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3.01(수) 21개 언론사 사설 모음 [새벽창] 민주당,이재명,윤석열,반도체,건설노조,검찰,대한민국,김건희,변호사,부동산

더불어민주당이 당의 진로를 심각하게 고민할 계기를 맞이했다. 정권이 바뀐 후 윤석열 정부는 대한민국 재도약을 의욕적으로 이끌어야 하고 이 과정에서 제1 야당인 민주당은 정권을 건강하게 견제하는 게 민주정치 원리다. 그러나 민주당은 당대표 사법리스크에 발이 묶여 어떤 담론도 자신 있게 끌고 가지 못하는 늪에 빠져 있다

▷오죽하면 여당도 인사 책임 물으라 하겠나

정순신 변호사가 아들 학교폭력 논란으로 국가수사본부장 임명 하루 만에 낙마한 것은 대형 인사 참사다. 그런데 인사에 관여한 대통령실, 법무부, 경찰청은 한결같이 너무 당당하게 “몰랐다”고 말한다. 인사참사 책임이 누구에게도 없다는 것이다. 정 변호사의 임명 과정은 이렇다

◇동아일보：▷공정위의 은행·통신사 ‘군기 잡기’… 세계 10위 경제 맞나

공정거래위원회가 전격적으로 은행, 통신사에 대한 현장 조사에 착수했다. 최근 “금융·통신은 공공재” “금융·통신 분야의 독과점 폐해를 줄이라” 등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이 잇따라 나온 직후다. 정부는 공정경쟁을 저해하는 독과점을 바로잡는다는 취지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소비자들의 불만이 큰 금리, 통신요금 인하를 압박하기 위한 조치라는 해석이 나온다.

▷민주 “이탈자·수박 색출”… 미래 고민하는 公黨 맞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이 최소 31명의 이탈로 간신히 부결되면서 후폭풍이 거세다. 친명 측은 어제 “조직적으로 세를 규합해 뒤통수를 친 것”이라며 비명 측의 ‘기획투표설’을 제기했다. “해당 행위” “조직적 반란” 등의 반응도 나왔다

▷1월 稅收 감소 사상 최대… 지출 구조조정 팔 걷으라

연초부터 세수 감소에 비상등이 커졌다. 올 1월 국세수입은 42조9000억 원으로 1년 전에 비해 6조8000억 원 줄었다. 1월 기준으로 역대 최대 감소 폭이다. 특히 주세(酒稅)를 제외하고 모든 세목에서 지난해보다 세금이 덜 걷혔다

◇서울경제：▷‘정치적 가결’에 ‘반동 색출’ 나선 巨野, 민주정당 자격 있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이 27일 국회에서 가까스로 부결된 뒤 당내에서 후폭풍이 거세게 불고 있다. 민주당 전체 의원 169명 가운데 최소 31표 이상의 무더기 이탈표가 나온 것으로 분석됐기 때문이다. 체포동의안이 법적으로 부결됐지만 찬성(139명)이 반대(138명)보다 많아 ‘정치적으로는 가결’이라는 얘기도 나온다.

▷불법행위 반성 않는 강성 노조, 법 위에 군림하겠다는 건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산하 전국건설노동조합이 28일 정부의 건설 현장 불법행위 근절 방침에 반발하면서 도심에서 대규모 결의대회를 열고 대정부 투쟁에 돌입했다. 이날 집회에서 민주노총은 윤석열 대통령이 쓴 ‘건폭(건설 현장 폭력)’이라는 표현을 인용하면서 현 정부를 ‘검폭(검찰 폭력)’이라고 비난했다

▷1월 국세 수입 급감… 재정 망치는 포퓰리즘 정책 경계해야

올해 1월 국세 수입이 42조 9000억 원으로 1년 전보다 6조 8000억 원이나 급감했다. 1월 기준으로는 역대 최대 감소 폭이다. 부가가치세가 3조 7000억 원, 법인세와 소득세가 각각 7000억 원과 8000억 원 줄어드는 등 대다수 세목의 세수 실적이 곤두박질쳤다

◇조선일보：▷영문 모르는 日 의원 이용해 ‘한일 연대 농성’이라 속인 野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지난 23일 국회 김건희 여사 특검 요구 농성장에서 일본 후토리 히데시 중의원 의원과 나란히 앉아 주먹을 쥔 사진을 민주당 의원 대화방에 올리며 ‘한일 연대 농성’이라고 했다. 마치 일본 의원이 ‘김건희 특검’에 찬성해 함께 농성한 것처럼 보이게 한 것이다

▷국민 지지 믿고 건설노조 협박에 단호히 대응해야

28일 오후 서울 도심 일대가 정상 활동이 불가능할 정도로 소음 지옥, 교통 지옥이었다. 민주노총 전국건설노조 4만명 집회 탓이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임기 내 건설 현장의 건폭(建暴)을 뿌리 뽑겠다”며 정부에 특별 단속을 지시하자, 건설노조가 ‘탄압’이라며 세 과시를 한 것이다

▷민주당 또 ‘반란표’ 색출 소동, 되풀이되는 ‘홍위병’ 행태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에서 31표 이상의 이탈 표가 나오자 민주당 내에서 색출 작업이 벌어지고 있다고 한다. 같은 당 의원을 겨냥해 ‘반동’ ‘밀정’이라고 하고, 일부에선 친이낙연계 의원 실명을 거론하며 “어떤 표결을 했는지 밝히라”고 공개적으로 압박한다고 한다

◇파이낸셜뉴스：▷과도한 물가개입은 시장왜곡 부를 수 있다

정부가 치솟는 생활물가를 잡고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1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5.2%를 기록해 좀처럼 떨어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난방비를 비롯한 각종 공공요금에 이어 소주 값까지, 어느 것 하나 오르지 않는 것이 없다. 서민들의 고통이 커지자 정부가 물가관리에 소매를 걷어붙이고 나선 것이다

▷민생 입법 발목잡곤 민생 살리겠다는 이중적 野

재정준칙 등 2월 처리무산 정쟁 중단하고 협치나서야 정쟁만 난무한 2월 임시국회가 민생경제를 외면했다는 비난에 직면했다

◇한겨레：▷‘다음 소희’ 보호법 계기, 현장실습제 개선 이어지길

직업계고 현장실습생을 폭행이나 강제근로,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부터 보호하는 내용의 직업교육훈련촉진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서동용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지난해 초 대표 발의한 지 1년여 만이다

▷민주당 ‘공천 살생부’ 세력과 선 긋고 민심 경청해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일부 강성 지지층이 지난 27일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 때 찬성표를 던진 민주당 의원들의 색출에 나섰다고 한다. 일부는 의원 명단을 임의로 만들어 조리돌림까지 하고 있는 사실이 28일 알려졌다 . 당시 본회의 표결은 무기명으로 이뤄져 개별적인 명단 확인이 불가능하다

▷건설노조 ‘법대로’ 선언, 정부의 ‘건폭’몰이 명분 없다

민주노총이 28일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고, 정부의 일방적인 ‘노조 때리기’에 강력히 항의했다. 전국건설노동조합(건설노조)은 이미 정부의 ‘건폭’(건설 현장 폭력) 딱지에 대해 사실관계와 책임 소재를 들어 조목조목 반박하며, 위법한 관행과 구조적 원인을 바로잡겠다고 선언했다

◇부산일보：▷부산이 수도권에 전기 대 주는 공급처인가

고리원전 2호기 전경. 부산일보DB 지난달 껑충 뛰어 버린 전기요금 때문에 놀란 가슴을 진정시키지 못하는 가정이 태반이라고 한다. 전력 생산은 주로 지역에서 담당하고 전력 소비는 수도권에서 이뤄지는 점을 고려하면 그 충격은 비수도권 가정에 몇 갑절 이상 가혹하다 해도 과장이 아니다

▷국제교통망 실사 좌우, 엑스포 키는 신공항

가덕신공항 조감도. 2030세계박람회(월드엑스포) 유치 성공은 역시 가덕신공항 조기 개항 여부에 달려 있음이 확인됐다. 〈부산일보〉가 입수한 세계박람회기구(BIE) 실사단의 체크 리스트에 ‘국제 교통 관계’가 61개 평가 항목 중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것으로 드러난 것이다

◇문화일보：▷보훈부 승격… 자유민주주의 강화할 新보훈 출발점 돼야

국가 수호를 위해 헌신·희생한 분들을 기리고 예우하는 것은 국가의 가장 기본적 책무다. 그런 점에서 대한민국 건국 이후 처음으로, 1961년 군사원호청 창설 이후 62년 만에 독립부서로서 ‘국가보훈부’가 탄생하게 된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 국무총리 소속의 국가보훈처를 보훈부로 격상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영문 모르는 日 의원과 사진 찍고 ‘한일 연대농성’ 사기극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일 연대 농성’이라는 글과 함께 제시한 사진은 연대 농성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당사자인 일본 중의원 의원은 한·미·일 군사협력 강화 등 민주당 주장과는 결이 다른 안보관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민주당, 이제라도 ‘이재명 私黨’ 벗어나야 활로 열린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파문은 역설적으로 민주당의 활로를 보여준다. 체포동의안은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과반을 얻지 못해 부결(138표)됐지만, ‘가결 같은 부결’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당내에서 이탈표가 쏟아졌다

◇국민일보：▷‘수박’ 색출하겠다는 이재명 대표 강성 지지자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 이후 이 대표 지지자들이 찬성표를 던진 의원들을 찾겠다며 벌이는 소동은 강성 지지층에 휘둘리는 우리 정치의 안타까운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개딸’이라는 이들은 체포동의안에 찬성한 의원들을 겉과 속이 다른 ‘수박’이라고 폄훼하고 대대적인 색출 작업에 나섰다

▷2차 가해 조장하는 학폭 대응 시스템, 대수술 필요하다

정순신 변호사의 국가수사본부장 낙마 사태는 우리 사회의 학교폭력 대응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음을 여실히 드러냈다. 그의 아들이 가해자인 학교폭력 사건에서 사람들이 분노한 지점은 두 가지다. ①가해자가 아무런 불이익도 받지 않았다

▷아사자 속출하는 북한, 고집 꺾고 인도주의 지원 요청해야

지난 26일부터 열린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는 여러모로 이례적이다. 주요 정책 결정 기구인 당 중앙위 전원회의는 매년 1~2차례 열리는데 이번 회의는 지난해 12월 이후 두 달 만에 다시 소집됐다. 당이 언급한 개최 이유가 ‘농업 문제’다

◇헤럴드경제：▷외압으로 왜곡된 물가, 필연적인 시장의 역습

정부가 물가 잡기에 강공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식품에서 시작해 금융, 통신에 이어 정유, 항공, 주류까지 전방위적이다. 관리당국 수장의 가격인상 자제 요구는 공공연하고 현장조사 엄포까지 이어진다. 주류업계는 즉각 출고가 인상을 보류했다. 물가안정을 위한 정부의 노력을 비난할 수는 없다. 치솟는 물가를 보고만 있어서도 안 된다.

▷이재명은 허공을 바라봤다

한 장의 사진이 모든 걸 말해준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7일 국회에서 고개를 젖히고 천장을 무기력하게 바라봤다. 대장동 개발 및 성남FC 후원금 관련 의혹으로 진행된, 자신에 대한 체포동의안 부결 결과 발표를 들으면서다. 이 대표는 이날 사실상 ‘정치적 불신임’을 당했다

◇매일경제：▷설악산 케이블카 41년만에 허가, 환경·경제 두마리 토끼 잡길

설악산 국립공원 오색케이블카 설치 사업이 41년 만에 첫 삽을 뜰 수 있게 됐다. 환경부 원주지방환경청은 지난 27일 강원 양양군이 작년 12월 제출한 사업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해 '조건부 협의' 의견을 제시했다. 조건부 협의는 특정 조건만 추가하면 사업 착수에 동의한다는 뜻이다. 사실상 사업을 허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코레일사장 퇴출, 前정권 정치편향 인사들도 거취 결단해야

기획재정부가 잦은 안전사고와 저조한 경영평가를 이유로 나희승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사장에 대한 해임 절차에 착수했다. 문재인 정부 임기 말에 임명돼 '알박기' 논란을 빚은 공공기관장 가운데 첫 번째 퇴출 사례다. 외교부도 윤석열 정부의 외교정책에 반하는 발언과 내부 관리 소홀 등에 대한 책임을 물어 홍현익 국립외교원장을 해임할 방침이다.

▷이재명 반란표 색출 나선 민주당의 전체주의적 행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에 찬성·기권한 의원들에 대한 당내 협박이 도를 넘었다. 한 친이재명계 핵심 의원은 그들을 향해 "국민의힘과 보조를 맞춘 사람들"이라며 "(당을) 나가주면 좋겠다"고 했다. 여당 편을 든 배신자이니 당을 떠나라는 압박이다. 강성 지지자들은 한술 더 떠 "반동분자를 색출하겠다"고 했다

◇세계일보：▷위험수위 치닫는 주택 미분양 사태, 선제 조치 시급하다

부동산시장에 한파가 매섭게 몰아치고 있다. 어제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1월 말 전국 미분양 주택은 전월보다 10% 이상 늘어난 7만5359가구로 집계됐다. 2012년 11월 이후 10년2개월 만에 가장 많다. 지방 미분양이 전체의 84%인 6만3102가구에 달하고 악성으로 분류되는 ‘준공 후 미분양’도 7500가구를 웃돈다.

▷바이오헬스 전략산업 육성, 세제·정책 지원으로 실효성 높여야

정부가 어제 ‘바이오헬스 신시장 창출전략회의’를 통해 바이오산업을 제2의 반도체산업으로 키우겠다고 밝혔다. 국가신약개발에 2조2000억원을 투입해 2027년까지 연매출 1조원 이상의 블록버스터급 신약 2개를 개발하고, 1조원 규모의 바이오백신 펀드 조성과 인재양성 계획도 내놨다

▷“당내와 더 소통하겠다”는 李, 반란표 의미 아직도 모르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그제 “당내와 좀 더 소통하고 힘을 모아 윤석열 독재정권의 검사 독재에 맞서 싸우겠다”고 했다. 자신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에서 민주당 내부 반란표가 대거 나온 데 대한 반응이었다. 민주당 의원 20%에 해당하는 30여명이 ‘단일대오’에서 이탈한 근본 원인이 소통 부족에 있었다고 보고 당내 스킨십 강화에 더 치중하겠다는 것이다.

◇매일신문：▷3·1절 맞아 들려온 보훈부 승격, 일류 보훈이 일류 국가 초석

차관급 부처인 국가보훈처가 장관급 '국가보훈부(部)'로 승격된다. 지난달 27일 국회에서 개정·의결된 '정부조직법'의 공포안이 지난달 28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행정안전부가 이날 밝힌 것이다. 여야는 지난달 14일 국가보훈부 승격안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합의한 바 있다. 국가보훈부는 오는 6월 공식 출범한다.

▷민주당 이탈 표에 격앙 말고 궤도 이탈한 자신을 돌아보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부결됐지만 찬성이 139표로, 반대 138표보다 1표 많았다. 당초 민주당은 "이탈 표는 거의 없을 것"(정성호 의원)이라며 '압도적 부결'을 장담했지만 이탈 표가 대거 발생한 것이다. 예상치 못한 결과에 이 대표 극렬 지지층인 '개딸'들은 이탈 의원 색출에 나섰다

▷타의 추종 불허하는 강점 갖춘 구미가 반도체 특화단지 최적지

경상북도와 구미시가 지난달 27일 '구미 반도체 특화단지 지정' 신청서를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했다. 산업부는 심사, 발표, 현장 평가 등을 거쳐 올 상반기 중 입지를 결정한다. 구미를 비롯해 전국 10곳 이상이 유치전에 나섰다

◇한국경제：▷불황 속 한 해 92만 명 늘리는 산재보험, 지속 가능한가

올해 산업재해보험 가입 대상자가 92만5000명이나 늘어난다. 취업 근로자 증가 때문이 아니라 가입 조건 완화에 따른 것이다. 고용노동부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의 하위 법령 정비를 마치면 오는 7월부터 캐디, 배달 라이더, 화물차주 등 '특수고용직(특고)·플랫폼' 종사자로 산재보험 적용이 대폭 확대돼 총가입자가 2100만 명에 육박하게 된다.

▷해외 자원개발 재시동… 정치가 걸림돌 되는 일 없어야

정부가 리튬 니켈 코발트 등 '10대 전략 핵심 광물'의 중국 수입 의존도를 대폭 낮추기 위해 해외 자원개발 기업에 대한 투자세액공제를 10년 만에 부활시키기로 했다. 실패 가능성이 높아 민간 기업에 맡기기 어려운 해외 자원탐사를 한국광해광업공단이 수행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만시지탄이지만, 이제라도 방향을 제대로 잡았다는 점에 기대를 걸어본다.

▷올 10조 세수결손 우려, 재정준칙 더 필요해졌다

1월 국세 수입이 42조9000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6조8000억원이나 급감했다. 예산 대비 징수액 비율인 '진도율'은 10.7%로 최근 5년 평균(12.5%)을 크게 밑돌았다. 경기 부진이 세수 부족을 부르고, 이로 인해 정부의 손발이 묶여 불황이 가속화하는 악순환 조짐이 완연하다

◇서울신문：▷민주당, 체포안 교훈 못 살리면 미래 없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국회 표결의 후폭풍이 거세다. 압도적 부결을 자신했던 민주당 지도부는 친민주당 성향 무소속 의원까지 합쳐 이탈이 38표까지 나온 결과에 허둥대는 모습이다

▷학교폭력 대책, 교육과 법치 조화 이뤄야

아들의 과거 학교폭력 문제로 정순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이 임명 하루 만에 물러난 일을 계기로 윤석열 대통령이 교육부에 학교폭력 근절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 언제까지 미뤄 둘 텐가

그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실손보험청구제도 간소화 법안이 심의 안건 대상에서 제외됐다. 가입자들이 크고 작은 불편에 보험금 청구를 포기하는 일까지 벌어지는 현실인데도 국회는 여전히 먼 산만 바라보는 격이다

◇연합뉴스：▷'수박 색출', '찬성의원 명단 공개' 요구하는 이대표 강성지지층

헌정사상 초유의 제1야당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에서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의 장담과 달리 소속 의원 20%가 이탈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민주당 내 후폭풍이 거세다. 일부 친이재명계 의원들과 강성 지지자들은 이른바 '수박 색출'을 공개적으로 요구했다

▷미분양 10년만에 최다… 부동산·금융시장 동향 주시해야

(서울=연합뉴스) 지난달 전국의 미분양 주택이 한 달 새 10% 가량 늘어 7만5천 가구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1월 주택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미분양 주택은 7만5천359호로 전월(6만8천148호)보다 10.6% 증가했다. 이는 2012년 11월(7만6천319호) 이후 10년 2개월 만에 최대치다.

◇경향신문：▷양곡관리법, 김진표 중재 취지 살려 합의처리하라

초과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국회 처리가 연기됐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27일 본회의에 직회부된 이 법안의 상정을 미루고 “여야 합의를 이어가달라”고 주문한 것이다. 합의 시한은 3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로 정했다

▷검찰 출신 인사라인은 책임지지 않는 ‘성역’인가

역시, 이번에도, 아무도 책임지지 않을 건가. 윤석열 정권의 고질병이 되어버린 ‘무책임’ 증세가 재발했다.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 아들의 학교폭력 문제로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부터 한동훈 법무부 장관, 대통령실 인사라인에 이르기까지 누구도 사과하거나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정순신 사태로 드러난 학폭 대응 허점, 해결책 시급하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에서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 부자 사건을 계기로 학교폭력(학폭)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학폭 자체도 문제지만 부모가 개입해 피해 학생과 교사들에게 2차 가해를 자행하는 일이 벌어졌다는 점이 더욱 충격을 줬다

◇중앙일보：▷척박한 국내 팹리스 환경에서 탄생한 유니콘 기업

미국이 독식해 온 팹리스(반도체 설계) 분야에서 국내 첫 유니콘 기업(기업 가치 1조원 이상 비상장기업)이 탄생했다. 서울대 공대 출신 연구원들이 주축이 돼 2015년 설립한 시스템 반도체 업체 파두(FADU)다. 파두는 최근 프리 IPO(상장 전 투자 유치)에서 120억원의 신규 투자를 유치해 1조800억원의 기업 가치를 인정받았다.

▷민주당의 이탈표 사태, 자성과 혁신 없던 오만의 귀결이다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 후폭풍에 더불어민주당이 충격과 혼돈에 휩싸였다. 강성 지지층들의 온라인 커뮤니티에선 이탈표를 던진 의원들이 ‘반동분자’라며 색출 작업이 벌어졌다. 비이재명계 의원들의 이름을 적은 ‘낙선 대상’ 명단이 돌아다니고 있다. 해당 의원들에 대한 문자 폭탄도 쏟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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