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4.05(수) 21개 언론사 사설 모음 [새벽창] 대통령,윤석열,박근혜,부동산,GDP,나랏빚,IMF,근로시간

2030월드엑스포 개최 후보지인 부산을 실사하기 위한 국제박람회기구(BIE) 실사단이 4일 오후 부산 사하구 을숙도생태공원을 찾아 생태탐방 중인 어린이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김종진 기자 kjj1761@ 2030부산월드엑스포(세계박람회) 유치전의 최대 분수령이 될 국제박람회기구(BIE) 현지 실사가 4일부터 부산에서 진행되고 있다.

◇매일신문：▷대학생 고물가 부담 더는 천원의 아침밥 사업

고물가 시대에 대학생들의 식비 부담을 덜어주고 쌀 소비에 도움이 되는 '천원의 아침밥' 사업이 환영받고 있다. 정부가 올해 사업 예산을 2배로 늘리면서 천원의 아침밥 지원 인원도 69만 명에서 150만 명으로 확대됐다. 아침밥 단가는 3천 원이다. 정부가 1천 원, 대학이 1천 원을 부담하기 때문에 대학생들은 단돈 1천 원으로 아침식사를 해결할 수 있다.

▷데이터센터 지방화, 지방정부 아닌 중앙정부 국책사업화해야

경상북도가 국내 최초로 데이터센터 집적 단지를 만들기로 했다. 국내외 콘텐츠 제공사나 클라우드 기반 기업을 이곳에 유치, 새로운 경제 동력으로 삼겠다는 것이다. 데이터센터 여러 곳을 한 곳에 집적시키면 단일 센터로 운영할 때보다 효율이 좋아져 데이터센터 운영사 입장에서는 생산성이 높아진다

▷윤 대통령의 ‘양곡법 포퓰리즘’ 거부, 당연한 결단이다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법률안 거부권 행사는 윤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이고, 2016년 상시 청문회 개최를 골자로 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거부권 이후 7년 만이다

◇국민일보：▷불가피한 양곡법 거부권… 민주당이 벌인 한바탕 ‘정치쇼’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불가피한 일이었다. 농민과 농업을 위해서도, 국가재정과 식량안보를 위해서도 애초에 통과되지 말았어야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 법안을 밀어붙이며 ‘남는 쌀 방지법’이라 주장한 논리는 궤변에 가깝다

▷나라 살림 골병드는데 포퓰리즘 폭주하는 정치권

정부의 실질적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가 지난해 사상 최대인 117조원 적자를 나타냈다. 국가부채는 2326조원으로 최고치를 1년 만에 경신했다. 4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된 ‘2022회계연도 국가결산’ 보고서는 지난 한 해 국가 재정이 얼마나 골병들었는지를 실감나게 보여준다

▷노동계 최저임금 제시… 업종별 차등적용 시작할 때 됐다

노동계가 2024년도 적용 최저임금으로 1만2000원을 4일 제시했다. 올해보다 24.74% 오른 수치다. 경영계는 동결을 주장할 것으로 예상돼 최저임금 인상폭을 둘러싼 노사 갈등은 어느 해보다 증폭될 것이다. 문제는 양측 주장 모두 터무니없는 게 아니라는 점이다

◇파이낸셜뉴스：▷근거 없는 가격인상 등 물가교란 근절하라

석유 감산으로 물가상승 우려 시장감시 활동 더욱 강화해야 지뢰밭 같은 물가상승 악재 때문에 정부·기업·가계의 시름이 더 커지게 생겼다. 4일 통계청에 따르면 3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10.56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4.2% 올랐다. 2월 상승률(4.8%)보다 0.6%p 낮고, 지난해 3월(4.1%) 이후 12개월 만에 가장 낮은 상승 폭이다.

▷4대강 보 막아 매년 반복될 가뭄에 대비해야

정부가 4대 강 보를 물그릇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포함한 중장기 가뭄대책을 지난 3일 발표했다. 본격적인 농사철에 접어들었지만 전국적으로 가뭄은 해갈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고, 특히 호남 지역의 가뭄은 매우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다. 식수원인 주암댐이나 호남평야에 물을 대는 전북 옥정호도 바닥이 갈라질 정도로 물이 부족한 실정이다.

◇매일경제：▷세수 급감하는데 교육교부금 퍼주기 계속 방치할 건가

정부의 실제 재정 상황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지난해 117조원 적자를 기록했다. 기존 전망치보다 6조원 이상 늘어났다. 코로나19 사태 첫해였던 2020년 112조원 적자를 넘어 역대 최대치도 갈아치웠다. 올해 들어서도 세수 감소세는 심각한 수준이다. 부동산과 주식 등 자산 가격 하락과 경기 침체가 맞물리면서 1~2월에만 세수가 16조원가량 줄었다.

▷尹대통령 거부권 첫 행사, 민주당 포퓰리즘이 자초한 일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초과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4일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대통령이 국회를 통과한 법률안에 대해 재의를 요구한 건 2016년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 이후 7년 만에 처음이다. 법률안 거부권은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고유 권한이다

▷재외동포청 6월 출범, 732만 동포·한상 위상 높이는 역할하길

6월 출범하는 재외동포청이 출입국부터 세무까지 24시간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지난달 재외동포청 신설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 공포에 이어 4일 국무회의에서 직제안이 통과되면서, 재외동포의 숙원이었던 재외동포청이 윤곽을 드러낸 것이다. 재외동포청은 청장 아래 차장 1명을 두고 총 3개국, 151명 규모로 꾸려진다.

◇헤럴드경제：▷정파적 이해만 난무하는 정치권의 ‘4·3사건’ 바라보기

75주년을 맞은 ‘제주 4·3 사건’ 추념식을 지켜보는 마음이 착잡하다. 추념식은 희생자 추모와 유가족을 위로하고 비극적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다짐하는 자리다. 하지만 올해 행사도 예외 없이 정파적 이해에 매몰된 여야 간 정쟁의 장으로 얼룩지고 말았다. 정치인들이 대거 참석했으나 겉으로만 추모를 앞세웠지, 서로를 헐뜯고 비난하기 바빴다는 인상이 짙다.

▷물가둔화세에 찬물 끼얹은 OPEC+ 기습 감산

국제유가가 잠잠해지던 물가에 다시 불을 지피고 있다. 사우디아라비아를 비롯한 석유수출국기구(OPEC)와 러시아 등 기타 산유국으로 이뤄진 OPEC+ 회원국들이 기습적으로 하루 116만배럴 원유 감산을 결정했다는 소식에 국제유가가 급등하고 금융시장이 요동쳤다

◇중앙일보：▷품위 있는 죽음 선택할 권리, 사회적 논의 확대돼야

사람은 누구나 죽는다. 마르틴 하이데거의 표현을 빌리자면, 인간은 “죽음을 향한 존재”다. 실존적 존재인 인간은 “죽음을 피하지 않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인식하고 선구(先驅)할” 때 더욱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다. 임종도 마찬가지다. 모든 생명의 귀결은 죽음이지만 인간만큼은 더욱 품위 있게 삶을 마무리할 권리가 있다

▷윤 대통령의 첫 거부권… 입법 폭주와 정치 실종의 도돌이표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다.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 국회에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 헌법 53조에 따른 권한 행사다. 법률안 거부권 행사는 윤 대통령 취임 후 처음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청문회 개최 상시화를 골자로 한 국회법 개정안에 행사했던 2016년 5월 이후 7년 만이다.

◇세계일보：▷물가 상승 4%대라지만 오펙 감산 파장 선제 대응해야

어제 통계청이 발표한 ‘3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 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10.56(2020년=100)으로 1년 전보다 4.2% 올랐다. 지난해 3월(4.1%) 이후 1년 만에 최소 상승 폭이다. 석유류 가격 하락에 힘입어 2월 4.8%에 이어 두 달 연속 4%대 상승을 유지한 건 고무적이다

▷1인당 나랏빚 2000만원 넘는데 재정준칙은 국회서 낮잠

나라 살림이 위태롭다. 정부가 어제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2022년 회계연도 국가결산’에 따르면 지난해 국가채무는 1년 전보다 97조원 늘어난 1067조원이었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율도 49.6%였다. 금액·비율 모두 사상 최대치다. 국민 1인당 국가채무는 2068만원으로 처음 2000만원을 돌파했다

▷尹 대통령, 양곡법 거부권 행사… 巨野 입법 폭주 멈추라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초과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 매입하도록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법률안 거부권(재의 요구권)을 행사했다. 윤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이자, 2016년 5월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이후 약 7년 만이다

◇서울경제：▷툭하면 ‘탄핵’ 외치라고 유권자가 다수 의석 준 것 아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주철현 의원 등이 3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반대한 한덕수 국무총리와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탄핵을 주장했다. 윤재갑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한 총리의 양곡법 반대 담화문을 겨냥해 “속된 말로 양아치가 발표하는 내용인가”라며 막말을 동원해 비난했다

▷과도한 임금 인상은 인플레 자극과 기업 부담 가중만 초래할 뿐

노동계가 4일 내년도 최저임금 요구안으로 시급 1만 2000원을 제시했다. 이는 올해 적용되는 최저임금 9620원보다 24.7%나 많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250만 8000원(209시간 기준)이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노동계 요구안의 근거로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실질임금 하락, 노동자 가구의 생계비 반영 등을 들었다

▷양곡법 거부권… 2326조 나랏빚 더 늘리는 포퓰리즘 경쟁 멈추라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전형적인 포퓰리즘 법안”이라며 거부권을 행사했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는 윤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이자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 이후 7년 만이다

◇강원일보：▷도내 읍·면·동 154곳 소멸 고위험지역, 대책은 있나

저출산·고령화로 인구 감소가 가파르게 진행되면서 강원도 내 시·군의 인구 소멸 위기가 가속화되고 있다

▷뜻깊은 7개 시·군 행정협의회 출범, 성과를 내야

춘천시·홍천군·철원군·화천군·양구군·인제군, 경기 가평군 등 7개 시·군이 지난 3일 춘천시청에서 ‘북부내륙권 행정협의회’ 구성 협약을 체결했다. 그리고 첫 회의를 열어 7개 시·군의 현안 해결과 주민 삶 개선을 위해 시·군 경계를 넘어 서로 협력하기로 했다.

◇조선일보：▷정부도 국회도 방치, 국가가 조장한 ‘김치 코인’ 범죄

서울 강남구에서 벌어진 40대 여성 납치‧살해 사건은 가상화폐 투자로 큰 손해를 입은 피의자가 저지른 사건으로 드러났다. 가상화폐 광풍이 급기야 살인까지 일으킨 것이다. 특히 ‘김치 코인’ 문제가 심각하다

▷국가 도약의 발판 될 ‘2030 부산엑스포’ 유치를 기원한다

방한 중인 세계박람회기구(BIE) 실사단이 4일 부산에 도착했다. 부산시민 수천 명의 환영을 받은 실사단은 낙동강 하구의 을숙도 생태공원 방문을 시작으로 2박 3일간 부산의 엑스포 개최 역량과 준비 상태를 평가하게 된다. 실사단이 이번에 작성하는 보고서는 6월 BIE 전체 회원국들에 제공돼 11월 말 열리는 개최지 결정 투표의 공식 참고 자료가 된다.

▷與 땐 반대 양곡법 野 되니 강행, 몰염치 다수당엔 국민이 ‘거부권’을

윤석열 대통령은 4일 초과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재의(再議)를 요구했다. 윤 대통령이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취임 이후 처음이다. 양곡법은 처리 절차와 내용 모두 문제가 큰 법안이다

◇한국일보：▷양곡법 거부권에 여야 대립 격화… 국민에 협치 노력 보여라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초과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매입하도록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헌법 제53조에 따른 대통령 고유 권한으로, 2016년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법 개정안 거부 이후 7년 만이다

▷뉴스에 URL 빼라는 네이버, 언론 자율 말살하겠다는 건가

인터넷 포털 네이버가 자사 뉴스 서비스를 통해 제공되는 언론사 콘텐츠에 해당 언론사 웹사이트로 연결되는 주소(URL)나 큐알(QR)코드를 넣지 못하게 약관 개정을 추진하고 나섰다. 동의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통보했다.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언론 자율성을 말살하고 독자의 선택권을 제한하겠다는 것에 다름없다

▷사우디가 보여준 실리외교… 불편해도 다극화에 대비해야

사우디아라비아 주도 산유국 협의체인 오펙플러스(OPEC+)의 2일 기습적 추가 감산 결정은 우리 경제에 걱정을 안겼다. 연말까지 도합 세계 수요의 4%에 달하는 감산 예고로 국제유가가 치솟으면서 정치적 부담 탓에 미뤄둔 에너지요금 인상이 압박을 받게 됐다. 상승률이 4%대 초반까지 둔화된 소비자물가도 반등할 우려가 커졌다.

◇한겨레：▷양곡법 거부권 행사한 윤 대통령, 그래서 대책은 뭔가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거부권이 행사된 건 2016년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 이후 7년 만이다. 거부권은 헌법에 보장된 대통령의 권한이다. 동시에 국회 입법권에 대한 행정부의 예외적 견제 장치라는 점 또한 잊지 말아야 한다

▷지난해 재정적자 사상 최대… 올해 세수펑크 어쩔 텐가

정부가 4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한 2022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총수입(617조8천억원)에서 총지출(682조4천억원)을 뺀 통합재정수지가 64조6천억원 적자였다. 지난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3.0% 수준이다

▷산불 끄고 있을 때 골프·술자리 김진태·김영환 지사

건조한 날씨가 계속되면서 산불이 잇따르고 있다. 지난 2일에는 전국에서 33건의 산불이 나 하루 발생 건수로 역대 세번째를 기록했고, 아직 4월인데도 이미 2021년 전체 산불 건수와 피해 면적을 넘어섰다. 유난히 잦아지고 대형화하는 산불에 경각심을 갖고 대처해도 모자랄 판에 일부 지방자치단체장들의 안이하고 몰지각한 산불 대처가 지탄을 받고 있다.

◇이데일리：▷소비자물가 두 달째 둔화, 아직 마음 놓을 때 아니다

소비자물가 오름 폭이 두 달 연속 줄어들었다. 통계청이 어제 발표한 ‘3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년동월 대비 4.2%를 기록했다. 지난 1월(5.2%)과 비교하면 두 달 만에 1%포인트 낮아졌으며, 최고점(6.3%, 2022년 7월)대비로는 8개월 만에 2.1%포인트나 내려갔다

▷정권 따라 흔들린 4대강 사업, 과학이 최우선 잣대여야

정부가 이명박 정부 때 만든 4대강 16개 보(洑)를 물그릇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을 그제 내놨다. 수위를 최대한 올려 가뭄에 대응할 용수를 확보한다는 것이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광주·전남 지역 가뭄 대책을 발표하면서 “보의 필요성이 더 커졌으며 해체, 상시개방 등의 처리 방안과는 별개로 보를 과학적·긍정적으로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경향신문：▷커지는 ‘S의 경고’, 건전재정 핑계로 복지 축소 안 된다

산유국 협의체인 OPEC플러스(OPEC+)의 기습 감산 결정으로 한국 경제에 악재가 추가됐다. OPEC플러스 회원국들이 원유를 다음달부터 하루 약 116만배럴 감산키로 하면서 국제유가시장에서 지난달 20일 배럴당 64달러까지 떨어졌던 서부텍사스산원유(WTI) 가격이 3일 80달러를 넘어섰다

▷산불 경계령 속 골프 치고 술자리 찾은 도지사들

여당 소속 도지사들이 산불이 난 와중에 어처구니없는 행동을 했다. 김진태 강원지사는 지난달 31일 오후 강원 홍천에서 산불이 나 헬기 4대와 대원 117명이 잔화 작업을 벌이는 사이 골프연습장을 찾아 30분간 골프를 쳤다. 김영환 충북지사는 그 전날 오후 충북 제천에서 발생한 산불이 다음날 오전에야 진화됐음에도, 화재 당일 밤 술자리에 참석했다.

▷대통령·거야의 양곡법 거부권 충돌, 실효적 농정 답 내놔야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쌀 생산량이 평년보다 3~5% 늘어나거나 쌀 가격이 5~8% 떨어질 때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의무 매입하도록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양곡법 개정안이 지난달 23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지 12일 만이다

◇서울신문：▷양곡법 거부권 빌미 총공세 野, 국정 파행 원하나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취임 후 처음으로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농민을 볼모로 한 대통령의 힘자랑”이라며 법안 재의결 추진과 함께 거부권 행사를 건의한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안 그래도 삐걱대는 정국이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 것으로 보인다

▷이상기후 속 잦아진 가뭄, 4대강 보 적극 활용해야

정부가 4대강 16개 보를 물그릇으로 최대한 활용하는 중장기 가뭄 대책을 내놨다. 4대강 본류의 16개 보 수위를 일정 수준 이상으로 만들어 4대강 보 영향 구간에 있는 70개 취수장·양수장과 71개의 지하수 사용 지역에 생활·공업·농업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한다는 내용이다

▷학폭 정시 반영 넘어 입체적 대책 강구하길

고려대, 성균관대, 중앙대 등 서울 주요 5개 대학이 2025학년도 정시 모집부터 학교폭력 가해 기록을 전형에 반영하기로 했다. 연세대, 이화여대 등도 정시 반영을 확정하고 적용 시기를 고민 중이라고 한다. 2023학년도 정시 전형에서 학폭 기록을 반영한 대학은 서울대 등 4곳뿐이었다

◇연합뉴스：▷양곡법 정면충돌, 목표는 같다면서 합리적 해결이 그렇게 어렵나

윤석열 대통령이 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윤 대통령은 개정안에 대해 "농업 생산성을 높이고 농가 소득을 높이려는 농정 목표에 반하고 농업인과 농촌 발전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전형적인 포퓰리즘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국가부채·나라살림적자 악화일로… 재정건전성 해법 찾아야

작년 국세 수입이 1년 전보다 51조원 늘었는데도 나라살림 적자는 117조원에 달하며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정부는 4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2022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를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디지털타임스：▷국가부채 사상최대, 재정준칙 제정 더는 방기해선 안돼

지난해 우리나라 국가부채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4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된 '2022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국가부채는 2326조2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130조9000억원(6.0%) 늘었다. 기존 사상 최고치인 2195조3000억원을 1년 만에 경신한 것이다

▷尹, 양곡법에 첫 거부권 행사 … 입법폭주 巨野에 책임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대통령 취임 이후 첫번째 거부권 행사다. 2016년 5월 박근혜 당시 대통령이 국회 상임위의 상시 청문회 개최를 골자로 한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 이후로는 약 7년 만이다. 윤 대통령은 "농업인과 농촌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 전형적인 포퓰리즘 법안"이라고 이유를 밝혔다.

◇한국경제：▷고용부 향한 민노총의 집단 문자폭탄, 법 위반 검토해야

고용노동부 장관, 차관, 국장 등 '근로시간 유연화' 방안을 주도한 3인이 '문자폭탄'에 시달리고 있다. '근로시간 개편안을 전면 폐기시키자'며 민주노총이 조합원들에게 문자폭탄 발송을 조직적으로 독려하고 나선 탓이다. '전송' 버튼을 한 번만 누르면 문자를 발송하는 인터넷 링크까지 만들어 전파한 덕분에 불과 이틀 새 5000여 건의 문자폭탄이 쌓였다.

▷무섭게 불어나는 국가부채… 국회는 여전히 퍼주기 입법

고삐 풀린 국가부채가 지난해 2300조원을 넘어섰다. 재정확장론자들은 아직 여력이 있다고 주장한다. 한국의 국가부채 수준이 국내총생산(GDP)의 49.6%로 미국(132%)이나 일본(270%) 등 선진국을 밑돌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우리 나랏빚을 얼마든지 국채 발행이 가능한 기축통화국과 비교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윤 대통령 양곡법 거부권… 巨野 포퓰리즘에 맞선 정당한 권리 행사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국회에 재의를 요구했다. 취임 이후 처음이자, 박근혜 당시 대통령이 2016년 국회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이후 7년 만이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3~5%이거나 쌀값이 전년 대비 5~8% 하락할 때 정부가 초과 생산량 전량을 반드시 사주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동아일보：▷언론사 사이트 연결 자의적 차단 나선 네이버의 ‘갑질’

네이버가 또다시 언론사의 편집권을 침해하는 조치를 다음 달부터 시행하겠다고 나섰다. 네이버 뉴스 서비스를 통해 제공되는 언론사 콘텐츠에 다른 사이트로 연결되는 주소(URL)나 큐알(QR)코드 등을 넣지 못하게 하겠다는 것이다. 지난달 30일 네이버는 이런 내용의 약관 개정안을 제휴 언론사들에 일방 통보했다

▷IMF 韓 부동산 위험 경고… ‘빚내 집 사라’ 조장할 때 아니다

부동산 경기 침체와 세계 금융시장 불안이 계속되면서 부동산 대출이 위기의 도화선이 될 것이라는 경고가 잇따르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어제 금융안정보고서를 통해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이 촉발한 은행 위기가 금융 부문 취약성을 드러냈다”며 “이 같은 위험이 수개월간 심화될 수 있다”고 했다

▷양곡법 강행과 7년 만의 거부권… ‘정치 실종’의 예정된 귀결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국무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2016년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 이후 7년 만이다. 윤 대통령은 “전형적인 포퓰리즘 법안이자 남는 쌀 강제매수법”이라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입법권을 정면으로 거부한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어 정국 경색이 불가피해졌다.

◇문화일보：▷추념식 尹 불참 트집 잡아 ‘제주 4·3’ 선동 수단 삼는 野

더불어민주당이 ‘제주 4·3 사건’도 윤석열 정권을 공격하기 위한 정치적 선동 수단으로 삼고 나섰다. 제75주년 4·3 사건 희생자 추념식이 제주 4·3 평화공원에서 열린 3일 이재명 대표는 현장 민주당최고위원회의를 갖고 “정부·여당의 극우적 행태가 4·3정신을 모독하고 있다. ‘4·3의 완전한 해결’이라는 윤 대통령 약속은 부도났다”고 주장했다.

▷체포동의 하영제 영장 기각, 더 낯뜨거운 李 불체포특권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 부결의 부당함과 몰염치를 재확인해준다. 민주당은 하 의원이 정치 탄압을 받는 이 대표와 다른 ‘잡범’이라고 규정했고, 소속 의원 50여 명이 체포동의안에 찬성했다. 그러나 법원은 하 의원의 죄질이 중하지만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다.

▷尹 결단한 양곡법 거부권… 巨野 포퓰리즘 입법 멈추라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헌법 제53조에 따라 국회에 재의를 요구했다. 취임 이후 첫 법률안 거부권 행사이고, 2016년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박근혜 당시 대통령의 거부권 이후 7년 만이다

'오늘의 사설'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3.04.07(금) 21개 언론사 사설 모음 [새벽창] 중대재해법,국회의원,국민의힘,대통령,집행유예,민주당,성남시,윤석열,대장동,이재명 (4)	2023.04.07
2023.04.06(목) 21개 언론사 사설 모음 [새벽창] 국민의힘,윤석열,이재명,전기차,대통령,민주당,김재원,나랏빚,가상자산,KBS,강원도 (5)	2023.04.06
2023.04.04(화) 21개 언론사 사설 모음 [새벽창] 윤석열,대통령,자영업자,부산엑스포,문재인,민주당,중국,국민의힘,국무총리,삼성전자 (3)	2023.04.04
2023.04.03(월) 21개 언론사 사설 모음 [새벽창] 미국,대통령,국민의힘,윤석열,국민연금,김재원,대장동,민주당,반도체,피해자,이재명 (6)	2023.04.03
2023.04.01(토) 21개 언론사 사설 모음 [새벽창] 대통령,미국,국민의힘,윤석열,민주당,비정규직,국민연금,내로남불,반도체 (5)	2023.04.01

2023.04.05(수) 21개 언론사 사설 모음 [새벽창] 대통령,윤석열,박근혜,부동산,GDP,나랏빚,IMF,근로시간

'오늘의 사설' 카테고리의 다른 글

'오늘의 사설' Related Articles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