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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날 석간과 당일 조간에 나오는 사설 모음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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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억지로 늘린 호남 태양광, 송전망 투자 안해 못 쓴다니
한국경제：▷'가짜뉴스 진원지' 유튜브, 표현의 자유에 상응하는 책임 물어야
▷중대재해법 첫 징역형 판결… 일감 주고 잠 못 드는 원청 CEO들
헤럴드경제：▷중대재해 CEO 첫 유죄, 기업인 처벌이 능사돼선 안 돼
매일경제：▷IAEA도 못믿겠다는 野방일단, 과학 대신 괴담만 추종하나
▷중대재해 책임물어 CEO에 징역형, 겁나서 기업하겠나
동아일보：▷웹툰 수수료 최대 50%까지 떼 가는 네이버의 갑질
▷삼성 반도체 적자 14년만, 경상수지 두달 연속 적자 11년만
한겨레：▷국민의힘 새 원내대표, 대통령 아닌 국민 목소리 귀 기울여라
문화일보：▷李 “선친 묘 흑주술” 사실 아닌 주장, 국민 앞에 사과할 때
▷IAEA와 文정부 장관도 못 믿겠다며 ‘방일 쇼’ 벌인 野
▷의원 수 축소 제안, 유권자 감소도 고려해 적극 추진해야
국민일보：▷부활절 맞아 화합과 공존의 길로 나아가길
한국일보：▷결국 감산 삼성전자... 엄혹한 위기에도 초격차 투자가 살길
▷中, 美 주도 수출규제 맞대응… 국내 산업 여파 대비를
경향신문：▷국민의힘 새 원내사령탑, 협치 복원에 앞장서야
연합뉴스：▷삼성전자 실적 충격… 정부·기업 위기 극복에 힘 합쳐야
파이낸셜뉴스：▷삼성 '어닝소크', 악 소리 나는 한국경제
매일신문：▷윤재옥 원내대표, 국민의힘 ‘개조’를 기대한다
서울경제：▷巨野, 與 겨냥 “거부 정치” 운운하는 적반하장 ‘선동 정치’ 접으라
▷범죄 수사 능력 떨어뜨리는 검수완박·수사권 조정 재검토해야
▷깊어진 반도체 불황… 경기순환론 벗어나 경쟁력 강화 서둘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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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한국경제◇헤럴드경제◇매일경제◇동아일보◇한겨레◇문화일보◇국민일보◇한국일보◇경향신문◇연합뉴스◇파이낸셜뉴스◇매일신문◇서울경제◇
◇조선일보：▷억지로 늘린 호남 태양광, 송전망 투자 안해 못 쓴다니
전력 당국이 이달부터 호남 지역을 대상으로 전력 생산이 수요보다 많을 경우 태양광 발전을 강제로 줄이는 ‘출력 제한’ 조치를 실행하겠다고 한다. 전력 공급량이 소비량보다 많을 경우 주파수 변화에 민감한 발전 터빈이 멈춰 서면서 광역 정전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삼성전자 올 1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96% 감소한 6000억원을 기록했다. 사업부문별 실적은 발표되지 않았지만, 반도체 부문에서 4조원가량 손실을 낸 것이 주요인으로 꼽힌다. 삼성전자 영업이익이 1조원 밑으로 떨어진 것은 2009년 1분기 이후 14년 만이다. 한국의 대표 기업이 글로벌 금융 위기 때 수준으로 쇼크를 겪고 있는 것이다.
전주을 국회의원 재선거에서 당선된 진보당 강성희 의원이 국회 국방위원회에 배치될 가능성이 크다고 한다. 통상 재선거로 원내에 진입하면 결원이 있는 상임위에 우선 배정되는 것이 원칙이고, 현재 그런 상임위가 국방위이기 때문이다. 강 의원도 언론 인터뷰에서 “국방위에 가야 한다면 가겠다”고 했다
◇한국경제：▷'가짜뉴스 진원지' 유튜브, 표현의 자유에 상응하는 책임 물어야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가 어제 언론 중재 조정 대상에 개인 유튜버 등 미디어 플랫폼 사용자를 추가하는 방안을 제안한 것은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해서다. 유튜브는 사실상 거대 언론 역할을 하고 있다. 영국 옥스퍼드대 부설 로이터저널리즘연구소 조사 결과, 한국 미디어 소비자의 유튜브를 통한 뉴스 이용률은 44%에 달한다
▷중대재해법 첫 징역형 판결… 일감 주고 잠 못 드는 원청 CEO들
그제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서 나온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첫 판결은 하청업체에서 발생한 사고 책임을 물어 원청업체 최고경영자(CEO)를 징역에 처하는 시대가 현실화했다는 점에서 경영계에 충격을 줬다. 법원은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온유파트너스의 대표이사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법인에는 벌금 30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우리 경제의 버팀목에서 줄줄이 비상벨이 울리고 있다. 한국 대표기업 삼성전자가 어제 결국 메모리 반도체 감산을 발표했다. 생산할수록 손해나는 최악의 업황 부진 속에 1분기 영업이익이 96% 급감하자 내린 결단이다. 재고평가손실이 눈덩이라 '치킨 게임'을 더 감당하기 어렵다고 본 것이다
◇헤럴드경제：▷중대재해 CEO 첫 유죄, 기업인 처벌이 능사돼선 안 돼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원청 경영주에게도 산업재해 책임을 묻는 첫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4단독 김동원 판사는 6일 건설회사 온유파트너스에 벌금 3000만원을, 회사 대표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유 3년을 선고했다. 지난해 1월 법 시행 후 최고경영자(CEO)가 형사처벌을 받은 건 이번이 처음이다
하루가 멀다 하고 마약 사건이 터지더니 마침내 벌건 대낮에 학원과 중학교 앞에서 마약음료를 나눠주는 일까지 벌어졌다. ‘마약 청정국’이 아니라고는 하지만 이렇게까지 일상에 깊숙이 들어와 있다는 데에 충격이 크다
◇매일경제：▷IAEA도 못믿겠다는 野방일단, 과학 대신 괴담만 추종하나
무작정 일본으로 떠난 더불어민주당 의원 4명의 좌충우돌이 가관이다. 도쿄전력 본사에는 발도 들이지 못했다. 대신 건물 앞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현장 확인 국회방문단'이라는 한글 플래카드를 든 채 사진 찍기에 바빴다. 백번 양보해 이들 의원이 오염수 방류에 대한 우려를 환기시키는 차원에서 갔다고 치자
경상수지가 11년 만에 두 달 연속 적자를 기록했다. 1월에 사상 최대치인 42억달러 적자를 보더니 2월에도 5억2000만달러 적자를 냈다. 이런 식으로 적자가 쌓이면 대외신인도가 떨어져 원화값이 급락할 수 있다. 1997년 외환위기 역시 경상수지 적자와 함께 찾아왔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된다. 올해 경상수지 적자는 반도체 수출이 급감한 탓이 컸다고 한다.
▷중대재해 책임물어 CEO에 징역형, 겁나서 기업하겠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원청 업체 대표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지난해 1월 법 시행 이후 최고경영자가 형사처벌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건설 현장에서 하청 업체 근로자가 추락해 사망한 사건으로 원청 업체 대표에게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3년의 선고가 내려졌다
◇동아일보：▷웹툰 수수료 최대 50%까지 떼 가는 네이버의 갑질
네이버 웹툰 플랫폼이 웹툰 제작자로부터 최대 50%의 유통 수수료를 떼 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네이버가 과도한 통행세를 물리면서 작가들의 창작 의욕을 꺾어 폭발적인 웹툰 시장 성장세를 둔화시킬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의힘이 4·5 재·보궐선거에서 민심의 ‘경고장’을 받았다. 김기현 대표 지역구가 있는 울산 기초의원과 교육감 선거에서 패했고, 전북 전주을 국회의원 선거에선 8% 득표율로 6명의 후보 중 5위에 그쳤다. 김 대표는 울산 기초의원 패배에 대해 묻자 “청주에서는 이겼다”고 했다
▷삼성 반도체 적자 14년만, 경상수지 두달 연속 적자 11년만
삼성전자의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이 1년 전보다 95.8% 급감한 6000억 원에 그치는 ‘어닝 쇼크’를 기록했다. 계속된 반도체 혹한으로 반도체사업 부문이 14년 만에 적자로 돌아선 영향이 컸다. 업황 악화에 삼성전자는 메모리 반도체 감산 카드도 꺼냈다
◇한겨레：▷국민의힘 새 원내대표, 대통령 아닌 국민 목소리 귀 기울여라
국민의힘 새 원내대표에 ‘친윤석열계’인 윤재옥 의원(대구 달서을)이 선출됐다. 7일 의원총회에서 65표를 얻어 경기 안성의 김학용 의원을 21표 차로 눌렀다. 김기현 대표와 최고위원단에 이어 원내대표까지 친윤 성향으로 당 지도부 구성이 완료됐다. 지역적으로도 울산 출신 김 대표와 경남 진주 출신의 박대출 정책위의장 등 주요 당직이 영남 일색이다.
윤석열 대통령과 정권 실세들의 회식 사진이 7일 인터넷을 뜨겁게 달궜다. 지난 6일 밤 부산 해운대구의 한 횟집 앞에 검은색 승용차들이 도로 한쪽 차선을 차지한 채 늘어서 있고, 양복 입은 중년 남성들이 식당 앞에 줄지어 서 있는 장면이 인근 시민들의 카메라에 포착돼 퍼진 것이다. 사진만 보면, 인근 회사원들의 회식 장면 같다.
◇문화일보：▷李 “선친 묘 흑주술” 사실 아닌 주장, 국민 앞에 사과할 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부모 묘소 훼손에 대해 엉터리 주장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고려청자 연구와 지관(地官) 활동을 하는 이모(85) 씨는 6일 “이 대표와 같은 경주 이씨 종친들 요청으로, 지난해 6·1선거 사흘 전인 5월 29일 경북 봉화군의 이 대표 부모 묘소 기(氣) 보충 작업을 했다”고 밝혔다
▷IAEA와 文정부 장관도 못 믿겠다며 ‘방일 쇼’ 벌인 野
더불어민주당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 저지 대응단’ 의원 4명이 6일 일본 도쿄전력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면서 펼친 ‘한글 현수막’은 이들의 진짜 목적이 뭔지 생각하게 한다. 일본 정부나 기업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국내 정치용 보여주기에 더 비중이 있음을 짐작하기 어렵지 않기 때문이다
▷의원 수 축소 제안, 유권자 감소도 고려해 적극 추진해야
국회가 오는 10일부터 나흘 동안 ‘전원위원회’를 열어 선거구제 개편 논의를 진행한다. 뚜렷한 결론을 기대하긴 힘들지만, 의원들 개개인이 국민 앞에 입장을 밝힌다는 의미는 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일이 내년 4월 10일임을 고려하면, ‘국회는 선거일 전 1년까지 지역구를 확정해야 한다’는 공직선거법 제24조의2는 이미 짓밟혔다.
◇국민일보：▷부활절 맞아 화합과 공존의 길로 나아가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섬김과 희생이었다. 자기를 비우고 세상의 낮은 곳으로 오셔서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인류를 향한 사랑과 용서와 화해의 모습을 오롯이 보여줬다. 그리고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함으로써 십자가 정신을 완성했다. 생명과 자유와 희망이 넘쳐흐르는 새 역사가 창조된 것이다.
윤재옥 의원이 7일 국민의힘 원내대표로 선출됐다. 의원총회에 참석한 109명 가운데 65명의 지지를 받은 무난한 당선이다. 경찰 출신인 윤 신임 원내대표는 대선 전 윤석열 대통령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상황실장을 맡았고, 2018년에는 원내수석부대표로서 당시 여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과의 드루킹 여론조작 사건 특검 협상을 성공적으로 이끌었다.
◇한국일보：▷결국 감산 삼성전자... 엄혹한 위기에도 초격차 투자가 살길
삼성전자 1분기 영업이익이 6,000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95% 급감했다. 분기 영업이익으로는 2009년 1분기(5,900억 원) 이후 14년 만의 최저치다. 결국 삼성전자는 ‘인위적 감산은 없다’는 기조를 접고 메모리 반도체 감산을 처음으로 공식 인정했다
학교폭력 피해학생 유족이 7년간 이어온 소송을 재판에 불출석해 취하되게 만든 권경애 변호사에 대한 공분이 가시지 않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권 변호사를 조사위원회에 회부하기로 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직업윤리와 성실의무를 저버린 변호사 사례들이 속속 알려지고 있다
▷中, 美 주도 수출규제 맞대응… 국내 산업 여파 대비를
중국 첨단산업 성장을 견제하려는 미국 주도의 수출 규제에 중국이 본격적인 역공에 나섰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지난해 말부터 '수출 규제 기술 목록'에 고성능 모터의 핵심 부품인 '희토류(네오디뮴·사마륨코발트) 자석' 제조 기술을 포함시키는 개정 작업을 진행 중이다
◇경향신문：▷국민의힘 새 원내사령탑, 협치 복원에 앞장서야
여당인 국민의힘 새 원내대표에 3선의 윤재옥 의원(대구 달서을)이 선출됐다. 윤 신임 원내대표는 7일 의원총회에서 109명 중 65명의 지지를 얻어 김학용 의원(4선·경기 안성)을 제쳤다
정부가 이승만 전 대통령 기념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문제는 행정안전부가 아닌 국가보훈처가 주도하고 역대 어느 대통령 때보다 더 많은 예산을 책정하는 등 전례에서 벗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정부는 ‘독립운동가 출신 초대 대통령’의 상징성을 고려한 조치라고 주장한다
삼성전자가 올해 1분기 매출 63조원, 영업이익 6000억원의 실적을 거뒀다고 7일 공시했다. 지난해 동기 대비 매출은 19.0%, 영업이익은 95.8% 감소했다. 주력인 반도체 부문에서 4조원의 적자가 났다고 한다. 삼성전자의 분기 영업이익이 1조원 아래로 떨어진 것은 2009년 이후 처음이다
◇연합뉴스：▷삼성전자 실적 충격… 정부·기업 위기 극복에 힘 합쳐야
국내 최대 기업인 삼성전자의 실적이 충격적인 수준으로 곤두박질쳤다. 삼성전자는 7일 연결 기준 1분기 매출이 63조원, 영업이익은 6천억원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공시했다.
여당인 국민의힘 새 원내대표에 3선의 윤재옥(대구 달서을) 의원이 선출됐다. 윤 신임 원내대표에겐 거대 야당의 입법 공세를 극복하고 내년 총선을 1년 앞두고 하락세에 빠진 당 지지율을 회복해야 하는 만만치 않은 과제가 놓여 있다. 최근 여당이 처한 상황부터 녹록하지 않다.
◇파이낸셜뉴스：▷삼성 '어닝소크', 악 소리 나는 한국경제
우리나라 1분기 경제 성적표에 먹구름이 잔뜩 끼었다. 한국을 대표하는 삼성전자의 어닝쇼크에다 경상수지 적자행진 등 악 소리만 들린다. 삼성전자는 7일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이 6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5.75% 급락한 충격적인 실적을 내놓았다
◇매일신문：▷윤재옥 원내대표, 국민의힘 ‘개조’를 기대한다
국민의힘 새 원내대표에 대구 달서을이 지역구인 3선 윤재옥 의원이 선출됐다
수성못 소유권 분쟁 재판에서 법원이 한국농어촌공사(이하 농어촌공사)의 손을 들어 줬다. 6일 대구고법 항소심 판결에 따라 농어촌공사는 수성못 토지 사용료를 대구시와 수성구청으로부터 매년 받을 수 있게 됐다. 소송에서 이겼지만 농어촌공사는 웃지 못할 상황이라고 한다
◇서울경제：▷巨野, 與 겨냥 “거부 정치” 운운하는 적반하장 ‘선동 정치’ 접으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광주를 방문해 “이 정권이 할 줄 아는 게 거부 정치뿐인 것 같다”며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윤석열 대통령을 공격했다. 이어 “정해진 법과 절차에 따라 쌀값 정상화법 재표결 처리를 예정대로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범죄 수사 능력 떨어뜨리는 검수완박·수사권 조정 재검토해야
국내 마약 범죄가 서울 강남의 학원가까지 파고들 정도로 갈수록 기승을 부리고 있다. 서울 대치동에서는 마약이 든 음료를 고등학생들에게 건넨 일당이 경찰에 붙잡히는 충격적인 사건까지 벌어졌다. 지난해 적발된 마약류 사범은 1만 8395명으로 전년 대비 13.9%나 급증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깊어진 반도체 불황… 경기순환론 벗어나 경쟁력 강화 서둘러라
혹독한 반도체 불황으로 1분기 ‘어닝 쇼크’를 기록한 삼성전자가 결국 메모리 반도체 감산을 공식화했다. 1분기 잠정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95.75%나 줄어든 6000억 원에 그치며 14년 만에 최악의 실적을 내자 “인위적 감산은 없다”는 기존 입장을 바꾼 것이다
언론사 순서는 매일 바뀝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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