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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날 석간과 당일 조간에 나오는 사설 모음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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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서해수호의 날 '수중 핵드론' 꺼낸 북한
▷KT 대표 선임 파행… 또 '낙하산'으로 끝나면 곤란하다
헤럴드경제：▷협치 실종된 ‘양곡법’, 부작용 커 재의 요구해야
▷CEO 후보 또 사퇴, KT 회장 선임 파행 언제까지
한국경제：▷北, 수중 핵공격 위협까지… 시간, 비용 누가 벌어줬나
▷기업 75% "60시간 미만 근로"… 극단적 '69시간 프레임'은 선동
▷최대 무역 흑자 'K콘텐츠', 하지만 내년은 장담 못한다
동아일보：▷CEO 후보 또 낙마… ‘사기업 KT’ 인사를 누가 이리 흔들어대나
▷佛보다 2.4배 빠른 연금수령자 증가세… 개혁은 韓이 더 급해
▷北 핵어뢰까지… 韓美 작전계획 보강해 김정은 망상 깨줘야
문화일보：▷미국은 中 틱톡을 안보 위협 규정, 한국도 대책 세워야
▷헌재의 검수완박法 유효 결정은 법치 수호 책무 포기다
매일경제：▷다수당 횡포에 면죄부 준 비상식적 결정, 동물국회 부추길 것
▷서해수호 용사 55명 호명한 尹, 北도발 맞선 희생 잊지 말아야
세계일보：▷北 이번엔 ‘수중 핵어뢰’ 위협, 한·미 압도적 대응태세 갖춰야
파이낸셜뉴스：▷주주, 국민에게 피해 주는 KT 경영공백 장기화 바람직 않아
경향신문：▷국정엔 존재감 없고 막말만 쏟아내는 여당
▷‘적반하장’ 한동훈, 국민에 사죄하고 검찰 권한 축소해야
한겨레：▷양곡관리법, 거부권 거론 앞서 ‘무관심·무대책’부터 반성해야
▷정부·여당, 무분별 헌재 공격 멈추고 잘못 시정 나서야
부산일보：▷부산형 차세대 급행철도, 이제 등장할 차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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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헤럴드경제◇한국경제◇동아일보◇문화일보◇매일경제◇세계일보◇파이낸셜뉴스◇경향신문◇한겨레◇부산일보◇
◇연합뉴스：▷서해수호의 날 '수중 핵드론' 꺼낸 북한
북한이 '수중 핵드론'으로 불리는 핵무인 수중공격정 개발 사실을 24일 공개했다. 지난 21일부터 23일까지 진행된 관련 시험에서 모의 핵탄두가 탑재된 수중공격정 '해일'이 목표지점에서 정확히 터져 성공을 거뒀다고 했다
▷KT 대표 선임 파행… 또 '낙하산'으로 끝나면 곤란하다
여권과 검찰, 그리고 대주주인 국민연금 등으로부터 전방위 압박을 받는 윤경림 KT 대표이사 후보가 사의를 표명하면서 KT의 차기 회장 선출이 다시 미궁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극적인 돌파구가 마련되지 않을 경우 대표 선출 문제로 5개월째 혼돈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KT의 경영 공백은 더욱 장기화할 전망이다
◇헤럴드경제：▷협치 실종된 ‘양곡법’, 부작용 커 재의 요구해야
정부가 초과 생산된 쌀을 의무 매입하는 내용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169석의 수적 우위를 앞세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사실상 강행 처리됐다.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양곡법은 초과 생산량이 3~5% 이상이거나 가격이 5~8% 넘게 하락하면 초과 생산분을 정부가 전부 사들이도록 의무화하는 게 골자다
▷CEO 후보 또 사퇴, KT 회장 선임 파행 언제까지
KT의 차기 대표이사(CEO)로 내정됐던 윤경림 후보가 사의를 표명했다. 한 달 전 연임에 도전했던 구현모 현 KT 대표가 사퇴한 데 이어 윤 후보마저 중도 하차한 것이다. KT는 오는 31일 주주총회에 맞춰 새 대표 후보를 선임할 예정이었다
◇한국경제：▷北, 수중 핵공격 위협까지… 시간, 비용 누가 벌어줬나
북한의 핵 위협 수위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북한은 어제 '핵 무인 공격정'의 수중 폭발 시험 사실을 공개했다. 바닷속에서 59시간 잠항해 가상 항구 수역에서 수중 폭발하는 데 성공했다는 것이다. 11년 전부터 개발에 착수해 50여 차례 시험한 결과 치명적 타격 능력을 입증했다고 주장했다
▷기업 75% "60시간 미만 근로"… 극단적 '69시간 프레임'은 선동
근로시간 제도 개편이 주당 69시간이나 일하는 '장시간 노동착취'라고 몰아가는 야당과 노동계 주장은 기우와 오류로 드러났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연장근로를 하는 302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연장근로 단위가 주에서 월간·반기·연으로 확대될 경우 바뀐 제도를 활용하겠다는 기업은 56.0%였다
▷최대 무역 흑자 'K콘텐츠', 하지만 내년은 장담 못한다
문화예술저작권 부문 무역수지가 지난해 역대 최대 흑자를 기록했다. 글로벌 경기 둔화 등으로 산업재산권 수출이 줄면서 전체 지식재산권 무역수지가 적자 전환한 가운데 음악과 드라마 등 K콘텐츠가 효자 노릇을 한 것이다. 하지만 속 내용을 들여다보면 마냥 기뻐하기만은 어렵다
◇동아일보：▷CEO 후보 또 낙마… ‘사기업 KT’ 인사를 누가 이리 흔들어대나
KT의 차기 최고경영자(CEO)로 내정됐던 윤경림 KT 그룹 트랜스포메이션부문 사장이 자진 사퇴했다. 연임에 도전해 차기 CEO로 사실상 확정됐던 구현모 현 KT 대표가 국민연금 등을 통한 정부 압박을 못 이겨 낙마한 후 두 번째다
▷佛보다 2.4배 빠른 연금수령자 증가세… 개혁은 韓이 더 급해
프랑스 정부가 정년 연장 등을 핵심으로 하는 연금개혁안을 관철시킨 뒤에도 후폭풍이 계속되고 있다. 23일 프랑스 전역에서 100만 명이 거리로 나서고, 보르도 시청사까지 불타오를 정도로 시위가 격렬해졌다. 하지만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단기적인 여론조사보단 국가 전체의 이익을 택하겠다”며 거듭 정면 돌파 의지를 밝히고 있다.
▷北 핵어뢰까지… 韓美 작전계획 보강해 김정은 망상 깨줘야
북한이 새로운 수중 핵무기 ‘핵무인수중공격정’ 시험에 성공했다고 주장했다. 북한 매체는 어제 “핵무인수중공격정이 타원 및 8자형 침로를 80∼150m 깊이로 59시간 잠항해 적 항구를 가상한 목표점에 도달했고 시험용 전투부를 수중 폭발시켰다”고 보도했다. 또 전략순항미사일 4발을 발사해 고도 600m에서 공중 폭발시켰다고 했다.
◇문화일보：▷미국은 中 틱톡을 안보 위협 규정, 한국도 대책 세워야
미국 의회와 정부가 중국의 ‘짧은 동영상 공유 플랫폼’인 틱톡을 안보 위협으로 규정하고 칼을 빼 들었다. 23일 열린 하원 청문회에서는 “틱톡은 중국공산당의 미국 조종기구”라는 주장이 제기됐고, 토니 블링컨 국무부 장관은 하원 외교위원회에 출석해 틱톡을 “안보 위협”이라고 밝혔다
▷헌재의 검수완박法 유효 결정은 법치 수호 책무 포기다
민주주의는 법치주의로 보장되고, 헌법재판소는 헌법과 법치주의 수호의 최후 보루다. 헌재가 정파성에 따라 상반된 결정을 한다면, 책무 포기이자 존재 이유 부정이다. 검수완박법(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이 유효라는 헌재의 23일 결정에 대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다
북한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관한 가운데 새로운 수중공격형 무기체계인 ‘핵 무인 수중 공격정’의 수중 폭발 시험을 했다고 24일 발표했다. 은밀하게 잠항해 수중 폭발로 초강력 방사능 해일을 일으켜 함선과 작전 항을 파괴하는 위협적인 수중 핵무기이다. 소형이어서 무인기처럼 추적도 쉽지 않다
◇매일경제：▷다수당 횡포에 면죄부 준 비상식적 결정, 동물국회 부추길 것
'과정은 잘못됐지만 결과는 유효하다'는 헌법재판소의 모순된 비상식적 결정 후 거센 후폭풍이 불어닥치고 있다. 절차 위법 탓에 그 결과물이 오염됐다면 이를 무효화하는 게 너무도 당연한 상식인데도 매일 법을 다루는 법 전문가들이 이런 상식을 거부했기 때문이다
KAIST(한국과학기술원)가 양자대학원을 설립하고 최고급 두뇌 양성에 나섰다. 정부가 내년부터 2031년까지 1조원 규모의 양자과학기술 프로젝트를 추진함에 따라 양자기술 분야 석·박사급 인재를 육성해 세계 최고 수준의 양자기술을 선도하겠다는 것이다
▷서해수호 용사 55명 호명한 尹, 北도발 맞선 희생 잊지 말아야
윤석열 대통령이 24일 제2연평해전과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전 등에서 북한 도발에 맞서 서해를 지키다 산화한 영웅 55인의 이름을 불렀다. 그는 이날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열린 서해 수호의 날 기념식에서 "누군가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영원히 기억하겠다는 다짐"이라며 영웅의 이름을 1명씩 불렀다
◇세계일보：▷北 이번엔 ‘수중 핵어뢰’ 위협, 한·미 압도적 대응태세 갖춰야
북한의 핵 도발이 갈수록 노골화하고 있다. 북한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관한 가운데 지난 21∼23일 ‘핵무인 수중공격정’ 수중 폭발시험을 했다고 어제 발표했다. 북한이 수중핵무기 개발 사실을 공개한 것은 처음으로 지상과 공중에 이어 수중에서도 핵 도발을 감행한 것이다
◇파이낸셜뉴스：▷주주, 국민에게 피해 주는 KT 경영공백 장기화 바람직 않아
KT의 최고경영자(CEO) 선임이 갈수록 꼬이고 있다. 윤경림 차기 대표이사 후보가 낙점 보름 만에 스스로 물러설 뜻을 밝혔기 때문이다. 24일 이사회가 간담회를 열어 만류하고 있지만 윤 후보가 사퇴 의사를 끝까지 고수하면 세 번째 차기 대표이사 선임 백지화라는 초유의 사태를 겪게 된다
◇경향신문：▷국정엔 존재감 없고 막말만 쏟아내는 여당
한국갤럽이 24일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은 34%, 더불어민주당은 35%를 기록했다. 전당대회가 최고조에 있었던 3월 첫주에 39%를 기록한 여당의 지지율은 3주 연속 하락·정체하고, 두 달여 만에 민주당에 다시 뒤졌다
▷‘적반하장’ 한동훈, 국민에 사죄하고 검찰 권한 축소해야
헌법재판소의 ‘검찰 수사권 축소법’(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 합헌 결정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대놓고 반발했다.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한 장관은 지난 23일 헌재 결정 뒤 정부과천청사에서 취재진에게 “위헌·위법이지만 유효하다는 결론에 공감하기 어렵다”며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강제퇴거 대상 외국인을 보호소에 무기한 구금할 수 있도록 한 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4일 출입국관리법 63조 1항에 대해 재판관 6 대 3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한겨레：▷양곡관리법, 거부권 거론 앞서 ‘무관심·무대책’부터 반성해야
쌀 초과생산량이 3~5%를 넘어 쌀값 하락이 우려되는 경우, 쌀값이 평년보다 5~8% 이상 하락한 경우 정부가 수확기에 쌀을 의무 매입하도록 하는 내용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지난 23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에서 가결됐다. 정의당은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다
▷정부·여당, 무분별 헌재 공격 멈추고 잘못 시정 나서야
검찰 수사권을 축소한 개정 검찰청법 등의 효력을 인정한 헌법재판소 결정을 두고 여권의 비난 공세가 도를 넘고 있다. 국민의힘에선 지난 23일 헌재 결정 직후 “헌법재판소가 아니라 정치재판소”, “궤변의 극치”(김기현 대표) 등 헌재 결정의 정당성을 매도하는 발언이 여과 없이 쏟아지고 있다
◇부산일보：▷부산형 차세대 급행철도, 이제 등장할 차례다
박형준 부산시장이 23일 부산시청 기자회견장에서 BuTX(차세대 부산형 급행철도) 사전타당성용역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김종진 기자 kjj1761@ 차세대 부산형 급행철도(BuTX)가 본격 추진된다. 가덕신공항 건설에 따른 교통망 확충과 도심의 심각한 교통난 해소를 위한 것이다
언론사 순서는 매일 바뀝니다.
◇연합뉴스◇헤럴드경제◇한국경제◇동아일보◇문화일보◇매일경제◇세계일보◇파이낸셜뉴스◇경향신문◇한겨레◇부산일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