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3.24(금) 21개 언론사 사설 모음 [새벽창] 검수완박,검찰,미국,국민의힘,기준금리,연방준비제도,민주당,대통령,이재명,가계부채

더불어민주당이 어제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했다. 심각한 부작용을 우려한 대통령실이 거부권 행사를 시사했지만, 과반 의석을 앞세운 민주당은 이를 무시한 채 정면 대결을 선언했다. 거대 야당의 횡포가 아닐 수 없다. 민주당은 정부와 여당, 국회의장까지 모든 의견을 수렴했다고 하지만 무늬만 수정안이다.

▷헌재 "법 위반했지만 유효"… 갈등 더 키운 무책임한 결정 아닌가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효력 유지'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국회 입법 과정에서 절차적 위법, 검찰수사권 박탈의 위헌성이라는 두 개 쟁점 모두를 5 대 4, 한 표 차이로 각하했다. 회원수 1500명의 한국법학교수회가 '명백한 위법'이라는 성명을 낼 정도였는데도 '문제없다'니 당혹스러운 결론이다.

◇부산일보：▷'검수완박' 국민 여론 이 지경까지 온 것 살펴야

일명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으로 불리며 작년 9월 시행된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민의힘 의원들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검수완박 법률안의 공개 변론이 진행 중인 서울 헌법재판소 대심판정

▷부산형 차세대 급행철도, 이제 등장할 차례다

박형준 부산시장이 23일 부산시청 기자회견장에서 BuTX(차세대 부산형 급행철도) 사전타당성용역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김종진 기자 kjj1761@ 차세대 부산형 급행철도(BuTX)가 본격 추진된다. 가덕신공항 건설에 따른 교통망 확충과 도심의 심각한 교통난 해소를 위한 것이다

◇경향신문：▷헌재 ‘검찰 수사권 축소법’ 효력 인정, 이제 정쟁보다 보완을

검찰 수사권을 축소한 ‘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이 유효하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개정법의 국회 통과 과정에서 국회의원의 권한 침해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했으나, 법 자체를 무효로 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양곡법 국회 일방 통과, 거부권보다 농가 해법 찾아내야

쌀 생산량이 평년보다 3~5% 늘어나거나 쌀 가격이 5~8% 넘게 떨어질 때 초과 생산량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전량 구매하도록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찬성 169표, 반대 90표, 무효 7표였다. 더불어민주당·정의당은 환영했지만, 국민의힘은 “우리 농업을 파괴하고 정부를 곤란에 빠뜨린다”고 반발했다.

▷KT 윤경림 후보마저 사퇴, ‘관치 폭거’ 끝은 어딘가

윤경림 KT 차기 대표이사 후보가 23일 사의를 표명했다. 차기 대표이사 후보 선정 이후 여권의 전방위적인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내정된 지 16일 만에 물러나기로 한 것이다. 윤 후보가 사퇴하면 KT는 오는 31일 주주총회에 맞춰 새 대표 후보를 선임할 시간 여유가 없다

◇매일신문：▷검수완박법 절차상 문제 인정하면서도 유효하다는 헌재

헌법재판소가 국회의 이른바 '검수완박'(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과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 입법이 정당했는지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에서 법사위원장의 가결 선포 행위가 국회의원들의 심의 표결권을 침해했다고 재판관 5대 4로 인정했다

▷국회는 특별법 조속히 제정해 군부대 이전 사업 지원하길

군부대의 이전 및 유치를 종합 지원하는 특별법이 발의됐다. 이 법이 통과되면 대구시가 추진하는 제2작전사령부, 제50보병사단, 제5군수지원사령부, 공군방공포병학교 등의 군부대 이전 사업이 탄력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군부대 이전은 전국적인 이슈이다. 도심에 군부대가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개발 제한에 따른 지역 낙후를 우려해 군부대 이전을 희망하고 있다.

▷대구염색산단 옮길 때 됐다… 후적지 활용 방안 등 지혜 모아야

대구시가 염색산업단지 이전을 위한 연구 용역을 발주, 산단 이전이 가시화하고 있다. 대구 서구 비산동 염색산단을 대구 외곽 또는 경북으로 이전한 뒤 현 위치는 새로운 용도로 쓰겠다는 복안으로 보인다. 염색산단 이전은 홍준표 대구시장의 공약 사안이기도 해서 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문화일보：▷美 금리 5%대 진입… 제2금융권과 부동산PF 점검해야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22일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려 4.75∼5.00%로 인상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연내 금리 인하는 없다’고 쐐기를 박아 글로벌 금융 시장이 더욱 불안해졌다. 이번 미 연준의 베이비 스텝으로 한·미 금리 차가 22년 만에 최대인 1.5%포인트로 벌어져 한국에 대한 금리 인상 압박이 가중되고 있다.

▷李 부패 혐의 기소에도 대표 유지, 私黨 재확인한 민주당

대장동 특혜 혐의 등으로 22일 기소된 이재명 대표와 관련, 더불어민주당이 ‘정치 탄압’으로 규정해 당직을 유지할 수 있다고 결정했다.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될 경우 당직을 정지한다’는 당헌 제80조가 있긴 하지만, 당무위원회에서 정치 탄압으로 결론을 내릴 경우 예외로 할 수 있다는 조항(제3항)을 적용한 것이다

▷尹퇴진 시위 지령 따르고 北에 정세 보고한 민노총 간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조합원이 100만 명을 넘고, 강성 투쟁을 통해 노동 현장뿐만 아니라 정치·사회 전반에 큰 영향력을 미쳐왔다. 특히 문재인 정부 5년 동안에는 정권의 ‘대주주’로 불리면서 가위 무소불위 행태를 보였다. 이런 민노총의 핵심 간부가 최근까지 북한 대남 공작기관과 연계돼 있었다는 수사 내용은 충격적이다

◇연합뉴스：▷美 또 금리 인상… 금융취약부문 점검·관리 소홀함 없어야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사태에도 불구하고 22일(현지시간) 기준금리를 0.25% 포인트 높은 4.75∼5.00%로 올렸다. SVB 등의 파산 사태로 금융 불안이 계속되면서 동결 전망도 나왔었지만, 연준은 9차례 연속 금리 인상을 택했다

▷'검수완박' 법효력 유지… 범죄수사 허점노출 없어야

헌법재판소는 23일 국회의 지난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이 검사의 권한을 침해하지 않았으며 개정 법률은 유효하다는 결정을 내렸다. 검수완박 개정안을 둘러싼 권한쟁의심판 청구 사건에 대한 헌재의 결정이다

◇서울경제：▷‘과잉 생산·재정 악화’ 초래 양곡법 강행, 거부권 행사로 재논의해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직회부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쌀 초과 생산량이 예상 수요량의 3% 이상이거나 쌀 가격이 전년보다 5% 넘게 떨어지면 정부가 이를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금융·실물 불확실성 확대 우려”… 잠재리스크 선제적 점검해야

가계와 기업, 실물과 금융 등 모든 부문의 리스크가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고 있다. 23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국가 금융 시스템 상황을 보여주는 ‘금융불안지수(FSI)’는 2월 21.8로 5개월 연속 ‘위기’ 단계를 이어갔다

▷‘검수완박’ 효력 엇박자 결정… ‘기울어진 헌재’ 바로잡으라

더불어민주당이 지난해 강행 처리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23일 법적 효력을 사실상 인정하는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국민의힘이 검찰청법·형사소송법 등 관련 법을 가결·선포한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에 대해 재판관 5대4 의견으로 기각했다

◇중앙일보：▷헌재가 입법 문제 지적한 검수완박법, 폐기가 맞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해 ‘검수완박법’을 국회에서 통과시키는 과정이 헌법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어제 헌재는 국민의힘 의원이 요구한 권한쟁의심판에서 5 대 4로 이런 인용 결정을 했다. 그러면서도 관련 법 조항의 효력을 정지시키지는 않았다. 절차에 문제가 있지만 국회의 입법권을 존중한다는 절충적 입장을 취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쌀 과잉생산 부추길 양곡법 밀어붙인 거야의 횡포

더불어민주당이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남아도는 쌀의 정부 매입을 강제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했다. 국민의힘이 반대 토론에 나섰지만 민주당의 주도로 재석 277명 중 169명의 찬성표를 얻어 가결됐다. 민주당은 지난달 27일 본회의에서 이 법안을 처리하려 했지만 김진표 국회의장이 직권으로 표결을 미뤄 일단 불발됐다.

◇동아일보：▷野 양곡법 강행… 혈세 축내가며 농업 경쟁력 망칠 셈인가

초과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사들이도록 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통과됐다. 쌀 생산량이 일정 비율 이상으로 수요를 초과하거나 쌀값이 전년 대비 일정 수준 이상 떨어질 때 정부 매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검수완박’ 입법 표결권 침해지만 법은 유효” 헌재 결정 이유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이 그대로 시행될 수 있게 됐다. 어제 헌법재판소는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6대 범죄에서 부패 경제범죄 등 2대 범죄로 축소하는 것을 골자로 한 개정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의 입법 과정 논란과 관련해 국민의힘이 제기한 권한쟁의심판을 기각했다

▷美 연준 “연내 금리인하 없다”, 흔들리는 韓 경제 ‘상저하고’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에서 시작된 은행시스템 위기 확산을 의식해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기준금리 인상의 보폭을 줄였다. 연준이 그제 0.25%포인트 ‘베이비스텝’을 밟으면서 미국의 기준금리는 15년 반 만에 최고인 4.75∼5.0%로 높아졌다

◇이데일리：▷국민 대다수 원하는 시청료 분리, 더 미룰 이유 있나

KBS수신료 징수방식에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국민 66%는 전기 요금에 합산하는 현행 통합징수 방식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여론조사결과가 엊그게 나왔다. 59%는 분리징수 시 수신료를 내지 않겠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5%대 진입한 미 기준금리, 한미 금리차 줄여 나가야

미국의 기준금리 상단이 연 5%대에 진입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가 그제(현지시간) 열린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또 다시 베이비 스텝(기준금리 한 번에 0.25%포인트 인상)을 밟았다. 이에 따라 기준금리가 4.5~4.75%에서 4.75~5%로 높아졌고, 한미간 기준금리 역전폭이 1.5%포인트로 커졌다.

◇국민일보：▷‘검수완박법’ 결함에도 효력 인정한 헌재의 어정쩡한 결론

헌법재판소가 23일 검찰의 수사권을 축소한 이른바 ‘검수완박’ 입법에 대해 절차상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법이 무효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해 개정한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의 효력을 놓고 정치적·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돼왔는데 헌재가 국민의힘 의원들과 법무부 등이 지난해 4~6월 청구한 관련 사건들에 대해 최종 결론을 내린 것이다.

▷거부권 행사 예상되는데도 양곡관리법 밀어붙인 민주당

초과생산된 쌀의 정부 매입을 의무화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정부와 국민의힘이 반대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붙였다. 민주당은 지난해 12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본회의로 직회부하는 안건을 단독으로 처리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1호 법안으로 불린다.

▷‘아이 셋 병역 면제’를 저출산 대책이라고 검토한 여당

‘20대에 아이 셋을 낳은 아빠의 병역을 면제한다.’ 딱 봐도 현실성 없는 이 대책은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에서 나왔다. 논란이 일자 국민의힘은 이를 전면 철회했지만 국가 중대사인 저출산 문제에 대한 여당의 인식 수준이 이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게 개탄스럽다

◇한국일보：▷검수완박 유효하나 ‘다수당 횡포’는 위헌 지적한 헌재

헌법재판소가 23일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과정에서 의원들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해 국회법과 헌법상 다수결 원칙을 위반했다고 인정했다. 국민의힘이 낸 권한쟁의심판에서다. 그러면서 재판관 5대 4의 의견으로 사건을 기각, 법률은 1표 차로 살아남았다

▷승자독식 극복할 선거제, 전원위서 치열하게 토론하라

김진표 국회의장과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3일 국회 정치개혁특위가 올린 3개 개편안을 국회의원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위원회에 올려 단일안을 도출하기로 합의했다. 전원위는 30일 구성돼 2주간 이어질 예정이다. 의원들 모두가 선거제 개편에 대해 의견을 개진할 장이 열리는 것이다

▷교권보호와 학생인권, 상충되는 게 아니다

학생이 책상 위에 드러눕거나 교실을 돌아다니며 수업을 방해하는 행위가 교육활동 침해 유형에 포함됐다. 교권 침해로 수업 지장이 심각하다는 지적에 따라 어제 공포된 교육부의 ‘교육활동 침해행위 및 조치 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안에 따른 것이다. 반면 학생 인권을 보호하는 근거를 담은 서울시 학생인권조례는 폐지 기로에 서 있다.

◇강원일보：▷道 인구 2월에만 764명 순유출, 큰 위기 오나

통계청이 지난 22일 발표한 ‘2023년 2월 국내인구이동 및 1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도내 지난달 총 전입인구는 1만7,341명, 총 전출인구는 1만8,105명을 각각 기록, 764명 순유출을 나타냈다. 대학 대면수업 재개에 따라 수도권으로 이동한 도내 20대가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된다

▷청년창업 지원 사업, 강원도 벤처 신화 마중물 돼야

강원도가 전국 최초로 청년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창업자금 무이자 대출 지원 사업’에 나선다. 창업을 원하지만 자금 조달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의 도내 청년들을 돕기 위해서다

◇디지털타임스：▷美 긴축 막바지… 韓도 물가·경기 지켜보며 절충점 찾아야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가 22일(현지시간)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렸다. 지난 2월에 이어 이달에도 베이비 스텝 인상을 한 것이다. 최근 실리콘밸리은행(SVB)의 파산 사태로 금융불안 우려가 커지자 베이비 스텝을 밟은 것으로 보인다. 강한 긴축정책을 펴기에는 부담이 있었을 것이다. 물가 잡기와 금융 안정이란 두 목표를 절충한 것으로 풀이된다.

▷헌재 "검수완박, 심의표결권 침해"… 꼼수 의결 근절 계기돼야

헌법재판소가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 법에 대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검사 6명이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 심판청구를 각하했다. 헌재는 "법무부 장관은 청구인 자격이 없고, 검사들은 헌법상 권한 침해 가능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관 5대4의 판결이었다. 별도로 국민의힘이 낸 권한쟁의 심판청구는 5대4로 일부 인용했다.

◇조선일보：▷대법원은 “거짓말도 무죄”, 헌재는 “절차 어긴 검수완박 법도 유효”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률은 무효가 아니라고 결정했다. 민주당의 심의·표결권 침해를 일부 인정하면서도 법안 통과 자체는 유효하다고 한 것이다. 국민의힘이 절차를 어긴 이 법을 무효로 해달라며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지 11개월 만이다

▷수사권 남용은 해야 할 수사의 정당성까지 흔들 수 있다

국민연금과 여당에서 퇴진 압박을 받아온 KT의 CEO 후보자가 주주총회를 일주일여 앞두고 또 사퇴 의사를 밝혔다. 한 달 전 이사회에서 연임이 결정된 구현모 현 KT 대표가 사퇴한 데 이어 다시 파행이 빚어진 것이다. 어제 사퇴한 후보자는 “내가 더 버티면 KT가 망가질 것 같다”고 말했다고 한다

▷野 이번엔 양곡관리법, 대통령 거부권 유도하며 생색만 내려는 것

민주당은 23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매년 초과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 매입하게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일방 처리했다. 쌀이 남아돌아 매년 10여 만t이 사료·주정용으로 처분되는데 쌀 매입에 매년 1조원 이상을 퍼붓겠다는 것이다. 길게 보면 농업을 위한 것도, 농민을 위한 것도 아니다. 실제로 쌀값 하락 우려 때문에 일부 농민 단체들도 반대했다.

◇서울신문：▷북 지령 따라 시위·선동, 민주노총 실체가 이건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전현 간부 4명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해외에서 북한 공작원과 접촉하며 반정부 선전선동 지령을 받고 이를 행동에 옮긴 혐의다. 우리 노동운동이 정치세력화하고 있다는 사실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지만, 북한과 동조해 국가 전복을 기도하는 책동마저 주저하지 않았다니 충격을 금하기 어렵다.

▷헌재, ‘검수완박’ 절차 잘못됐어도 법안 유효하다니

더불어민주당이 지난해 강행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처리에 절차상 하자는 있지만 법안은 유효하다고 헌법재판소가 어제 판단했다. 헌재는 국민의힘이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 청구는 “법사위원장이 국회법과 헌법상 다수결 원칙을 위반했다”며 인용했다. 법무부와 검찰이 낸 권한쟁의 신청은 본안 판단 없이 아예 각하했다.

▷대통령 거부권 역풍 노린 野 양곡법 강행

더불어민주당이 기어코 ‘쌀 의무 매입’ 법안을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했다. 남는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사들이게 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명분으로 삼은 ‘쌀값 안정’에 별 도움이 안 돼 농민들 안에서조차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절대 의석수를 앞세워 법안 처리를 강행했다

◇세계일보：▷‘3명 출산 군면제’ 비현실적 대책으론 저출산 파고 못 넘어

아무리 급하다고 바늘허리에 실 매어 쓸까. 국민의힘에서 나오는 저출산 관련 대책들에 꼭 들어맞는 속담이다. 국민의힘이 30살 이전에 자녀를 3명 이상 둔 남성의 병역을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논란이 일자 그제 철회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당에서 공식적으로 검토된 게 아니라 아이디어 차원”이라며 추진 계획이 없다고 진화했다.

▷양곡법 결국 국회 통과… 巨野 입법 폭주의 끝은 어디인가

과잉 생산된 쌀의 정부 매입을 의무화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개정안에 강력 반대했지만, 수적 우위를 앞세운 민주당은 찬성 169명, 반대 90명, 기권 7명으로 손쉽게 법안을 가결했다

▷“검수완박법 국회 표결권 침해” 헌재 결정, 상식적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을 일방적으로 주도하는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심의·표결권이 침해됐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어제 국민의힘 의원들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청구를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인용 결정했다. 개정 법률이 국회를 통과한 지 약 11개월 만이다.

◇파이낸셜뉴스：▷‘살얼음판’ 걷는 미국 금융, 최악 사태에 대비해야

미 중소형 은행 유동성 악화돼 충당금 적립, 모니터링 강화를 위기의 큰불을 끈 듯했던 미국 금융시장에서 불안의 불씨가 좀처럼 진화되지 않고 있다. 중소형 은행에서 뱅크런(대규모 예금인출) 사태가 완전히 진정되지 않아 살얼음판을 걷는 모양새다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는 헌재의 검수완박 판단

헌법재판소가 법무부와 검찰이 개정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탓에 헌법에 보장된 검사의 수사권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못했다는 권한쟁의를 5대 4로 각하했다. 검사의 수사권과 소추권은 헌법에 근거가 없다고 보았다

◇한겨레：▷국회 선거제 개편 논의, 왜 하는지 먼저 따져라

국회가 다음주 선거제 개편을 위한 의원 전원위원회(전원위)를 시작한다. 여야는 23일 전원위 논의의 기본 틀이 될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결의안을 30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고, 전원위도 그날 소집하기로 합의했다. 의원들의 토론을 통해 의견을 모은 뒤 내년 4월 총선부터 적용될 새 선거제도를 정하게 된다

▷민간기업 KT 회장 자리도 낙하산 꽂으려는 건가

윤경림 케이티(KT) 차기 대표이사 후보자가 22일 사퇴 의사를 밝히고 23일 이사회가 수용했다. 윤 후보자는 지난 7일 이사회에서 선임됐는데, 31일로 예정된 주주총회를 불과 여드레 앞두고 물러났다. 그는 22일 이사들과 간담회 자리에서 “더 이상 버티지 못할 것 같다. 내가 버티면 케이티가 더 망가질 것 같다”고 토로했다고 한다.

▷‘검찰 수사권 축소’ 손 들어준 헌재 결정, ‘시행령 편법’ 바로잡아야

헌법재판소가 23일 검찰 수사권 축소를 위해 지난해 개정된 검찰청법 등이 검사의 권한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다.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추진된 개정안은 검찰의 강한 반발과 윤석열 정부의 ‘시행령 쿠데타’로 무력화될 위기를 맞았지만, 헌재의 결정으로 효력을 유지하게 됐다. 검찰개혁은 검찰의 비대한 권한 축소가 필수적이란 사실을 고려하면 올바른 판단이다.

◇헤럴드경제：▷물가와 금융안정 사이 절충점 찾은 美연준

미국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22일(현지시간) 베이비스텝(기준금리 0.25%포인트 인상)을 단행했다. 이에 따라 미국 기준금리는 기존 4.50~4.75%에서 4.75~5.0%로 뛰어 상단 기준금리 5%대 시대를 열었다. 2007년 이후 최고 수준이다. 한국과의 금리 격차는 최대 1.5%포인트로, 22년여 만에 가장 크게 벌어졌다.

▷‘아이 셋 20대 병역면제’까지 등장한 저출산대책

지난 1월 출생아 수가 2만3000여명에 그쳐 월간 통계 작성이 시작된 1981년 이후 1월 기준 가장 적은 수치를 기록했다. 종전 사상 최소치는 작년 1월(2만4665명)로, 전년 동월 대비 86개월째 감소세다. 지난해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합계출산율도 세계 최저 수준인 0.78명으로, 저출산지표는 모두 곤두박질치고 있다.

◇매일경제：▷양곡법 강행한 野, 포퓰리즘 악법엔 대통령 거부권 행사해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포퓰리즘 악법 1호로 꼽히는 양곡관리법이 23일 국회를 통과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반대했지만 민주당 의원들이 무더기로 찬성표를 던졌다. 이날 법안 통과로 쌀 생산량이 수요를 3% 이상 초과하거나 쌀 가격이 5% 이상 떨어지면 정부가 세금으로 쌀을 사들여야 한다

▷'검수완박'입법폭주 인정하고도 무효결정 피한 헌재의 무책임

더불어민주당이 지난해 주도해 통과시킨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23일 사실상 합헌 결정을 내렸다. 재판관 5대4의 의견으로 국회 입법 과정에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지적하면서도 법 효력은 그대로 인정한 것이다. 헌재가 국회 과반을 장악한 거대 야당의 눈치를 보면서 내린 무책임한 결정이 아닐 수 없다.

▷美기준금리 베이비스텝에도 금융불안 여전, 대외 변동성 대비를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가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리는 베이비스텝을 밟았다. 이달 초만 해도 빅스텝(기준금리 0.5%포인트 인상) 전망이 우세했지만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사태 이후 금융시스템이 불안하자 긴축 속도를 조절한 것이다. 연준의 베이비스텝으로 한국은행도 통화정책에 다소 여유가 생겼다

▷'검수완박'절차위법 인정하고도 무효결정 피한 헌재의 무책임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23일 입법 과정에서 절차적 하자를 인정하면서도 법안 효력은 유지하는 결정을 내렸다. 헌재가 국회 과반을 장악한 거대 야당의 눈치를 보면서 내린 무책임한 결정이라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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