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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날 석간과 당일 조간에 나오는 사설 모음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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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우리땅 독도를 정상회담 의제 올리라는 野, 국가자해극이다
▷605억 사회환원하겠다는 김익래, 불법매매 의혹부터 밝혀야
▷정권 바뀐지 1년 됐는데 文임명 공공기관장 80%가 버티는 촌극
매일신문：▷日 총리의 만남 요청에 고민하는 민주당
한국일보：▷공직자 가상자산 재산 공개, 안 할 이유 없다
▷美 의회 '2차 IRA' 추진… 의회외교 강화로 국익 지켜야
경향신문：▷대통령과 여야 원내대표 회동, 대승적으로 이뤄지길
▷늑장·부실 수사가 부른 ‘대장동 핵심’ 조우형 영장 기각
동아일보：▷공직자 ‘코인’ 보유 전수조사하고 재산공개 의무화하라
▷주가조작 가담하다 이제 와 ‘피해자 행세’, 가당키나 한가
▷美 “반도체법·IRA보다 센 법 추진”… 韓 또 ‘유탄’ 맞는 일 없어야
한국경제：▷한·미·일 군사협력 중단하라는 야당, 어느 나라 정당인가
▷국제투자자 항의 받은 한전, '3류 정치'가 왜곡한 전기요금
▷"TSMC 5년 내 추월"… 삼성의 목표이자 국가적 과제다
조선일보：▷“연락도 안 된다”던 사람이 임차료 대납, 또 금 간 李대표 해명
▷北 해킹에 보안 점검 거부한 선관위, 무얼 감추겠다는 건가
▷“편 갈라야 票 이득” 싸움 부추겨 갈등을 먹고 사는 한국 정치
연합뉴스：▷후쿠시마 오염수 문제, 진전된 협의 이뤄지길
국민일보：▷민주당, 반일 여론전 자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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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매일신문◇한국일보◇경향신문◇동아일보◇한국경제◇조선일보◇연합뉴스◇국민일보◇
◇매일경제：▷우리땅 독도를 정상회담 의제 올리라는 野, 국가자해극이다
독도는 우리 고유의 영토다. 논란의 여지조차 없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이 7~8일 서울에서 열리는 한일정상회담에 독도를 의제로 올리자고 하니 황당하다. 며칠 전 태극기를 두르고 독도를 방문했던 전용기 의원은 "정상회담에서 (독도영유권을)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했다
▷605억 사회환원하겠다는 김익래, 불법매매 의혹부터 밝혀야
SG증권발 무더기 하한가 사태의 파장이 커지자, 김익래 다우키움그룹 회장이 회장직과 키움증권 이사회 의장직에서 물러났다. 다우데이터 주식 매각 대금 605억원은 사회에 환원하기로 했다. 김 회장은 높은 도덕적 책임이 요구되는 기업인으로서 물의를 일으킨 점을 사과하고, 많은 사람에게 상실감을 준 것에 책임을 통감한다고 했다.
▷정권 바뀐지 1년 됐는데 文임명 공공기관장 80%가 버티는 촌극
공공기관 수장들 가운데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인사가 전체의 80%를 넘는다고 한다. 정권이 바뀐 지 1년이 됐는데도 전 정권 인사들이 아직까지 자리를 꿰찬 채 버티는 '촌극'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매일신문：▷日 총리의 만남 요청에 고민하는 민주당
7~8일 한국을 방문하는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우리나라 여야 의원들을 만나고 싶다며 회동 초청 의사를 밝혔다. 대상은 한일의원연맹 소속 여야 간부 의원들이다. 여당은 참석하겠다고 밝혔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즉답을 못 하고 고민 중이다
지방 시대와 국가균형발전을 이끌 핵심 법안인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 국회 문턱을 못 넘고 있다. 지난해 11월 국무회의를 통과했지만 지금까지 입법화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윤석열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주요 정책은 정부 출범 1년이 지나도록 시동도 걸리지 못하고 있다
◇한국일보：▷공직자 가상자산 재산 공개, 안 할 이유 없다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수십억 원 규모의 가상자산을 보유했었다고 한다. 하지만 김 의원의 공직자 재산신고에는 담기지 않았다. 공직자윤리법이 가상자산을 신고 대상에 포함하지 않고 있으니, 현행법상 문제 될 것은 전혀 없다. 국내 가상자산 투자자가 600만 명이 넘고 시가총액이 20조 원을 오가는데 이런 재산신고 제도가 정상인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이 원내대표와 만나는 것도 괘념치 않겠다”고 밝혔으나 대통령-여야 원내대표 회동 성사는 아직 불투명하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5일 “대통령께서 야당 대표와 먼저 만나 국가 위기의 극복 방안을 논의하는 것이 순리이고 순서”라고 밝혔다
▷美 의회 '2차 IRA' 추진… 의회외교 강화로 국익 지켜야
미국 연방의회가 3일(현지시간) 중국을 겨냥한 신규 수출·투자 규제 법안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중국 경쟁 법안 2.0'으로 명명된 이 입법 계획은 반도체 등 첨단산업에서 대중 기술 이전 및 투자 제한이 골자다. 집권 민주당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가 주도한 이날 기자회견엔 같은 당 상원 상임위원장 14명이 총출동했다
◇경향신문：▷대통령과 여야 원내대표 회동, 대승적으로 이뤄지길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5일 “대통령께서 야당 대표와 먼저 만나는 것이 순리이고 순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께서 민생 회복과 정치 복원을 위한 좋은 길을 선택해줄 것을 다시 한번 요청드린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조기 면직을 검토하고 있다. 7월 임기 만료 전에 물러나게 한다는 것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지난 4일 관계부처에서 면직 처리에 필요한 법률 검토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토가 마무리되면, 윤석열 대통령이 이르면 다음주에 면직안을 재가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늑장·부실 수사가 부른 ‘대장동 핵심’ 조우형 영장 기각
대장동 개발사업 비리 의혹의 핵심 인물이자 ‘50억 클럽’의 열쇠를 쥐고 있는 조우형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검찰이 보강수사에 착수했다. 1심 무죄 선고 뒤 부랴부랴 재수사를 벌이는 곽상도 전 의원의 50억원 수수 건과 닮은꼴이다. 조씨 신병 확보 실패는 늑장·부실 수사의 결과라고밖에 볼 수 없다
◇동아일보：▷공직자 ‘코인’ 보유 전수조사하고 재산공개 의무화하라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이 가상화폐 위믹스를 대량 보유했다가 지난해 2, 3월경 모두 인출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김 의원이 보유했던 가상화폐의 가치는 최대 60억 원 정도였다고 한다. 인출 시점은 그해 3월 가상화폐 거래 실명제 시행을 앞둔 때였다. 김 의원이 그동안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신고한 재산내역에는 가상화폐 관련 부분은 포함되지 않았다.
▷주가조작 가담하다 이제 와 ‘피해자 행세’, 가당키나 한가
SG증권발(發) 무더기 주가 폭락 사태와 관련해 주가 조작을 주도한 불법 투자회사 대표와 그에게 돈을 맡긴 전주들이 하나같이 ‘나도 피해자’라고 주장하고 있다. 주가 조작의 타깃이 된 기업 오너 일가 등이 폭락 전에 높은 가격에 지분을 판 정황도 속속 드러나고 있지만 이들 역시 “우연히 그때 주식을 판 것뿐”이라고 한다
▷美 “반도체법·IRA보다 센 법 추진”… 韓 또 ‘유탄’ 맞는 일 없어야
미국 의회가 반도체지원법(칩스법)의 후속으로 ‘중국 경쟁 2.0’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아직 구체적 내용이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반도체 등 첨단기술의 대중(對中) 수출 규제는 물론이고 투자 제한, 경제 제재 등 광범위한 중국 견제 조치가 담길 예정이다
◇한국경제：▷한·미·일 군사협력 중단하라는 야당, 어느 나라 정당인가
내일 한·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의 공세가 도를 넘고 있다. 야 3당은 그제 국회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한·일 회담에서 일본의 재무장 및 한·일, 한·미·일 군사협력 중단,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중단,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사죄·배상 등을 논의할 것을 촉구했다
▷국제투자자 항의 받은 한전, '3류 정치'가 왜곡한 전기요금
한국전력 지분 1.27%를 보유한 영국 투자회사 실체스터인터내셔널인베스터즈가 최근 한전에 서한을 보내 전기요금 인상 지연에 항의했다. 실체스터는 “원가 이하로 전기를 팔아 대규모 적자를 내는데도 왜 요금을 올리지 못하는가” 등의 불만을 쏟아냈다. 한전은 외국인 주주의 잇따른 항의에 대응하느라 진땀을 빼고 있다. 국내에서 봐도 사실 할 말이 없는 항의다.
▷"TSMC 5년 내 추월"… 삼성의 목표이자 국가적 과제다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 수장인 경계현 사장이 5년 안에 세계 1위 파운드리 업체인 대만 TSMC를 따라잡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경 사장은 대전 KAIST 강연에서 “삼성의 파운드리 기술력이 TSMC에 1~2년 뒤처져 있지만, TSMC가 2나노미터(㎚) 공정에 들어오는 시점을 계기로 5년 내 앞설 수 있다”고 했다
◇조선일보：▷“연락도 안 된다”던 사람이 임차료 대납, 또 금 간 李대표 해명
‘백현동 아파트 개발 특혜’의 로비스트로 알려진 김인섭씨가 2014년 성남시장 선거 때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선거사무소 임차료를 대납한 사실이 밝혀졌다. 김씨는 이 대표가 성남시장에 첫 도전했던 2006년 선거 때 선대위원장을 지낸 측근이다. 이 대표는 작년 2월 대선 TV 토론에서 김씨가 “연락도 잘 안 되는 사람”이라고 했었다.
▷北 해킹에 보안 점검 거부한 선관위, 무얼 감추겠다는 건가
중앙선거관리위가 북한의 해킹 공격을 받고도 국가정보원과 행정안전부의 보안 점검 권고를 거부했다. 정부의 보안 컨설팅을 받으면 정치적 중립성 논란이 일 수 있다는 이유를 댔다고 한다. 아무리 헌법상 독립기관이어도 해킹 위험이 닥쳤다면 보안 기관의 점검을 받는 게 당연하다. 선관위 입회 아래 해킹 점검을 하는 것이 정치 중립성과 무슨 관계가 있나.
▷“편 갈라야 票 이득” 싸움 부추겨 갈등을 먹고 사는 한국 정치
민주당이 단독 처리한 간호법 제정을 놓고 보건의료계 내부 갈등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처음엔 간호법 제정을 요구하는 간호사와 반대하는 의사들 갈등이 중심이더니 이제는 간호조무사, 응급구조사 등까지 가세해 곳곳에서 갈등의 실핏줄이 터지고 있다
◇연합뉴스：▷후쿠시마 오염수 문제, 진전된 협의 이뤄지길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오염수 처리 과정을 검증중인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4일(현지시간) 5번째 중간보고서를 통해 오염수 처리 과정을 감독하는 일본 원자력규제당국(NRA)이 독립 규제기관으로서 기능과 역할을 하고 있음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첫 대통령과 야당 지도부 간 만남이 성사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지만, 그런 기대는 하루도 안 돼 허사로 돌아갔다. 박 원내대표는 5일 낮 입장문을 내고 "대통령께서 하루속히 야당 대표와 먼저 만나 국가 위기의 극복 방안을 논의하시는 것이 순리이고, 순서"라고 거듭 밝혔다
◇국민일보：▷민주당, 반일 여론전 자중해야
더불어민주당이 7일 일본의 기시다 후미오 총리 방한을 앞두고 반일 여론전에 몰두하고 있다. 지난 4일 민주당 대일굴욕외교대책위원회는 국회 본청 앞에서 정의당 등 야당 및 시민단체들과 함께 기시다 총리의 방한과 한·일 정상회담에 대해 “윤석열정부의 굴욕외교”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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