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3.21(화) 21개 언론사 사설 모음 [새벽창] 대통령,윤석열,국민의힘,국회의원,러시아,이재명,통계청,김정은,문재인,핵무기,중국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종전 1.8%에서 0.2%포인트 낮춰 1.6%로 제시했다.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에 대해 넉 달 전보다 더 비관적 전망을 내놓은 것이다. 반면 세계 경제성장률은 애초 전망 2.2%보다 0.4%포인트 높은 2.6%로 상향조정했다

▷대중 교통 마스크도 해제, 더 중요해진 자율 방역

코로나19 방역의 마지막 조치인 버스와 지하철, 택시 등 대중교통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가 20일부터 풀렸다. 중앙정부 차원의 마스크 착용 의무가 생긴 2020년 10월 이후 약 2년5개월 만이다. 지난 1월 대중교통과 취약시설을 제외하고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했음에도 코로나 감염확진자가 늘지 않아 완화에 힘을 실어줬다.

◇이데일리：▷취업자 5명중 1명이 60대...정년연장 논의 서둘러야

지난해 전체 취업자중 60대 이상 고령자 비율이 관련 통계작성 이래 처음으로 20%를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 출생자)가 60대에 진입하면서 고령인구가 갈수록 늘어나는 가운데 생계를 위해 계속 일터에 남거나 은퇴 이후 다시 취업전선에 뛰어드는 고령층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민심 역행하는 선거구제 개편...국민 눈 무섭지 않나

정치권이 국회의원 정수를 늘리는 방향으로 선거제도를 개편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가 지난 17일 확정한 세 가지 개편안 가운데 두 가지가 의원 정수를 50명가량 늘리는 내용이다. 지역구 의원 수를 유지하면서 비례대표 의원 수를 늘리자는 것이다

◇동아일보：▷UBS에 인수된 크레디트스위스, 신뢰 무너진 은행의 말로

글로벌 9대 투자은행(IB) 중 하나인 크레디트스위스(CS)가 파산설이 본격화한 지 일주일도 안 돼 스위스 1위 은행 UBS에 전격 인수됐다. 세계 금융시장에 ‘블랙 먼데이’ 충격이 닥칠 것을 우려한 스위스 정부가 주말을 넘기지 않고 긴급 조치를 취한 결과다. 일단 CS발 도미노 은행 파산 위기는 막았지만 국제 금융계에는 여전히 불안감이 감돌고 있다.

▷北 핵타격 숙달 훈련… ‘최후의 날’ 연습하나

북한이 18, 19일 전술핵 운용부대의 ‘핵반격 가상 종합전술훈련’을 실시했다고 북한 매체가 어제 보도했다. 훈련 첫날엔 핵공격 명령 하달과 접수, 핵무기 취급, 가동 절차에 대한 검열을 했고, 둘째 날엔 모의 핵탄두를 탑재한 전술탄도미사일을 발사해 800km 거리의 목표 상공 800m에서 공중 폭발시켰다고 밝혔다

▷일하는 노인 577만 명… ‘그냥 노는’ 청년 50만 명

60세 이상 고령 근로자가 10년 새 2배로 늘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60세 이상 취업자는 577만 명으로 2월 기준 역대 최대였다. 2003년부터 10년간 100만 명 가까이 늘었다가 최근 10년에는 300만 명 넘게 불어 갑절이 됐다

◇문화일보：▷대중교통 마스크 의무 없어도 자발적 착용 필요하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마스크 착용 의무’의 해제 대상이 대중교통으로까지 대폭 확대됐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버스·지하철·택시, 대형 마트나 철도 역사(驛舍) 내의 개방형 약국 등에서는 20일 0시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다”고 19일 밝혔다. 2020년 10월 13일 시작된 다중이용시설에서의 착용 의무화 2년5개월 만이다.

▷사실 왜곡하고 안보·경제 팽개친 민주당 ‘反日 괴담’

야당이 정부 정책을 견제하고 비판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이자 의무다. 그러나 합당한 근거와 합리성을 갖춰야 하고, 국익 우선 의무(헌법 제46조)를 지켜야 하는 등 한계가 분명하다. 군소 정당이 아니라 차기 집권을 노리는 정당이라면 더욱 그렇다

▷국회의원 50명 늘리자는 與野 야합, 국민을 뭘로 보나

정치 불신이 어제오늘의 문제는 아니지만, 제21대 국회의 경우엔 국회 해산론이 나올 정도로 심각하다. 최근에도 이재명·노웅래 체포동의안 부결로 ‘범죄 비호’ 비판을 자초한 데다, 연금개혁특위는 흐지부지 끝내면서 민생·개혁 입법은 가로막고, 이중으로 받은 국고보조금으로 돈 잔치를 벌이는 행태에 국민 분노가 커간다

◇서울신문：▷北 대남 핵공격 노골화… 압도적 대응태세 갖춰야

한미 연합훈련을 빌미로 도발을 이어 온 북한이 그제 전술핵 상공폭발 실험까지 강행했다.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KN23(북한판 이스칸데르)을 동해상으로 발사, 800㎞를 날게 한 뒤 해상 800m 상공에서 터뜨리는 핵폭발 조종 및 기폭장치 작동 시험을 한 것이다. 노골적인 대량살상 협박이다

▷정치개혁과 동떨어진 의원 정수 확대 논의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가 내놓은 선거제도 개편안은 국민의 뜻과는 너무나도 동떨어진 개악안(改惡案)이다. 여야 대결 구도가 심화되어 ‘정치부재’로 치달은 현실을 타개하겠다며 국회 스스로 만든 특위다. 그런데 국민의 여망을 빌미로 ‘기득권 방어’도 아닌 ‘기득권 확대’를 버젓이 개선안이라며 내놓았으니 분통이 터지는 것이다.

▷대안 없는 野 한일회담 비판 무책임하다

더불어민주당이 한일 정상회담 발표 이후 하루도 쉬지 않고 윤석열 정부를 공격하고 있다. 첫째도 민생, 둘째도 민생이라던 이재명 대표는 한일 정상회담을 ‘굴욕외교’라 비판하며 민생을 제쳐 놓고 주말이면 거리에 나간다

◇부산일보：▷선거구제 개편, 정치개혁 국민적 염원 담아내야

지난달 27일 서울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초당적 정치개혁 의원모임의 '선거제도 개혁 방안 모색' 토론회에서 여야 의원들이 참석해 있다. 연합뉴스 국회는 오는 27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 전원위원회를 열어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제안한 선거제도 개편안을 논의한다

▷가덕신공항 항공 수요, 치밀한 전략 필요하다

동남권관문공항추진위원회와 신공항추진범시민운동본부 등이 지난해 부산상공회의소 대강당에서 범시민 규탄대회를 열고 통합 저비용항공사(LCC) 본사 부산 유치와 에어부산 사수를 요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한국일보：▷심각한 청년고용 상황, 한시 촉진책 검토 해야

청년 취업자 감소폭이 2년여 만에 최대치를 기록한 데 이어, 아예 구직도 취업준비도 않고 그냥 ‘쉬었다’는 청년층 수치도 눈덩이처럼 커지는 모습이다. 20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지난 2월 비경제활동인구 중 활동상태를 ‘쉬었음’이라고 답한 청년층 수치는 49만7,000명에 달했다

▷北 핵탄두 공중폭발시험, 핵위협 도 넘었다

북한이 그제 있었던 단거리탄도미사일(KN-23) 발사가 '핵반격 가상 종합전술훈련'의 일환이었다고 밝혔다. 특히 미사일을 목표 상공 800m에서 폭발시켜 "핵탄두부의 폭발조종장치와 기폭장치의 동작을 검증했다"고 주장했다. 전술핵무기는 공중 폭발해야 파괴·살상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데 자신들이 그런 기술을 갖췄다고 선전한 것이다.

▷스타트업 발사체 날았다… 민간 우주산업 발판 되길

스타트업 이노스페이스가 개발한 우리나라 첫 민간 우주발사체 ‘한빛-TLV’가 20일 브라질 알칸타라 우주센터에서 날아올랐다. 정부 아닌 민간기업이 우주개발을 이끄는 ‘뉴 스페이스’ 시대의 막도 함께 올랐다. 아직 시험발사 단계이긴 하지만, 민간이 쓸 발사장조차 없는 척박한 환경을 딛고 독자 기술로 발사체를 쏘아 올린 스타트업의 도전정신에 박수를 보낸다.

◇국민일보：▷친일몰이 몰두하는 야당, 설득 작업 방기하는 여권

한·일 정상회담 결과를 둘러싼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주말 장외 집회에 참석한 데 이어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를 향한 비판 수위를 계속 높이고 있다. 이재명 대표는 20일 정상회담을 “망국적 야합”이라며 “국민께서 행동으로 심판하실 것”이라고도 말했다. 이 대표의 발언은 촛불집회를 촉구한 것이라는 해석마저 나왔다.

▷남한 핵타격 전술 훈련까지… 북의 고립만 자초할 뿐이다

북한이 18∼19일 남한에 대한 핵 타격을 가정한 ‘핵반격 가상 종합전술훈련’을 진행했다. 북한은 전술핵탄두 탑재가 가능한 단거리탄도미사일(SRBM)을 목표 상공 800m에서 공중 폭발시켜 핵탄두부의 핵폭발조종장치와 기폭장치 동작을 검증했다고 20일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2040년 안에 1.5도 상승… 기후변화 대응 강화해야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가 제58차 총회에서 195개 참가국 만장일치로 승인한 제6차 종합 평가보고서는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환기시킨다

◇서울경제：▷밀착하는 북중러… 한미일 안보 협력 강화 속도 낼 때다

신냉전·블록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20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러시아를 국빈 방문하는 등 북중러의 밀착이 가속화하고 있다. 중국·러시아 양국 정상은 이날 나란히 상대국 매체에 미국 등 서방을 겨냥해 날을 세우는 기고문도 실었다

▷의원 수 늘리는 ‘밥그릇 챙기기’ 멈추고 일하는 국회 만들라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등 여야 국회의원들이 27일부터 2주간 국회 전원위원회를 열어 내년 4월 총선에 적용될 선거 제도 개편 방안을 논의한다. 19년 만에 열리는 전원위에서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소위가 내놓은 3개 안을 놓고 끝장 토론을 벌인다

▷‘그냥 쉬는’ 청년 50만 명… 기업이 살아야 좋은 일자리 창출한다

구직 활동을 포기하고 ‘그냥 쉰다’는 청년층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2월 비경제활동인구 가운데 ‘취업 준비를 하지 않고 쉬었음’이라고 답한 청년층은 49만 7000명으로 1년 사이 4만 5000명(9.9%)이나 증가했다. 월간 기준으로 2003년 1월 통계 작성 이후 최대치다

◇한겨레：▷‘핵 위협’ 높인 김정은, ‘한일 자화자찬’ 할 때인가

북한이 남한을 향한 ‘핵공격 위협’ 수위를 또다시 높였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18~19일 북한군의 “핵반격 가상 종합전술훈련”을 지도하며 “핵공격태세 완비”를 강조했다. 북한 핵 위협과 대규모 한-미 훈련이 맞물리며 한반도에서 ‘전쟁 불사’의 먹구름이 짙어지는 상황이 깊이 우려스럽다

▷갑자기 의원정수 ‘반대’ 국민의힘, 판 깨는 게 목표인가

국민의힘이 20일 선거제도 개편 논의와 관련해 국회의원 수를 늘리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선언했다. 의원 증원안은 지난 16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국회 전원위원회에 올리기로 한 세가지 방안에 포함돼 있다. 반대 의견 제시를 넘어 느닷없는 ‘의원 증원 불가’ 천명은 그간 진행해온 개편 논의 자체를 무력화시키는 행태다.

▷“향후 10년이 수천년 영향” 긴박한 기후대응 IPCC 보고서

유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가 지난 13~19일(현지시각) 스위스에서 열린 제58차 총회에서 6차 평가보고서(종합보고서)를 만장일치로 승인했다. 지구의 기후 운명을 과학적으로 규명하기 위해 1988년 설립된 이 기구는 5~7년 주기로 평가보고서를 내왔다. 기후변화가 나타나는 원인과 영향, 대응 방안 등이 일목요연하게 담긴다.

◇강원일보：▷사흘간 산불·화재 20건, 경각심 높여야 할 때다

강원도 내 곳곳에서 산불이 동시다발로 발생하고 있다. 지난 17일부터 19일까지 평창, 강릉, 정선 등에서 산불을 비롯해 총 20건의 크고 작은 화재가 잇따랐다. 당분간 건조한 날씨 속에 강풍까지 불 것으로 전망돼 산불에 대한 불안감은 더욱 확산되고 있다. 강원지방기상청은 17일 오전 11시를 기해 도 전역에 건조주의보를 발효했다.

▷정부, 강원특별자치도에 관심 있기나 한 건가

정부는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에 관심이 있기나 한 건가. 강원도가 늦어도 5월까지 국회 통과를 목표로 제출한 강원특별자치도법 개정안에 대해 정부 부처가 대부분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전해져 논란이 일고 있기 때문이다

◇파이낸셜뉴스：▷호미로 막을 금융 위기 가래로도 못 막는 일 없길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여파로 우리나라를 포함한 전 세계 금융시장이 요동을 치고 있다. SVB 사태가 통제 가능한 수준이라던 예측과 달리 증폭되는 후폭풍을 보면 사실상 블랙스완(예측 불가능한 사건) 리스크로 봐야 한다. 그래서 미국에서도 SVB 붕괴에 대한 금융당국의 책임론이 부상하고 있다

▷‘그냥 쉰’ 무기력한 청년 50만명, 이대론 미래 없다

2월 청년 취업자 대폭 감소 양질 일자리 늘려야 해결돼 구직에 성공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취업준비를 하는 것도 아닌 무기력한 청년들이 50만명에 이른다고 한다. 20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 2월 비경제활동인구 중 '그냥 쉬었음'에 해당하는 청년층(15~29세)이 49만7000명으로 집계됐다

◇한국경제：▷시진핑의 러시아 방문… 전쟁 말리러 가나, 부추기러 가나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어제 약 4년 만에 러시아 모스크바를 방문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비공개 회동을 했다. 오늘로 예정된 공식회담까지 두 정상 간에 어떤 얘기가 오가고 어떤 합의에 이를지 주목된다. 외신에 따르면 시 주석은 방러 기간 중 장기화하고 있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중재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착한 동기'가 경제 약자 잡는 역설

잇달아 내린 법정 최고이자율(현행 연 20%)이 불법사채 거래만 늘렸다는 한경 보도(3월 20일자 A1, 3면)는 취약계층의 이자 부담을 줄여준다는 법 취지를 무색하게 한다. 2002년 연 66%에 달했던 최고이자 규제는 '서민을 위한다'는 명분 아래 일곱 차례 인하로 2021년 연 20%로 낮아졌다. 저금리 기류도 반영됐다.

▷근로시간 개편안 후퇴… 일하지 않고 어떻게 누릴 수 있나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임금 및 휴가 등 보상체계에 대한 불안이 없도록 확실한 담보책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고용노동부가 추진하는 근로시간 개편안이 '주 최대 69시간' '공짜 야근' 등만 부각되는 데 따른 것이다. 정부와 여권이 한 발 빼자 신이 난 건 민주노총이다. 급기야 '과로사를 조장한다'며 윤 대통령을 고발하겠다고 하니 기가 막힌다.

◇디지털타임스：▷청년 `취포족` 사상 최대… 새정부 일자리 정책 달라진 게 뭔가

사실상 구직을 단념한 이른바 청년 '취포족'(취업포기자)이 50만명에 육박했다. 20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 2월 비경제활동인구(취업자나 실업자가 아닌 인구) 중 활동 상태를 '쉬었음'이라고 답한 청년층(15∼29세)은 49만7000명에 달했다. 이는 2003년 1월 통계 작성 이래 가장 큰 규모다

▷北, 모의핵탄두 폭발 시연… `나토식 핵우산` 더는 미룰 수 없다

북한이 미사일에 모의핵탄두를 장착한 후 발사해 공중에서 폭발시키는 실험을 했다고 밝혔다. 작년 10월 인민군에 전술핵운용부대를 가동하고 있음을 공개하며 전술핵미사일의 명령에서 발사까지 점검하는 훈련을 했다고 밝힌 이후 한발 더 나아간 것이다

◇매일경제：▷김정은 핵 겁박에도 안보 외면한 채 반일몰이만 할 건가

북한이 모의 핵탄두를 탑재한 단거리탄도미사일(SRBM)을 800m 상공에서 터트리는 기폭실험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이 정도 고도에서 핵이 폭발하면 살상력이 극대화된다고 한다. 지난 19일 이 같은 '핵반격 종합전술훈련'을 참관한 김정은은 "(핵무기는) 적에게 공격을 가할 수 있는 수단"이라고 했다

▷반도체 이어 차세대 먹거리가 무엇인지 보여준 배터리 박람회

지난 15~17일 사흘간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인터배터리 2023'은 우리나라 차세대 먹거리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보여준 박람회였다. LG에너지솔루션, 삼성SDI, SK온 등 배터리 대표 기업은 물론 포스코케미칼, 에코프로비엠 등 소재기업, 원료 업체인 고려아연, 에너지저장장치(ESS)의 강자인 LS일렉트릭 등이 미래 전략을 공개했다.

▷정치적 손실 감수하고 미래 선택한 마크롱의 연금개혁 리더십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국민의 70%가 반대하는데도 근로자 정년을 62세에서 64세로 올리는 내용의 연금개혁을 밀어붙이고 있다. 연금개혁 법안의 하원 통과가 불투명하자 의회 동의 없이 정부 단독 입법을 가능하게 하는 헌법 49조 3항까지 발동했다

◇경향신문：▷핵전쟁 시나리오가 정면충돌하는 한반도

많은 시민들이 한창 봄나들이를 즐기던 지난 19일 북한과 미국은 한반도 상공에서 핵무기 사용을 목적으로 하는 훈련을 주고받았다. 북한은 이날 오전 11시쯤 핵탄두용 기폭장치를 실은 것으로 보이는 미사일을 동해 상공에서 터뜨렸고, 몇 시간 뒤 미국은 핵무기 투하가 가능한 전략폭격기를 한반도 상공에 보냈다

▷의원 수 확대 차단막부터 친 국민의힘, 정략이 지나치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20일 선거제도 개편에 대해 “국회의원 정수는 절대 증원시키지 않겠다”며 “의원 숫자가 늘어나는 안은 (전원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할 가치조차 없다”고 말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의원 정수를 늘리는 꼼수는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했다. 이런 의견을 받아주지 않으면 27일 국회 전원위원회 개최도 반대한다고 했다.

▷지구 온도 1.5도 상승 20년도 안 남았다는 경고 새겨야

현 온실가스 감축 계획이 실현되더라도 2040년 이전까지 지구 온도가 1.5도 상승하는 것을 막기 어렵다고 유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가 경고했다. 탄소배출량이 더 늘고 온난화가 심화되면서 2015년 파리기후협약 당시 ‘2100년 말’로 내다봤던 시점이 더 당겨졌다는 것이다

◇연합뉴스：▷연금 개혁에 정치생명 건 마크롱… 우리에게도 그런 결기가 있나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집권 이후 최대의 정치적 위기에 빠졌다. 국민들이 싫어할 게 뻔한 연금 개혁의 칼을 빼 들었기 때문이다. 프랑스 정부가 추진하는 개혁의 골자는 연금 수급을 시작하는 정년을 62세에서 64세로 늦추고 연금 100% 수령을 위한 노동 기간을 42년에서 43년으로 늘리는 것이다.

▷日, 한일관계 개선 진정성 의심 언행은 자제해야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정상회담이 끝난 뒤 우리 정부를 난처하게 만드는 일본 언론발 보도가 줄을 잇고 있다. 일본의 극우 성향 산케이신문은 20일 기시다 총리가 윤 대통령에게 한국의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규제 철폐를 요구했다고 보도했다

◇세계일보：▷영재학교 취지 살려 4차 산업혁명 주역 길러내야

교육부가 올해부터 2027년까지 영재교육 방향과 과제를 담은 ‘제5차 영재교육진흥 종합계획’을 그제 내놓았다. 과학영재 발굴과 육성 지원을 위해 2008년부터 5년 단위로 국가 지원 방향을 담아 공개하는 것이 핵심이다

▷‘쉬는 청년’, ‘일하는 노년’ 급증… 세대별 고용격차 방치 안 돼

취업 준비를 하지 않고 그냥 쉰 청년층(15∼29세)이 5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통계청의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지난 2월 비경제활동인구(취업자나 실업자가 아닌 인구) 중 활동 상태를 ‘쉬었음’이라고 답한 청년층이 49만7000명에 달했다. 2003년 1월 통계 작성 이래 가장 큰 규모다

▷‘핵타격 모의훈련’ 하며 7차 핵실험 강행의지 보인 北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어제 “지난 18∼19일 남측 주요 대상을 겨냥해 핵타격을 모의한 전술탄도미사일(KN-23) 발사훈련을 했으며, 이 미사일을 사거리 800㎞에 설정해놓고 공중 800m에서 터뜨리는 핵폭발 조종장치와 기폭장치 작동을 검증했다”고 밝혔다

◇매일신문：▷尹 정부, 국정 운영에서 절제와 균형 놓치면 큰 위기 불러온다

정부가 세계 최대 규모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를 경기 용인 일대에 둔다는 계획을 발표한 뒤 지역민들이 극도의 상실감에 빠져들고 있다. 역대 정부가 30년 세월 동안 지켜온 국가 운영 대원칙인 수도권 공장 총량 규제가 사실상 붕괴됐으며 이로 인해 윤석열 정부가 간판으로 내세웠던 국가균형발전 정책이 뿌리째 흔들리는 모습까지 드러낸 것이다.

▷이재명의 ‘반일·반윤석열 팔이’, 무지인가 대국민 속임수인가

한일 정상회담과 윤석열 대통령의 대일 정책에 대한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비난이 도를 넘고 있다. 기본적인 사실관계도 무시한 채 '반일 감정'에 편승한 정략이라는 비판을 받아 마땅하다. 윤 대통령의 강제징용 배상 해법이 아니면 실현 가능한 현실적 대안이 어떤 것인지 제시하지 못하는 것은 더욱 심각하다. 수권 능력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

▷지금도 하루 1만 명 코로나 감염, 3밀 공간에선 마스크 자발적 착용을

버스, 지하철, 택시, 철도 등 대중교통 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2년 5개월 만에 해제된 첫날인 어제 출퇴근길 대중교통 이용 풍경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마스크 착용 의무가 권고로 전환됐지만 대중교통을 이용한 대다수 시민들이 여전히 마스크를 착용했다. 방역 수칙이 달라졌다고 마스크를 벗고 다니기엔 아직은 불안하다는 반응이 많았다.

◇중앙일보：▷요동치는 세계 금융시스템 위기, 한국도 철저 대비를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에서 시작된 은행 파산 위기가 유럽까지 번지면서 글로벌 금융시스템이 살얼음판에 놓였다. 다행인 것은 미국은 물론 유럽에서도 정부가 조기에 적극 개입하면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처럼 금융시스템 전체를 흔드는 상황으로 번질 우려는 적어지고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과연 잊히고 싶은 게 맞나

더불어민주당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당 관련 발언을 놓고 때아닌 해석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검찰 수사와 재판을 받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거취를 놓고 친명계와 비명계가 갈등하는 와중에 느닷없이 전직 대통령이 화두로 떠오른 것이다. 발단은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었다

◇조선일보：▷정치 포퓰리즘이 만든 에너지 과소비, ‘유류세 인하’ 중단해야

정부가 4월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인하 조치를 또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유류세 인하는 문재인 정부가 코로나 사태 때 고유가 부담을 덜어준다는 명분으로 2021년 11월 석유류에 부과하는 세금을 20% 내리는 것으로 시작됐다. 2022년 5월 인하 폭이 30%로 커졌고, 윤석열 정부로 바뀐 작년 7월엔 역대 최고인 37%까지 인하됐다.

▷청년 지지율 추락 ‘도로 청년 외면 黨’된 국민의힘

최근 여론조사에서 20대(18~29세)의 국민의힘 지지율이 13%로 집계됐다. 대선 후 처음으로 20%선이 붕괴했다. 전체 연령대의 평균 지지율(34%)보다 20%포인트 이상 낮고, 더불어민주당 20대 지지율(27%)의 절반 수준이다. 국민의힘은 작년까지만 해도 20대와 60대 이상의 탄탄한 지지 덕에 대선과 지방선거를 연거푸 이긴 정당이었다.

▷의원 수 스스로 줄인 독일 의회, 우리 국회선 절대 못 볼 일

독일 연방의회는 현재 736석인 의석 수를 630석으로 줄이는 선거법 개혁안을 통과시켰다. 집권 연립 3당이 주도한 이번 선거법 개정은 나라 규모에 비해 국회의원 수가 너무 많다는 비판에 따른 것이다. 독일은 중국에 이어 의원 수가 세계에서 둘째로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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