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2.18(토) 21개 언론사 사설 모음 [새벽창] 이재명,민주당,검찰,대장동,경영권,성남FC,반도체,윤석열,후원금,미사일,금리인상

SM엔터테인먼트의 경영권 다툼이 폭로전으로 번지는 등 진흙탕 싸움이 되고 있다. 한국 대표 기획사인 SM의 경영권 분쟁이 자칫 K팝의 명성을 떨어뜨리지 않을까 걱정이다. 이성수 SM 공동대표는 16일 SM 창업자인 이수만 전 총괄프로듀서가 홍콩 소재 개인회사를 통해 해외 음반 관련 매출의 6%를 선취하는 식으로 탈세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기업인 회장 못 찾고 정치권 인사에 임시수장 맡기는 전경련

전국경제인연합회가 내부 혁신을 이끌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으로 김병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회장을 내정했다. 새로 출범할 비상기구의 수장을 맡게 될 것이라고 한다. 23일 총회를 앞두고 허창수 회장의 뒤를 이을 마땅한 인물을 찾지 못하자 전경련이 내놓은 고육지책이다. 하지만 정치권 출신이 전경련 비상대책위원장을 맡는 것은 이례적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다.

◇국민일보：▷금융사의 과도한 성과급 잔치 규제해야

이번엔 보험·카드사들이 수천억원의 성과급을 임직원들에게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중은행들이 1조원대의 성과급을 지급한 데 이어 성과급으로 포장된 ‘돈 잔치’가 모든 금융사들로 확산되고 있다. 금리인상 기조에 편승해 자기 잇속만 챙기는 금융사들의 과도한 성과급 지급은 규제해야 한다

◇서울경제：▷회계장부 표지만 제출한 노조, 법 위에 군림하겠다는 건가

기득권 노조들이 회계 투명성을 위한 정부의 회계장부 공개 요구를 거부했다. 고용노동부가 15일까지 일선 노조들로부터 법적 의무인 회계장부 제출을 받은 결과 대상 노조의 63.3%(207곳)가 제출을 사실상 거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153곳은 자율 점검 결과서나 표지만 제출하고 내지를 포함하지 않았으며 54곳은 아예 제출 자체를 거부했다.

▷협력업체 노조 파업까지 부추기는 노란봉투법 강행 멈추라

더불어민주당이 불법 파업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 처리를 밀어붙이고 있다. 민주당은 1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정의당과 합세해 노란봉투법을 강행 처리했다. 국민의힘이 반대했지만 역부족이었다. 민주당은 21일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이 법안을 통과시킬 방침이다

▷日 인재 육성 위해 대학정원 규제 푸는데 韓 40년 낡은 족쇄

일본 정부가 정보기술(IT) 인재 육성을 위해 도쿄 중심부 대학에 대한 정원 규제 완화를 추진한다. 일본은 2018년부터 지방대학 활성화를 위해 도쿄 23구 소재 대학들이 10년 동안 정원을 늘리지 못하도록 규제해왔다. 하지만 IT 관련 학과에 한해 정원 규제를 한시적으로 푸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파이낸셜뉴스：▷연봉 상한 없앤 우주항공청, 공직 혁신모델 되길

한국형 미 항공우주국(NASA)'을 목표로 신설 추진 중인 우주항공청의 골격이 파격적이다. 무엇보다 직급에 상관없이 고액 연봉을 받을 수 있도록 임금 시스템을 확 바뀐다. 이렇게 되면 능력에 따라 10억원 대 연봉을 받는 스타 공무원들이 줄줄이 나올 수도 있다. 팀장 이상의 모든 보직은 외국인 할 것 없이 민간 전문가에게 활짝 열린다.

◇한겨레：▷4·3 색깔론에 폭로·비방전까지, 여당 경선 ‘저질’ 경쟁하나

집권 여당 지도부를 새로 뽑는 국민의힘 전당대회 경선이 갈수록 혼탁해지는 양상이다. 제주 4·3사건이 김일성의 지시로 일어났다는 황당한 색깔론이 튀어나오는가 하면, 경쟁 후보를 뚜렷한 근거 제시도 없이 일방적으로 매도하는 비방전이 가열되고 있다. 마치 ‘저질 경쟁’이라도 벌이는 듯한 모습을 지켜보며 실망하는 국민이 적지 않을 것이다.

▷노란봉투법 억지 비난한 노동부 장관, 재계 대변인인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16일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에 대해 “파업 만능주의로 사회적 갈등이 커질 것”이라며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노란봉투법이 법치주의와 정면으로 충돌하는 입법이며, 노사 관계의 불안과 경제적 손실로 인해 노사 모두가 피해를 입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향신문：▷‘경기 둔화’ 공식 인정한 정부, 비상한 각오로 대응해야

경제가 ‘경기 둔화’ 국면에 진입했다고 정부가 공식 인정했다. 기획재정부는 17일 발표한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2월호’에서 “우리 경제는 물가가 여전히 높은 수준을 이어가는 가운데, 내수 회복 속도가 완만해지고 수출 부진 및 기업 심리 위축이 지속되는 등 경기 흐름이 둔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기는 ‘상승→둔화→하강→회복’의 네 단계로 순환한다.

▷대구지하철 참사 20주기, 우리는 얼마나 안전해졌나

2003년 2월18일 오전 9시53분, 처지를 비관한 50대 남성이 대구지하철 1호선 중앙로역 1079호 차량에 탑승해 인화물질을 뿌린 뒤 불을 붙였다. 삽시간에 화염이 차량으로 번졌지만 초기 진화용 스프링클러는 없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일본 정보 믿고 안심할 일 아냐

한국해양과학기술원과 한국원자력연구원 연구진이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가 한국에 미칠 영향을 예측한 결과를 내놓았다. 오염수가 올봄 대량 방류되기 시작할 경우 이르면 2년 뒤 한국 바다에 도달하지만 삼중수소는 극미량만 포함되리라는 게 요지다. 오염수 방류를 놓고 자국 어민과 주변국들의 강한 반대에 부딪힌 일본 정부에는 반가운 소식일 것이다.

◇매일신문：▷경제 생각 안 하고 반기업 입법 폭주하는 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행태에 대한 비판이 거세다. 복합 경제 위기가 심화하는 상황에서 국가 경제를 생각 안 하고 반기업 입법 폭주로 일관해서다. 민주당은 노조 파업의 면책 범위를 크게 넓히는 '노란봉투법'은 강행 처리하면서 반도체·배터리·백신 등 국가첨단전략기술 시설 투자의 세액 공제를 추가로 늘리는 조세특례제한법은 제동을 걸고 있다.

▷李 대표, 죄가 없다면 영장 심사 거부할 이유 없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검찰의 사전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민주당이 격렬하게 반발하고 있다. 예상했던 대로다

◇동아일보：▷너도나도 의대 가려는데, 정작 사람 살릴 의사는 없는 현실

주요 상급병원의 필수의료 인력난이 심각한 수준이다. 이른바 ‘내외산소(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의 올해 전공의 충원율 평균은 77%에 그쳤다. 소아청소년과의 경우 충원율이 25.5%, 비수도권만 놓고 보면 7%로 사실상 전멸이다

▷‘첨단·IT’ 도쿄 대학정원 규제 푼 日, 법인세 없앤 베트남

국가의 미래가 달린 첨단기술 산업을 선점하기 위한 세계 각국의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다. 일본은 디지털 인재 육성을 위해 금기를 깨고 수도 도쿄의 대학 정원 규제를 6년 만에 완화하기로 했다. 베트남, 싱가포르 등 동남아시아 국가들도 공격적인 세제 혜택 등을 앞세워 기회를 엿보고 있다

▷‘경기 둔화’ 공식화… ‘물가 안정·수출 회복’ 머뭇댈 시간 없다

정부가 어제 한국이 처해 있는 현재 경제 상황을 ‘경기 둔화’로 공식 진단했다. 기획재정부는 ‘2월 경제동향’에서 “물가가 높은 수준을 이어가는 가운데 내수 회복 속도가 완만해지고, 수출 부진 및 기업 심리 위축이 지속되는 등 경기 흐름이 둔화됐다”고 밝혔다. 작년 6월부터 사용해온 “경기 둔화 우려”라는 표현에서 ‘우려’를 뺐다.

◇한국일보：▷‘5차 추합’ 서울 반도체학과, 증원만이 해결책 아니다

서울 주요 5개 대학 반도체 관련 학과 정시모집을 분석한 결과 모집정원 74명 중 등록 포기자가 95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초 합격자 전원이 등록을 포기한 곳도 적지 않았다. 등록 포기가 속출하면서 마감일인 16일까지 추가모집 횟수가 4, 5회에 달했다

▷강제징용 막바지 협상, 일본은 전향적 해법 내놔야

한일 간 최대 쟁점 사안인 강제징용 해법을 두고 독일 뮌헨안보회의(MSC) 참석차 출국한 박진 외교부 장관과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장관이 18일쯤(현지시간) 현지에서 막판 협상에 들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한일 대면 외교장관회담이 성사되면 지난해 9월 이후 약 5개월 만이다

▷李 영장에서 빠진 ‘천화동인 1호’ 주인은 누구인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구속영장 내역은 새 정부 출범 후 7개월간의 대장동 재수사를 채점한 ‘중간 성적표’라 할 수 있다. 정국을 전쟁터로 만든 대대적인 수사의 중간 결과치고는, 예상보다 선명하지가 않다. 이 대표의 개인 수뢰 혐의가 모두 빠졌기 때문이다

◇한국경제：▷노조의 조직적 회계장부 제출 거부… 과태료 500만원 우습게 보는 것

고용노동부가 조합원 1000명 이상 노조 327곳을 대상으로 지난 15일까지 회계장부 비치 증빙 자료를 요청했지만, 60% 이상이 이를 조직적으로 거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부는 회계장부 표지 한 장과 속지 한 장 사본 등 최소한의 증빙 서류를 요구했지만, 63%인 207곳이 아무것도 안 내거나 달랑 앞표지만 제출했다

▷환율 다시 급등세… '상저하고' 막연한 낙관론 펼 때 아니다

최근 환율 급등세가 심상찮다. 이달 초 달러당 1200원대 초반까지 떨어졌던 원·달러 환율이 어제 장중 1300원을 돌파했다. 1300원대 환율은 작년 12월 20일 이후 두 달 만이다. 연초 달러당 1100원대를 점치던 목소리는 어느새 쑥 들어갔다. 한동안 잦아든 '킹달러' 공포가 다시 스멀스멀 고개를 쳐드는 모양새다

◇세계일보：▷한·미 첫 확장억제연습, 北의 핵·미사일 도발 충동 꺾어야

한·미 국방부가 오는 22일 워싱턴 펜타곤(국방부 청사)에서 북한 핵위협 대응을 위한 제8차 확장억제수단운용연습(DSC TTX)을 시행한다고 어제 밝혔다. 이번 운용연습은 지난해 11월 워싱턴에서 열린 제54차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합의한 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것이다

◇연합뉴스：▷서민층 삶의 기반 무너뜨리는 전세 사기 발본색원해야

전세 시장이 흔들리고 있다. 소위 '빌라왕' 사건처럼 처음부터 작정한 전세 사기든, 집값 하락에 따른 결과적인 깡통 전세든 세입자가 전세 보증금을 떼이는 일이 빈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 큰 문제는 전세 사기가 경제적 기반이 취약한 서민들에게 집중되고 있다는 것이다.

▷여론전 나선 민주당, 이재명의 길은 당당함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에 반발하며 총력 투쟁에 나섰다. 17일 국회에서 당 소속 국회의원과 보좌관, 전국 시도와 지역구 위원장 등 당 조직을 총동원해 '윤석열 정권 검사독재 규탄대회'를 열었다. 민주당 지도부가 대대적인 여론전을 선택한 것은 다분히 이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을 염두에 둔 것으로 비친다.

◇조선일보：▷대형노조 63%가 회계장부 제출 거부, 뭘 숨기는 건가

고용노동부가 노동조합법 규정에 따라 조합원 1000명 이상 대형 노조 327곳에 대해 회계 장부를 비치하고 있는지를 증빙하는 자료를 내라고 요구했지만 63%(207곳)가 거부했다. 한국노총·민노총이 “노조에 대한 공격”이라면서 산하 노조에 거부하라는 지침을 내렸다. 327곳 중 민노총 산하 75%, 한국노총 산하 61%가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개인 불법 방탄에 동조 안 하면 ‘죄인’ 되는 민주당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대장동 및 성남FC 비리와 관련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내) 개인 문제가 아니라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 파괴”라며 민주당 의원들에게 “맞서 싸워달라”고 했다. 자신에 대한 체포 동의안에 반대해달라는 것이다. 당 법률위원장은 “체포 동의안 찬성은 파렴치한이나 개인 비리에만 한정된 것”이라고 했다.

▷日도 수도권 규제 풀어 첨단 IT 인재 육성, 韓 총체적 인재난

일본이 디지털 인재 육성을 위해 도쿄의 대학 정원 규제를 푼다. 도쿄 23구에는 일본 807개 대학 중 도쿄대, 와세다대 등 101곳이 있다. 내년부터 이들 대학에 디지털 계열 학부와 학과를 신설하거나 정원을 늘리는 것이 허용된다

◇헤럴드경제：▷회계장부 제출 조직적 불응 양대 노총, 감출 게 많은가

정부가 노동조합에 회계 증빙자료 제출을 요구했지만 5곳 중 3곳 이상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부는 올해 업무계획에서 노동조합 회계투명성을 노동개혁의 주요 과제로 삼았다. 이에 따라 조합원 수 1000명 이상의 단위노조와 연합 334개에 대해 지난 15일까지 증빙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기간도 2주간이나 줬다.

▷이재명 대표, 특권시비 없이 법원판단 받는 게 正道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위례·대장동 의혹’과 ‘성남FC 후원금’ 사건의 몸통으로 지목하며 16일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현직 제1야당 총수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헌정사에서 처음이다

◇문화일보：▷노조 회계장부 제출 ‘조직적 거부’ 법치 否定 행태다

노동조합법은 1997년 제정 때부터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의 비치 의무화(제14조), 회계 결산과 운영 상황의 공표 및 조합원 열람 보장(제26조), 행정관청의 요구에 따른 보고 의무(제27조)를 규정하고 있다. 여러 차례 정권 교체를 거치면서도 전혀 바뀌지 않은 것은 그만큼 당연한 일이기 때문이다

▷대질에서도 전면 부인… 남은 李 의혹들 더 철저 수사해야

쌍방울그룹의 경기도 대북 사업비 대납 의혹과 관련,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가 검찰 대질신문에서도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김성태 전 회장과 방용철 부회장, 안부수 아태협 회장이 한목소리로 “이 전 부지사가 먼저 스마트 팜 비용 대납을 제안했다”고 진술했지만 4시간30분 동안 “경기도는 무관” 주장으로 일관했다고 한다

▷급기야 ‘방탄 전쟁’ 선언 민주당, 李 경호 조직 전락하나

검찰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16일 더불어민주당은 안호영 수석대변인의 공식 논평을 통해 “이제부터 윤석열 검찰과의 전쟁”이라고 했다. 여러 당직자들도 “검찰 쿠데타” 등으로 가세했다. 그러나 이번에 영장이 청구된 대장동·위례 개발 및 성남FC 후원금 사건은 민주당의 정당 활동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개인 범죄 혐의에 관련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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