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3.03(금) 21개 언론사 사설 모음 [새벽창] 반도체,미국,국민연금,민주당,국민의힘,이재명,바이든,LNG,연금개혁,대통령

국민연금이 지난해 약 80조원의 손실을 기록했다. 수익률이 -8.22%로 1999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가 출범한 이래 가장 낮았다. 기준 적립금은 900조원 아래로 떨어져 890조5000억원이 됐다. 국민연금은 "지난해 통화긴축,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인한 글로벌 금융시장 경색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했다"고 했다

◇서울경제：▷국민연금 수익률 역대 최악… ‘더 내는’ 연금 개혁 서둘러라

국민연금의 기금 운용 수익률이 지난해 역대 최악으로 떨어졌다.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는 2일 지난해 연금기금의 운용 수익률이 -8.22%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1999년 기금운용본부 출범 이후 가장 낮은 수익률이다. 지난해 1년간의 기금 손실액만 79조 6000억 원에 달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말 기준 적립금은 890조 4660억 원에 그쳤다.

▷노조 간부의 수억 뒷돈 거래… 투명성 강화가 노동 개혁의 출발

거대 기득권 노조의 비리·불법 실상이 수면 위로 속속 드러나고 있다. 이승조 한국연합건설산업노조 위원장은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조합원 채용을 강요하고 응하지 않을 경우 발전기금 등의 명목으로 1억 원이 넘는 금품을 뜯어낸 혐의로 최근 구속됐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최근 8개월 동안 건설노조의 금품 갈취, 채용 강요 혐의 관련 구속 사례는 27건에 달했다.

▷美 반도체 영업기밀 공개 요구, 정부·국회 수수방관할 때 아니다

미국 정부가 반도체 보조금 지급의 대가로 기업들에 요구하는 조건이 갈수록 까다로워지고 있다. 미 상무부가 지난달 28일 공개한 세부 기준에 따르면 ‘반도체지원법’에 따라 지원금을 받는 기업들은 수익성 지표와 재무계획 등 내부 자료를 제출하고 연구·생산 시설까지 공개해야 한다. 예상을 넘는 초과 수익을 내면 미국 정부와 나눠야 한다.

◇한겨레：▷동맹 희생 요구하며 ‘반도체 블랙홀’ 되려는 미국

반도체 공급망 전체를 자국 안에 구축하려는 미국이 반도체 투자 보조금 지급 조건을 공개했다. 대규모 투자로 미국 내 공장 건설에 나선 한국 기업들은 미국이 일방적으로 정한 까다로운 조건을 감수해야 하는 처지가 됐다. 미국 상무부가 지난달 28일 공개한 반도체 투자 보조금 지급 조건은 미국의 국익과 안보를 최우선으로 하고 있다.

▷소송 통한 ‘주식 백지신탁’ 무력화 시도, 그만둬야

박성근 국무총리비서실장이 건설사 대주주인 배우자의 회사 지분을 백지신탁하라는 인사혁신처의 결정에 불복해 국민권익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앞서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도 배우자 주식 백지신탁 결정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고위 공직자들의 잇따른 불복으로 ‘이해충돌 방지’라는 제도 취지가 무력화될까 우려된다

▷활성단층 위에 들어선 원전, 내진 보강 시급하다

원전 밀집 지역인 부산·울산의 고리원전과 경북 경주의 월성원전 가까이에 활성단층 5개가 있다는 사실이 정부 차원의 단층 조사를 통해 확인됐다. 활성단층은 지질학적으로 최근인 신생대 제4기에 지진으로 지표가 파열돼 다시 지진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단층이다. 이 지역에는 이미 원전 14기가 들어서 있고, 현재 2기가 건설 중이다.

◇매일신문：▷‘난방비 폭탄’ 가스공사, 미수금 급증에 LNG 고가 수입 논란까지

대구에 본사를 둔 한국가스공사가 미수금 급증으로 주주 배당을 하지 않기로 해 소액주주들의 반발을 사고 있는 가운데, 액화천연가스(LNG)를 비싸게 수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지난달 7일 국회의 대정부질문 때, 가스공사의 LNG 고가 매입 문제가 제기됐다

▷개딸·수박 등 넘쳐나는 혐오적 정치 언어, 정치권 안 부끄럽나?

대구경북 지역민들은 요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관련된 기사를 읽을 때마다 주변에 단어 풀이를 부탁한다는 얘기가 들린다. 기사 속 단어의 뜻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기 때문이다

▷국민연금 작년 수익률 역대 최악, 기금 고갈 시점 당겨질까 걱정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가 2022년 한 해 국민연금기금 운용 수익률이 -8.22%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1999년 기금운용본부 출범 이래 가장 저조한 수익률이다. 2022년 12월 말 기준 적립금은 890조5천억 원으로 900조 원 밑으로 내려갔다. 지난 한 해 79조6천억 원의 손실을 봤다

◇헤럴드경제：▷더 나빠질 게 없는 복합경제위기, 이제 희망이 생긴다

나빠질 건 다 나빠졌고 드러날 것도 다 나타났다. 한국 경제의 복합 위기는 이제 분수령에 거의 도달한 느낌이다. 바닥 밑에 지하실도 있다지만 치고 올라갈 여력과 가능성도 그만큼 생겼다. 줄줄이 발표되는 경제지표들이 그걸 말해준다. 온통 잿빛만은 아니다. 이제 희망도 보인다. 세수 부족은 충격이지만 예상한 결과였다

▷‘일본은 협력파트너’ 강조한 尹대통령 3·1절 기념사

윤석열 대통령의 104주년 ‘3·1절 기념사’는 여러모로 생경하다. 우선 분량이 1300여자로, 전임 문재인 정부의 첫 3·1절 기념사(3281자)는 물론이고 역대 정부 기념사들과 비교했을 때도 가장 짧았다. 내용도 파격적이었다. 일본의 ‘식민통치에 대한 통절한 반성과 사죄’, 강제징용·위안부 등 과거사에 대한 직접적 언급도 없었다.

◇경향신문：▷김정은 “알곡고지 기어이 점령”, 북한 식량난 예의주시해야

북한이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7차 전원회의를 열고 농업 문제를 논의했다.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난 1일 나흘간 회의를 마무리하며 “농촌 문제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 위업 실현에서 반드시 풀어야 할 전략적 문제”라며 “올해 알곡고지를 기어이 점령하고 농업 발전의 전망 목표를 성과적으로 달성해나가자”고 말했다.

▷‘경제형벌’ 무더기 완화, 재벌 봐주기 아닌가

정부가 2일 국무총리 주재 제3차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열어 기업인에 대한 형벌 규정을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정부가 이날 발표한 ‘기업투자·민생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규제 혁신’ 방안을 보면, 기업이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 행위(공정거래법 위반)를 한 경우에도 과징금 등 행정제재만 이행하면 처벌받지 않는다

▷3·1절 기념사 비판이 ‘반일감정 이용한 반사 이익’ 시도라니

대통령실이 2일 윤석열 대통령의 전날 3·1절 기념사에 대한 비판을 두고 “반일 감정, 혹은 혐한 감정을 이용해서 정치적 반사이익을 얻으려는 세력이 있다”고 반박했다

◇강원일보：▷학교폭력, 개인과 가족의 힘으론 해결할 수 없다

강원도 내 학교폭력이 심각하다. 정순신 변호사가 2017년 강원도 내 모 자립형 사립고 재학 중이던 아들이 저지른 ‘학교폭력 전력’으로 임명 하루 만에 낙마한 가운데 최근 3년간 도내 학교에서 적지 않은 학교폭력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코로나19 상황에도 학교폭력 심의건수와 함께 해당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청구도 증가했다.

▷소비심리 위축, 지역 상경기 되살릴 방안 없나

강원경제가 총체적 위기에 직면해 있다. 고물가·고금리 행진에 소비심리는 급속히 냉각되고 있다. 강원지방통계지청이 발표한 ‘2023 1월 강원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대형소매점 판매가 전년 동월 대비 7.7% 감소했다. 소비자들은 지갑을 더 꽉 걸어 잠근 모습이다

◇중앙일보：▷로봇에 맡긴다는 최전방 경계 근무, 안보 구멍은 없겠나

군이 최전방 철책선 경계 근무에 ‘유·무인 복합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했다. 병사들이 24시간 철책선을 순찰하고, 북한군의 침투에 대비하던 자리에 인공지능(AI)을 갖춘 드론·로봇을 투입하고 무인 초소로 대체하는 게 골자다

▷미국 반도체 보조금 논란, 국내 경쟁력 높이는 계기로

2년 전만 해도 한국 대기업의 공격적인 미국 투자는 한·미 동맹의 빛나는 상징이었다. 한·미 정상회담이 열릴 때마다 미국에 투자하는 한국 대기업은 박수를 받았다.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1년 5월 백악관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은 삼성·현대차·SK 등 한국 기업인을 일으켜 세우고 “생큐, 생큐, 생큐”를 연발했다.

◇문화일보：▷한노총 간부와 건설노조 수억 뒷돈 정황, 이렇게 썩었나

거대 노동조합의 ‘깜깜이 회계’와 불법·폭력에 정부가무관용 방침을 밝힌 가운데, 부패 실상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상징적 행태가 드러났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부위원장이 산하 전국건설산업노조로부터 수억 원의 뒷돈을 받은 정황인데, 위원장의 10억 원대 횡령·배임 사건으로 한노총에서 제명된 건설노조가 복귀를 청탁하며 돈을 건넸다는 것이다.

▷尹 “협력 파트너” 선언 무색게 하는 日의 도 넘은 몽니

한국과 일본이 과거 문제를 뒤로하고, 현재의 안보·경제적 도전에 함께 대응하면서, 미래 세계도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이 주도할 수 있도록 협력해야 할 필요성은 더욱 커졌다. 북한의 핵 위협, 중국 시진핑 독재,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만 봐도 알 수 있다

▷美 ‘반도체 패권법’ 공세… 韓 국회는 반쪽 지원法도 발목

미국 상무부가 지난달 28일 공개한 반도체 보조금 지원 기준은 3대 독소 조항을 담고 있다. 1억5000만 달러(약 2000억 원) 이상 지원금을 받은 기업은 초과 이익을 미 정부와 공유하고, 향후 5년간 자사주 매입 계획 등 경영 비밀도 공개해야 한다

◇한국일보：▷비 새는 대학 실험실에서 첨단 인재가 길러지겠나

첨단 학문 육성과 미래 인재 양성으로 국가 경쟁력을 뒷받침해야 할 대학이 심각한 재정난에 허덕이고 있다. 지방대는 말할 것도 없고 서울과 수도권 주요 대학까지 예외가 아니다. 15년째 등록금이 동결된 영향이 작지 않지만, 재정 문제를 학생에 떠넘긴 채 자구 노력을 소홀히 한 대학과 공적 지원에 인색했던 정부에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민주당, 팬덤 뒤에 숨어 위기 넘을 수 없다

지난달 2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 투표 이후 민주당 내홍이 격화하고 있다. 상당수 이탈표가 확인된 뒤 이 대표 사퇴 요구와 비명계 비난이 함께 고조되고 있다. 이런 균열은 예상한 바인데 “단일대오”만 부르짖는 민주당 지도부의 안이함이 한심하다. 이재명 팬덤을 내세워 위기를 어물쩍 넘길 수는 없다

▷경제전쟁에 우군은 없음을 일깨운 미 반도체 보조금

미국이 반도체지원법 보조금의 지원 조건을 예상보다 훨씬 까다롭게 제시하면서 국내 기업들의 고심이 깊어졌다. 중국 투자 10년간 금지 조건(가드레일 조항)에만 촉각을 세워온 정부와 기업들은 완전히 뒤통수를 맞은 분위기다. 보조금을 받는 게 외려 손해라는 얘기까지 나온다. 독소조항은 한둘이 아니다

◇세계일보：▷성범죄자가 학교·학원 등에서 버젓이 근무했다니

여성가족부가 지난해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54만여곳을 대상으로 성범죄 경력자 취업 여부를 점검해 81명을 적발하고 이 중 43명을 해임했다고 어제 밝혔다. 기관별로 살펴보면 학원·교습소 등 사교육 시설에 근무하고 있던 성범죄자가 24명(29.7%)이었다. 체육시설에 취업한 경우도 24명 적발됐고, 경비업 법인에서 일해온 성범죄자는 7명이었다.

▷‘이탈표’ 충격에 꼼수 남발하는 민주당 친이재명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국회 본회의 표결에서 무더기 이탈표가 발생하면서 가시화한 민주당 내 계파 갈등이 갈수록 증폭되고 있다. 이 대표 측은 당내 소통을 강화해 문제를 풀겠다고 하지만, 비명(비이재명)계는 이 대표 사퇴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어 접점 찾기가 쉽지 않다

▷국민연금 작년 투자 손실 최악, 지배구조 개선 시급하다

국민연금이 지난해 사상 최대의 손실을 냈다. 어제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에 따르면 2022년 운용수익률이 -8.22%로 집계됐다. 1988년 국민연금제도가 도입된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손실액이 79조6000억원에 달했고 적립금도 890조5000억원으로 쪼그라들었다

◇서울신문：▷속도 높이는 규제 철폐, 기득권 저항 넘어서야

정부가 2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관계부처 장관, 경제단체장, 민간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3차 규제혁신전략회의를 개최했다. 1·2차 회의가 환경·문화재 규제 해소에 중점을 뒀다면 3차 회의는 기업 활동에 직접적으로 걸림돌이 되는 핵심 규제들을 대거 개선하는 데 초점을 뒀다

▷3월 국회 열어 놓고 민주당 집단 외유라니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3월 임시국회를 열어 놓고 대거 외유를 갔다. 민주당 내 최대 모임인 ‘더좋은미래’(더미래) 소속 의원 20여명은 어제 2박 3일 일정으로 워크숍을 가진다며 베트남으로 떠났다. 이들은 “당의 진로와 총선, 진보의 재구성 방안을 준비하기 위한 것”이라 밝혔다고 한다

▷한시가 급한 연금개혁, 핑퐁게임 안 된다

국회 연금특위 민간자문위원회가 어제 전체회의를 열고 개혁안을 점검했다. 이달 안에 보고서를 국회에 전달하겠다는데 속도가 너무 느리다. 원래 1월에 끝냈어야 할 작업이다. 더딘 것보다 더 심각한 것은 보고서에 담길 내용이다. 여러 의견을 종합하는 쪽으로 기우는 모양이다. 안 될 말이다

◇조선일보：▷韓 정부 큰 부담 안고 대승적 자세 표명, 日 정부가 호응할 차례

징용 배상 문제와 관련해 일본 피고 기업이 어떤 형태의 피해 보상에도 참여하지 않는다는 내부 방침을 일본 정부가 정했다고 한다.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일본은 개인 배상을 포함한 징용 문제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에 의해 해결됐다는 입장이다. 당시 한국은 국가는 물론 국민의 청구권까지 ‘최종 해결’됐다는 협정에 동의한 것이 사실이다.

▷거리 도배한 정당 현수막, 이 꼴불견 언제까지 봐야 하나

최근 전국 거리 곳곳에 무차별적으로 내걸린 정당 현수막이 넘쳐나고 있다. 신호등까지 가리는 지경이다. 지난달 인천에선 전동 킥보드를 타던 대학생이 정당 현수막 끈에 목이 걸려 다치는 사고도 발생했다. 각 지자체엔 현수막을 철거해달라는 민원도 폭주하고 있다

▷골프장서 수억 뇌물 논의, 사회의 암이 된 노조 귀족들

어제 보도된 한국노총 간부들끼리의 대화 녹취록을 읽어보면 노조들이 이렇게 썩은 냄새가 진동할 만큼 부패해버렸느냐는 놀라움을 감출 수 없다

◇연합뉴스：▷당혹스러운 미국 반도체 지원법… 기업에만 맡겨둘 일 아니다

미국이 지난달 28일(현지시간) 발표한 반도체 지원법(CHIPS Act)의 세부 지원 조건을 보면 당혹스러운 점이 한둘이 아니다

▷'수사의뢰'까지 간 與전대, '이낙연 좌표' 찍은 野팬덤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볼썽사나운 이전투구로 시작과 끝을 볼 모양이다. 김기현 당대표 후보는 2일 자신의 울산 땅 투기 의혹을 제기한 황교안, 안철수 후보를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수사의뢰했다. 선거라는 게 막판 으레 과열되기 마련이지만 집권 여당에서 주요 후보들이 수사 대상이 된 것은 유례가 없는 일이다.

◇한국경제：▷갈수록 저조한 부사관·ROTC 지원, 軍 허리가 무너진다

군 초급 간부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지난해 육·해·공군은 부사관 1만1107명을 채용하려고 했으나 9211명밖에 채우지 못했다. 육군 학군장교(ROTC) 경쟁률은 2015년 4.5 대 1에서 지난해 2.4 대 1로, 부사관도 7 대 1에서 3.6 대 1로 거의 반토막 났다. 사관학교 지원율도 크게 떨어지고 있다

▷美언론들조차 '좌파 정책'이라고 비판하는 반도체 패권법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내놓은 반도체 보조금 지급 기준이 국내외로부터 거센 반발을 사고 있다. 한국 대만 등 동맹국은 물론이고 미국 현지 언론까지 부작용을 지적하며 비판하고 나선 것. 미국이 반도체 설계부터 제조까지 아우르는 '반도체 패권국' 부활을 꿈꾸며 내놓은 야심작이 첫발부터 삐걱거리는 형국이다. 이런 상황은 바이든 대통령이 자초한 바나 다름없다.

▷한노총 간부의 수억원 뒷돈 거래, 노동운동 타락 실상이다

거대 노조 주변의 상습적인 비리를 익히 들어 예상했지만 최근 속속 전해지는 행태는 상상 이상이다. 어제는 한국노총 수석부위원장을 지낸 핵심 간부가 전국건설산업노조(건설노조)로부터 뒷돈 수억원을 받았다는 의혹이 터졌다. “건설노조에서 3억원을 준다니 너 1억원, 나 1억원 갖자”고 다른 간부에게 제안하는 목소리가 녹취록에 생생히 담겼다.

◇동아일보：▷50년 만의 가뭄에 타들어 가는 남부 지방

호남 최대 규모의 다목적댐인 전남 순천 주암댐은 광주와 전남을 먹여 살리는 젖줄이다. 광주와 고흥 나주 목포 등 전남 11개 시군의 식수원이자, 국내 최대 석유화학단지인 여수국가산단, 철강업체들이 모인 광양국가산단의 공업용수 공급원이다. 수려한 경관과 송광사 덕에 관광 명소이기도 한 주암댐이 50년 만의 최악의 가뭄으로 말라가고 있다.

▷10년 만의 기술직 채용에 현대차 홈피 마비… 한국경제 민낯

현대자동차가 2013년 이후 10년 만에 400명 규모의 기술직(생산직) 신입사원 채용을 시작하면서 취업시장이 달아오르고 있다. 서류 접수 첫날인 어제부터 채용 홈페이지에 대기자가 수만 명에 이를 정도로 몰려 접속이 마비됐다. 서점가에선 현대차 생산직 채용 수험서가 베스트셀러에 올랐다

▷국회 연금자문위 빈손 마무리… 이젠 정부가 발 벗고 나서라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의뢰로 연금개혁 초안을 마련하던 민간자문위원회가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개혁방안은 없이, 그간 논의해온 내용들을 백화점식으로 나열한 보고서를 내놓을 것으로 전망된다. 자문위는 어제 마지막 전체회의를 열고 이달 안에 보고서를 국회에 내는 걸로 3개월 반의 활동을 접기로 했다

◇부산일보：▷“수도권 승리” 공방, 지방소외 가속하는 여당 전대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들이 2일 경기도 고양체육관에서 열린 서울·인천·경기 합동연설회에서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2일 최대 표밭으로 불리는 수도권에서 열린 서울·인천·경기 합동연설회를 끝으로 국민의힘 3·8 전당대회가 결승선을 향해 막바지로 치닫고 있다

▷디지털거래소, '블록체인 활성화'서 길 찾아야

지난해 12월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에서 열린 '2022 블록체인 진흥주간'에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 기업 6개, 블록체인 벤처컨벤션(B-스페이스) 입주 기업 11개 등 부산 기업 17개 사가 참여해 블록체인 시범, 확산 사업 및 기업 홍보를 진행하고 있다

◇이데일리：▷흔들리는 수출, 얼어붙는 내수...위기 그림자 안 보이나

수출이 흔들리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그제 발표한 ‘2월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수출이 1년 전보다 7.5% 줄었다. 수출은 지난해 상반기만 해도 20% 안팎의 높은 증가율을 보이며 호황을 누렸다. 그러나 6월부터 증가율이 한 자릿수로 떨어졌고 10월부터는 마이너스로 돌아서며 지난달까지 5개월 연속 감소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반복되는 노동계 금전스캔들, 도덕성 회복 절실하다

양대 노총의 불투명한 회계와 부당한 금품거래가 속속 드러나는 가운데 한국노총 내부에서 청탁을 위해 수억원대의 부적절한 돈거래가 오간 정황이 드러나면서 파문이 일고 있다

◇파이낸셜뉴스：▷‘맹탕’ 연금개혁안 내고 정부에 책임 떠넘긴 국회

3대 국정개혁 중 하나인 연금개혁이 산으로 가고 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민간자문위원회가 연금특위에 제출 예정인 최종 보고안을 놓고 한숨이 절로 나온다. 연금특위는 민간자문위에 1월 말까지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연금개혁 초안'을 국회에 보고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美, 반도체 초과이익 내놓으라니 황당할 뿐이다

사실상 영업기밀도 요구 미국 내부서도 비판 쇄도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자국에 투자하는 반도체 기업에 보조금을 주겠다며 내건 조건이 논란을 부르고 있다. 미국 상무부는 지난달 28일(현지시간) 반도체과학법 보조금 지급기준을 담은 지원공고를 발표했다. 여기서 공개된 초과이익 환수 등 보조금 지급기준은 당혹스럽기 그지없다

◇매일경제：▷보조금 줄테니 경영기밀 내라는 美의 비상식, 정부 당당히 맞서야

미국 상무부가 지난달 28일 공개한 반도체지원법 세부 방침은 '반도체 패권법'이라고 할 만큼 무리한 조항투성이다. 기업들이 도저히 수용하기 어려운 조항이 너무 많다. 우선 1억5000만달러 이상 지원을 받은 기업은 전망치보다 실제 수익이 많으면 초과 이익을 미국 정부와 공유해야 한다. 배당과 자사주 매입에 보조금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23년 헛바퀴 비대면진료 시동 건 정부, 이번엔 제대로 해보라

정부가 코로나19 상황에서 한시적으로 허용했던 비대면 진료의 제도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6월까지 의료법 개정을 통해 의원급 의료기관, 재진 환자와 도서·벽지 등 의료취약지 환자를 중심으로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간부 간첩 혐의에 수억 뒷돈 의혹… 기막힌 귀족노조 불법백태

민주노총 핵심 간부가 간첩단 연루 혐의로 조사를 받은 것도 모자라 이번에는 한국노총 간부가 억대 뒷돈을 챙겼다는 의혹까지 터졌다. 노조 지도부의 추악한 민낯이다. 이 정도면 썩을 대로 썩었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

◇국민일보：▷사장 후보에 ‘낙하산’ 배제되자 KT 공격하는 여권

KT 대표이사 선정과 관련한 정치권 공세가 점입가경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2일 기자회견을 갖고 KT 대표이사 후보면접 대상자 발표에 대해 “그들만의 리그로 전락했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를 받아 대통령실은 “공정하고 투명하게 거버넌스가 이뤄져야 한다”고 거들었다

▷판사는 6개월 내 1심 선고하라는 선거법을 안 지켜도 되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이 오늘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의아한 것은 이 대표가 이 사건으로 법정에 출석하는 게 지난해 9월 8일 기소된 이후 처음이라는 것이다. 선거법은 1심 재판을 반드시 6개월 안에 끝내도록 규정하고 있다. 만일 1심 재판부가 오는 7일까지 선고를 하지 않으면 선거법을 어기게 된다.

▷아직도 어린이집에 성범죄자가… 취업제한 더 엄격해야

성폭행, 성추행, 디지털성범죄 등을 저지른 성범죄자가 전국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취업한 경우가 여전히 줄지 않고 있다는 여성가족부의 점검 결과는 충격이다. 학교, 학원, 체육시설, PC방은 물론이고 어린이집에 성범죄자가 근무하고 있는 경우까지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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