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2.23(목) 21개 언론사 사설 모음 [새벽창] 러시아,대통령,OECD,우크라이나,윤석열,미사일,민주당,건설현장,검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접수된 가운데, 민주당이 2월 임시국회가 끝난 바로 다음 날인 3월 1일 곧바로 임시국회를 소집하자고 제안했다.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더라도 국회가 열리지 않으면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이 적용되지 않으니 하루도 빈틈없이 국회를 열어 이 대표를 지키겠다는 것이다.

▷새마을금고 부실 운영, 정부·중앙회는 고객 불안 해소시켜야

'서민금융'이라 불리는 새마을금고에 돈을 넣어둔 고객들이 불안해하고 있다. MG새마을금고중앙회가 대구 12개 새마을금고에서 진행한 다인건설 집단대출의 손실 위험을 지적하며 손실보전 결산을 요구했는데, 해당 새마을금고가 불복하고 있다는 소식(매일신문 1월 29일 단독 보도)이 계기가 된 것이다

◇국민일보：▷합계출산율 0.78명… 특단의 대책 국정 최우선에 둬라

통계청이 22일 발표한 ‘2022년 출생·사망통계 잠정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78명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6개 회원국 가운데 최저이고 평균(1.59명)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저출산 현상에 대한 우려와 경고가 쏟아진 게 오래전인데도 추세를 돌리지 못하고 또다시 역대 최저 수치를 확인해야 하는 현실이 답답하다.

▷의사 확충 없이 소아진료체계 위기 타개할 수 없다

정부가 무너지고 있는 어린이 중증 응급환자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대책을 내놨지만 땜질 처방이다. 보건복지부는 상급종합병원의 소아 응급 전담 전문의 배치를 의무화하고 이를 병원 평가에 반영하기로 했다. 소아청소년과 의사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정책 수가 등을 통한 적정 보상도 추진하기로 했다

▷우크라 전쟁 1년, 핵을 가진 독재자의 ‘실패’ 선례 돼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 내일로 꼭 1년이 된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나란히 이 전쟁에 관한 연설을 했다. 접점이라곤 찾을 수 없는 정반대 시각이 충돌했다. 바이든은 “러시아의 승리는 결단코 없을 것”이라고, 푸틴은 “러시아의 패배는 불가능하다”고 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푸틴의 연설이었다.

◇파이낸셜뉴스：▷한상혁 방통, 전현희 권익위원장 그만 물러날 때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지난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스1 사퇴 압박을 받아온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과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이제는 더 이상 버티기 어려운 지경에 처했다는 얘기가 나온다

▷인구정책 대전환 없으면 대한민국 붕괴된다

작년 출산율 0.78명으로 추락 외국인 이민 수용밖에 답 없어 지난해 합계 출산율이 0.78명으로 또 역대 최저치로 떨어졌다. 반면 지난해 사망자 수는 17.4%나 증가해 인구가 12만3800명 자연감소했다. 한국의 합계 출산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꼴찌이자 평균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저출산 문제는 백약이 무효라는 말이 딱 들어맞는다.

◇문화일보：▷‘동성 결합’ 건보 피부양자 인정한 2심 판결은 위헌적

‘동성(同性) 결합’도 이성(異性) 부부와 같은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첫 국내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1-3부는 21일 소성욱(32) 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피부양자 등록 취소의 부당성을 주장한 소송에서, 1심 선고를 뒤집어 원고 승소 판결했다

▷尹 “임기 내 ‘건폭’ 근절” 관철이 국가 정상화 시금석

강성 노조의 강경 투쟁은 국가경쟁력을 저해하는 핵심 요소가 된 지 오래다. 세계경제포럼(WEF) 국제경영개발연구원(IMD) 등의 국가경쟁력 보고서를 보면, 한국 노사관계는 늘 최하위권이다. 특히 노조의 불법·폭력 투쟁은 개별 기업을 넘어 국가 전체의 고용 위축과 투자 탈출로 이어진다. 친노조·반기업 기조의 문재인 정권 5년을 거치며 상황은 더욱 나빠졌다.

▷反기업·포퓰리즘 입법 쏟아내는 민주당 폭주, 뭘 노리나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2일 통계청 자료를 분석해 1월 경제고통지수(소비자물가상승률+실업률 방식)가 8.8로, 같은 달 기준으로는 1999년 이후 가장 높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 분석이 아니더라도 민생경제의 어려움은 국민 모두가 체감하고 있다. 주로 글로벌 요인에 따른 것이지만, 문재인 정부가 떠넘긴 물가 폭탄 영향도 상당하다.

◇한국일보：▷저출산 대책 ‘공회전’에 더 가팔라진 출산율 추락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0.78명으로 전년 대비 또다시 0.03명 줄어든 것으로 22일 집계됐다. 2021년 감소폭도 0.03명이었으나, 총인구 모수가 줄어든 걸 감안하면 감소세는 더 가팔라진 셈이다. 1970년 통계 작성 이래 매년 최저치를 경신하고 있는 국내 출산율은 2020년 OECD 회원국 평균 1.59명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세계 최저 수준이다.

▷아사에 집단탈옥 소식까지… 심상찮은 북한 식량난

북한 식량 사정이 심상찮다. 대북 소식통들은 '지방 교도소 수감자 수십 명이 굶주림에 집단 탈옥했다', '부촌 개성시에서 아사자가 하루 수십 명씩 나온다', '평양조차도 식량이 제대로 배급되지 않는다' 등 나날이 심각해지는 북한 상황을 국내외 언론에 제보하고 있다

▷'월례비'로 드러난 건설현장 관행, 걷어낼 때 됐다

정부가 21일 발표한 ‘건설현장 불법·부당행위 근절대책’의 핵심 중 하나는 타워크레인 ‘월례비’를 요구하는 기사에게 최대 면허 취소까지 가능하도록 법개정을 추진한다는 내용이다. 건설노조도 월례비 근절을 노력해왔던 만큼 방향에 있어서 논란은 없다. 부당행위 연루자들의 반성과 개선 노력이 우선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이데일리：▷기득권 앞에 또 막힌 혁신의 싹 ...시장 경제 역행 아닌가

법률 서비스 플랫폼 ‘로톡’ 운영업체인 로앤컴퍼니가 경영난에 시달리면서 스타트업 업계에 ‘제2의 타다’ 사태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한다

▷자살 막자고 번개탄 금지하자니...복지부 왜 이러나

정부가 자살방지 대책의 하나로 번개탄 생산을 금지하겠다는 내용을 내놓아 빈축을 사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3일 열린 자살방지 관련 공청회에서 ‘제5차 자살예방 기본계획안(2023~2027년)’을 발표했다. 이 계획안에는 ‘산화형 착화제가 사용된 번개탄의 생산을 금지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서울신문：▷출산율 0.78명 역대 최저, 바닥 모를 인구절벽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이 0.78명까지 떨어졌다. 1970년 통계 작성 이래 역대 최저다.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인 합계출산율은 2018년에 0.98명으로 처음 0명대로 떨어진 뒤 끝없이 추락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침공 1년, 푸틴 철군만이 답이다

러시아의 침공으로 시작된 우크라이나 전쟁이 내일이면 1년이 된다. 두 나라 군인 사상자가 이미 20만명을 넘겼고, 민간인 희생자도 1만명에 육박한다고 한다. 코로나 사태 이후 회복 국면에 있던 세계경제는 다시 침체의 늪에 빠졌고, 러시아와 중국을 중심으로 한 공산독재 체제와 자유민주 진영 간 신냉전체제는 갈수록 단단해지고 있다.

▷日, ‘G7 환영’ 이끌려면 오염수 안전부터 입증해야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의 오염수를 올봄이나 여름쯤 바다에 버리겠다는 방침을 거듭 밝히고 있다. 오염수 방류의 구체적 시점마저 얼버무리는 배경에는 주변국과 자국 어민들의 강력한 반발이 있다. 실제로 가장 큰 피해자가 될 부산 자갈치시장 상인들은 “후쿠시마 오염수가 바다에 쏟아지면 누가 해산물을 사 먹겠느냐”고 근심한다.

◇동아일보：▷1월 경제고통지수 역대 최고… 더 힘든 ‘고난의 봄’ 대비해야

지난달 한국의 ‘경제고통지수’가 8.8을 기록했다. 1월 기준으로 통계방식이 바뀐 1999년 이후 24년 만에 최고치다. 물가상승률과 실업률을 더해 산출하는 경제고통지수는 수치가 높을수록 국민들의 삶이 팍팍하다는 것을 뜻한다

▷출산율 0.8명마저 붕괴… ‘에코세대’ 위한 맞춤 지원 필요하다

지난해 태어난 아이가 24만9000명으로 집계됐다. 연간 출생아 수가 25만 명 밑으로 떨어진 건 처음 있는 일이다. 합계출산율도 0.8명대가 무너진 0.78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38개 회원국 중 합계출산율이 1명도 안 되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

▷‘일하는 국회법’ 만들었다더니 법 지킨 상임위 ‘0’

‘일하는 국회법’이 시행된 지 2년이 다 돼 가지만 ‘월 3회 이상 법안소위 개최’ 의무 조항을 지킨 국회 상임위원회는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사무처가 이 법이 시행된 2021년 3월부터 지난달까지 상임위별 법안소위 개최 현황을 조사한 결과다

◇헤럴드경제：▷‘건폭’과의 전쟁, 불법관행 뿌리뽑는 계기돼야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국무회의에서 건설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강요, 협박, 뒷돈 등 불법행위를 ‘건폭(건설현장 폭력)’이라고 지칭하고 완전히 근절될 때까지 엄정 단속해 법치를 확고히 세우라고 했다. 기득권 노조의 탈법을 조폭 행태 수준으로 보고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하면서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과 부처 총동원령을 내린 것이다.

▷빨간불 켜진 ‘수출 한국’

수출로 먹고사는 한국에 비상등이 켜졌다. 무역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다. 관세청의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올 들어 이달 20일까지 무역적자가 186억3900만달러에 달했다. 불과 50여일 만에 지난해 전체 무역적자(472억달러)의 40%에 육박하는 적자를 냈다. 전년 동기(69억8400만달러 적자)와 비교하면 세 배 수준이다.

◇강원일보：▷道 최대 현안 오색케이블카, 결코 중단할 수 없다

다음 주 중 설악산국립공원 내 오색케이블카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최종 결정을 앞두고 국책 환경·생태 전문기관들이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혀 지역사회에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21일 이은주 정의당 국회의원이 공개한 오색케이블카 재보완 협의 기관별 검토 의견에 따르면 국무총리실 산하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환경연구원(KEI)은 “자연의 원형이 최우선적으로 유지·보전돼야 하는 공간에 자연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큰 케이블카를 설치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지방대 정원 미달, 교육의 미래 정부가 대책 내놔야

강원지역 대학들이 2023학년도 수시·정시모집에서 정원을 채우지 못해 대규모 추가모집에 나서는 등 신입생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종로학원과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등에 따르면 강원지역 7개 대학이 1,359명을 추가모집하고 있다. 전국적으로 경북과 부산, 전북, 광주, 전남 등에 이어 6번째로 많은 인원이다.

◇연합뉴스：▷보상 강화만으로 필수 의료인력 부족 위기 타개할 수 있겠나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2023년도 상반기 레지던트(전공의) 모집' 자료를 보면 소아청소년과 모집정원이 있는 50개 대학병원 중 정원을 다 채운 곳은 서울대병원이 유일했다. 정부는 이날 중증 소아를 진료하는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를 확충하고 소아 진료에 대한 보상을 확대하기로 하는 내용의 소아 의료체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역대최저 합계출산율 0.78명… 사회구조 혁신책 고심해야

작년 한국 인구는 12만3천800명이 자연 감소(사망자 수-출생자 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22일 공개한 '2022년 출생·사망통계(잠정)'에 따르면 출생한 아기가 24만9천 명인데 사망자는 37만2천800명에 달했다.

◇조선일보：▷민변 변호사 ‘라임’ 위증 사주 의혹, 文 정권 개입 없었나

검찰이 라임 펀드 사태를 일으킨 주범 김봉현씨의 변호사에 대해 위증을 교사한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고 한다. 2020년 김씨는 수사를 받던 중 “(윤석열) 검찰 측으로부터 ‘민주당 정치인들과 청와대 수석비서관 정도를 잡아주면 보석 재판을 받게 해주겠다’는 회유를 받았다”는 취지의 옥중 편지를 언론을 통해 공개했다

▷미래 없는 전공 된 소아과, 어린이 의료 붕괴 수준

소아 응급 환자를 봐줄 병원을 찾기 어렵다고 아우성이다. 대학병원 응급실을 찾아가도 ‘야간 소아 진료 없다’는 안내문 붙여 놓은 곳이 많다. 아이가 구슬을 삼켰는데 소아 내시경으로 구슬 꺼내줄 병원이 없어 충청도에서 서울로 올라와야 한다. 소아 환자가 전라도에서 구급차 타고 서울까지 올라오는 경우도 있다. 수도권도 마찬가지다.

▷인류 역사상 최악의 저출산국 된 한국, 국정 전체 재설계해야

지난해 합계 출산율이 재작년보다 0.03명 줄어 0.78명을 기록했다. 2020년 출산율 0.8명대 국가가 된 지 불과 2년 만에 0.7명대로 내려가며 불명예 세계 기록을 또 경신했다. OECD 38국 중 출산율이 1명 미만인 곳은 한국뿐이다. 2020년 기준 OECD 평균 합계 출산율 1.59명의 절반도 안 된다. 더 심각한 것은 하락 속도다.

◇서울경제：▷산업현장 법치 세우려면 ‘노사 이권 카르텔’ 깨는 개혁 서둘러라

정부가 건설 현장 노조의 불법행위를 단속하는 데 이어 이를 방치하는 기업에 대한 금융이나 예산 지원 등을 중단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오랜 기간 기득권 강성 노조의 무소불위 행태가 판치는 데는 불법행위를 묵인하거나 신고를 꺼려온 기업의 책임도 크다는 판단에서다

▷합계출산율 0.78명 쇼크… 살기 좋은 ‘매력국가’로 리셋할 때다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의미하는 합계출산율이 지난해 역대 최저인 0.78명으로 뚝 떨어졌다. 합계출산율이 1970년대 3명대에서 2018년 1명 아래로 낮아진 데 이어 급기야 0.8명 밑으로 추락한 것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합계출산율이 1명 미만인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

▷‘레드라인’ 넘는 북·중·러… 가치동맹 강화로 안전핀 만들어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21일 미국과 맺은 핵무기 통제 조약인 ‘신전략무기감축협정(New START·뉴스타트)’ 참여 중단을 선언했다. 푸틴은 “미국이 핵실험을 할 경우 우리도 똑같이 하겠다”고 말해 국제사회의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

◇매일경제：▷노란봉투법 강행·K칩스법 뒷전 민주당, 민생보다 방탄이 우선인가

더불어민주당의 기업 발목 잡기와 이재명 대표 방탄이 도를 넘었다. 파업을 조장할 게 뻔한 '노란봉투법'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강행 처리한 반면 반도체 기업을 돕자는 'K칩스법' 처리는 뒷전이다. 그러면서 이 대표를 향한 검찰 수사를 막는 방탄에는 총력전이다. 25일 부산에서 장외집회를 열고 검찰 독재를 규탄하겠다고 했다.

▷SMR·디스플레이 稅지원, 신성장산업에 국가 미래 달렸다

다음달부터 디스플레이, 소형모듈원자로(SMR) 등 신성장산업의 투자 세액공제율이 높아진다. 정부는 일반시설(대기업 1%, 중견기업 5%, 중소기업 10%)에 비해 높은 투자 세액공제율을 적용하는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대기업·중견기업 8%, 중소기업 16%)에 능동형유기발광다이오드(AMOLED), 나노 소재 디스플레이 등을 포함하기로 했다.

▷출산율 0.8명도 붕괴 … 이럴 바엔 저출산委 해체하라

결국 합계출산율 0.8명대마저 무너졌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전년(0.81명)보다 하락하며 역대 최저치를 갈아치웠다. 출생아 수는 24만9000명으로 22년 만에 반 토막이 났다. 한국은 10년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합계출산율 꼴찌를 기록 중이었는데 0.7명대라는 불명예스러운 '신기록'을 경신하게 됐다.

◇디지털타임스：▷우크라전쟁 1년, 경제·안보 지킬 新냉전 대응전략 세워야

우크라이나 전쟁이 오는 24일로 발발 1년을 맞는다. 지난 1년 동안 막대한 재난을 초래했건만 좀처럼 끝날 기미가 안보인다. 오히려 확대될 것이란 우려가 크다. 미국과 러시아 대통령의 '연설 맞짱'을 보면 더욱 그렇다.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지난 20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를 깜짝 방문해 흔들림 없는 지원을 약속했다.

▷정부, `건폭` 대응지침 배포… 치밀한 접근으로 발본색원하라

정부가 전국 건설현장에 노조의 불법행위에 대응하는 매뉴얼을 배포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노조의 불법·폭력 행위에 전쟁을 선포한 데 따른 것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21일 TV로 생중계된 국무회의 발언에서 "폭력과 불법을 알면서도 방치하다면 국가라고 할 수 없다"며 특히 건설현장의 폭력(건폭)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한국경제：▷'고신용자 고금리' 외쳤던 야당의 '금융 폭군' 비판, 적반하장 아닌가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리 결정에 정부가 이래라저래라 개입해선 안 된다'며 윤석열 대통령을 '금융 폭군'으로 몰아붙였다. 윤 대통령이 “은행은 공공재적 성격이 있는 만큼 서민을 위한 상생 금융에 나서야 한다”며 금리 인하 및 사회공헌을 압박한 데 대한 날 선 반응이다

▷혈세 지원도 모자라 지자체 곳곳에 노동계 공짜 건물이라니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연간 임차료만 수십억원에 달하는 지방자치단체 소유 건물을 공짜로 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대 노총이 각종 명목으로 국민 혈세를 챙기고 지자체 지원까지 별도로 받으면서도 '노조 탄압' 운운하며 회계장부 제출을 거부하고 있으니 어이가 없을 따름이다

▷타다 이어 로톡마저… 기득권에 질식당하는 혁신 플랫폼

법률 서비스 플랫폼 로톡을 운영하는 로앤컴퍼니가 존폐 기로에 처했다는 안타까운 소식이다. 국내 대표적 리걸테크 스타트업인 이 회사는 직원을 절반으로 줄이는 구조조정과 함께 지난해 입주한 신사옥도 내놨다. 사정이 이처럼 급박해진 것은 대한변호사협회와의 갈등 고조로 가입 변호사 수가 급감하면서 운영에 차질을 빚고 있기 때문이다.

◇부산일보：▷'일하는 국회법' 무시, 정쟁에만 골몰하는 정치권

22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에서 주호영 위원장(오른쪽)과 더불어민주당 측 간사 박홍근 원내대표가 의원들의 의사진행발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경제에 큰 위기가 닥칠 수 있다는 경고음이 연일 울리고 있다

▷벼랑 끝 몰린 대학 상권, 동백전도 맥 못 추고…

부산 지역 대학가의 상권이 신학기 개학과 코로나19 탈출이라는 호전된 상황을 맞고도 여전히 찬 바람이 쌩쌩 분다. 부산대 앞 원룸촌에 나붙은 부동산 원룸 임대 안내문. 부산일보db 부산 지역 대학가의 상권이 신학기 개학과 코로나19 탈출이라는 호전된 상황을 맞고도 여전히 찬바람이 쌩쌩 분다고 한다

◇중앙일보：▷한·미·일 미사일 방어 훈련, 한·일 관계 정상화 계기 되길

한·미·일 세 나라가 어제 동해에서 북한 미사일 방어 훈련을 실시했다. 북한이 돌연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위기 상황을 상정해 탐지에서 추적 및 요격하는 모든 과정을 실전처럼 훈련했다. 지난해 10월에 이은 두 번째 미사일 방어 훈련이다. 최근 북한의 미사일 도발 빈도와 강도가 높아지면서 북한 미사일 방어는 가장 시급한 3국의 안보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출산율 0.78’ 국가 소멸 위기, 대통령이 나서야

한국의 합계 출산율이 0.7명대로 떨어졌다. 통계청이 어제 발표한 ‘2022년 인구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합계 출산율은 0.78명으로 전년 대비 0.03명 줄어들었다. 1970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낮은 수치다

◇경향신문：▷한 해 12만명 인구 급감, ‘수도권 쏠림’ 탈피해야 해결된다

지난해 국내 인구가 12만명 넘게 줄어들었다. 저출생에 고령화로 사망자가 늘면서 역대 최대 규모의 자연감소를 기록한 것이다. 경기 양평군의 인구가 1년 만에 통째로 사라진 셈이다. 인구 감소는 2020년 이후 3년 연속인 데다 감소 규모가 매년 급격하게 커지고 있다

▷세상을 한층 더 위험에 빠뜨린 러시아의 우크라 침공 1년

24일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 꼭 1년이 되는 날이다. 러시아의 승리로 끝날 것 같았던 전쟁은 서방의 지원을 받은 우크라이나군의 반격으로 역전됐고 지난해 말 이후 교착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양국에서 20만명 이상의 군인 사상자가 발생하는 등 인명 피해가 크다. 민간인 피해는 우크라이나가 압도적으로 크다. 전쟁의 성격은 명확하다.

▷윤 대통령의 ‘세대 갈라치기’ 우려스럽다

윤석열 대통령이 요즘 들어 부쩍 ‘청년층’을 호명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 21일 “노조의 기득권은 젊은 세대의 미래에 대한 희망을 포기하게 만드는 약탈 행위”라고 말했다. 20일에도 “강성 노조의 폐해 종식 없이는 대한민국 청년의 미래가 없다”고 했다

◇한겨레：▷침공 1년 러시아 ‘핵군축 중단’, 안전판 사라진 세계

24일이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 1년이 된다. 이를 눈앞에 둔 21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미-러의 핵무기 감축 협정인 ‘뉴스타트’(신전략무기감축협정) 참여를 중단하겠다고 선언했다. ‘핵 카드’를 앞세워 미국을 압박하려는 전략이자, 이 전쟁으로 국제질서가 1년 새 매우 위험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이기도 하다.

▷출근길 문답 중단 100일, ‘질문받는 대통령’ 약속 잊었나

오는 25일이면 윤석열 대통령이 출근길 문답(도어스테핑)을 중단한 지 100일이 된다. 지난해 11월 <문화방송>(MBC) 기자와 대통령실의 충돌로 잠정 중단을 선언한 이후, 재개 소식은 들리지 않는다. 윤 대통령은 지난 100일간 쌍방향 소통 대신 독백 수준의 일방적 메시지만 발신해왔다

▷0.78명까지 추락한 출산율, 나라에 미래가 있겠나

가임기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자녀의 수를 뜻하는 합계출산율이 지난해 0.78명으로 떨어졌다. 1년 새 0.03명이 더 줄었다.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유일하게 합계출산율이 1명을 밑도는데, 거기에서조차 바닥을 모르고 떨어지고 있다

◇세계일보：▷전국 조합장 선거 불법·혼탁 기승, 제도 개선 시급하다

내달 8일 치러지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후보자 등록을 마치고 오늘부터 공식 선거전에 돌입했다. 선거운동 기간은 내달 7일까지다. 전국 단위 농·축협, 수협, 산림조합에서 1353명의 조합장을 새로 뽑는다. 조합원은 물론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작지 않다. 벌써부터 선거를 둘러싼 잡음이 끊이지 않는다

▷위헌적 ‘동성 결합’ 건보 인정 판결, 대법원이 바로잡아야

법원이 그제 ‘동성 커플’의 한 당사자에게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처음으로 인정해 파장이 일고 있다. 서울고법 행정1-3부는 동성 커플인 소성욱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1심을 뒤집었다

▷작년 출산율 0.78명까지 추락, 尹정부 해결 의지 있는 건가

어제 통계청의 ‘2022년 출생·사망통계 잠정결과’를 보면 지난해 출생아 수가 24만9000명에 그쳤다. 심리적 마지노선인 ‘25만명’마저 무너진 것이다. 30년 전인 1992년과 비교해 3분의 1 수준으로 줄었을 만큼 속도가 가파르다.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출생아 수)은 2021년 0.81명에서 지난해 0.78명으로 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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