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3.30(목) 21개 언론사 사설 모음 [새벽창] 대통령,반도체,대법원장,윤석열,민주당,미국,연금개혁,김명수,공영방송,성남시

23일 국회에서 통과된 양곡관리법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첫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 수순을 밟고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9일 대국민담화를 통해 양곡법이 “우리 농업을 파탄으로 몰 것”이라며 "정부는 우리 쌀 산업의 발전과 농업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 양곡관리법 개정안 재의 요구를 대통령께 건의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관광활성화 뛰어넘는 적극적 내수진작책 검토를

정부가 29일 관광활성화 등에 초점을 둔 내수진작책을 발표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확정된 대책엔 미국 일본 등 22개국 국민을 대상으로 우리나라 무비자 입국 때 개인정보를 사전에 등록하는 ‘전자여행허가제(K-ETA)’를 내년까지 면제하는 등 외국인 관광활성화 방안이 대거 포함됐다

▷'월드컵 16강' 핑계로 승부조작까지 기습사면한 축구협회

대한축구협회가 승부조작 등의 비위행위로 징계를 받은 축구인 100명을 사면하기로 결정하면서, 비위행위자들이 축구계에서 활동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축구팬들이 폭발한 것은 당연하다. 사면 이유가 “카타르 월드컵 16강 진출을 자축하고, 축구계의 화합과 새 출발을 위해서”라니 이 무슨 궤변인가

◇중앙일보：▷‘응급실 뺑뺑이’ 10대 환자 사망, 특단 대책 세워야

대구에서 10대 청소년이 구급차를 타고 병원 응급실을 찾아 헤매다 응급치료의 골든타임을 놓쳐 사망하는 일이 발생했다. 이 환자는 지난 19일 오후 4층 높이 건물에서 떨어져 머리와 발목 등을 심하게 다친 상태였다고 한다. 목격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급대가 환자를 구급차에 태워 2시간가량 돌아다녔지만 받아주는 병원은 한 군데도 없었다.

▷북한의 ‘눈과 귀’ 노릇 했다는 민노총의 전·현직 간부

공안 당국이 밝힌 민주노총 전·현직 간부들의 간첩 혐의가 상상을 뛰어넘는다. 충격적이다. 수원지법은 그제 민주노총 조직국장, 보건의료노조 조직실장, 전 금속노조 부위원장과 조직부장 등 4명에 대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부산일보：▷노후 고리2호기, 재가동보다 안전이 우선이다

지난 11일 고리2호기 수명연장·핵폐기물반대 범시민운동본부는 부산 송상현광장에서 고리2호기 수명연장을 반대하는 시민대회를 갖고 가두행진을 펼쳤다. 부산일보DB 부산 기장군에 있는 원전 고리2호기 가동이 다음 달 8일 중단된다. 40년의 운영허가 기한이 이날 만료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벌써부터 조기 재가동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온다.

▷산은 이전 반대 민주당, 내년 부산 총선 포기했나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정책위의장이 28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에게 묻는다. ‘산업은행 부산 이전 반대’가 민주당의 당론인가

◇디지털타임스：▷반일감정 긁으며 정상외교 흠집내는 野, 대한민국 정당 맞나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한일정상회담을 놓고 국정조사를 하겠다고 한다. 국정조사 요구서에는 민주당 소속 의원들 외에 기본소득당 의원 등 82명이 이름을 올렸다. 조사를 벌이겠다는 범위가 광범위할 뿐 아니라 외교적으로 문제될 소지나 대통령의 통치행위 침해 우려가 적잖다

▷재탕삼탕 대책 앞서 관광규제부터 싹 없애야 내수 살아난다

정부가 관광 활성화를 통해 내수를 진작시키기로 했다. 29일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내수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은 관광 촉진에 초점을 맞췄다. 우선 최대 600억원 상당의 여행비와 휴가비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100만명에 1인당 숙박비 3만원씩을, 19만명에 휴가비 10만원씩을 준다.

◇강원일보：▷‘미래형 환승센터’ 강릉역, 지역의 랜드마크 돼야

강릉역이 국토교통부의 ‘미래형 환승센터’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됐다. 미래형 환승센터는 철도, 버스를 연계한 기존 환승센터에 도심항공교통(UAM), 자율주행차, 전기·수소차, 개인형 이동수단(PM) 등 미래 모빌리티까지 연계할 수 있다. 강릉시의 미래를 바꿀 수 있는 중요한 프로젝트다. 옛 강릉 지역의 명성을 회복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지역 정치권, ‘자치도법 개정안’ 통과 역량 발휘를

도 출신 국회의원들은 ‘강원특별자치도법 전부개정안’ 국회 통과에 역량을 발휘해야 한다. 즉, 도 출신 국회의원들의 적극적인 지원 없이는 ‘강원특별법 전부개정안’ 통과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강원특별법 전부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허영(춘천갑)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이 법이 국회의 문턱을 넘기 위해서는 1차적으로 정부 부처와 협의가 중요하다.

◇경향신문：▷정권 바뀌자 귀국한 조현천, ‘기무사 내란’ 행위 엄벌하라

국군기무사령부(현 국군방첩사령부) 계엄령 문건 작성 혐의로 인터폴 적색수배를 받아온 전 기무사령관 조현천씨가 29일 돌연 자진 귀국했다. 2017년 12월 미국으로 도피한 지 5년3개월 만이다

▷김성한 안보실장까지 물러난 ‘방미 외교 난맥’ 진상이 뭔가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이 29일 돌연 사퇴했다. 한반도 안보 위기가 고조되고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을 한 달도 남겨놓지 않은 시점에 외교안보 사령탑이 물러난 것이다. 지난 3주 사이 대통령실 의전비서관·외교비서관이 석연찮은 이유로 잇달아 사임·교체된 데 이어 그들의 상급자인 안보실장까지 물러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반도체 기밀 몽땅 내놓으라는 미 상무부의 ‘갑질’

미국 정부가 반도체법 지원금을 신청하려는 기업에 영업 기밀에 해당하는 수치를 제출하도록 요구했다. 그것도 산출 방식을 검증할 수 있는 엑셀 파일 형태로 제출하라고 했다

◇매일신문：▷TV 수신료 인상 논의가 아니라 공영방송 제도 존폐 따져봐야

전기 요금과 함께 부과·징수하는 TV 수신료 징수 방식을 개선하라는 국민적 요구가 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KBS 수신료 수입을 더 늘리고, 수신료 면제를 더 번거롭게 하는 입법을 밀어붙이고 있다

▷가스·전기 요금 인상, 文 정부 잘못이 훨씬 더 크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간에 가스·전기 요금 인상을 둘러싼 설전이 한창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정부가 2분기 가스·전기 요금 인상을 강행하려 한다"며 "난방비 폭탄 사태를 방치하더니 이제 겨울이 끝나자마자 다시 국민에게 공공요금 폭탄을 안기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의 차기 대법원장 임명권 제한하려는 민주당, 무슨 속셈인가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폭주가 끝이 없다. 이번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법원장 임명권까지 제한하겠다고 나섰다. 대법원장 임명권은 '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한 헌법에 따라 대통령에게 전적으로 귀속되는데 이를 저지하겠다는 것이다

◇세계일보：▷대통령의 대법원장 임명권까지 흔드는 巨野 입법 폭주

압도적 과반 의석(169석)을 보유한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폭주 행태가 급기야 차기 대법원장 인선 문제로까지 번졌다. 민주당은 최근 새 대법원장 후보를 대법원의 대법원장추천위원회에서 정하도록 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법안 발의에는 박홍근 원내대표와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 등 소속 의원 44명이 이름을 올렸다

▷반도체 보조금 빌미로 영업기밀 요구한 美 처사 과도하다

반도체지원법을 앞세운 미국의 횡포가 도를 넘고 있다. 미 상무부는 27일 반도체 기업 보조금 신청 절차 안내를 통해 자국 보조금을 받으려면 반도체 핵심 재료인 웨이퍼 종류별 생산 능력, 가동률, 예상 웨이퍼 수율(생산품 중 정상품 비율), 생산 첫해 판매 가격 등을 엑셀 파일 형태로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김성한 사퇴, 4월 한·미 정상회담 앞두고 외교 공백 없어야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이 어제 오후 전격 사퇴했다. 김 실장 교체설에 대해 대통령실이 사실무근이라 해명한 지 반나절 만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김 실장 사의 표명 1시간여 만에 조태용 주미대사를 신임 안보실장에 내정했다

◇조선일보：▷핼러윈 참사도 특조위, ‘세월호’처럼 운동권들 일자리·돈줄 될 것

민주당이 작년 핼러윈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겠다며 특별조사위원회를 만들겠다고 했다. 특별법을 제정해 최장 1년 9개월 동안 조사 활동을 하겠다고 한다. 민주당은 이미 지난 1월까지 55일간 국회 국정조사 특위를 가동했다. 아무것도 나온 것이 없다. 사고 성격상 경찰 조사 외에 달리 무엇이 나올 것도 없다

▷‘뇌물 방지용’이라던 성남시 CCTV는 대국민 사기극이었나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2억40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진상씨가 29일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일 때 성남시 정책비서관이었던 정씨 사무실은 시장실 옆 비서실에 있었고, 그가 받았다는 뇌물 중 3000만원은 세 차례에 걸쳐 비서실에서 전달된 것으로 기소돼 있다

▷가수 공연 문제로 국가안보실장까지 교체, 지나치지 않나

교체설이 제기됐던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이 29일 결국 사퇴했다. 그는 “저로 인한 논란이 더 이상 외교와 국정 운영에 부담이 되지 않았으면 한다”며 물러났고 후임에 조태용 주미대사가 내정됐다

◇한국경제：▷방송 이어 대법원도 장악하겠다는 민주당의 입법폭주

거대 야당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폭주가 이번엔 대법원으로 향하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의 임기 종료를 6개월 앞둔 시점에 대통령의 차기 대법원장 임명권을 사실상 제한하는 법안을 꺼내 들었다. 판사 출신인 최기상 민주당 의원은 대법원장 후보를 대법원장후보추천위원회(추천위)에서 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최근 대표 발의했다.

▷'여행 쿠폰' 푸는 내수 진작책, 대증요법 아닌 정공법이 필요하다

정부가 어제 발표한 '내수 진작 대책'에는 수출 부진이 계속되는 데다 소비마저 위축되는 상황에서 내수를 끌어올려 경기 활력을 되찾겠다는 의지가 엿보인다. 하지만 내용은 다소 아쉽다

▷美 반도체법에 가득한 '디테일 악마'… 반도체 식민지로 삼을 건가

미국이 반도체 지원법(CHIPS Act)에 따라 보조금을 받는 기업에 대한 간섭·통제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 그제 추가로 공개된 반도체 보조금 신청의 세부 지침을 보면 영업과 기술 기밀 자료까지 다 내놓으라는 격이다. 개별 기업의 생산능력과 판매가격은 물론 소재·인건비 내용까지 제출해야 한다

◇매일경제：▷국회 연금개혁 자문위 결국 빈손, 정부가 책임지고 총대 메라

국회가 연금개혁 방안 마련을 위해 설치한 민간자문위원회가 28일 '연금개혁안 검토 경과 보고서'를 냈는데 내용이 맹탕이다. 국민연금기금 고갈을 막기 위해 보험료율을 올리거나 연금 수급 나이를 늦추는 방안을 논의할 거라고 하더니 사실상 한 걸음도 나가지 못했다

▷대통령의 대법원장 임명권 제한하자는 민주당, 집권 땐 왜 안했나

김명수 대법원장의 임기를 6개월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새 대법원장 후보를 대법원장후보추천위원회에서 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고 나섰다. 헌법에 보장된 대통령의 대법원장 임명권을 제한하겠다는 입법 폭주로, 윤석열 정부에서도 계속 사법부를 통제하려는 술책이나 다름없다

▷이태원 국조 후 또 특조위, 9번 진상조사한 '세월호 전철' 밟을 건가

더불어민주당이 정의당·기본소득당과 함께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조사위원회를 만들기 위한 특별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조위 활동 기한은 최대 1년9개월로, 내년 4월 총선까지 활동을 이어가겠다는 것이다. 이미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가 마무리됐고, 책임자 수사와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또 특조위를 만들겠다는 것은 정치적 의도로 볼 수밖에 없다.

▷의전·외교 비서관 이어 안보실장 교체… 외교안보에 공백 없어야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의 사의를 수용하고 후임 안보실장에 '미국통'인 조태용 주미대사를 내정했다. 윤 정부의 최대 외교 이벤트인 한미정상회담을 한 달도 남겨 놓지 않은 시점에서 김일범 대통령실 의전비서관과 이문희 외교비서관이 연쇄적으로 교체된 데 이어 초대 외교안보 사령탑까지 물러난 것은 예사로운 일이 아니다.

◇동아일보：▷‘계엄 문건’ 책임자 귀국… 실체 엄정 규명해 5년 논란 끝내라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을 앞두고 작성된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 ‘계엄 문건’ 의혹의 핵심 인물인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 어제 인천공항으로 귀국한 직후 검찰에 체포됐다. 그해 12월 미국으로 간 지 5년 3개월 만의 귀국이다

▷韓 반도체 영업 기밀 낱낱이 정리해 엑셀 파일로 내라는 美

미국이 반도체법 보조금을 받기 위한 조건으로 기업들의 영업 기밀에 해당하는 정보들을 추가로 요구하고 있다

▷‘악성 미분양’ 정부 통계 2배… 부실통계가 부실정책 부른다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의 실제 숫자가 정부 통계의 2배가 넘는다는 분석이 나왔다. 건설이 끝났는데도 안 팔린 집이 많다는 소문이 날까 봐 사업자는 숫자를 줄여서 신고하고, 정부는 이를 그대로 취합하는 통계 방식 때문이다

◇서울경제：▷대통령의 대법원장 임명권 흔들려는 巨野의 꼼수 입법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의원 등 44명이 새 대법원장 후보를 대법원장후보추천위원회에서 사실상 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27일 발의했다. 개정안은 9월 임기 종료를 앞둔 김명수 대법원장이 추천위원 11명 중 7명을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 발의에는 박홍근 원내대표 등도 이름을 올려 당론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

▷첨단학부 수도권·지방에 신설하되 고급 인재 양성 여건 갖춰야

서울대가 2024학년도부터 입학 정원을 330명가량 늘려 ‘첨단융합학부’를 신설하겠다고 교육부에 요청했다. 첨단융합학부는 지능형반도체·디지털헬스케어·스마트융합시스템기술·융합데이터과학·지속가능기술·혁신신약 등 6개 전공으로 구성된다. 전국 주요 대학들도 첨단 학과의 정원 확대를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美 반도체 영업기밀 요구… 한미 정상회담서 윈윈 해법 찾으라

미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 보조금을 지급하는 대가로 관련 기업들에 영업 기밀을 담은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해당 기업에 수익성 지표, 생산량 등 재무계획서뿐 아니라 수율과 판매 가격, 핵심 소재, 마케팅·연구개발(R＆D) 비용, 직원 고용·교육 계획까지 상세히 엑셀파일에 담아 제출하라고 했다

◇헤럴드경제：▷‘찔금’ 정책으로 세계 최저 저출산 막을 수 있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다자녀 공공주택 공급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하고 생후 24개월 미만 아동의 입원진료비를 무료로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저출산대책을 내놨다. 28일 대통령이 7년여 만에 직접 주재한 회의에서다. 윤 대통령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과감하고 확실한 저출산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對中 적자 고착화될 판...수출전략 치밀하게 다시 짜야

중국이 우리나라의 최대 무역 적자국이 됐다. 중국은 수교(1992년) 이후 30년간 우리의 달러박스로 여길 정도의 무역 흑자국이었다. 그런데 이제 그 처지가 완전히 뒤바뀐 것이다. 28일 한국무역협회가 내놓은 통계를 보면 심각하다 못해 암울한 생각마저 든다. 올해 1월 대(對)중국 무역수지 적자는 39억3300만달러로 집계됐다. 1, 2월을 합하면 규모가 50억달러가 넘는다.

◇파이낸셜뉴스：▷내수 살리려면 저질 콘텐츠·바가지 상술 근절해야

여행수지 큰 폭 적자 기록에 대대적 내수 진작 대책 발표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내수 진작을 통한 경제 활성화에 총력을 쏟아붓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이날 내놓은 내수 활성화 대책은 총 600억원대의 여행비·휴가비 지원과 전국 130개 이상 지역축제 확대, 외국인 여행객 유치 강화 등 매우 다양하다

▷양곡관리법 거부권 행사 불가피하다

정부와 여당은 29일 서울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 결단을 건의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대국민 담화문을 내고 국익과 농민 보호를 위해 거부권 행사가 팔요하다고 밝혔다. 이르면 다음 달 4일 국무회의에서 재의요구안 의결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이데일리：▷KBS수신료 감싼 민주, 국민 감정과 세상 변화 안 보이나

더불어민주당이 공영방송인 KBS의 수신료 수입을 더 늘려주는 입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국민 3명 중 2명이 수신료를 전기요금에 끼워 징수하는 현행 방식을 반대하는 현실은 물론 영국·일본 등 주요국들이 공영방송 수신료를 폐지·인하하는 추세와 거꾸로다

▷벼랑 끝에 선 대중국 무역, 이대로 보고만 있을 건가

한국무역이 위기를 맞고 있다. 관세청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 20일까지 누적 무역적자가 241억달러를 기록했다. 벌써 사상 최대를 기록했던 지난해 연간 적자액(478억달러)의 절반을 넘었다. 무역적자가 걷잡을 수 없이 불어나면서 전체 교역액 대비 적자 비중도 8.4%로 2차 석유파동을 겪었던 1978년(8.2%) 수준을 넘어섰다.

◇한겨레：▷소득 부진해 소비 못하는데, 시늉만 낸 ‘내수 진작책’

29일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정부가 내수활성화 대책을 보고하고 발표했다. 대통령 지시로 두달 가까이 시간을 들여 준비한 것인데, 막상 까놓고 보니 알맹이가 없다. 정부가 ‘김영란법’(청탁금지법)의 식사 접대 한도를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타진할 때 이미 어느 정도 예상됐던 일이다

▷쌀값 대책 없이, 거부권 논리만 강변하는 무책임 정부

한덕수 국무총리가 29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지난 23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국회에서 의결한 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공식화한 것은 현 정부 들어 처음이다

▷한미 정상회담 앞둔 충격적인 ‘외교사령탑’ 사퇴

한-미 정상회담과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등 중요 외교 일정을 앞두고 ‘외교사령탑’인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이 29일 결국 물러났다. 이달 들어 보름 사이에 의전비서관과 외교비서관이 잇달아 교체된 데 이어 김 실장까지 교체된 것은 외교안보라인의 총체적 혼란과 무책임을 드러낸 것이다

◇서울신문：▷황당한 美 반도체 보조금 지침, 尹 방미 전 타결해야

미국이 자신들이 주는 반도체 보조금을 받으려면 공장 가동률과 불량률 등을 공개하라고 압박하고 나섰다. 앞서 공장시설도 보여 달라고 하더니 이제는 민감한 영업기밀까지 대놓고 주문한 것이다. 받아들이기 힘든 요구다. 윤석열 대통령의 다음달 미국 방문이 더욱 중요해졌다

▷野, 김명수 후임 대법원장도 ‘알박기’하겠다니

더불어민주당이 사실상 대통령의 대법원장 임명권을 박탈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최기상 민주당 의원이 27일 대표발의한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대통령이 대법원장을 임명할 때 ‘대법원장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의결을 거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결국 후보 지명을 대통령이 아닌 대법원장이 장악한 추천위가 행사하는 셈이다

▷국가안보실장 전격 교체, 尹 방미 앞두고 웬 사달인가

김성한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이 어제 사퇴했다. 후임으로는 조태용 주미대사가 임명됐다. 윤석열 대통령의 4월 미국 국빈 방문을 한 달도 남겨놓지 않은 상황에서 벌어진 일이다. 앞서 지난 16일엔 윤 대통령의 일본 방문을 엿새 앞두고 김일범 의전비서관이 사퇴했고 최근에는 이문희 외교비서관이 교체됐다

◇문화일보：▷이번엔 대통령의 대법원장 임명권 흔드는 野 입법 폭주

대선에서 패배한 더불어민주당의 온갖 ‘알박기’ 행태가 급기야 차기 대법원장 문제로까지 번졌다. 민주당은 최근 대법원장후보추천위원회 설치를 골자로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는데, 박홍근 원내대표와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 등 지도부도 동참했다. 기본적으로, 헌법이 규정한 대통령의 대법원장 임명권을 심각하게 제한하는 것은 물론 법안 체계와 내용의 문제점도 심각하다.

▷北인권보고서 공개 발간 尹정부, 임기 내내 法 뭉갠 文

2016년 제정된 북한인권법은, 첫 발의 후 11년 동안의 긴 협의를 거쳐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의 북한인권법과 더불어민주당의 북한인권증진법을 통합한 것이다. 미국과 일본은 각각 2004년과 2006년에 제정했고, 유엔총회는 2005년 이후 한 해도 빠짐없이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하고 있음을 고려하면, 법 제정의 지연 자체만으로도 부끄러운 일이다.

▷美 과도한 반도체 갑질… 정부 나서고 대만·日과 공조해야

미국이 끝내 반도체 지원에 위험한 꼬리표를 달았다. 상무부는 27일 내놓은 반도체지원법 보조금 신청 가이드라인에서 수율(정상품 비율), 핵심 소재, 생산량 등의 기재까지 요구했다. 반도체 업체들이 기밀로 분류하는 핵심 자료들이다. 지난해 말부터 미국 안팎에서 독소 조항이란 비판이 잇따랐는데도 그대로 강행했다

◇연합뉴스：▷보험료율 수치도 담지못한 국회 연금개혁 경과보고서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민간자문위원회가 29일 연금개혁 논의 내용을 담은 경과보고서를 특위에 제출했다. 문제는 국민연금 개혁의 원론적인 방향을 담았을 뿐 보험료율 등의 구체적인 수치가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보험료율이나 소득대체율 등은 연금 개혁의 핵심 쟁점 사안인데 이를 둘러싼 논의가 갈수록 지연되는 게 아닌지 우려를 지우기 어렵다.

▷관광 재정지원만으론 획기적 내수 활성화 한계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관광 활성화를 위해 최대 600억 원의 재정 지원을 하는 내용 등을 담은 내수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뒤늦은 감은 있지만, 정부가 내수 활성화를 위해 고삐를 다잡은 것은 환영할만하다. 대외경제 여건의 악화로 우리 경제는 심각한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외교안보 컨트롤타워'까지 전격교체… 무슨일 벌어졌나

윤석열 정부의 '외교안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던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이 29일 윤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을 한 달도 남기지 않은 시점에 갑자기 교체됐다. 김 실장은 대통령의 외교안보 정책 결정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참모로 꼽혀 왔기에 그의 전격 사퇴 소식은 충격적이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답답하고 궁금하다.

◇국민일보：▷美의 무리한 반도체 보조금 지침, 정상회담서 해결해야

미국 상무부가 최근 공개한 반도체지원법 보조금 신청 절차 세부 지침은 독소조항 선물세트를 방불케 한다. 미국이 자국에 반도체 공장을 짓는 기업들에 보조금을 주는 대신 수율(정상품 비율), 웨이퍼(반도체 원재료) 생산능력, 핵심 소재, 판매가격 증감 등을 엑셀 파일로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반도체 업계에 웨이퍼의 수율과 소재는 최고 기밀사항으로 취급된다.

▷대통령의 대법원장 임명권 제한하려는 민주당의 입법 폭주

국회 169석을 앞세운 더불어민주당의 무리한 입법이 멈출 줄 모른다. 정부 여당은 물론이고 학계 전문가들까지 반대한 양곡관리법을 강행 처리하더니 이번에는 헌법이 정한 대통령의 대법원장 임명권을 제한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대법원장 임기 종료를 6개월 앞둔 시점이어서 정치적 의도가 뻔히 보이는데다 위헌 소지마저 있다.

▷간판 내리겠다는 소아과 의사회… 의사 증원 수용하길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가 29일 ‘대국민 작별인사’란 현수막을 내건 채 기자회견을 했다. 수입이 너무 줄어 운영할 수 없다며 소아과란 간판을 내리겠다고 선언했다. 소아과 의사 수입이 10년 전보다 28% 감소했고, 소아과 의원 662곳이 경영난에 폐업했는데, 진료비는 30년째 동결 상태라고 주장했다

'오늘의 사설'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3.04.01(토) 21개 언론사 사설 모음 [새벽창] 대통령,미국,국민의힘,윤석열,민주당,비정규직,국민연금,내로남불,반도체 (5)	2023.04.01
2023.03.31(금) 21개 언론사 사설 모음 [새벽창] 윤석열,대장동,국민의힘,검찰,이재명,대통령,탈원전,압수수색,특검법,민주당 (3)	2023.03.31
2023.03.29(수) 21개 언론사 사설 모음 [새벽창] 대통령,윤석열,미국,국민의힘,일제강점기,김재원,검찰,중국,김정은,무역적자,경고등,박정희 (2)	2023.03.29
2023.03.28(화) 21개 언론사 사설 모음 [새벽창] 대통령,윤석열,미국,국민의힘,민주당,한동훈,러시아,중국,핵무기,검찰,검수완박 (3)	2023.03.28
2023.03.27(월) 21개 언론사 사설 모음 [새벽창] 이재명,검찰,민주당,전기차,검수완박,국민의힘,대통령,직장인,文정부,민형배,대장동 (4)	2023.03.27

2023.03.30(목) 21개 언론사 사설 모음 [새벽창] 대통령,반도체,대법원장,윤석열,민주당,미국,연금개혁,김명수,공영방송,성남시

'오늘의 사설' 카테고리의 다른 글

'오늘의 사설' Related Articles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