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3.29(수) 21개 언론사 사설 모음 [새벽창] 대통령,윤석열,미국,국민의힘,일제강점기,김재원,검찰,중국,김정은,무역적자,경고등,박정희

정부가 28일 국무회의에서 올해보다 5%가량 늘어난 670조 원 안팎의 내년도 예산안 편성 지침을 확정했다. 정부는 내년에 민간 중심 경제 활력 제고와 사회적 약자 보호, 경제 체질과 구조 혁신, 국가 기본 기능 강화를 4대 투자 중점 분야로 설정하고 건전 재정 기조를 유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지율 野에 역전된 與, 체질 바꾸지 않으면 총선 어렵다

여당인 국민의힘 지지율이 야당에 역전당하면서 내년 총선에 빨간불이 켜졌다. 한국갤럽이 21~23일 전국 성인 10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95% 신뢰 수준에 ±3.1%포인트) 결과 국민의힘 지지율은 34%로 오차 범위 내에서 더불어민주당(35%)에 뒤졌다

▷출산 정책 실패 원인 점검하고 ‘양육이 행복한 나라’ 만들어야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취임 이후 처음으로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본회의를 주재했다. 대통령의 저고위 본회의 주재는 2015년 12월 박근혜 대통령 이후 7년 3개월 만이다. 윤 대통령이 저고위를 직접 챙기는 것은 그만큼 우리의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라는 점을 반영한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역대 최저인 0.78명으로 떨어졌다.

◇이데일리：▷추경 목소리 내는 정치권, 나라 가계부 경고등 잊었나

감세 정책과 경기침체 여파로 나라 가계부에 경고등이 켜졌다. 국회예산정책처 보고서에 따르면 세법 개정으로 인한 세수 감소폭이 윤석열 정부 5년간 64조4000억원으로 연평균 12조 9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다

▷벼랑 끝 서민에 '실낱 희망' 생계비 대출... 확대가 맞다

저신용 등급의 서민들에게 최대 100만원까지 빌려주는 소액 생계비 대출의 인기가 뜨겁다. 4주간 예정으로 22일 시작된 상담 예약에 불과 사흘 만에 상담 가능 인원의 98%인 2만 5144명이 몰렸고, 대출 첫날인 그제는 돈을 빌린 사람들로부터 “벼랑 끝에서 살아난 것 같다”는 반응이 잇따랐다고 한다

◇매일신문：▷‘검수원복’ 시행령 철회 주장, “마약·깡패 수사하지 말라”는 소리

더불어민주당이 지난해 강행 통과시킨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률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법사위 심사 과정은 위법했지만 법 자체는 유효하다고 결정한 후 민주당이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복구) 시행령을 철회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검찰의 직접 수사 범죄를 검수완박법의 규정대로 경제·부패로 제한해야 한다는 것이다.

▷서대구역 개통 1년, 열차 증편하고 편의시설 확충해야

개통 1년을 맞은 서대구역이 누적 이용객 130만 명을 돌파한다. 서대구역은 대구 서·남부권 주민들의 철도 접근성 개선을 위해 건립됐다. 서대구역은 하루 이용객 2천600여 명에서 시작했지만, 거점 역사로 성장할 잠재력을 갖고 있다. 내년 연말 개통 예정인 대구권 광역철도에 이어 향후 ▷대구산업선 ▷달빛내륙철도 ▷대구경북선 등이 서대구역을 경유한다.

▷이승만·박정희 기념관, 왜곡된 역사 인식 바로잡는 계기 되기를

국가보훈처가 '이승만 대통령 기념관' 건립을 추진한다. 내년 예산에 기념관 사업을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여기에는 (이 전 대통령이) "역사적으로 너무 저평가되어 있다"고 밝힌 윤석열 대통령의 의지가 깔려 있다. 이승만 전 대통령은 우리나라 현대사에 긍정적 영향을 많이 끼쳤음에도 상당수 국민들이 잘 모르거나, 부정적으로 인식한다.

◇한국경제：▷한·미 핵 공동 기획·실행, 북핵 억제 위한 최소 조건이다

북한 김정은이 “상상 초월의 핵무력이 언제 어디서든 사용할 수 있게 완벽하게 준비돼야 한다”며 기하급수적인 핵무기 생산을 선언했다. 여러 종류의 '전술핵탄두'도 처음 공개했다. 핵탄두 소형화, 경량화, 표준화가 이뤄졌다는 뜻이다. 단거리 탄도·순항미사일, 초대형 방사포, 핵어뢰 등에 범용할 수 있다

▷모습 드러낸 윤석열 정부 저출산 대책… 체감도와 실효성이 관건

윤석열 정부가 출범 10개월여 만에 저출산 종합대책을 내놨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회의에서 발표한 정책 추진 방향 및 과제를 보면 백화점식으로 과제를 나열한 이전 정부와 달리 목표를 구체화하고 선택과 집중을 통해 체감도와 효과를 높이려는 의지가 눈에 띈다

▷세계경제 '잃어버린 10년 온다' 경고… 우리 경제에도 비상벨

세계 경제가 '잃어버린 10년'을 맞이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세계은행은 27일(현지시간) 장기 성장 전망보고서에서 “2022~2030년 세계 경제 잠재성장률이 연 2.2%로 떨어져 30년 만에 최저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2011~2021년 성장률인 2.6%, 2000~2010년 성장률인 3.5%보다 훨씬 낮은 수치다.

◇서울신문：▷日, 역사 교과서 왜곡해선 미래 함께 열기 어렵다

일본 문부과학성이 어제 발표한 초등학교 교과서 검정 결과는 일제강점기 강제동원이란 침탈의 역사를 지우려고 작정한 듯 보인다. 일본은 태평양전쟁을 전후해 군인과 노무자가 모자라자 1938년부터 할당 모집, 관 알선, 국민 징용으로 한반도에서 수많은 조선인을 데려갔다.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이다

▷‘우리 아이, 나라가 책임진다’고 믿을 대책 펼치길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어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올해 첫 회의를 열었다. 대통령이 직접 주재한 것은 2015년 이후 7년 만이다. 인구 문제가 절박한 최대 국정 과제라는 의지가 투영됐다고 하겠다

▷실체 드러낸 북 전술핵, 핵무장 논의 앞당겨야

북한이 어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나선 가운데 전술핵탄두를 공개했다. 북한 매체가 보도한 사진을 보면 ‘화산31’이라는 전술핵탄두는 직경이 50㎝에도 못 미치는 듯하다. 지난해부터 초대형 방사포와 순항미사일, 북한판 에이태큼스, 북한판 이스칸데르,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등 각종 단거리탄도미사일을 수시로 쏘며 도발한 그들이다

◇조선일보：▷日 교과서 역사 왜곡, 日에 섣부른 기대 말고 냉정한 국익 외교를

일본 문부과학성의 28일 교과서 검정(檢定) 결과 발표에 따르면, 앞으로 일본의 모든 초등학생은 독도가 ‘일본 고유 영토’라고 표기된 교과서로 수업을 받게 된다. 기존의 ‘일본 영토’에서 강화된 것이다. 또 일부 교과서에는 “한국에 불법으로 점거돼 일본은 항의하고 있다”고 기술했다. 조선인 징병(徵兵)은 강제성을 약화시키는 방향으로 서술됐다.

▷중대 외교 현안 앞두고 대통령실 비서관들 교체, 무슨 일인가

대통령실 외교비서관이 교체됐다. 대통령실은 격무에 따른 통상적 교체라고 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을 불과 한 달 앞두고 주무 비서관이 바뀐 것은 통상적이지 않다. 얼마 전 대통령실 의전비서관도 물러났다. 윤 대통령의 일본 방문을 일주일도 남겨두지 않은 시점이었다. 그때도 대통령실은 “개인 신상 이유”라고만 했다.

▷7년 만에 대통령이 저출산위 주재, 정부 무관심이 이 지경 만든 것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생후 24개월 미만 아동의 입원 진료비를 무료로 하고 난임 시술비를 부부 소득과 무관하게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저출산 대책을 내놓았다. 또 신혼부부 주택 구입 특례대출 기준과 다자녀 공공 주택 공급 기준을 완화했다. 실질적인 내용이지만 세계 최악인 저출산 분위기를 반전시킬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한겨레：▷백기투항 외교 뒤 돌아온 ‘독도는 일본땅’ 교과서 왜곡

일본 초등학교 교과서에서 일제 강제동원의 강제성을 설명하는 내용은 더 줄어들고, 독도가 “일본 고유 영토”라는 왜곡은 더욱 강화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의 강제동원 피해를 한국이 알아서 배상하기로 하는 등 일본에 ‘백기투항’ 외교를 하고 ‘성의’를 기다렸는데, 돌아온 결과다

▷‘극우’ 전광훈 목사가 국민의힘 ‘천하통일’했나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또 막말을 쏟아냈다. 이번에는 극우 성향인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우파 진영을 천하통일했다고 공개 강연에서 발언했다. 5·18 폄훼 망언으로 사과한 지가 불과 얼마 전인데, 국민 시선은 아랑곳하지 않는 행태가 반복된다

▷성평등·노동현실 개선 없는 ‘저출산 대책’ 공허하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28일 올해 첫 회의를 열고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과제 및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 현 정부의 ‘저출산 대책’ 윤곽을 처음 제시한 자리다.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지난해 0.78명으로까지 추락했다. 7년여 만에 위원장인 대통령이 직접 회의를 주재한 것도 이런 급박한 상황과 무관치 않을 것이다.

◇강원일보：▷보행 중 교통사고 사망자 62% 노인, 대책 시급하다

강원도의 ‘보행 중 교통사고 사망자’ 10명 중 6명은 65세 이상 노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1년까지 도내에서 발생한 보행 중 교통사고는 총 3,512건이다. 이 중 ‘노인 보행자 교통사고’가 1,109건으로 전체 32%를 차지했다. 보행자 교통사고 3건 중 1건은 ‘노인 사고’였다.

▷계속되는 고물가·고금리 ... 서민 고통부터 살펴야

고물가·고금리는 서민과 취약계층에 치명적인 고통을 안긴다. 국제 원자재 가격 급등과 우크라이나 전쟁, 코로나발 공급망 교란 등이 겹쳐 외부로부터 촉발된 물가 상승은 이미 국내 공산품과 서비스 물가, 임금 등 전방위로 확산하고 있다. 치킨 한 마리 주문 비용은 3만원에 육박하고 있다

◇부산일보：▷북 전술핵-남 핵항모, 벼랑 끝 치닫는 한반도 대치

28일 부산 작전기지에 미 핵 추진 항공모함 니미츠(CVN-68)가 입항해 있다. 니미츠호를 포함한 미 제11항모강습단은 전날 제주 남방 공해상에서 해군과 연합해상훈련을 펼쳤다. 김종진 기자 kjj1761@ 미국의 핵항공모함 니미츠호가 28일 부산의 작전기지에 들어왔다

▷엑스포 실사 코앞, 시민 모두가 홍보대사 나서야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엑스포 부산 현지 실사를 앞두고 정부와 부산시가 총력 대응에 나섰다. 사진은 2030부산월드엑스포범시민유치위원회가 28일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 야외광장에 설치한 엑스포유치기원 소망트리. 연합뉴스 국제박람회기구(BIE)의 2030월드엑스포 부산 현지 실사가 코앞으로 다가왔다

◇세계일보：▷한·일 관계 개선에 찬물 끼얹은 日 교과서 ‘강제동원’ 왜곡

일본 초등학생이 내년부터 사용하는 사회 교과서에 일제강점기 조선인 징병, 강제동원에 대해 강제성을 희석하거나 부정하는 내용이 실린다. 일부 교과서에선 ‘강제’, ‘동원’이라는 단어가 빠지고 ‘지원’이라는 단어가 추가됐다. ‘강제적으로 끌려와’라는 표현이 ‘강제적으로 동원돼’로 바뀐 교과서도 있다

▷北 ‘화산-31’ 첫 공개… 소형화한 전술핵 대응 방안 시급하다

북한이 ‘화산-31’로 명명된 전술핵탄두를 전격 공개했다. 소형화한 전술핵이 공개된 것은 처음이다. 북한 관영매체들은 어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핵무기병기화사업 지도 사실을 알리면서 여러 종류의 전술핵탄두 실물과 사진을 공개했다. 드러난 핵탄두의 직경은 40∼50㎝, 길이는 1m 정도다

▷저출산委 직접 챙긴 尹대통령, 인구 감소 변곡점 만들어야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직접 주재한 것은 바람직하다. 당연직 의장인 대통령이 저출산고령사회위를 주재한 건 2015년 이후 7년 만이다. 윤 대통령은 “아이를 낳고 키우는 즐거움과 자아실현의 목표가 만족되도록 국가가 책임지고 보장한다는 목표하에 과감한 대책을 마련하고 집중 투자하라”고 지시했다.

◇한국일보：▷저출산대책, 이 정도로 아이 낳고 싶은 생각 들겠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어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행복한 결혼·출산·육아 환경을 위한 주요 과제를 논의했다. 7년 만에 대통령이 직접 주재한 것은 긍정적이나 내용은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청년에게 결혼과 출산은 인생을 걸 만큼 중요한 결정이다. 아이를 낳고 키워도 현재는 물론 미래의 삶이 흔들리지 않을 거란 확신이 있어야 한다.

▷안보 현안 산적한데 뒤숭숭한 외교안보라인...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국빈방문을 한 달도 남겨두지 않은 와중에 외교안보라인의 난맥상이 흘러나와 우려된다. 지난 10일 윤 대통령의 일본 방문을 엿새 앞두고 김일범 의전비서관이 자진사퇴 형식으로 물러난 데 이어 이문희 외교비서관이 최근 교체됐다. 대통령 방일·방미 일정이 맞물리는 시점에 핵심 실무참모들이 바뀐 건 심상치 않다.

▷日 과거사 희석한 교과서, 의도적 무성의 아닌가

일본 교과서의 역사 기술이 재차 개악됐다. 어제 일본 문부과학성 검정을 통과한 초등학교 사회 교과서엔 예외 없이 독도가 일본의 '고유 영토'이며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내용이 들어갔다. 기존대로 '일본의 영토'라고만 표기하려던 출판사는 수정 지시를 따르고서야 통과할 수 있었다

◇연합뉴스：▷더 노골화된 일본의 역사왜곡, 관계개선 진정성 있나

일본 초등학생들이 내년부터 사용할 새 사회 교과서에서 한일관계 역사를 다룬 대목이 상당 부분 왜곡되거나 삭제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일본 문부과학성의 검정 심의를 통과한 여러 초등학교 교과서를 보면 임진왜란부터 일제강점기까지의 역사 기술이 일본 우익세력의 주장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개악된 것으로 나타났다

▷저출산 대책 쏟아낸 정부… 일회성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심각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대책을 쏟아냈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28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올해 1차 회의를 열어 관련 정책의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동아일보：▷50만 원도 아쉬워 연리 15.9% 생계비 대출에 몰리는 서민들

정부가 새로 내놓은 ‘소액생계비 대출’에 사흘간 2만5000여 명이 사전 신청했다. 이 대출은 연소득 3500만 원 이하, 신용점수 하위 20% 이하라는 조건만 갖추면 신청 당일 최소 50만 원, 최대 100만 원을 빌려주는 상품이다. 사흘 만에 한 달 치 상담 예약이 꽉 찰 정도로 급전이 절실한 취약계층이 몰린 것이다

▷의전·외교비서관 이어 안보실장… 대통령실에 무슨 일이

한미 정상회담이 불과 한 달도 남지 않은 시점에 대통령실 실무 책임자인 이문희 외교비서관이 교체됐다. 이달 중순 한일 정상회담을 엿새 앞두고 김일범 의전비서관이 돌연 자진사퇴한 지 보름 만이다. 대통령실은 부인했지만,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교체 검토 얘기까지 흘러나오고 있다

▷서울 한복판서 쓰러져도 25곳서 퇴짜 맞는 응급의료체계

올 1월 12일 서울 잠실에서 가슴 통증을 호소하는 68세 응급환자가 발생했다. 가족의 신고로 119구급대가 왔으나 구급차는 출발하지 못했다. 연락하는 병원마다 빈 병상이 없거나 의사가 없어 받을 수 없다는 것이었다. “와도 된다”는 허락은 병원 25곳에서 퇴짜를 맞은 다음에야 떨어졌다. 대형병원 56곳이 밀집한 서울 한복판에서 평일 저녁 벌어진 일이었다.

◇국민일보：▷7년 만의 대통령 주재 저출산위… 실효적 대책 필요하다

윤석열 대통령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를 주재하면서 “저출산 문제는 중요한 국가 어젠다”라고 강조했다. 위원장인 대통령이 이 회의를 직접 주재한 것은 7년 만이다. 그만큼 세계 최하위권의 합계출산율과 고령화, 이로 인한 노동인구 감소와 국가 소멸 위기의 심각함을 느낀 것으로 풀이된다

▷실망스러운 일본 교과서 서술, 역사 왜곡에는 양보 없어야

일본 정부가 28일 발표한 초등학교 3~6학년 사회교과서 검정 결과는 실망스럽다. 일제 식민지 지배, 태평양전쟁 조선인 징병, 강제징용, 독도 문제에 대해 기존보다 퇴행된 서술을 담고 있다. 대부분의 교과서에서 1923년 간토대지진 조선인 학살 사건이 삭제되거나 조선인 징병과 관련해선 ‘징병’이라는 표현이 사라지고 ‘지원’이란 표현으로 대체됐다.

▷건전재정 유지 위해서라도 재정 준칙 마련하라

정부가 건전재정 기조에 맞춘 내년 예산안 편성 지침을 어제 국무회의에서 의결·확정했다. 일종의 예산 가이드라인인 지침을 보면 내년 예산은 올해보다 4.8% 늘어난 699조2000억원 안팎이 될 전망이다. 올해 예산 증가율(5.1%)보다 낮고 문재인정부 시절 평균치(8.5%)의 60% 수준에 그칠 정도로 바짝 허리띠를 조였다.

◇파이낸셜뉴스：▷아끼고 아낀 예산 성장동력 투자에 쏟아야

내년도 예산편성 지침 발표 총선용 선심 예산 차단하길 정부가 28일 국무회의를 열고 내년 예산안 편성과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을 의결했다. 건전재정 기조를 이어가되 경제체질 개선, 사회구조 혁신에는 과감하게 투자한다는 게 골자다. 이번 예산편성 지침은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뒤 내놓은 첫 지침이다. 윤석열 정부의 예산 철학을 담았다고 볼 수 있다.

▷‘달러 박스’에서 무역적자국 1위 된 중국

한때 우리나라 최대 무역흑자국이었던 중국이 이제 무역적자 1위인 나라가 됐다. 28일 한국무역협회가 집계한 무역통계에 따르면 지난 1월 한국의 대중 무역수지는 39억3300만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지난 1월은 무역적자가 사상 최대(127억 달러)였던 달이다. 최악의 적자 기록에 대중국 적자가 있었다는 뜻이다

◇매일경제：▷내년 예산 긴축 약속한 정부, 총선포퓰리즘에 휘둘리지 말아야

정부가 28일 국무회의에서 경직성 지출, 국정과제 등을 제외한 재량지출을 내년엔 10조~12조원 줄인다는 내용의 '2024년도 예산안 편성 지침'을 의결했다. 긴축을 해서라도 재정건전성을 지키겠다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도 "인기영합적 현금 살포는 틀어막고 재정 혁신을 추진해 건전재정 기조를 견지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국가가 아이 책임지겠다"는 尹, 나열식 저출산 대책으론 어림없다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를 주재하며 저출산 해법 찾기에 나섰다. 윤 대통령은 "아이들을 국가가 확실히 책임진다는 믿음을 줄 수 있어야 한다"며 과감한 대책을 주문했다. 대통령이 저출산위 회의를 주재한 것은 7년 만으로, 저출산이 국가 최대 현안 중 하나임을 재확인했다

▷한일관계 개선노력에 찬물 끼얹는 일본 교과서의 역사왜곡

일본 정부가 일제강점기 강제동원을 부인하고 독도를 '일본 고유의 영토'로 개악한 내년도 초등학교 사회교과서 10여 종의 검정을 승인해 공분을 사고 있다. 한일정상회담이 열린 지 2주도 안 돼 일본이 억지주장을 담은 교과서를 통과시킨 것은 과거 치부를 덮겠다는 역사 왜곡이 아닐 수 없다

◇디지털타임스：▷저출산 예산·정책, 대통령이 직접 챙겨야 실패 반복 안 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출산위) 회의를 주재했다. 세계사적으로 유례를 찾을 수 없는 우리사회의 출산기피 현상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였다

▷우리 최대 적자국 된 中… 무역구조 확 바꿔야 반전시킨다

한때 한국의 무역수지 흑자국 1위였던 중국이 무역적자 1위국으로 변했다. 28일 한국무역협회의 무역통계에 따르면 올해 1월 한국의 대(對)중 무역수지 적자는 39억3300만달러에 달해 전체 교역대상국 중에 적자가 가장 컸다. 1·2월 누적 수지도 50억7400만달러 적자로 1위를 기록했다

◇헤럴드경제：▷100만원 대출에 장사진, 소액생계대출 ＇씁쓸한 흥행＇

취약계층에 최대 100만원까지 급전을 빌려주는 소액 생계비 대출이 27일 시작되자마자 반응이 폭발적이다. 예약을 받은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와 콜센터가 한때 마비될 정도였다. 전화는 먹통이고 인터넷은 할 줄 모르는 노년층은 직접 상담창구로 몰려들었다. 당장 수십만원도 구하기 어려운 딱한 처지의 사람들이 그만큼 많다는 뜻이다.

▷당정 소통과 공조 효과 거두려면 여당이 제 역할해야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법률안과 예산안을 수반하지 않는 정책도 모두 당정 간에 긴밀하게 협의하라”고 지시했다. 또 윤 대통령은 “이 과정에서 ‘국민여론’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하라”는 당부도 했다. 당정 간은 물론 대국민 소통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경향신문：▷“전광훈 우파 통일” 외치는 김재원, 여당 수석최고위원 맞나

김재원 국민의힘 수석최고위원이 지난 25일(현지시간) 미국 애틀랜타에서 열린 ‘북미자유수호연합’ 초청 강연회에서 “전광훈 목사(사랑제일교회)께서 우파 진영을 전부 천하통일했다”고 한 사실이 27일 유튜브 영상에서 확인됐다. 각종 망언과 극단 행동으로 국민적 지탄을 받고 있는 전 목사가 우파를 통일했다는 것은 정상적 사고로 볼 수 없다.

▷일본 ‘왜곡 교과서’에 뒤통수 맞은 한국의 ‘강제동원 면죄부’

일본 초등학생이 내년부터 사용할 사회 교과서에 일제강점기 조선인 징병에 관한 기술이 강제성을 희석하는 쪽으로 바뀌었다. 독도에 대해서는 ‘일본 고유의 영토’ ‘한국이 불법 점거’ 표현을 강화했다. 일본 정부의 퇴행적인 역사수정주의가 갈수록 노골화되고 있는 것이다

▷윤석열표 첫 저출생 회의, 새로움도 특단의 대책도 없다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올해 1차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를 주재했다. 이달 초 윤 대통령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과감하고 확실한 저출산 대책”을 주문한 데다 대통령 주재로는 7년 만에 열리는 첫 회의여서 ‘특단의 대책’이 기대됐다

◇중앙일보：▷국빈 방미 앞두고 흔들리는 외교 라인, 무슨 일인가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을 한 달도 남겨놓지 않은 시점에 대통령실 외교·안보 라인과 관련한 난맥상이 나타나 우려스럽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최근 이문희 외교비서관을 교체했다. 지난 16일 윤 대통령의 일본 방문을 엿새 앞두고선 김일범 의전비서관이 자진 사퇴 형식으로 물러났다

▷말로만 ‘특단’ 외쳐선 0.78 인구절벽 못 넘는다

정부가 어제 내놓은 저출산 대책에는 ‘집 구매·전세 자금 대출 요건 완화’가 들어 있다. 신혼부부 합산 연간 소득 8500만원 이하 가구에 금리 1.65%로 대출해 준다는 내용이다. 기존에는 부부 소득 7000만원이 기준선이었는데 1500만원을 늘린다는 것이다. 최근 몇 년 사이에 대기업 직원을 포함한 직장인 급여가 많이 올랐다.

◇문화일보：▷“실연당해 재판 못 해”… 김명수 사법부 6년 참담한 실상

재판 지연은 국민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준다. 회사나 개인이 파산할 수 있고 억울한 옥살이가 연장되거나 끔찍한 범죄가 재발할 수도 있다. 공정과 함께 신속을 재판의 두 기둥으로 꼽는 이유다. 그런데 판사들이 1주일에 3건만 선고를 하겠다고 암묵적 합의를 하는가 하면, 실연 당했다고 선고를 않겠다는 판사도 있다고 한다.

▷尹의 한일 미래 결단 퇴색시키는 日 교과서 ‘징용 왜곡’

식민지 침탈이라는 역사적 과오에 대한 일본의 옹졸한 태도가 최근의 일만은 아니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징용 해법 결단과 방일 노력을 배신하는 행태는 양국 미래 협력을 저해한다는 점에서 더욱 개탄스럽다

▷중대 외교 현안 쏟아지는데 안보실 난맥, 무슨 일 있었나

한반도를 둘러싼 외교·안보 환경이 전방위로 엄중하다. 북핵 위협이 나날이 고조되고, 미국·중국·일본·러시아 등 4대 강국과의 온갖 현안이 쏟아진다. 잘 헤쳐나가면 외교 강국으로 우뚝 설 수 있지만, 한 걸음만 삐꺽하면 나락으로 떨어지는 중대 기로다. 이런 시기에 대통령 직속 국가안보실의 난맥이 표출되는 것은 어이없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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