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4.06(목) 21개 언론사 사설 모음 [새벽창] 국민의힘,윤석열,이재명,전기차,대통령,민주당,김재원,나랏빚,가상자산,KBS,강원도

남아도는 쌀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조수진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5일 '밥 한 공기 다 비우기' 캠페인을 제안했다. 남아도는 쌀을 국민이 먹어서 해치우자는 발상이다. 그 쌀을 정부가 세금으로 사들이자며 더불어민주당이 내놓은 양곡법 개정안의 대안이라고 했다. 쌀이 남아돌면 쌀 재배를 줄이고 공급이 부족한 다른 작물 재배를 늘리는 게 순리다.

▷나랏빚 천조인데 정부보증으로 천만원 대출해주자는 이재명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기본대출을 또 들고나왔다. 자신이 위원장으로 있는 기본사회위원회가 4일 주최한 '기본금융 토론회'에 참석한 자리에서다. 이 대표가 대선 때부터 주장해온 기본금융의 핵심은 정부 보증을 세워 성인은 누구나 금융기관에서 1000만원씩 저리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거다

▷최저임금 25% 올리라는 양대노총, 협상용이라지만 과하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1만2000원을 제시했다. 올해보다 24.7%나 높은 수준으로, 올해 인상률(5%)에 비해 5배가량 높다. 경영계는 주휴수당을 반영하면 이미 최저임금이 1만원을 넘는다며 반발하고 있어 논의에 난항이 예상된다. 특히 올해는 노동개혁에 대한 반발과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 논의까지 변수로 떠오른 상황이다.

◇헤럴드경제：▷최저임금 1만원 넘어설 텐데 차등화 계속 미룰 건가

한국노총과 민노총이 내년에 적용되는 최저임금을 1만2000원으로 하자는 인상안을 내놓았다. 지금보다 24.7% 오른 것으로 월급으로 환산하면 250만원 수준이다. 금액으로 보나, 상승률로 보나 사상 최대 규모다

▷입법폭주에 거부권 맞대응 악순환, 협치로 민생 챙겨야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예상대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과반 의석으로 입법권을 틀어 쥔 야당의 입법 독주에 맞서 대통령의 고유 권한으로 맞선 것이다. “정부가 법안의 부작용에 대해 국회에 지속적으로 설명했지만 제대로 된 토론 없이 일방으로 통과시킨 전형적인 포퓰리즘”이라는 게 윤 대통령의 입장이다.

◇국민일보：▷잡음만 들리는 국민의힘, 이래서야 여당 역할 하겠나

국민의힘 김기현 당대표 체제가 출범한 지 한 달도 지나지 않았는데 잡음만 들린다. 야당을 설득하고 대통령과 정부를 견제하는 여당 본래의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당 민생특별위원회 ‘민생 119’ 위원장인 조수진 최고위원은 5일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 대안으로 ‘밥 한 공기 다 비우기’ 캠페인을 제안했다

▷학폭 기록, 대입·취업까지… 엄벌하되 부작용도 돌아보길

학교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강도 높은 대책이 나왔다. 학폭에 대한 사회적 공분이 커졌기 때문인데 역효과나 부작용도 있는 만큼 세심하게 따져봐야 할 것이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5일 학폭 엄정 대응을 위해 현재 대입 수시전형에만 반영되는 가해 기록을 정시전형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의사 모자란데 응급실 늘린다고 ‘뺑뺑이’ 사라지나

국민의힘과 정부가 5일 의료대책 당정협의회를 열고 중증응급의료센터를 현행 40개에서 60개로 늘리기로 했다. 지난 19일 대구에서 10대 청소년이 건물에서 떨어진 뒤 구급차를 타고 응급실을 찾아 헤매다 사망한 사건에 대한 여론이 악화되자 서둘러 대책을 마련해 발표한 것이다

◇서울신문：▷납치살해 앞에서야 가상자산 피해방지법 만지는 국회

사고가 터져야 입법에 나서는 뒷북 국회를 언제까지 봐야 하는지 모르겠다. 최근 서울 강남에서 발생한 40대 여성 살해 사건이 가상화폐 투자에서 손해를 본 피의자의 복수 행각이라고 한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국회가 가상화폐 투자자 보호 법안을 부랴부랴 꺼내들고 있다. 지난해 국민 8명 중 1명이 가상자산을 이용했다

▷후쿠시마 방류, 선동 말고 사실과 과학으로 대응하라

위성곤, 양이원영, 윤영덕, 윤재갑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 4명이 오늘 일본 후쿠시마 원전을 찾는다. 올여름 안으로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저장해 온 오염처리수 방류를 시작한다는 일본 정부의 방침에 맞서 한국의 우려를 전달하고 현지 상황을 점검한다는 게 이들이 밝힌 방문 이유다

▷부산 엑스포 유치, 온 국민이 기원하자

국제박람회기구(BIE) 부산 실사단이 2박3일간 실사를 마치고 내일 한국을 떠난다. 부산역 앞에 모여든 5000여명의 뜨거운 환영 인파에 실사단은 “어메이징”(amazing)을 연발했다. 낙동강 하구의 철새 떼가 장관인 을숙도와 박람회장 예정지 북항 등도 두루 살폈다

◇강원일보：▷횡성 배터리 안전성 평가센터 설립에 거는 기대

현대자동차가 강원도, 횡성군과 함께 2027년까지 횡성 묵계리 이모빌리티 클러스터에 전기차 재제조 배터리 안전성 평가센터를 설립한다. 환영할 일이다. 전기차 배터리는 몇 년 전부터 ‘제2의 반도체’라 불려 왔다. 한국 산업의 주력인 반도체를 잇는 차세대 성장 동력이 될 것이란 기대를 받고 있다

▷도청 강릉 2청사 조직개편 완료, 그 이후가 중요

올 7월 출범하는 강원도청 강릉 2청사의 조직개편이 완료됐다. 2급 본부장 산하 3국 11개과로 확정됐다. 김진태 지사 민선 8기 공약사항인 ‘찾아가는 강원도청’을 이행하기 위한 첫걸음이다. 강원도 제2청사의 공식 명칭은 ‘글로벌지역본부’로 2급 본부장이 임명된다. 도청 강릉 2청사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지역은 동해안이다.

◇중앙일보：▷“해변에 놀러 온 사람들”… 지금 여당 지도부가 그렇다

“‘연·포·탕(연대·포용·탕평)’이 아닌 용산탕”이라고까지 불리는 친윤계 일색의 국민의힘 지도부가 연일 궁지에 몰리고 있다. 최고위원들의 발언이 잇따라 국민적 비판의 대상이 되면서다. 이미 당내 ‘사고뭉치’로 전락한 김재원 최고위원은 세 차례 실언 논란 끝에 4일 “당분간 공개 활동을 모두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직접적 계기는 제주 4·3 관련 발언이었다.

▷학폭, ‘취업 제한’ 처벌 우선보다 어른들 반성 먼저여야

정부와 여당이 학교 폭력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라는 걸 내놨다. 가해 학생의 관련 기록을 대입 정시모집에 반영한다는 내용이다. 더 나아가 학폭 기재 사항을 가해 학생이 취업할 때까지 보존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윤석열 정부가 첫 국가수사본부장으로 발탁했던 검찰 간부 출신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 학교 폭력 파문이 불러온 후폭풍이다.

◇한국일보：▷납치에 마약, 유인까지… 도심 한복판 치안이 불안하다

서울 역삼동 여성 납치·살해 사건의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강남 학원가에서 학생들에게 마약 성분이 든 음료를 마시게 하고 부모를 협박한 사건이 발생했다. 광주에선 어린이를 유인하던 남성이 붙잡힌 일도 있었다. 납치, 마약, 유인 같은 강력범죄가 도심 한복판에서 잇따라 발생하며 시민들 불안이 커지고 있다

▷당정, 학폭 가해 정시에 반영...피해 회복 조치도 함께

정부와 여당이 5일 당정협의회를 열고 학교폭력 가해 기록을 대입 정시까지 반영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정시 모집에서 4개 대학(감리교신학대, 서울대, 진주교대, 홍익대 미술계열)만 학폭 감점을 하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필요한 조치이다. 다만 “학폭 기록 보존 기간을 취업 때까지 늘리는 방안도 제시됐다”고 하는데, 과한 면이 없도록 살펴야 한다.

▷이재명 기본대출 무리수, 퍼주기 경쟁 치달아선 안 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선 공약이었던 1,000만 원 기본대출을 다시 들고 나왔다. 그는 4일 민주당 기본사회위원회가 주최한 기본금융 토론회에서 “능력이 있는 사람은 많은 돈을 저리로 빌릴 수 있지만 능력이 부족한 사람은 빌려도 소액에 고리 이자가 부과된다”며 기본금융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한국경제：▷스타트업 규제 완화 나선 여야 '유니콘팜', 모처럼 반갑고 신선하다

국회 내 초당적 스타트업 연구 모임인 '유니콘팜'의 활동은 여야 간 극한 대치와 갈등 속에서 단비와 같다. 여야 의원들이 두루 참여하고 있는 유니콘팜은 스타트업 연구에만 머물지 않고 규제 환경 개선에도 적극 나서자는 취지로 지난해 11월 출범식을 하고 본격 활동에 나섰다

▷불황에 생존 위협받는 중기·자영업… 최저임금 올릴 때 아니다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논의의 막이 올랐다. 오는 18일 최저임금심의위원회의 첫 번째 전원회의를 앞두고 노동계는 올해 적용되는 최저임금보다 24.7% 많은 시급 1만2000원을 제시했다. 경영계는 주휴수당을 반영하면 최저임금이 이미 1만원을 넘는다며 반발하고 있다. 협상 과정에서 진통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조선일보：▷이번엔 다리 붕괴, 아직도 후진국 체질 못 벗어난 선진 한국

경기 성남시 탄천을 가로지르는 교량인 정자교의 한쪽 보행로가 무너졌다. 차로는 붕괴되지 않았지만 보행로가 순식간에 무너지면서 그 위를 걷던 시민 1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다. 1993년 건설된 이 다리는 이용하는 주민들은 물론 차량이 많아 자칫하면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었다. 출근길 성수대교 붕괴로 32명의 목숨을 잃은 게 29년 전 일이다.

▷출범 한 달 보여준 건 설화와 분란뿐 與 지도부

국민의힘 지도부가 연일 부적절한 언행으로 빈축을 사고 있다. 민생119특위 위원장인 조수진 최고위원은 5일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의 대안이라며 ‘밥 한 공기 다 먹기 운동’을 제안했다. 조 위원은 “여성들은 다이어트 때문에 밥을 잘 먹지 않는 분들이 많다”며 “밥 한 공기 다 비우기에 대해 논의를 했다”고 말했다.

▷과학과 사실을 거부 ‘괴담 정치’ 유혹 못 버리는 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 저지 대응단’ 의원 5명이 “허무맹랑하다”는 지적에도 불구, 6일 일본 후쿠시마를 항의 방문한다. 후쿠시마 원전 인근의 오염을 확인하고 도쿄전력 방문, 일본 의원들과 면담을 통해 오염 처리수 방류의 문제점을 알리겠다고 했다

◇세계일보：▷김재원 최고위원 잇단 설화, 한 달 활동중단으로 끝낼 일인가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이 그제 “4월 한 달 동안 최고위원회 참석 및 모든 공개 활동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이 보통 3·1절과 8·15광복절 정도 참석하는데 (제주)4·3기념일은 이보다 조금 격이 낮은 기념일 내지는 추모일”이라고 한 발언이 또다시 문제가 되자 활동중단을 선언한 것이다

▷‘강남 납치·살인’ 10명 연루… 낮잠 잔 암호화폐 법안 탓도 크다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일어난 40대 여성 납치·살인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범행에 관여한 인물로 10명(피의자 5명·출국금지 대상자 5명)을 특정했다. 우발범죄가 아닌 다수의 공범과 조력자가 개입한, 치밀하게 기획된 범죄라는 해석이 가능하다. 범행 동기로는 거래소에 상장됐던 가상자산(암호화폐) ‘퓨리에버’ 코인 투자를 둘러싼 금전적 갈등이 거론됐다.

▷학폭 정시 반영·기록보존 연장하되 부작용 최소화해야

국민의힘과 정부는 어제 당정협의회를 열고 학교폭력에 엄정 대응하기 위해 대입 수시 전형에만 반영하던 가해 기록을 정시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또 학교생활기록부의 중대한 학폭 기록 보존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중장기적으로는 학폭 기록을 취업 때까지 유지하고, 학폭 관련 소송 기록을 남기는 방안도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디지털타임스：▷美에 발목 잡힌 원전수출, IRA 전철 밟아선 안 돼

미국이 우리나라 원전 수출 발목을 잡고 나섰다. 4일(현지시간) 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가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에 제출한 서류에 따르면 한수원은 작년 12월 23일 미 에너지부에 체코 원전 사업 입찰과 관련한 정보를 제출했다

▷노동계 최저임금 25% 인상요구… `협상용`이라도 너무 나갔다

노동계가 2024년 최저임금으로 1만2000원을 제시했다. 올해(9620원)보다 24.7% 인상된 금액이다.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논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최종 결정한다. 내년 최저임금을 논의할 최저임금위원회는 오는 18일 첫 회의를 갖는다. 첫 회의도 전에 노동계가 25% 인상안을 들고 나온 것이다

◇한겨레：▷여권 압력에 와해된 KT 경영, 누가 책임질 건가

윤경림 케이티(KT) 사장이 지난달 27일, 주주총회를 나흘 앞두고 차기 대표이사 후보 직을 공식 사퇴했다. 이에 따라 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 선임안이 철회되고 사외이사진도 제대로 구성하지 못해, 케이티가 경영진 공백 상태에 빠져들었다

▷대통령실 엉터리 ‘KBS 수신료’ 의견수렴, 의도가 뭔가

대통령실이 ‘국민제안’ 누리집에서 <한국방송>(KBS)의 티브이(TV) 수신료 징수 방식에 대해 벌이고 있는 찬반 여론조사가 중복 투표(어뷰징)도 가능한 엉터리 조사인 것으로 <한겨레> 취재 결과 드러났다. 한 사람이 의도적으로 찬반 의견을 여러번 표시하는 방식으로 투표 결과를 왜곡할 수 있으니, 국민 의견 수렴을 빙자한 여론몰이라 해도 지나치지 않다.

▷집권당 잇따른 실언과 폄하, 우연으로 보이지 않는다

국민의힘 특별위원회인 ‘민생119’ 위원장 조수진 최고위원이 5일 쌀값 폭락 대책으로 ‘밥 한 공기 다 비우기 운동’을 제안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포퓰리즘’이라며 거부권을 행사했는데, 이튿날 여당 지도부가 내놓은 검토안이 ‘밥 더 먹기’라니 뭐라 할 말이 없다

◇서울경제：▷‘재도약 기회’ 부산엑스포 유치 위해 ‘민관정 원팀’으로 뛰어라

한국을 찾은 세계박람회기구(BIE) 실사단이 4일부터 개최 후보지인 부산의 준비 상태와 개최 역량 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실사단은 5일 부산항 컨벤션센터 등 예정지를 둘러보고 도심항공모빌리티(UAM)를 체험하는 등 현장 점검에 나섰다

▷입법 폭주·거부권 충돌, 방송·노란봉투법에서 반복하면 안된다

거대 야당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이어 방송법·간호법·‘노란봉투법’ 등을 밀어붙이려 하고 있다. 대부분 특정 단체·계층의 이익을 대변하는 인기 영합 법안이거나 정치적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법안들이다. 양곡관리법처럼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이 높지만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이 법안들을 강행 처리할 계획이다

▷이번엔 기본대출… 재원 대책도 없는 ‘기본 시리즈’ 접으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기본대출’ 카드를 다시 꺼냈다. 이 대표는 4일 ‘청년 첫출발, 소상공인 새출발과 기본금융 토론회’에서 “우리 사회가 합의 가능한 수준까지 모든 국민들이 금융 혜택을 함께 누릴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뚜렷한 재원 대책을 내놓지는 않았다

◇연합뉴스：▷학폭 근절 종합대책, 정교한 세부 계획 필요하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5일 학교폭력 종합대책으로 학폭 전력을 대입 수시전형에서 정시전형에까지 확대 반영하기로 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정협의회를 연 후 "학폭에 대한 경각심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당정이 인식을 같이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잇따르는 실언과 일탈… 고질병 되살아난 여당

여권에서 하루가 멀다하고 실언과 일탈이 잇따르고 있다. 3·8 전당대회에서 김기현 대표가 선출된 후에 한 달 남짓 기간, 국민의힘에서 나온 주요 뉴스라고는 시대 흐름에 동떨어진 언행이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다. 여당의 고질병인 권위주의적 발상과 웰빙 행태도 되살아난 느낌이다.

◇부산일보：▷지난해 재정적자 117조 원 건전성 확보 대책 시급하다

4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된 2022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에 따르면 실질적인 나라 살림을 보여 주는 관리재정수지가 117조 원 적자를 기록했다. 지난해 7월 열린 새정부의 5년간 국가재정 운용 방향을 논의하는 2022 국가재정전략회의. 연합뉴스 지난해 두 차례의 대규모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으로 나라 살림살이에 비상등이 켜졌다.

▷100만 인파도 안전한 불꽃쇼, 엑스포 역량 과시하자

2022년 광안리해수욕장 일대에서 진행된 '제17회 부산불꽃축제'. 부산일보DB 국제박람회기구(BIE)의 부산 현지 실사가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순조롭게 이어지고 있다. 정부와 부산시, 기업이 한마음으로 2030월드엑스포 부산 유치의 염원을 실사단에 전하고 있고 시민 참여 열기 또한 뜨겁다

◇동아일보：▷韓 원전 수출에 제동 건 美… ‘中-러만 좋은 일’ 없어야

미국 정부가 한국형 원전의 체코 수출에 제동을 걸었다. 한국형 원전이 미국 원전업체 웨스팅하우스의 기술에 의존한 부분이 있는 만큼 다른 나라에 원전을 팔려면 이 회사와 합의하라는 주문으로 해석된다. 이 문제가 매끄럽게 풀리지 않을 경우 ‘2030년까지 원전 10기 수출’이라는 정부의 목표도 차질이 불가피하다

▷3개월씩 대기하는 전세금 반환보증, 서민은 두 번 운다

세입자들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통해 전세금을 돌려받는 데 평균 56일이 걸린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집주인이 제때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할 경우 HUG가 대신 지급해주는 보증 상품이다. 상품 약관에는 1개월 내 지급하도록 명시됐지만 실제로 거의 두 배가 소요된 것이다

▷학원街서 고교생들 마약음료 시음시키고 부모 협박까지

3일 오후 서울 강남 대치동 학원가 등에서 학생들에게 마약이 든 음료를 기억력 상승과 집중력 강화에 좋다고 속여 시음하게 한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 조사 결과 필로폰(메스암페타민)과 엑스터시 성분이 확인됐다

◇이데일리：▷폭증하는 나랏빚, 국회는 왜 재정준칙 도입 미적대나

나랏빚이 무서운 폭주를 멈추지 않고 있다. 정부가 그제 발표한 ‘2022 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국가채무가 1067조 7000억원으로 사상 처음으로 1000조원을 넘었다. GDP(국내총생산) 대비 국가채무비율도 49.6%를 기록했다. 1년 전과 비교하면 국가채무는 97조원(10%) 늘었고, 국가채무비율은 2.7%포인트나 높아졌다.

▷꼬리 무는 코인 범죄, 사각지대 메울 입법 시급하다

지난주에 40대 여성이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납치된 뒤 살해·암매장된 사건이 코인(가상화폐) 때문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수사가 아직 진행 중이어서 사건의 전모가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코인과의 관련성은 분명해 보인다. 검거된 피의자 세 명 가운데 한 명이 피해자가 보유한 코인을 빼앗을 목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매일신문：▷국가부채 2천326조나 되는데도 세금 퍼주기 정책만 난무

지난해 중앙·지방정부가 반드시 갚아야 하는 국가채무가 1천67조7천억 원으로 사상 최초로 1천조 원을 넘어섰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49.6%를 기록해 50%에 육박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만 해도 660조 원에 불과했는데 5년 만에 400조 원이나 불어났다. 국민 1인당 국가채무는 2천68만 원이나 된다.

▷최저임금 인상폭 아닌 사각지대 해소와 제도 세밀화에 초점을

노동계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25% 인상된 시급 1만2천 원, 월급 250만8천 원(209시간 기준)을 요구했다. '월급 빼고는 다 올랐다'는 노동계의 주장이 틀린 말은 아니다. 2022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5.1%였지만 2023년 적용된 최저임금 인상률은 5%이다

▷한덕수 총리 탄핵까지 꺼낸 민주당의 ‘습관성 탄핵 증후군’

더불어민주당이 또 '탄핵'을 꺼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건의한 한덕수 국무총리와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탄핵해야 한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3일 단독으로 소집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와 4일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이같이 주장하며 윤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강하게 비난했다

◇파이낸셜뉴스：▷글로벌 혈투 전기차 '허브구축'에 통큰 지원해야

이대로 가면 국내 전기차 생산기지가 해외에 크게 밀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자동차산업연합회가 5일 '글로벌 전기차 허브 구축'을 주제로 진행한 포럼에서 참석자들은 "지금이야말로 한국이 전기차 생산허브로 도약할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며 정부의 적극적인 투자지원책을 요구했다

▷막 오른 최저임금 전쟁, 무리한 요구보다 균형 찾길

노동계 25% 인상 요구에 정부·경영계 동결로 맞서 내년도 최저임금 전쟁이 시작됐다. 4일 노동계가 내년도 최저임금 요구안을 발표했기 때문이다. 18일 열리는 최저임금위원회 첫 회의를 앞두고 올해보다 무려 2380원 인상된 시간당 1만2000원, 월급으로 환산하면 250만8000원에 해당하는 인상안이다

◇문화일보：▷광주비엔날레 金여사 초청과 ‘개딸 테러’ 거든 野 간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강성 지지층인 ‘개딸’이 민주당 소속 강기정 광주광역시장도 ‘막말 테러’ 표적으로 삼았다. 대표적 ‘개딸’인 ‘재명이네 마을’엔 ‘강기정도 빨간색인가 보다’ ‘수박으로 커밍아웃했다’ ‘호남 기득권 썩은 정치인은 퇴출이 답이다’ 등 강 시장 비방 글이 쏟아지고 있는 것으로 5일 보도됐다

▷내년 최저임금 또 과속 우려… 업종별 차등화 검토할 때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4일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 최저임금을 시간당 1만2000원으로 올릴 것을 요구했다. 올해(9620원)와 비교하면 25% 가까운 인상 폭이다. 노조 측은 “난방비 40%, 전기요금 20%, 수돗물값이 71%나 오른 만큼 최저임금도 대폭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치력·존재감 안 보이고 추태 쏟아내는 ‘좀비’여당

요즘 국민의힘 상황을 보면, 집권 정당으로서의 책임감과 정치적·정책적 역량은 찾아보기 힘들고, 국민과 지지층을 등 돌리게 하는 온갖 추태만 돋보인다. 김기현 대표 등 새 지도부를 선출한 3·8 전당대회 이후 한 달 가까이 지났지만, 컨벤션 효과는 고사하고 젊은층과 중도층의 이탈 현상이 심각하다

◇경향신문：▷기후위기 극한 가뭄 속 웬 4대강 보 논쟁인가

광주·전남 지역을 중심으로 기후재난에 가까운 가뭄을 겪고 있다. 그 와중에 느닷없이 ‘4대강 보’ 논쟁이 불거졌다. 윤석열 대통령이 가뭄 현장을 방문해 “방치된 4대강 보를 최대한 활용하라”고 지시하자 한 보수언론이 문재인 정부의 4대강 보 해체 결정 때문에 이 지역 주민들이 느끼는 가뭄 고통이 배가됐다고 보도했다

▷듣고 싶은 말만 듣는 윤 대통령의 ‘반쪽 소통’

윤석열 대통령이 5일 제2차 국정과제점검회의를 열었다. 정부의 6대 국정목표와 120개 국정과제 중 외교·안보 분야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국민 목소리를 듣겠다는 자리였다

▷정시 반영한다는 학폭 대책, 엄벌주의 부작용도 살펴야

국민의힘과 정부가 5일 당정협의회를 열어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내놓았다. 학교폭력 가해 기록을 학교생활기록부에 보존하는 기간을 연장하고, 대입 수시뿐 아니라 정시 전형에도 학폭을 반영하기로 했다. 중장기적으로는 대입 이후 취업 때까지 학폭 기록을 유지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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