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3.22(수) 21개 언론사 사설 모음 [새벽창] 대통령,윤석열,탄소중립,근로시간,연금개혁,국무회의,미국,국민의힘,부동산,문재인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정치 생명을 걸고 추진한 연금개혁안이 확정됐다. 헌법상 비상권한을 사용해 하원 표결을 건너뛴 마크롱 대통령에 반발해 야권이 제기한 총리 불신임안이 부결됐기 때문이다. 헌법위원회의 승인 여부가 남았지만 여소야대 의회에서의 절차가 마무리된 만큼 개혁의 가장 큰 고비는 넘겼다

▷근로시간 개편안 둘러싼 대통령실 혼선, 민망하지 않나

근로시간 개편안과 관련해 대통령실 내 혼선이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진두지휘하다시피한 상징적 개혁안이 입법예고를 하자마자 여론의 비판을 받은 것도 문제인데 이제는 대통령과 대통령실 관계자가 같은 사안에 대해 엇박자마저 내고 있다. 벌써부터 개편안 동력이 사실상 상실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조선일보：▷‘육아 전쟁’이 출산 기피 주원인, 저임금 외국인 도우미 검토해볼 만

외국인 가사 도우미에게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이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에 의해 국회에 대표 발의됐다. 월 100만원을 주고 최대 5년까지 고용할 수 있는 외국인 가사 도우미 도입을 시험 실시해 보자는 제안이다. 외국인에게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는 조항이 근로기준법과 ILO(국제노동기구) 국제 협약에 저촉될 수 있다는 논란의 소지는 있다.

▷文 터무니없는 온실가스 감축 약속, 궁지 몰린 한국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가 2030년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배출량(7억2760만t)에서 40% 감축해 4억3660만t까지 줄인다는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시안을 21일 공개했다. 문재인 정부 때인 2021년 10월 발표안과 다른 점은 산업 부문 감축 부담을 14.5%에서 11.4%로 줄였다는 점이다

▷사퇴했는데 망신 주기 청문회, 학폭을 기회 삼은 정치 폭력은 정당한가

더불어민주당이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된 지 하루 만에 사퇴한 정순신 변호사에 대한 청문회 실시 안건을 국회에서 강행 처리했다. 정 변호사 아들은 고교 시절 동급생에게 언어 폭력을 가한 사실이 인정돼 강제 전학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정 변호사 측은 불복하고 법적 다툼을 벌였다

◇한겨레：▷‘근로시간 개편 난맥상’ 정부, 노동계는 왜 안 만나나

정부의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의 난맥상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 주당 최대 69시간 일할 수 있도록 한 개편안은 지난 6일 정부 발표가 나오자마자 노동계 비판에 직면했다. 사흘 뒤인 9일, 엠제트(MZ) 노조로 불리는 새로고침노동자협의회도 반대 입장에 가세했다

▷‘빈손 방일’ 비판조차 정쟁으로 몰아가는 윤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국무회의에서 20여분에 걸쳐 이번 한-일 정상회담의 정당성과 성과를 일방적으로 강조하는 발언을 했다. 일본 요구를 다 들어주고서도 어떤 가시적 상응조처도 얻어내지 못한 외교 무능에 대해선 일말의 성찰도 보여주지 않았다

▷“동맹 훼손” 핑계댔지만 동맹국도 비판한 ‘전용기 배제’

미국 국무부가 매년 발간하는 국가별 인권 보고서에서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의 <문화방송>(MBC) 기자 전용기 탑승 배제를 언론 자유를 위협하는 부당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동맹 훼손”을 탑승 배제 사유로 내세웠지만, 해당 동맹국조차 이를 언론 자유 탄압으로 규정한 것이다

◇서울경제：▷주요국들은 비대면 초진 허용하는데 우리만 막겠다는 건가

정치권이 비대면 진료 대상에서 초진 환자를 제외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추진하는 것을 놓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는 21일 강병원·최혜영·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 4건을 심사했다

▷더 내고 더 늦게 받는 방식 연금 개혁, 더이상 미룰 때 아니다

국민연금 개혁을 주제로 21일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현행 9%인 보험료율을 최소 12~15%까지 인상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국회예산정책처는 토론회에서 보험료율을 15%로 인상하되 소득대체율을 현행 40%로 유지하거나 45~50%로 올리는 방안을 내놓았다

▷‘사회적 경제’ 운운하며 ‘시민단체 퍼주기법’ 밀어붙이는 巨野

거대 야당이 나랏돈으로 비영리 기업과 협동조합 등 ‘사회적 경제 조직’을 지원하는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을 밀어붙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에서 재정준칙안을 담은 국가재정법 개정안보다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안을 먼저 논의해야 한다고 고집을 부렸다

◇파이낸셜뉴스：▷탄소 배출 줄이려면 '친환경' 원전 비중 늘려야

탄소중립·녹색성장 계획 발표 2040년 지구 온도 1.5도 상승 정부가 21일 '제1차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정부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3월 시행된 '탄소중립기본법'에 따라 최초로 수립한 최상위 법정 계획이다. 2030년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 감축하기 위한 세부 이행방안을 담았다

▷연금개혁 성공엔 마크롱식 결단력이 필요하다

가시밭길을 걷는 프랑스의 연금개혁 행보가 먼 나라 남의 일 같지 않다. 프랑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연금개혁안을 밀어붙이며 낳은 사회적 대혼란이 미래의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평행이론이 떠오른다. 프랑스 정부가 의회 입법절차를 무시한 채 밀어붙인 연금개혁안에 반발해 야권이 제출한 총리 불신임안 두 건이 하원 문턱을 넘지 못했다.

◇헤럴드경제：▷정략적 이해만 난무하는 정치권 한일회담 비판과 대응

한일 정상회담 결과를 둘러싼 정치권 논란이 갈수록 확산되는 양상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연일 비판의 강도를 높이고 국민의힘은 야당 대응과 정부 입장 감싸기에 안간힘을 쓰는 모습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민주당은 한일회담을 비판하는 주말 장외집회에 이재명 대표가 직접 참석해 ‘망국적 야합’이라며 여론 주도에 열을 올리고 있다

▷167년 ‘금융명가’ CS의 몰락, 반면교사 삼아야

스위스 최대 투자은행 UBS가 파산 직전까지 갔던 경쟁사 크레디트스위스(CS)를 32억달러(약 4조2400억원)에 최종 인수했다. 167년 전통의 ‘금융명가’로 이름이 높았던 CS가 시가총액의 3분의 1 수준에서 헐값 매각된 것이다. CS는 총자산이 5300억스위스프랑(약 750조원), 직원 수는 5만여명에 달하는 세계 9대 투자은행이다.

◇세계일보：▷근로시간 개편안 오락가락, 이러고도 국민 신뢰 얻겠나

주 52시간 근로제 개편안을 둘러싼 혼선이 점입가경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기존 ‘주 52시간 근로제’를 유연화하되 60시간 이내로 상한선을 둬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산업계 부담 줄이더라도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달성해야

정부가 어제 2030년 달성해야 하는 산업 부문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를 2018년 대비 14.5%에서 11.4%로 3.1%포인트 낮춘 제1차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2023∼2042)을 내놨다

▷한·일회담에 쪼개진 정치권, 당리당략 아닌 미래를 보라

한·일 정상회담 결과를 둘러싼 정치권 행태를 보면 여간 우려스럽지 않다. 더불어민주당이 대일 ‘굴종 외교’, ‘삼전도 굴욕’ 등 선동적 언어로 연일 대여 공세에 나서자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우리 사회에는 배타적 민족주의와 반일을 외치면서 정치적 이득을 취하려는 세력이 엄연히 존재한다”고 맞받았다.

◇매일경제：▷한일정상회담·근로시간 입장 밝힌 尹, 국민 설득 계속해야

윤석열 대통령이 TV 생중계로 한일정상회담 결과를 국민에게 보고했다. 국무회의 모두발언 형식을 빌려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제3자 변제 방식으로 배상하기로 한 데 대해 "과거의 아픔을 딛고 일본과 새로운 지향점을 도출하고자 한 노력"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 방송법도 직회부, 총선 앞두고 방송 장악 음모 아닌가

더불어민주당이 양곡관리법에 이어 방송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21일 전체 회의를 열고 공영방송의 이사회 구성과 사장 선임 절차를 바꾸는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을 법제사법위원회를 '패싱'하고 본회의에 직회부하기로 의결했다

▷토종 스타트업 첫 발사체 성공, 민간우주개발 시대 열었다

국내 우주 스타트업 이노스페이스가 독자 개발한 우주발사체 '한빛-TLV'가 20일 브라질 알칸타라 우주센터에서 성공적으로 발사됐다. 발사체는 106초간 엔진이 연소한 뒤 4분33초 동안 정상 비행 후 브라질 해상에 정상 낙하했다

◇동아일보：▷‘부실 시한폭탄’ 부동산PF… 2금융권 ‘위험 노출’만 200조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으로 촉발된 세계 금융시장 불안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으면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우려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부동산 경기 침체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금융 불안이 심화되고 유동성 위기가 불거지면 비(非)은행권을 중심으로 급증한 부동산 PF가 ‘시한폭탄’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週 근로시간’ 2주 새 5차례나 오락가락… 어찌 하자는 건지

경직된 주 52시간 근무제를 바로잡기 위해 추진된 근로시간제 개편안이 정부의 갈지자 행보 속에 표류하고 있다. 대통령의 말을 대통령실이 부정하고 이를 다시 대통령이 뒤집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다. 정부가 여론의 눈치를 보며 오락가락하는 사이 개편안은 노동계와 경영계 모두로부터 반감을 사며 누더기가 될 처지에 놓였다

▷‘西엔 우크라, 東엔 대만’… 習-푸틴 밀착의 검은 그림자

러시아를 방문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회담을 갖고 양국 간 밀착을 공개 과시했다. 두 정상은 20일 만찬을 겸한 4시간 반의 비공식 회동에 이어 어제 정상회담에서 경제협력을 비롯한 양국관계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중앙일보：▷포스트 코로나 대비, 비대면 진료 입법 서둘러야

대중교통 마스크 착용 의무가 엊그제부터 사라졌다. 코로나19 방역의 상징인 마스크 의무화가 의료기관을 제외하고 모두 해제된 건 반가운 일이다. 하지만 동시에 비대면 진료의 법제화를 서둘러야 한다는 과제가 우리 앞에 성큼 다가왔다. 현재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2020년 2월부터 감염병이 심각 단계 이상일 때는 한시적으로 전화 상담과 처방이 허용되고 있다.

▷대통령의 한·일 관계 설명… 쌍방향 소통이면 더 좋았겠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국무회의에서 대일 외교 논란에 대해 직접 설명했다. 20분 넘게 생중계된 대통령의 모두발언은 한·일 관계에 관한 대국민 담화 수준이었다

◇문화일보：▷마크롱 명운 걸고 연금개혁, 한국도 이런 결기 필요하다

프랑스가 천신만고 끝에 국민연금 개혁 방안을 확정했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헌법상 비상권한을 동원해 ‘하원 패싱’을 감수했고, 이에 반발한 야당의 엘리자베트 보른 총리 불신임안이 20일 하원 표결에서 가까스로 부결됐기 때문이다. 의회를 건너뛰는 절차에 대해서는 쉽게 찬성하기 어렵지만, 프랑스 연금개혁이 주는 교훈은 선명하다.

▷北 두둔 시진핑-푸틴 독재 연대와 더 중요해진 자유동맹

거대한 국가를 이끄는 두 독재자가 손을 맞잡고 협력을 다짐하는 모습은 국제 정세가 더욱 불안해질 것임을 예고한다. 이들 국가와 이어진 한반도의 정세는 더욱 위험에 빠질 것이 분명한 만큼, 한국에도 발등의 불이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20일부터 러시아를 국빈방문 중이다

▷글로벌 은행 위기… 예금보호 높이되 모럴해저드 막아야

미국·유럽에서 시작된 은행의 신뢰 추락이 글로벌 은행 위기로 번지는 조짐이다. 초법적인 비상수단까지 총동원되는데도 좀처럼 가라앉지 않는다. 스위스는 유비에스(UBS)가 크레디트스위스(CS)를 4조2000억 원에 인수하도록 했고, 미국도 프래그스타은행이 파산 상태의 시그니처은행을 합병하는 등 총력전을 펴고 있다

◇부산일보：▷지역 차등 전기료 도입, 국가균형발전 힘 실어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20일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를 열고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과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안(이하 분산에너지 특별법)’을 통과시켜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가능성이 높아졌다

▷주민 발의 조례 첫 제정 '풀뿌리 민주주의' 기대 크다

2022년 11월 22일 부산 동래구 주민들이 아이 키우기 좋은 동네를 만들려는 아동돌봄통합지원 조례안을 발의하기 위해 청구인 4200명의 서명을 동래구의회에 제출했다. 부산일보DB 부산 동래구의 아동돌봄통합지원 조례안이 이달 20일 구의회에서 가결됐다. 조례안의 동래구의회 통과가 가진 의미는 매우 크다

◇매일신문：▷신공항 특별법 첫 관문 통과, 대구경북 미래와 국가 체질 바꿀 사업

대구경북신공항 특별법이 국회 첫 문턱인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를 21일 통과했다. 법안소위 심사에서 기부 대 양여 차액의 국비 지원, 신공항 건설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종전 부지 개발사업에 대한 인허가 절차 간소화 등 핵심 내용이 반영됐다

▷파탄 한일 관계 방치는 대통령으로서 책무 저버리는 것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국무회의에서 "작금의 엄중한 국제 정세를 뒤로하고, 저마저 적대적 민족주의와 반일 감정을 자극해 국내 정치에 활용하려 한다면, 대통령으로서 책무를 저버리는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혐오·비방·폄하투성이 ‘정당 현수막’, 거리에서 사라져야

전국 대로변과 교차로에 '정당 현수막'이 난립해 비난 여론이 거세다. 지난해 12월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이 발효돼 정당 현수막이 아무 곳에나 15일간 게시될 수 있게 되어서다. 법 개정 취지는 '통상적인 정당 활동 보장'이지만, 여야가 거리에 쏟아낸 현수막은 정책 홍보는 드물고, 원색의 비방과 폄하가 대부분이다

◇경향신문：▷혼선 거듭하는 노동시간 개편, 정부안 완전 폐기가 답이다

노동시간 개편을 둘러싼 정부의 혼선이 더 이상 참고 지켜보기 어려울 정도다.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국무회의에서 “주당 60시간 이상 근무는 건강보호 차원에서 무리라는 생각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지난 16일 안상훈 사회수석을 통해 전한 ‘주 60시간 이상은 무리’라는 입장을 확인한 것이다

▷국민 분노엔 답 않고 독선·왜곡·변명 일관한 윤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우리 사회에는 배타적 민족주의와 반일을 외치며 정치적 이득을 취하려는 세력이 존재한다”며 “저마저 반일 감정을 자극해 국내 정치에 활용하려 한다면, 대통령으로서 책무를 저버리는 것”이라고 했다. ‘제3자 변제’를 골자로 한 강제동원 해법과 한·일 정상회담 결과를 두고 ‘외교참사’ 논란이 확산되자 입장을 밝힌 것이다.

▷온실가스 감축 급한데 산업계 부담 줄여준 ‘탄소중립 계획’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가 21일 제1차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정부안을 발표했다. 윤석열 정부가 처음 내놓은 2050년 탄소중립 이행계획이다. 이번 정부안은 2021년 문재인 정부 때 ‘2018년 대비 40% 감축’으로 설정된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유지하면서 산업계의 감축 부담만 줄인 게 핵심이다

◇강원일보：▷강원도 바이오헬스 산업 전략, 반드시 성공해야

강원도가 바이오헬스 산업 혁신과 도약을 위한 ‘강원 바이오헬스 산업 혁신 전략’을 발표했다. 핵심은 춘천·홍천 ‘바이오 융합’, 원주 ‘디지털헬스케어’, 강릉 ‘천연물 신소재’, 평창·정선 ‘스마트 헬스케어타운’ 조성을 통한 바이오헬스 분야의 집중 육성이다

▷도 수출 8개월째 감소, 활력 불어넣을 대책 마련을

강원도 수출 다변화가 시급하다. 글로벌 인플레이션과 경제성장 둔화 여파에 강원도 수출액이 8개월 연속 전년 대비 감소했기 때문이다. 한국무역협회 강원지역본부가 발표한 ‘2023년 2월 강원지역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이 기간 도내 수출액은 1억9,784만 달러(환율 1,309.5원 기준 한화 2,590억7,148만원)로 전년 동월 대비 18.8% 줄었다.

◇한국일보：▷소통 나선 尹 반대 설득하고, 정치권 친일 프레임 벗어야

윤석열 대통령이 한일 정상회담 이후 첫 국무회의가 열린 21일 정상회담에 임했던 생각과 그 기대 효과에 대해 소상하게 밝혔다. 윤 대통령의 국무회의 모두발언은 TV로 20분 넘게 생중계됐다는 점에서 사실상 대국민 담화로 볼 수 있다

▷불확실성 키우고 다음 정부로 미룬 탄소감축 목표

대통령 직속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가 이전 정부보다 산업 부문의 탄소 감축 목표를 후퇴시킨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을 21일 발표했다. 다른 부문으로 감축량을 이전시켜서 2030년 전체 감축량(2018년 대비 40%)은 같다고 하지만, 직접 감축 대신 해외 조림(造林), 탄소포집 저장·활용(CCUS)과 같은 불확실한 방식의 비율을 높였다.

▷자고 나면 바뀌는 69시간 메시지, 이젠 결과로 말하길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국무회의에서 “주60시간 이상 근무는 건강보호 차원에서 무리라고 하는 생각에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바로 전날 대통령실이 “의견 수렴 결과 주60시간이 넘을 수도 있다”고 설명한 것과 다른 발언이다. 갈피를 잡기 어려운 발언이 몇 번째인지 모른다. 국민 눈에는 말 그대로 자고 일어나면 근로시간 개편 메시지가 뒤집어지는 형국이다.

◇디지털타임스：▷연금개혁 해낸 마크롱… 尹, 정권 잃을 각오로 달려들어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마침내 연금개혁을 관철했다. 야당이 제출한 총리 불신임안이 부결됨에 따라 정부가 제출한 연금개혁법안이 자동으로 의회를 통과한 효력을 갖게된 것이다. 프랑스 헌법에 따르면 정부는 긴급한 상황이라고 판단됐을 때 각료 회의를 통과한 법안을 총리 책임 아래 의회 투표 없이 통과시킬 수 있다

▷무역적자 벌써 작년 절반… "수출회복" 되뇌기만 할 텐가

올 들어 3월 20일까지 무역적자가 241억 달러를 기록, 작년 연간 적자액(478억 달러)의 절반을 넘어섰다. 이달 20일까지 무역통계를 보더라도 수출액은 309억4500만 달러로 작년 동기 대비 17.4% 줄었다. 수입액은 372억6900만 달러를 기록, 5.7% 감소하는데 그쳤다

◇연합뉴스：▷기후위기 거듭 경고하며 신속대응 촉구한 IPCC 보고서

유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는 20일(현지시간) 제58차 총회를 통해 승인한 '제6차 평가보고서 종합보고서'(6차 보고서)를 발표했다. IPCC는 보고서에서 "(지구 평균온도 상승 폭을 산업화 이전 대비) 1.5도 이내로 유지하려면 (수행해야 할) 과제의 규모가 더 커졌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책임감 갖고 더 적극적으로 소통해야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국무회의에서 "저마저 적대적 민족주의와 반일 감정을 자극해 국내 정치에 활용하려 한다면 대통령으로서의 책무를 저버리는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23분에 걸친 모두발언의 상당 부분을 한일 관계 문제에 할애하면서 "취임 이후 존재마저 불투명해져 버린 한일 관계 정상화 방안을 고민해 왔다

◇이데일리：▷발등의 불 된 세수펑크 위기, 유류세 인하폭 줄여야

정부가 유류세 인하폭 축소 문제를 두고 고심 중이라고 한다. 유류세 인하폭을 낮추면 물가를 자극할 우려가 있다. 그렇다고 현행(휘발유 25%, 경유 37%)대로 유지하자니 막대한 세수 손실이 생긴다. 그러잖아도 극심한 경기침체와 감세 정책의 영향으로 올들어 세금이 잘 안 걷히는 상황이다. 여기에다 유류세 손실마저 쌓이면 정부재정이 감당할 여력이 없다.

▷10년 앞 기후 임계점, 위기 대응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국제사회의 온실가스 배출 감축 노력에도 불구하고 2040년 이전에 지구 온도가 산업화 이전인 19세기 후반에 비해 1.5도 높아지는 것을 막기 어렵다는 전망이 나왔다. 2030년대 전반에 그렇게 될 확률은 50% 이상으로 추정됐다. 유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는 지난 20일 총회에서 이런 내용의 6차 평가보고서를 채택했다.

◇한국경제：▷첫 민간 우주발사체 성공… 기업 주도 '뉴스페이스 시대' 속도 내야

국내 스타트업이 독자 개발한 민간 우주발사체(로켓)가 비행에 성공했다. 지난해 정부 주도의 누리호 발사 성공으로 실용 인공위성을 자력으로 우주에 보낼 수 있는 세계 일곱 번째 국가가 된 데 이어 이번엔 민간 기업이 우주 개발에 첫발을 내디뎠다는 평가다. 바야흐로 '뉴스페이스 시대'다

▷언론 앵무새처럼 옮기는 野, 이게 친일 매국 아닌가

한·일 정상회담에 대한 야당의 비판이 도를 넘었다. 독도 영유권, 위안부 문제를 정상회담에서 논의했다는 일부 일본 언론 보도 내용을 확인도 하지 않은 채 기정사실화하며 정부에 비난을 퍼붓고 있다

▷정치 생명 걸고 연금개혁 관철한 마크롱의 결기

하원의 총리 불신임안이 부결되면서 프랑스 연금개혁안이 극적으로 마지막 관문을 넘었다. '연금 수령 개시 시점(정년) 2년 연장'이 핵심인 연금개혁법 통과 과정은 포퓰리즘을 이겨내고 개혁을 관철하는 일의 험난함을 여실히 보여줬다. 연금개혁안을 지켜냈지만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입은 정치적 타격과 감당해야 할 후폭풍은 막대하다.

◇서울신문：▷尹 ‘새로운 한일 관계’ 역설, 양국 민관 협력을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한일 정상회담 소회를 밝혔다. 회담 결과에 대해 야권에서 ‘굴종 외교’라고 비난 수위가 높아지자 대국민 설명에 나선 것이다. 윤 대통령은 “한일 관계는 한쪽이 더 얻으면 다른 한쪽이 더 잃는 제로섬 관계가 아니다”라면서 “함께 노력해 함께 더 많이 얻는 윈윈 관계가 될 수 있으며 반드시 그렇게 돼야 한다”고 했다.

▷탄소중립 세부 목표 낮춘 만큼 속도 높여야

정부가 ‘제1차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2023~2042)’을 어제 공개했다. 2050 탄소중립 사회로 가기 위해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 감축한다는 2년 전 밝힌 틀은 그대로 유지하되 부문별로는 조정했다

▷우주개발 한발 다가선 민간로켓 발사 성공

국내 스타트업이 독자 개발한 민간우주발사체(로켓) 시험발사 성공으로 한국도 민간 우주개발 시대에 한발 다가서게 됐다. 이노스페이스가 개발한 ‘한빛TLV’는 그제 브라질 공군 산하 알칸타라우주센터에서 발사돼 비행 임무를 완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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