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3.08(수) 21개 언론사 사설 모음 [새벽창] 윤석열,환경부,대통령,민주당,국민연금,피해자,국민의힘,반도체,OECD,대장동

대기업 절반 이상은 올해 상반기에 직원을 새로 뽑지 않거나 아직 채용 계획을 세우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신규 채용을 없앤 대기업은 1년 전보다 두 배 가까이로 증가했다. 고물가·고금리 기조가 계속되고 글로벌 경기 침체, 실적 부진 등의 악재가 쌓이면서 채용 계획을 보수적으로 잡은 것으로 보인다

▷막판까지 ‘용산 개입’ 논란으로 얼룩진 與 진흙탕 전대

국민의힘 새 지도부를 선출하는 전당대회가 투표 마지막 날까지 ‘용산 개입’ 논란으로 얼룩졌다.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비서관실 행정관이 김기현 당 대표 후보 홍보물 전파를 당원에게 요청했다는 녹취록이 공개되면서다

▷논란 속 시동 건 ‘징용해법’… 피해자 더 보듬고 日 더 끌어내라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국무회의에서 정부의 일제 강제동원 피해 배상 해법과 관련해 “피해자의 입장을 존중하면서 한일 양국의 공동 이익과 미래 발전에 부합하는 방안을 모색한 결과”라며 한일의 미래지향적 협력을 위한 대승적 결단임을 거듭 강조했다

◇국민일보：▷사상 최대 사교육비 쇼크, 정책 부재가 초래한 것 아닌가

지난해 사교육비 총액이 사상 최대인 26조원을 기록했다. 전년도 기록(23조4000억원)을 한 해 만에 갈아치운 것으로, 2년 연속 사상 최대치다. 교육부와 통계청이 7일 발표한 ‘2022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를 보면 총액뿐 아니라 세부 지표 대부분이 새 기록을 썼다

▷한·일관계, 공은 이제 일본에… 이 기회를 놓치지 말라

한국 정부의 강제동원 해법이 발표되자 일본 언론이 일본 정부를 향해 적극적인 호응을 주문하고 나섰다. 한국이 선제적 조치로 최대한 성의를 보였으니 이제 일본이 미래지향적 양국 관계를 위한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봤다. 도쿄신문은 사설에서 “한국 여론의 반발이 강해 일본 측 기여가 없으면 (해법은) 실현되기 어렵다

▷제주 제2공항 추진, 객관성·투명성 높여야

환경부가 제주 제2공항 개발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조건부 동의’하는 과정에서 전문기관들의 ‘부적정’ 의견을 묵살한 듯한 정황이 드러났다. 사업 추진의 정당성, 타당성 시비를 자초한 행태가 아닐 수 없다. 환경 보호 정책의 주무 부처로서 본연의 역할을 포기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서울신문：▷아이는 주는데 사교육비는 역대 최대라니

지난해 초중고 사교육비 규모가 26조원으로 2007년 통계청 조사 이래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한다.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와 사교육 참여율도 역대 최대였다. 학생도, 국민소득도 1년 새 줄어든 마당에 사교육비만 치솟는다니 대체 학교 교육은 어디서 낮잠이라도 자고 있다는 말인가 싶다

▷북 도발 시나리오별 대비태세 만전 기해야

13일부터 대규모 한미 연합훈련이 실시되는 가운데 북한의 도발 위협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어제 담화에서 “언제든지 신속하며 압도적인 행동을 취할 수 있는 상시적 준비태세에 있다”고 주장했다. 태평양으로 발사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미국이 격추할 경우 “선전포고로 간주될 것”이라고도 했다.

▷세계질서 급물살, 한미일 공조 속도 높여라

정부의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 배상 해법은 급변하는 세계질서의 물줄기에서 한국이 자칫 지류(支流)로 밀려날 수도 있다는 절박함에 따른 불가피한 선택이다.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환경은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과 중국의 동북아 패권 장악 기도로 이미 위기경보가 울린 상황이다

◇매일경제：▷환경부 문턱 넘은 제주2공항, 국제관광도시 도약 기회다

서귀포시 성산읍 일대를 신공항 용지로 결정한 지 8년 만에 제주2공항 건설을 막고 있던 장애물이 드디어 제거됐다. 전 정권하에서 3차례에 걸쳐 반려됐던 국토교통부의 전략환경영향평가서가 환경부 문턱을 넘어선 것이다. 순조롭게 일이 진행돼 2025년 착공하면 2030년 완공된다고 한다

▷대만에 추월당한 1인당 국민소득, 기업하기 좋은 환경 시급하다

우리나라 1인당 국민총소득(GNI)이 대만에 추월당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1인당 GNI는 3만2661달러로 전년보다 7.7% 줄었다. 대만의 3만3565달러에 비해 900달러가량 적다. 한국과 대만의 국민소득이 역전된 것은 2002년 이후 20년 만이다. 한은은 원화와 대만달러의 환율 차이를 주요 원인으로 꼽았다.

▷또 역대 최고치 찍은 사교육비 폭탄, 이러니 아이 낳겠나

지난해 초·중·고 학생들의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가 41만원으로 2007년 조사 시작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교육부와 통계청이 지난해 전국 초·중·고교 학생 약 7만4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사교육비 총액은 26조원으로 전년보다 10.8% 증가했다. 사교육 참여율은 78.3%, 사교육 참여 시간은 주당 7.2시간으로 역시 전년보다 늘었다.

◇문화일보：▷33년 만에 환경부 문턱 넘은 제주 2공항, 서둘러야 한다

제주국제공항의 과포화 및 노후화는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다. 공항을 이용하는 일반인도 금방 알 수 있을 정도다. 33년 전인 1990년에 이미 신공항 필요성이 제기된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그런데 제주 제2 공항이 ‘조건부 동의’이긴하지만, 처음으로 환경부의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통과했다

▷尹정부 ‘근로 선택권’ 확대 추진과 野 결자해지 책무

문재인 정부 때이던 2018년 전격 도입된 주 52시간제는 산업 현장에서 경직적·획일적 규제로 심각한 불편과 고통을 초래하고 있다. 특히 인력난이 심각한 중소·영세기업엔 더 없는 질곡이다. 절대적인 근로시간 부족으로 어렵게 따낸 일감의 납기를 못 맞춰 낭패를 겪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한·일 반도체 생태계 복원해 美 공세에 공동 대응해야

정부가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관련해 ‘제3자 변제’ 방안을 발표하면서 한·일 경제 관계에도 복원의 시간이 도래했다. 일본 정부는 한국 대법원 판결에 대한 사실상의 보복 조치였던 수출 규제부터 풀기로 했다. 마침 일본 대표 기업인 소니의 요시다 겐이치로 회장을 비롯한 경영진이 6일 삼성전자 평택 반도체 캠퍼스를 방문했다

◇한겨레：▷‘정치 업적’ 몰두, 고언도 뿌리친 대통령 ‘항복 외교’ 폭주

윤석열 대통령이 외교부의 협상 원칙과 ‘서둘지 말라’는 외교 원로들의 고언을 모두 무시하고, 일본의 모든 요구를 수용한 사실상의 ‘항복 외교’를 서둘러 밀어붙인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

▷일본 ‘경제보복’에 무릎꿇은 정부, 뒷일도 책임져야

정부가 6일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문제 해법으로 국내 재단을 통한 배상급 지급안을 발표하면서, 일본의 반도체 핵심소재 3개 품목 수출규제에 대응해 우리 정부가 제기한 세계무역기구(WTO) 분쟁해결 절차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개발 공약 거수기 전락한 환경부, 존재 이유 잊었나

환경부 산하 전문기관인 국립생태원이 제주 제2공항 사업에 대해 생태계 훼손 등을 이유로 부정적인 의견을 환경부에 제출한 것으로 7일 확인됐다. 그럼에도 환경부는 전날 입지 타당성이 인정된다며 이 사업에 ‘조건부 동의’ 의견을 냈다. 지난달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허가 과정과 판박이다

◇이데일리：▷예방에 중점 둔 산재대책...중대재해법도 손질하라

정부가 중대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해 노사 공동으로 참여하는 위험성평가 제도를 2025년까지 전 사업장에 의무화하는 내용의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고시 개정안을 어제 행정예고했다. 사업장의 유해 위험요인의 판단기준을 대폭 완화하고 평가주기도 1년에서 업종에 따라 월·주·일 상시로 전환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고용빙하기 예고한 한은, 일자리 한파 대책 급하다

인구 감소 여파로 고용빙하기가 올 것이라는 예고가 한국은행에서 나왔다. 박양수 한은 경제연구원장은 5일 한은 홈페이지에 실린 ‘우리나라 취업자수 추세의 향방은?’이란 제목의 글에서 향후 5년간(2023~2027년) 취업자 수 증가폭이 매년 7만~12만명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강원일보：▷계속 오르는 물가, 비상하고 정교한 대책 세워야

강원지방통계지청이 올 2월 도내 소비자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5.3% 뛰었다고 지난 6일 밝혔다. 도내 소비자물가는 2022년 12월 이후 3개월 연속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물가 상승률을 보였다. 2월 기준 물가로는 1998년 2월(10.1%) 이후 25년 만에 가장 높았다.

▷공중보건의 120명 전역, 의료공백 대책 시급하다

강원도 내에서 근무하는 공중보건의 292명 중 41%인 120명이 오는 26일부터 4월5일 사이에 전역할 예정이어서 의료공백이 우려되고 있다. 특히 전역으로 빠져 나가는 빈자리를 모두 채우기 어려울 것으로 보여 대책 이 시급하다. 의료 현장에서는 벌써부터 의료진 부족으로 인한 응급실 등 병원 운영 차질을 염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연합뉴스：▷'윤심 개입'·'울산 땅'만 들린 여당 전당대회

국민의힘 3·8 전당대회 레이스가 7일 투표를 마감하고 발표만 남겨놓게 됐다. 높은 투표율이 무엇을 뜻하는지는 결과가 나와봐야 알겠지만, 지난해 대선 승리 이후 집권당이 돼 치르는 첫 여당 전대가 새로운 비전과 정책을 바라던 국민의 기대치에 부합했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인다

▷코로나·정부대책 미비 속 작년 사교육비 사상 최대

지난해 사교육비 총액이 역대 최고치인 26조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와 통계청은 7일 전국 초중고교 3천곳에 재학중인 학생 7만4천명을 대상으로 '2022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를 공동 실시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다고 밝혔다. 사교육비는 작년 소비자물가 상승률(5.1%)을 감안한다 해도 심상찮은 증가세를 보인다.

◇경향신문：▷치솟는 사교육비, 과감한 투자·공교육 활성화로 해결해야

학생 수 감소에도 가계의 사교육비 지출이 크게 증가했다. 지난해 초·중·고 학부모들이 지출한 사교육비 총액은 26조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세계 여성의날, 한국 유리천장지수는 올해도 OECD 꼴찌

매년 3월8일 ‘세계 여성의날’에 즈음해, 영국 시사주간 이코노미스트는 ‘유리천장지수’를 발표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을 대상으로 여성 지위를 평가하는 지표다. 115주년 세계 여성의날을 앞두고 6일(현지시간) 공개된 2022년 유리천장지수에서, 한국은 조사 대상 29개국 중 최하위를 기록했다

▷“피해자 입장 존중”, 현실과 한참 동떨어진 윤 대통령 인식

윤석열 대통령은 7일 국무회의에서 정부의 일제 강제동원 배상 해법에 대해 “피해자 입장을 존중하며 한·일 공동 이익과 미래 발전에 부합하는 방안을 모색해온 결과”라고 말했다. “한·일 미래지향적 협력은 세계 전체의 자유, 평화, 번영을 지켜줄 것이 분명하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서울경제：▷난방비·청년 탈모까지 지원, 지자체 포퓰리즘 경쟁 멈추라

일부 지방자치단체들이 소득에 상관없이 모든 시민들을 대상으로 난방비 지급에 나서 논란을 빚고 있다. 경기 파주시는 1월 말 모든 가구에 20만 원의 긴급에너지생활안정지원금을 주기로 결정했으며 평택시와 광명시도 전 가구에 10만 원의 난방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안양시와 안성시는 모든 시민들을 대상으로 1인당 5만 원의 난방비를 나눠줄 계획이다.

▷대만에 따라잡힌 국민소득… 전략산업 경쟁력 살리기 시급하다

지난해 우리나라 국민의 생활 수준을 나타내는 1인당 국민총소득(GNI)이 전년 대비 7.7% 줄어든 3만 2661달러에 그쳤다. 이에 따라 1인당 GNI는 20년 만에 대만에 역전당했다. 앞서 대만 통계청이 발표한 대만의 1인당 GNI 3만 3565달러보다 904달러 적다

▷北 “압도적 행동 준비”… 한미일 공조 강화로 최악 상황 대비해야

북한이 거친 막말을 쏟아내며 한국과 미국을 협박하고 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7일 담화에서 “미군과 남조선괴뢰군부의 군사적 동태를 빠짐없이 주시장악하고 있다”면서 “언제든지 적중하고 신속하며 압도적인 행동을 취할 수 있는 상시적 준비 태세에 있다”고 망발을 늘어놓았다

◇부산일보：▷부산 경남 공무원 무더기 뇌물 연루된 납품비리

부산·경남 광역·기초지자체 공무원들과 업체 브로커가 유착된 관공서 무인단속기 납품비리 범행 개요도. 부산지검 동부지청 제공 부산·경남 공직 사회에 납품을 둘러싼 뇌물형 비리가 여전하다. 납품비리에 편승한 브로커도 활개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시의회, 고리원전 핵폐기장화 모른 척하나

고리2호기핵폐기장반대범시민운동본부 회원들이 7일 오후 부산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릴 예정이던 ‘고리본부 부지 내 건식저장시설 설명회’를 저지하고 부지 내 저장시설 중단과 고리2호기 폐쇄를 촉구하고 있다

◇매일신문：▷‘대장동 특검’ 관철 단식 소리까지 나오는 민주당의 난센스

더불어민주당에서 '대장동 특검법' 통과를 위해 박홍근 원내대표가 단식을 해야 한다는 의견까지 나오고 있다. 친명계인 안민석 의원은 7일 방송에서 2018년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10일 단식 농성을 해 '드루킹 특검법'을 관철시킨 예를 들며 박 원내대표의 '결기 있는 실천력'을 요구했다

▷‘투기 차단’ 토지거래허가 지정 불가피하나 규모 최소화해야

대구시가 군위군 편입, 북구 매천동 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지 선정, 제2국가산업단지 지정 등 주요 시책 사업 관련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주요 시책 사업과 관련한 지역에 투기 행위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미래 위한 한일 관계 회복, 대통령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국무회의에서 "한일 간의 미래 지향적 협력은 한일 양국은 물론이거니와 세계 전체의 자유, 평화, 번영을 지켜줄 것이 분명하다"고 밝혔다

◇파이낸셜뉴스：▷정치 난무하는 국민연금, 이러고 수익률 올리겠나

전문가 부족, 정치 입김에 역대 최악의 수익률 기록 대통령까지 나서서 국민연금 수익률 제고를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6일 "국민 부담을 낮출 수 있는 기금 운용수익률 제고도 매우 중요한 개혁과제"라며 참모들에게 개선책을 주문했다

▷한·미·일 삼각공조로 튼실한 경제안보망 구축하길

명실상부한 한·미·일 삼각공조의 돛이 드디어 오를 모양이다. 한국 정부가 제시한 담대한 일제 강제징용 피해배상 해법에 상대국 일본은 물론 미국까지 대환영을 표하면서 세 나라의 '태평양 공조' 체제가 틀을 갖췄기 때문이다. 당장 상반기에 한일, 한미 정상회담에 이어 한·미·일 정상회담으로 결실을 거둘 전망이다

◇디지털타임스：▷잡음 속 KT 대표 선출… 기간통신사업자 리더십 공백 없어야

KT가 차기 최고경영자(CEO) 후보를 선정했다. 7일 KT 이사회는 CEO 후보심사위원회를 열고 4명의 후보를 대상으로 면접 심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윤경림 KT 그룹 트랜스포메이션부문장(사장)을 단수 후보로 확정했다. 안팎의 시선이 집중된 만큼 최종 심사는 엄격하고 공정하게 진행했다고 이사회는 강조했다

▷`윤심` 논란 국힘 전대… 당원선택 존중하고 갈등 해소해야

국민의힘 당대표와 최고위원을 선출하는 전당대회 레이스가 8일 당선자를 발표하고 마무리된다. 100% 당원들의 모바일투표와 ARS전화투표 합산 전체 투표율이 7일 오후 1시 기준 이미 54.00%로 집계돼 2021년 전당대회 투표율(45.36%)을 넘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중앙일보：▷저출산 부추기는 주범, 사교육비 부담

학생 수(528만 명)는 4만 명 줄었는데 사교육비는 2조6000억원 늘었다. 어제 교육부와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다. 사교육비 총액은 약 26조원으로 2021년(23조4000억원)에 비해 11%가량 증가했다. 조사가 시작된 2007년 이후 최고치다

▷‘죽창가’ 내세우던 민주당, 미래지향적 해법 비난 자격 있나

정부가 발표한 강제징용 문제 해법에 대한 야당의 반발이 거세다. 발표 당일 “삼전도의 굴욕에 버금가는 외교사 최대 치욕이자 오점”이라고 비판했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어제는 “국가의 자존심을 짓밟고 피해자의 상처를 두 번 헤집는 계묘늑약과 진배없다”고 했다

◇세계일보：▷제주 2공항 건설, 환경 훼손·주민 갈등 최소화가 관건

국토교통부가 지난 1월 제주 서귀포시 성산읍 일대에 제2공항을 짓겠다고 환경부에 제출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가 그제 ‘조건부 협의’를 조건으로 통과됐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제주지사 시절 평가서 본안을 제출한 2019년 9월 이후 3년 6개월 만이다. 그해 12월과 이듬해 6월에도 보완된 평가서를 냈지만 반려됐던 걸 감안하면 일단 큰 산을 넘은 셈이다.

▷흥행 성공했으나 막판까지 ‘추태 경쟁’ 벌인 與 대표 경선

국민의힘이 오늘 전당대회에서 새 당 대표와 5명의 최고위원을 뽑는다. 모바일 투표와 자동응답시스템(ARS) 투표 절차는 어제 오후 모두 마무리됐다. 당권 주자의 경우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 1, 2위 득표자를 대상으로 결선투표를 진행해 12일 당 대표를 확정한다. 최종 투표율은 55.1%를 기록했다. 역대 국민의힘 전당대회 중 가장 높은 투표율이다.

▷작년 사교육비 또 역대 최대, 교육개혁 시급한 이유다

통계청이 어제 ‘2022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 역대 최대인 26조원을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2007년 통계 작성 이래 최고치였던 전년도 기록을 한 해 만에 갈아치웠다. 1년 사이 학생 수는 532만명에서 528만명으로 0.9%가 줄었는데도 총액은 2021년(23조4000억원) 대비 10.8%나 늘어난 것이다

◇한국경제：▷올해 수장 바뀌는 공기관 103곳… 후속 인사는 '적재적소' 지켜야

올해 말까지 총 103개 공공기관의 장(長)이 바뀔 예정이라고 한다. 대상 기관은 기관장 임기가 끝난 곳 25개, 중도 사퇴 등으로 기관장이 공석인 곳 21개, 올해 안에 기관장 임기가 종료되는 곳 57개 등이다

▷20년 만에 대만에 뒤진 국민소득, 한 단계 레벨업 없인 4만달러 요원

실질구매력을 나타내는 1인당 국민총소득(GNI)이 20년 만에 대만에 추월당했다. 한국은 지난해 1인당 실질 GNI가 7.7% 급감해 3만2661달러로 추락한 반면 대만은 3.4% 감소에 그치며 3만3565달러로 선방했다. 두 나라 모두 국민소득이 줄어든 것은 글로벌 달러 강세 현상에 따라 원화와 대만달러화가 동반 약세를 보였기 때문이다.

▷교육교부금 넘쳐 난리인데 사교육비 지출은 사상 최대라니

사교육비가 계속 늘어 역대 최고 수준에 달했다. 교육부와 통계청 공동의 '2022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를 보면 지난해 국내 사교육비는 26조원으로 추정됐다. 2017~2020년 18조~20조원대에서 2021년 23조4000억원으로 21% 급증하더니 1년 새 또 10.8%나 늘었다. 전반적인 물가 급등세를 감안해도 과도하다.

◇한국일보：▷민주당 극단 지지층 일탈 누가 비호하는가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이탈표 사태’로 촉발된 더불어민주당 내홍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고 있다. 정체불명의 ‘수박’(겉은 민주당 속은 국민의힘이란 은어) 명단이 나돈 뒤 찬성의원 공개 청원이 계속되고 있다. 민주당이 팬덤정치의 폐해를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중이다

▷돈사·냉골서 숨진 외국인 노동자 언제까지 봐야 하나

경기 포천의 돼지농장에서 숨진 뒤 유기된 태국인 노동자의 숙소 모습이 공개돼 공분을 사고 있다. 돈사와 붙은 샌드위치 패널 숙소엔 곰팡이가 가득하고 난방시설도 없었다. 2020년 12월 캄보디아 출신 여성 노동자 누온 속헹이 난방시설이 없는 농장 비닐하우스 숙소에서 병을 앓다가 숨진 뒤에도 달라진 게 없다

▷더 벌어진 사교육비 빈부격차, 공교육 역할 점검해야

지난해 사교육비 총액이 25조9,500억 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학생 한 명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2021년 36만7,000원에서 작년 41만 원으로 뛰었다. 고질적인 학벌주의와 오락가락하는 입시제도는 사교육 의존을 높이는 이유다. 부모 경제력과 직결되는 사교육이 그 자체로 ‘기회의 격차’인 것은 더 큰 문제다

◇헤럴드경제：▷국민연금 특단대책, 외압 없애고 운용팀 서울 이전부터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연금의 기금운용 수익률을 높이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공적 연기금의 수익률 제고는 대통령이 지시한다고 될 수 있는 일은 아니다. 그런데도 ‘특단의 대책’을 언급한 것은 그만큼 상황이 심각하다는 의미다. 그럴만도 한다. 지난해 국민연금 수익률은 -8.22%에 평가손실액은 무려 79조6000억원이다.

▷예상 밖으로 건강하고 긍정적인 한국 청년의 삶

국무조정실이 7일 발표한 ‘22년 청년 삶 실태조사’ 결과는 예상 밖이다. 기존의 통계와는 다른 건강하고 긍정적인 부분이 많다. 의아스러울 정도다. 연령대와 질문 문항의 차이로 그럴 수는 있다. 하지만 청년을 대상으로 한 최초의 국가 승인 통계 조사라는 점에서 의미는 적지 않다

◇조선일보：▷또 역대 최고치 사교육비, 이런데 아이 낳고 싶겠나

지난해 사교육비가 역대 최고치인 26조원을 기록했다. 전년보다 학생 수가 1% 가까이 줄었는데도 사교육비 총액은 10.8%나 증가해 2007년 조사를 시작한 이래 사상 최고치를 보였다. 사교육 참여율(78.3%), 사교육에 참여한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52만4000원)도 역대 최고치를 갈아치워 우리 교육이 얼마나 왜곡돼 있는지 여실히 보여준다.

▷민주당 눈엔 ‘한일 정상화’ 환영한 유엔과 EU도 ‘친일’인가

한국 정부가 6일 한일 관계 정상화의 최대 걸림돌로 꼽혀 온 징용 배상 문제를 제3자 변제 방식으로 푸는 방안을 발표하자 유럽연합(EU)은 “한일 간 양자 관계를 개선하고 미래 지향적 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발표된 중요한 조처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장교·부사관 이탈 부르는 ‘병사 월급 200만원’ 밀어붙일 일 아니다

병사 월급 인상과 관련해 군 부사관들이 국방부 장관을 만나 상대적 박탈감을 호소하며 처우 개선을 요청했다고 한다. 윤석열 정부가 2025년 병장 월급을 200만원대로 올리겠다고 약속하면서 초급 장교·부사관과 봉급 차이가 급격히 줄고 있기 때문이다. 초급 간부들의 사기가 저하되고 지원율이 떨어지면서 임관을 포기하는 사례까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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