공재적 성격이 강하고 정부 특허에 의해 과점 형태가 유지되고 있다”며 “실질적인 경쟁 시스템을 강화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를 만들어 보고하라”고 관련 부처에 지시했다.

◇동아일보：▷취업 증가 22달 만에 최저, 그나마 늘어난 취업자 97%는 노인

지난달 한국의 제조업 취업자 수가 15개월 만에 처음으로 감소했다. 60세 이상 일자리는 늘었지만 다른 세대들의 일자리 사정은 대체로 좋지 않다. 주 36시간 이상 일하는 ‘풀타임 일자리’도 1년 전보다 크게 감소해 일자리의 질까지 나빠졌다. 수출 한파에서 시작돼 내수로 번지는 경기침체가 본격적으로 노동시장에 영향을 미치면서 고용쇼크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제1野 대표 초유의 구속영장 청구… 정쟁 접고 진실 마주해야

검찰이 어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대장동·위례 개발사업과 관련해 배임과 이해충돌방지법 등 위반, 성남FC 후원금에 대해선 제3자 뇌물 혐의가 명시됐다. 제1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헌정사상 처음이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지역 토착 비리로 극히 중대한 사안”이라는 입장문을 냈다

▷“4월 韓美 정상회담”… ‘70년 동맹’ 확인하는 내용과 형식으로

미국이 4월 윤석열 대통령의 국빈 방문을 준비하고 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이 매체는 “백악관이 윤 대통령의 방문과 국빈 만찬 준비를 진행하고 있다”며 “4월 말 방문하는 것이 현재 계획이지만 시기는 유동적”이라고 전했다

◇이데일리：▷초유의 야당 대표 영장청구… 비리척결에 성역 없어야

검찰이 어제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대장동·위례 신도시 개발 특혜와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과 관련, 배임·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부패방지법 위반, 제3자 뇌물·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혐의 등을 적용했다. 이 대표의 진술 태도와 수사 경과를 감안할 때 검찰이 각종 혐의를 종합해 영장을 청구할 것이라는 건 예견된 수순이었다.

▷얼어붙는 고용시장, 역대급 한파 보고만 있을 건가

고용시장이 얼어붙고 있다. 통계청이 그제 발표한 ‘1월 고용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가 1년 전보다 41만 1000명 늘어나는 데 그쳤다. 2021년 3월(31만4000명) 이후 22개월 만의 최소 증가폭이다. 취업자 증가폭은 지난해 5월만 해도 93만 5000명에 달했으나 이후 8개월째 감소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서울신문：▷李대표 배임·뇌물 실체 철저히 가려 법치 바로 세워야

검찰이 어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대장동 사건 수사에 착수한 2021년 9월 23일 이후 1년 5개월 만에 구속수사가 필요할 만큼 중대한 위법성을 확인했다는 뜻이다. 서울중앙지검이 영장에 명시한 이 대표의 혐의 내용은 정치인이 저지를 수 있는 비리의 종합판이다

▷野 ‘방탄당’ 오명 벗고, 李대표 영장심사 응해야

제1야당 대표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는 대한민국 75년 헌정 사상 처음이다. 우리 민주주의 역사에 부끄러운 일일 수도 있으나 뒤집어 보면 사법 정의의 엄정한 구현이란 의미도 지닌다고 하겠다. 야당 탄압이자 정치 보복이라는 이재명 대표의 주장은 앞으로 검찰의 기소와 사법부의 재판 과정에서 진실을 드러낼 것이다. 그 여정이 이제 시작됐다.

▷에너지 과소비 체질 개선, 비상한 각오로 나서자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어제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에너지 수입량 감축을 위해 범국민적 협조가 절실하다”며 에너지 효율 개선, 인센티브 강화 등 강력한 에너지 절약 운동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1월 무역적자 127억 달러에서 에너지 수입 요인 비중이 54.9%에 달한다는 자료도 내놨다

◇국민일보：▷영장 청구된 이재명 대표, 특권 내려놓고 법원 판단 받아야

검찰이 16일 대장동·위례 개발사업 특혜,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과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이해충돌방지법과 부패방지법 위반, 뇌물·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여러 혐의를 적용했는데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어 구속이 불가피하다는 게 검찰의 주장이다.

▷6년 만에 북한을 주적으로 규정한 국방백서

어제 국방부가 발간한 국방백서에서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적’이라는 규정이 6년 만에 살아났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명칭을 삭제하고 ‘김정은’ 이름만 표기했으며 9·19 남북군사합의 위반 사례도 조목조목 나열했다. 통상적으로 쓰던 ‘북·미’란 표현을 ‘미·북’으로 바꿨고, 일본에 대한 지칭도 ‘이웃국가’에서 ‘가까운 이웃국가’로 격상했다.

▷대한항공 마일리지 개편, 고객 중심으로 재검토하라

대한항공이 4월부터 보너스 항공권 공제 마일리지를 조정하기로 하면서 소비자 불만이 폭증하고 있다. 그동안 4개 지역으로 나눠 적용하던 마일리지 공제 기준을 운항 거리별로 세분화한다. 거리가 먼 항공권을 구매할수록 마일리지를 더 많이 차감하기로 한 것이다. 대한항공은 “합리적인 소비를 위한 개편”이라지만 개악(改惡)이나 다름없다.

◇파이낸셜뉴스：▷영장 청구된 이재명 대표, 사법 절차 떳떳이 따라야

4895억 배임 등 혐의 확정 체포동의안 곧 국회로 송부 검찰이 1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제1야당 대표에 대한 영장 청구는 처음 있는 일이다

▷은행 과점 깬다면 메가뱅크 꿈은 어디로 가나

윤석열 대통령의 은행권 구조개편 주문이 국내 금융시장의 지각변동을 촉발할 전망이다. 윤 대통령이 지난 15일 5대 은행권을 겨냥해 과도한 과점체제라고 질타하면서 금융위원회도 발 빠르게 이달 중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킬 예정이다. 상반기에 도출될 개선 방안은 이자놀이에 안주하게 만든 과점 구도를 깨는 것이다.

◇연합뉴스：▷이 대표, 불체포특권 내려놓고 당당히 영장 심사 받아야

검찰이 16일 위례 신도시·대장동 개발 특혜와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과 관련,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적' 표현 6년만에 부활한 국방백서

정부는 16일 북한 정권과 북한군을 우리의 적으로 규정하는 표현을 담은 '2022 국방백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서울경제：▷경기 혹한기 길어지는데 경제 살리기 입법 내팽개치는 국회

경제를 옥죄는 고물가·고금리 현상이 끝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미국 노동부가 14일 발표한 미국의 1월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은 전년 동월보다 6.4% 올라 시장이 예상한 6.2%를 넘어섰다. 지난해 12월보다 낮아진 수치이지만 둔화 속도는 눈에 띄게 꺾였다

▷李 구속영장… 체포동의안 부결 압박은 의회주의 부정이다

서울중앙지검이 1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배임·이해충돌방지법 위반(대장동), 부패방지법 위반(위례 신도시), 뇌물(성남FC)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제1 야당의 대표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은행 경쟁 체제 도입 맞는 방향이지만 시장경제 원리 훼손 말아야

‘돈 잔치’를 벌인다는 비판을 받아온 금융권의 과점 구조가 수술대에 올랐다.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금융·통신 분야는 공공재 성격이 강하고 과점 형태를 유지하는 정부의 특혜 사업”이라면서 “실질적인 경쟁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매일경제：▷'돈 잔치'로 과점 폐해 논란까지 부른 은행들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은행 산업에 과점의 폐해가 크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은행은 정부의 특허 산업인 만큼 국민 고통 분담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다. 실제로 은행업은 정부 허가를 받은 소수만이 한다. 진입 장벽이 높은 과점 시장이다. 경쟁이 덜한 만큼 돈을 벌기가 쉽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오로지 과학에 근거해 판단해야

일본이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오염수를 방류해도 한국 해역의 삼중수소 농도에 큰 영향이 없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과 한국원자력연구원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일본이 올해 3월부터 10년간 원전 오염수를 방류할 경우 우리 관할 해역에는 4~5년 후부터 삼중수소가 본격 유입되고, 10년 후 ㎥당 약 0.001베크렐(㏃) 내외가 유입된다.

▷"북한은 적" 명시한 尹정부 첫 국방백서 국가안보의 정상화다

윤석열 정부 들어 처음 발간된 국방백서에서 북한 정권과 북한군을 우리의 적으로 규정하는 표현이 6년 만에 부활했다. 북한이 탄도미사일 도발에 이어 서울 상공에 무인기까지 띄워 군사적 위협을 가하는 상황에서 윤 정부가 김정은 눈치를 보지 않고 북한을 적으로 명시한 것은 너무 당연하다

◇조선일보：▷고물가·경기침체에 고용 한파, 기업 투자 활성화 외 답 없다

1월 취업자 수가 1년 전에 비해 41만명 늘어나는 데 그쳐 22개월 만의 최저를 기록했다. 작년 1월 취업자 증가 수 113만명의 절반에도 못 미쳤다. 양질 일자리인 제조업 취업자는 3만5000명 줄었다. 고용 허리층인 40대 취업자는 6만여 명, 노동 시장에 새로 진입하는 20대 취업자도 4만여 명 감소했다

▷중대재해처벌법에 이은 또 하나의 헛발질, 노란봉투법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15일 국회 소위에서 민주당 주도로 처리됐다. 이 법안은 하청 기업 노조가 실질적 지배권을 가진 원청 사업주를 대상으로 단체교섭·단체행동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불법 파업 시 기업이 노조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기 어렵게 만드는 조항들은 당초 우려보다는 완화됐다

▷헌정사 첫 ‘방탄용 대표직’의 결말, 사상 첫 野 대표 구속영장

검찰이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와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영장에 적시된 내용은 대장동 사업 최종 결재권자로서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을 빼도록 결정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원의 손해를 끼치고, 측근을 통해 성남시와 도개공의 직무상 비밀을 흘려 민간 사업자들이 이익을 챙길 수 있게 한 혐의다.

◇헤럴드경제：▷과도한 정부 압박 자초한 은행도 자성의 계기 삼아야

15일 열린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통신·금융 분야는 공공재 성격이 강하니 과점 폐해를 줄일 실질적인 경쟁 시스템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물가안정을 위한 고통분담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라”는 요구를 넘어 산업 재편까지 주문한 것이다. 대통령이 단단히 화가 난 건 이해가 되고도 남는다. 은행들이 자초했다.

▷巨野 독주로 강행처리 수순 돌입한 ‘노란봉투법’

사용자 개념을 확대하고, 불법파업 시 노동자의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하는,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당 단독 의결로 국회 첫 관문인 법안심사 소위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민노총 청부를 받아 파업 만능주의를 야기하는 악법을 날치기 처리했다”고 했다

◇경향신문：▷챗GPT가 촉발한 AI 열풍, 그리고 우리의 자세

대화형 인공지능(AI) ‘챗GPT’가 출시된 뒤 3개월간 벌어진 일들은 가히 열풍이라 할 만하다. 많은 언론이 관련 보도를 쏟아내고 시민들의 사용후기가 쏟아진다. 관련 업계의 주가도 급등락한다. 1997년 체스 AI 딥블루, 2016년 바둑 AI 알파고 때와는 차원이 다른 듯하다. 혹자는 이 AI가 인터넷의 발명에 맞먹을 정도로 세상을 바꿀 것이라고 한다.

▷헌정사 초유의 제1야당 대표 구속영장 청구

검찰이 16일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사업과 성남FC 후원금 비리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현직 제1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헌정사에서 처음이다. 2021년 9월 대장동 의혹이 불거진 지 1년5개월 만에 검찰이 사법처리의 칼을 빼든 셈이다

▷첫 국방백서에서 북한을 적으로 기술한 윤석열 정부

국방부가 16일 ‘2022 국방백서’에서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라고 표현했다. 윤석열 정부 들어 처음 발간한 백서에서 ‘북한=적’ 표현을 되살렸다. 6년 만의 일이다. 또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을 자세히 기술하고, 9·19 군사합의를 북한이 위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디지털타임스：▷중대 비리혐의 李, 의원특권 뒤 숨으면 국민이 납득 않을 것

검찰이 16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위례 신도시·대장동 개발 특혜와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 5개 범죄혐의를 들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과점 비판에 생색만 낸 이통사… 중간요금 등 경감책 내놔야

대통령이 고통 분담하라고 강하게 질타하니 이동통신 3사가 부랴부랴 대책을 내놨다. 3월 한 달간 성인 고객을 대상으로 데이터 30기가바이트를 무료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30기가는 고화질(풀HD급) 영화 5편 또는 유튜브 영상 18시간, 음악 청취 연속 15일 등이 가능한 용량이라 한다. 그런데 오히려 비난의 목소리가 높다.

◇강원일보：▷생활인구 40만명 만들기, 차별화된 모델 개발 중요

강원도가 2023년부터 2027년까지 인구정책 종합계획의 목표로 ‘정주인구 160만, 생활인구 40만’을 정했다. 생활인구는 기존 주민등록법상 주민으로 등록된 사람만 지역인구로 보는 관점을 확장해 거주지가 아닌 지역 소재 직장에 근무하거나 학교에 다니는 경우, 관광휴양지 등에 체류 중인 사람까지 지역인구로 보는 개념이다

◇부산일보：▷금융중심지 지정 15년, 초라한 '동북아 금융 허브'

부산국제금융중심지로 이전을 앞두고 있는 서울 여의도 KDB산업은행 본점 모습. 연합뉴스 2009년 지정된 부산 금융중심지에 터를 옮긴 외국계 금융회사가 한 곳도 없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재명 영장 청구, '불체포특권' 국민이 주시한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입장을 밝힌 뒤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16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제1야당 대표에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문화일보：▷공공요금 동결 이해하지만 물가 폭탄 더 키우는 무리수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제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하고, 교통·수도요금 등 공공요금을 긴급 동결하는 한편 가스·전기요금 인상은 속도 조절에 나서기로 했다. ‘난방비 폭탄’ 등 급속한 생활물가 인상으로 민심이 악화된 데 따른 고육책으로 이해되지만, 지속 불가능한 임시 방편일 뿐이다

▷‘목적과 필요성 있으면 불법도 무죄’ 판사 자격 없다

민주적 형사사법체계에서 절차적 적법성은 양보할 수 없는 원칙이다. 묵비권 고지라는 사소한 절차를 어겼다는 이유로 연쇄 성폭행범에게 무죄를 선고한 ‘미란다 원칙’이 상징적이다. 그런데 김학의 전 법무차관 불법 출국 금지 사건 1심 판결은 이를 전면 부정했다

▷李 ‘배임 4895억, 뇌물 133억’ 영장… 구속 요건 충분하다

검찰이 1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대장동·위례 신도시 개발사업과 관련해 4895억 원의 배임과 이해충돌방지법·부패방지법 위반, 성남FC 후원금에 대해선 133억여 원의 제3자 뇌물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이던 2021년 9월 23일 검찰이 본격 수사에 착수한 지 511일 만에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한국경제：▷헌정사상 첫 제1야당 대표 구속영장 청구, 李대표 책임이다

검찰이 어제 위례신도시·대장동 개발 및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제1야당 대표 영장 청구는 헌정사상 처음이다. 경위야 어찌 됐든 한국 정치의 비극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성남시장 시절 이뤄진 이 대표의 혐의를 보면 하나같이 중대하다. 적용 혐의는 배임, 제3자 뇌물죄 등 다섯 가지다.

▷"尹, 4월 美 국빈 방문"… 북핵·IRA 후속 논의할 절호의 기회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4월 하순 윤석열 대통령을 백악관 국빈 만찬에 초청할 것”이라고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대통령실은 “협의 중”이라고 신중한 태도를 취했지만, 정황상 공식 발표가 임박한 것으로 보인다

▷"형사처벌 감수하며 연장 근로"… 정쟁에 짓밟힌 민생 현장의 절규

“사장과 직원 모두 숨죽이며 연장 근로하는 불법 신세”라는 중소기업인의 호소는 정쟁에 짓밟힌 경제와 민생 현장을 대변한다. 입만 열면 민생을 외치지만 '말 따로 행동 따로'인 게 정치권 행태다

◇중앙일보：▷불법파업에도 죄 안 묻겠다는 ‘노란봉투법’ 끝내 강행하다니

노조의 불법 파업에 대응할 수 있는 기업의 방어권을 사실상 무력화한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거대 야당의 주도로 국회 첫 관문을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여당인 국민의힘의 거센 반발에도 불구하고 지난 15일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소위에서 노조법 2, 3조 개정안을 의결했다

▷초유의 야당 대표 구속영장… 특권 내려놓고 진실 가려야

검찰이 어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경기도 성남시장으로 재직할 때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과정에서 민간 사업자에게 수천억원대의 특혜를 몰아줬다는 혐의(배임과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다. 그 과정에서 지방 공기업인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900억원의 손해를 끼쳤다는 혐의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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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16(목) 21개 언론사 사설 모음 [새벽창] 반도체,김학의,윤석열,미국,검찰,국민의힘,대통령,청와대,압수수색,민주당,정의당 (2)	2023.02.16
2023.02.15(수) 21개 언론사 사설 모음 [새벽창] 이재명,검찰,윤석열,민주당,김건희,반도체,국민의힘,정진상,대통령,문재인,정의당 (2)	2023.02.15
2023.02.14(화) 21개 언론사 사설 모음 [새벽창] 대통령,윤석열,김건희,국민의힘,민주당,이재명,반도체,검찰,안철수,직장인,무역적자,정의당 (2)	2023.02.14

2023.02.17(금) 21개 언론사 사설 모음 [새벽창] 이재명,대장동,윤석열,성남FC,후원금,대통령,검찰,김정은,민주당,미국,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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