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5.11(목) 21개 언론사 사설 모음 [새벽창] 윤석열,국민의힘,가상자산,이재명,김재원,대통령,민주당,삼성전자,미사일

더불어민주당이 수십억 원대의 가상 자산(코인) 투자로 논란을 빚고 있는 김남국 의원에게 현재 보유 중인 가상 자산의 매각을 권유하고 보유 과정에서 문제가 있는지를 규명할 자체 진상 조사 팀을 꾸려 조사에 착수하기로 결정했다. 진상 조사 팀에는 외부 전문가가 합류할 것이라고 한다

▷지역 대학 연합·통합 본격화… 강력한 구조조정만이 살길

지역 대학들이 생존을 위해 연합·통합에 나서고 있다. 정부가 재정 지원 사업인 '글로컬대학30' 등을 통해 대학에 강력한 구조조정과 혁신을 요구하고 있어서다. 이 사업에 신청하려면 대학들은 이달 말까지 혁신기획안을 교육부에 제출해야 한다

◇국민일보：▷가상자산 보유 실태 국회의원 전수조사 검토할 만하다

더불어민주당은 10일 ‘60억원 코인’ 논란에 휩싸인 김남국 의원에게 가상자산 매각을 권유하기로 했다. 또한 자체 조사팀을 꾸려 진상조사에 착수키로 했다. 김 의원의 부실한 해명으로 여론이 악화되자 서둘러 진화에 나선 것이다

▷‘이재명 맞춤’ 논란 불러온 민주당의 공천 규칙 변경

더불어민주당이 확정한 22대 총선 후보자선출규정 특별당규(공천 규칙)가 ‘이재명 사당화’ 논란을 다시 불렀다. 21대 총선 공천 규칙에 명시한 ‘하급심에서 유죄판결을 받고 현재 재판을 계속 받는 자를 부적격 처리할 수 있다’는 문구를 삭제하고 ‘공직 후보자로서 중대한 비리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부적격 처리할 수 있다’로 변경했기 때문이다.

▷후쿠시마 시찰단, 오염수 방류 들러리 돼선 안 된다

방사능 오염수 방류를 추진하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시찰단 파견을 놓고 기대와 우려의 목소리가 분분하다. 정부는 독자적인 안전성 검증 기회를 확보했다고 의미를 부여했지만 일본 측의 입장과는 거리가 있다

◇경향신문：▷경제 난국에 왠 ‘자화자찬 보고서’, 감세·긴축 기조 바꿔야

기획재정부가 지난 8일 윤석열 정부 1년의 ‘경제분야 주요 성과 및 과제’ 자료를 내 어려운 대내외 여건 속에서도 거시경제와 금융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했다고 자평했다. 총리실은 10일 ‘1년간 규제혁신으로 70조원의 경제효과를 창출했다’고 발표했다. 집권 1년 만에 내놓은 정부 자료들은 현실과 동떨어진 자화자찬에 가깝다

▷의혹 부푸는 김남국 코인 거래, 당이 명백히 밝혀라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가상통화(가상자산) 투자 의혹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김 의원이 보유한 ‘위믹스 코인’ 규모가 당초 알려진 것보다 많고, 코인을 사고판 시점도 의문투성이다. 가상통화 커뮤니티 분석에 따르면, 김 의원의 코인 보유량은 127만2843개로 당초 알려진 것보다 1.5배 많다

▷‘댓글 공작’ 김관진, 국방혁신위원 위촉 철회해야

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신설되는 대통령 직속 국방혁신특별자문위원회 위원으로 내정됐다고 대통령실이 10일 밝혔다. 2012년 ‘군 댓글 공작’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 김 전 실장은 군을 정치화한 대표적 인물이다

◇부산일보：▷김남국 코인 사태, 진상 규명·제도 보완 서둘러야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이 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취재진으로부터 가상자산 보유 논란 관련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가상자산(코인)을 둘러싼 논란이 좀처럼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김 의원의 거듭된 해명에도 풀리지 않는 의문이 여전히 남아 있기 때문이다

▷엑스포 유치전, 아프리카 공략에 승부수 걸 때다

오는 9월 부산 개최가 확정된 한-아프리카 경제협력체(코아펙·KOAFEC) 장관급회의는 엑스포 유치 도정에서 부산의 우위를 확고히 할 수 있는 더없이 좋은 기회다. 비상주 주한 아프리카 대사단 4명이 작년 부산을 방문해 엑스포 유치 계획과 준비 현황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문화일보：▷하반기에 역전세 대란… 보증금 반환 대출 확대해야 한다

지난 정부 시절 저금리와 ‘임대차 3법’ 강행이 겹치면서 전셋값 폭등과 무자본 갭투자, 전세 대출 급증 같은 이상 현상으로 이어졌다. 그 후유증이 전세 사기 같은 범죄에 이어 역전세 대란으로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한미일 北미사일 정보 공유 계기로 요격 역량도 키워야

한·미·일 정상이 다음 주 히로시마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때 북한 미사일 정보의 실시간 3국 공유를 공식화할 것이라고 한다. 실무 논의는 이미 마무리 단계인데, 한국과 일본 군 당국이 각각의 레이더 지휘통제 시스템을 미국 인도태평양사령부에 접속하는 방식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선 펀드까지 번진 김남국 ‘위믹스 코인’ 의혹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위믹스 코인’ 투자 의혹이 일파만파다. 김 의원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의문들이 해소되지 않은 가운데, 자칫 이재명 대표에게까지 불똥이 튈 지경으로 번졌다. 게다가 지금까지 알려진 ‘60억 원 위믹스 코인’ 가상화폐 지갑과는 별도의 ‘28억 지갑’ 의혹까지 구체적으로 제기됐다

◇동아일보：▷與 지도부 2달 만에 와해 직면… ‘용산’ ‘강성지지층’만 바라본 탓

국민의힘 태영호 최고위원이 어제 최고위원직은 사퇴하고 당원권 정지 3개월 징계를 받았다. 사퇴 요구에 선을 그어온 김재원 최고위원은 당원권 정지 1년 중징계를 받았다. 전당대회 두 달 만에 선출직 최고위원 5명 중 2명이 ‘유고’ 상황에 처하면서 여당 지도부가 와해 위기에 직면한 것이다

▷‘9억 수익’ ‘50만 개 더’… 해명할수록 커지는 김남국 코인 의혹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60억 원대 가상화폐 보유 의혹이 일파만파다. 위믹스 코인 보유 경위, 투자금 출처에 대한 김 의원의 해명은 의혹을 오히려 증폭시키는 모양새다. 재작년 11억8100만 원의 재산을 신고한 김 의원이 9억 원대 코인 투자금을 어떻게 마련했는지가 의혹의 핵심이다

▷‘SG사태’ 3인방 체포… ‘주가조작 하면 패가망신’ 보여줘야

SG증권발(發) 주가 폭락 사태 배후로 지목된 라덕연 H투자컨설팅 업체 대표 등 3명이 그제 검찰에 체포됐다. 소환 절차 없이 체포영장부터 청구한 것은 이례적이다. 범죄 혐의가 상당 부분 확인된 데다 죄질도 무겁다고 본 것이다. 이번 사태로 7만2000여 명의 일반 개인투자자가 약 7700억 원의 피해를 봤다는 추산도 나온다.

◇서울신문：▷의혹만 키우는 김남국 찔끔 해명, 국민 우롱일 뿐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의 코인 투자 논란이 점입가경이다. “일체의 불법과 위법이 없었다”며 여러 차례 해명에 나섰지만 매번 핵심 의혹에 대한 답변은 없이 자신에게 유리한 자료만 찔끔 내놓거나 오락가락 말을 바꿔 의구심을 더 키웠다

▷與 ‘지도부 리스크’ 털고 국민통합 행보 강화해야

대통령실의 공천 개입 의혹과 왜곡된 역사인식 논란 등을 낳으며 민심 이반을 자초한 국민의힘 김재원ㆍ태영호 최고위원이 어제 당 윤리위원회로부터 각각 당원권 정지 1년과 3개월이란 징계를 받았다. 이들로부터 비롯된 이른바 ‘지도부 리스크’로 민심이 악화되자 이들을 최고위원직에서 하차시키는 고강도 수습에 나선 것이다

▷현 정부 성적표로 말해야 하는 집권 2년, 이젠 경제다

집권 2년을 맞은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앞으로도 국민만 바라보고 일하겠다”고 밝혔다. 외교안보 분야와 달리 경제에서는 정부 스스로도 자신 있게 내밀 게 별로 없는 것이 사실이다. 글로벌 투자은행 8곳이 최근 내놓은 올해 우리나라 성장률 전망치는 1.1%다. 1%대에 간신히 턱걸이했다

◇한국일보：▷태영호 자진사퇴... 국민의힘의 비겁한 '정치적 해법'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 10일 당 중앙윤리위원회 징계를 앞두고 최고위원직에서 자진 사퇴했다. 윤리위는 이날 밤 늦게 김재원 최고위원에 대해 당원권 정지 1년, 태 최고위원에게는 사퇴를 감안해 당원권 정지 3개월의 징계를 결정했다. 새 지도부 출범 이후 적잖이 타격을 준 지도부 설화는 일단락되었지만 당 차원에서 필요한 조치를 제대로 했다고는 보기 어렵다.

▷현대차 국내 전기차공장 신설, 부품 생태계 구축도 병행을

현대차그룹이 대규모 국내 전기차 생산시설 투자에 잇달아 나서고 있다. 현대차는 9일 울산에 2조 원을 투자해 2025년 하반기부터 연간 15만 대까지 생산할 수 있는 전기차 전용 공장을 신설하겠다고 발표했다. 올해 4분기에 착공할 공장은 1996년 아산공장 가동 이후 29년 만에 국내에 세워질 현대차 신공장이다

▷국가 미래 달린 3대 개혁, 협치로 해법 찾아야

윤석열 대통령 취임 1주년인 10일, 이주호 사회부총리겸 교육부 장관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권기섭 고용노동부 차관이 한국일보가 주최한 한국포럼에 참석해 교육·노동·연금 3대 개혁의 비전에 대해 설명했다. 윤 정부는 ‘3대 개혁’을 국정과제로 내세웠지만 1년간 눈에 띄는 성과를 내놓지 못한 게 사실이다

◇한겨레：▷‘박원순 다큐’ 논란, 더 이상의 2차 가해는 없어야 한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삶을 그린 다큐멘터리 영화가 ‘2차 가해’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첫 변론>이라는 제목의 이 영화는 박 전 시장의 측근과 지지자들이 만든 것으로, 7월 개봉 예정이라고 한다. 성추행 의혹이 제기된 뒤 극단적 선택을 한 인물의 영화를 만드는 것 자체가 피해자에겐 잊고 싶은 악몽을 떠올리게 하는 일이다.

▷코로나 격리 의무 사라져도 ‘아프면 쉴 권리’ 있어야

정부가 11일 코로나19 위기경보를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 조정한다. 코로나 확진자에 대한 격리 의무를 권고로 바꾸는 방안도 애초 예정보다 앞당겨, 이르면 이달 말께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가닥이 잡혔다. 이런 조처는 나라 안팎의 유행 상황 등을 고려해, 엔데믹(감염병의 주기적 유행) 국면으로 전환하는 과정으로 보인다

▷태영호 사퇴로 ‘공천 관여’ 의혹 영영 묻힐 거라 보는가

태영호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10일 당 중앙윤리위원회 징계 결정을 앞두고 최고위원직에서 스스로 물러났다. 역사 왜곡 발언과 대통령실 공천 개입을 시사한 녹취록 파문으로 중징계가 예상되자 자진 사퇴해 징계 수위를 낮추려는 계산이다. 하지만 그의 사퇴· 징계가 공천 개입 의혹을 뭉개는 과정이어서는 안 된다

◇서울경제：▷제조업·청년 일자리 더 악화… 기업하기 좋은 환경 만드는 게 해법

4월 제조업 취업자 수가 전년 대비 9만 7000명이나 감소해 28개월 만의 최대 감소 폭을 기록했다. 통계청이 10일 발표한 ‘4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전체 취업자 수는 1년 전보다 35만 4000명 증가했다. 하지만 제조업 취업자는 442만 1000명에 머물러 4개월째 감소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野 공천룰 변경·코인 의혹… 정치 냉소주의 확산된다

더불어민주당이 22대 총선 공천 규칙과 관련해 ‘하급심에서 유죄판결을 받고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후보자를 부적격 처리할 수 있다’는 조항을 최근 삭제해 논란이 일고 있다. 민주당은 후보자 선출 특별 당규에서 ‘중대한 비리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부적격 처리할 수 있다’고 관련 조항을 수정했다

▷브레이크 없는 지자체 포퓰리즘, 이대론 미래 없어

지방자치단체들의 선심성 현금 지원 사업이 도를 넘고 있다. 지난 대선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약했던 ‘탈모 치료비 지원’을 자치단체장들이 다시 살려내고 있다. 충남 보령시는 지난달 21일부터 만 49세 이하 탈모증 환자에게 1인당 연간 50만 원의 치료비를 지급하고 있다

◇조선일보：▷한미일 대북 감시 레이더 연결이 이제야 된다니

한국·미국·일본 3국이 북한 미사일 비행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며 대응하는 시스템을 이르면 다음 달 구축한다. 한일 양국이 자국의 레이더를 통해 각각 입수한 발사원점, 비행 방향, 탄착 지점 등의 북한 미사일 정보를 미국의 인도·태평양 사령부를 거쳐서 즉각 공유하는 것이다

▷北 지령문만 90건, 민노총·北 관계 안 밝혀진 게 더 많을 것

노조 간판을 달고 간첩 활동을 한 혐의로 민노총 전직 간부 4명이 구속 기소됐다. 이들의 사무실과 주거지 등에서 발견된 북한 지령문만 90건으로, 역대 간첩 사건 중 최다라고 한다. 한국의 대표적 노조 간부들이 이렇게 북한 지시를 받아 움직였다. 이들이 북에 보고한 문건 24건도 적발됐다

▷누구도 납득 못 할 김남국식 자산 불리기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미 알려진 60억 외에 28억원어치 코인을 더 보유했던 정황이 드러났다. 또 김 의원은 지난 대선 당시 대체 불가 토큰(NFT) 기술을 활용한 ‘이재명 펀드’ 출시를 주도했는데, 이 과정에서 그가 보유했던 코인 가격이 10%가량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데일리：▷올해 세수펑크 최대 50조원, 감액 추경 미룰 이유 없다

올해 세금이 예산에 반영된 것보다 최대 50조원 이상 덜 걷힐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 1~3월 국세수입 실적은 87조 1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24조원이나 줄었다

▷'국제 불매 운동'...삼성전자 노조의 회사 압박, 선 넘었다

삼성전자 내 최대 노동조합인 전국삼성전자노조(전삼노)가 국제적인 삼성 불매 운동에 나서겠다며 회사측을 압박했다. 상급단체인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산하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금속노련)도 함께 불매 운동에 나서겠다고 사측을 몰아세웠다

◇파이낸셜뉴스：▷해외서 망신살 삼성전자 노조, 이래서 얻는 게 뭔가

세계 각국 노조가 한자리에 모인 국제행사장에서 삼성전자 노조가 회사를 규탄하는 낯 뜨거운 사건이 지난 9일 벌어졌다. 그것도 세계에 알려야 할 정도의 엄청난 회사 비리를 폭로하는 게 아니라 임금협상 결렬에 대한 몽니 차원이었다. 국내 최고 대우를 받는 회사의 노조가 해도 될 행동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한일 미래 파트너십 기금 '반쪽 출범' 아쉽다

전범기업 불참 따라 반쪽짜리 사죄와 배상 의사 없음 재확인 한일 양국 재계를 대표하는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와 일본경제단체연합회(게이단렌)는 10일 일본 도쿄 게이단렌 회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한일·일한 미래파트너십 기금의 공동사업을 검토할 운영위원회와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강원일보：▷양양 오색케이블카 파급 효과, 지금부터 준비해야

급변하는 시대를 준비하기 위한 양양군·군의회·도의원들의 ‘양양 미래전략 구상’ 난상토론회가 지난 9일 춘천 남이섬에서 열렸다. 우리가 이 토론회를 주목하는 이유는 고정관념과 기존 시각에서 벗어났기 때문이다. 토론회 장소가 춘천 남이섬으로 정해졌다

▷영월~삼척 고속도 예타 확정, 이후가 더 중요

정부가 강원 남부권 숙원사업인 영월~삼척 고속도로를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으로 선정했다. 당초 비용대비편익(B/C)이 너무 낮게 측정돼 사업이 좌초될 수 있다는 위기감이 높았지만 당위성 설파와 정치력으로 대반전을 이뤄냈다

◇연합뉴스：▷간첩활동 혐의 기소된 전직 민주노총 간부 4명

북한으로부터 지령문을 받고 간첩 활동을 벌인 혐의로 전직 민주노총 간부 4명이 구속기소됐다. 수원지검은 10일 '노동단체 침투 지하조직' 관련 사건에 대한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최고위원 2명 '공석' 여당, 환골탈태해야 희망 있다

국민의힘이 잇단 설화로 물의를 빚은 김재원 최고위원과 태영호 의원에게 당원권 정지 각각 1년과 3개월 징계처분을 내렸다. 중앙당 윤리위원회는 10일 오후 4시간 회의 끝에 이같이 결정했다. 국민의힘은 김기현 대표 체제 출범 두 달 만에 선출직 최고위원 5명 중 2명이 사실상 '공석'인 상태가 됐다.

◇매일경제：▷국민 과반 "尹정부 2년차 경제에 중점을" 성과로 답하라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2년 차에 가장 중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과제로 국민 2명 중 1명은 경제를 꼽았다.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할 국방·안보도 중요하지만 당장 먹고사는 문제가 더 시급하다는 뜻이다. 윤 대통령 취임 1주년을 맞아 매일경제와 MBN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인데 귀담아들어야 한다. 우리 경제는 그야말로 사면초가에 처했다.

▷구글, NYT에 1300억 지급… 국내 포털도 뉴스에 제값 내야

구글이 미국 뉴욕타임스(NYT)에 뉴스 사용료로 3년간 1억달러(약 1300억원)를 지급할 것이라고 한다. 그동안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언론사에 정당한 대가를 주지 않고 뉴스사업으로 수익만 챙겨 논란이 컸는데, 구글이 미국 1위 신문사인 NYT와 '뉴스 유료화' 계약을 맺은 것은 고무적이다

▷민주당 유죄 판결 받아도 공천 허용, 또 이재명 위인설법인가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22대 총선에 적용할 공천규칙을 확정했는데 한마디로 가관이다. 1·2심에서 유죄 선고를 받은 사람도 아무런 불이익 없이 공천을 받을 수 있는 길을 활짝 열어줬는데 상식에 반한다

◇세계일보：▷日의 오염수 시찰 요식행위 의도, 양국 관계개선 역행 처사다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합의한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시찰단 방문을 두고 실무 논의 전부터 한·일 양국의 기싸움이 치열하다

▷김정은 ‘총회장님’으로 모시고 南붕괴 투쟁한 민노총 간첩단

북한 지령을 받아 반정부 시위를 벌이는 등 간첩 활동을 한 혐의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전·현직 간부 4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어제 수원지검 공공수사부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한 4명은 민노총 중앙·지역별 노조에 지하조직을 구축하고 북한 공작원과 해외에서 접촉하거나 비밀교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재원 중징계·태영호 징계 前 사퇴, 지리멸렬 與 지도부

잇단 설화와 ‘대통령실 공천개입 의혹’ 녹취 유출로 논란의 중심에 선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이 어제 최고위원직에서 스스로 물러났다. 어제 밤 열린 중앙당 윤리위원회 징계 결정을 앞두고 윤리위가 언급한 ‘정치적 해법’을 통해 자신의 징계 수위를 낮추기 위해 사퇴를 결심한 것으로 보인다

◇헤럴드경제：▷청년 취업 6개월째 감소, 양질의 일자리 발굴 나서야

3월 청년층(15~29세) 취업자가 13만7000명 줄어 6개월 연속으로 감소한 반면 60세 이상 취업자는 44만2000명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통계청이 발표한 ‘4월 고용동향’을 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843만2000명으로, 작년 같은 달보다 35만4000명 늘었지만 60대 이상을 제외한 연령대에서는 8만8000명이 줄었다.

▷외치 성과 尹정부 1년, 국민공감 넓혀 국정동력 이어가야

10일로 취임 1년을 맞은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 국무회의에서 밝힌 소회가 아쉽다. 이 자리는 지난 1년의 잘잘못을 되돌아보고 향후 국정운영 방향과 미래 비전을 전하는 것이 관례이고 상식이다. 그런데 상당 부분을 ‘전 정부와 야당’ 비난에 할애했다

◇디지털타임스：▷`코인 의혹` 金, 당조사 강력 요구 앞서 수사에 적극 협조해야

거액의 코인(가상자산) 보유 논란에 휩싸인 김남국 민주당 의원이 언론의 왜곡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면서 진상조사단을 구성해달라고 당에 강력히 요청했다. 김 의원은 9일 페이스북을 통해 "당이 구성한 조사단과 검증 방법을 모두 수용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보다 강도 높은 진상조사에 적극 임하겠다"고 강조했다

▷사태 감안 중징계 면한 太의원, 자중하며 정치적 자산 키우라

'설화' 논란을 일으킨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이 중징계를 면했다. 국민의힘 윤리위원회는 10일 오후 회의를 열고 태 의원을 경징계하기로 의결했다. 태 의원이 이날 윤리위에 앞서 최고위원 직을 사퇴하는 등 정치적 책임을 지는 모습이 감안된 것으로 보인다

◇중앙일보：▷후쿠시마 오염수 방출, 국민의 안심이 우선이다

니시무라 야스토시 일본 경제산업상이 그제 한국 전문가의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방문과 관련, “안전성에 대해 평가나 확인을 실시하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어디까지나 한국 측의 이해를 깊게 하기 위한 대응”이라고 했다

▷윤석열 정부 1년… 수출·제조업 경쟁력 부활 근본 방책 세워야

윤석열 정부는 1년 전 복합위기 상황에서 출범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국제유가를 비롯한 원자재 가격이 폭등했고, 코로나19 때 풀린 돈으로 시중 유동성은 넘쳐나고 있었다. 미국을 비롯한 각국 중앙은행이 비상등을 켜고 물가 잡기에 뛰어들면서 급속한 금리 인상이 전개됐다. 한국 경제는 순식간에 고유가·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4고(高)에 직면했다.

◇한국경제：▷해명할수록 더 꼬이는 김남국 코인 의혹… 엄정 신속한 수사로 풀어야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암호화폐 투자를 둘러싼 논란과 의혹은 해명할수록 더 꼬여가는 모양새다. 처음부터 자금 출처와 거래내역, 보유 코인 현황, 현금화 과정과 차익 등을 상세하게 밝혔으면 될 일을 앞뒤가 맞지 않고 불충분한 해명으로 일관하다 의혹이 일파만파 커졌다. 하나를 해명하면 또 다른 의혹이 제기되는 식이다

▷전경련·게이단렌, '미래기금' 넘어 다양한 협력 모색해보라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와 일본경제단체연합회(게이단렌)가 어제 도쿄에서 '한일·일한 미래파트너십 기금' 공동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사업 방향까지 발표했다. 무엇보다 윤석열 대통령의 일본 방문과 기시다 후미오 총리 답방에 바로 이어 양국 경제계가 신속하게 후속 조치를 모색해 나간다는 점이 고무적이다

▷'文의 증권합수단 해체' 비판한 尹, 무너진 감시체계 재건해야

윤석열 대통령이 엊그제 국무회의에서 문재인 정부의 증권범죄합동수사단 해체를 직접 비판하고 나섰다. 최근 큰 사회적 파장을 부른 가상자산 범죄와 주가 조작 사태 배경으로 “합수단 해체로 상징되는 감시체계 무력화”를 지목한 것이다. 전임 정부 때 일을 직격한 점이 이례적이지만, 정치적 곡해가 불필요할 만큼 당시 '합수단 폐지'는 이해하기 힘든 조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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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0(수) 21개 언론사 사설 모음 [새벽창] 윤석열,대통령,문재인,민주당,전기차,금융시장,반도체,균형발전,삼성전자,부동산,총리,탈원전 (8)	2023.05.10
2023.05.09(화) 21개 언론사 사설 모음 [새벽창] 윤석열,대통령,총리,네거티브,공급망,가상자산,민주당,반도체,전기차,국민의힘,미국,가계부채 (7)	2023.05.09
2023.05.08(월) 21개 언론사 사설 모음 [새벽창] 총리,윤석열,대통령,중국,소상공인,민주당,국회의원,대법원,후원금,고위험군 (5)	2023.05.08

2023.05.11(목) 21개 언론사 사설 모음 [새벽창] 윤석열,국민의힘,가상자산,이재명,김재원,대통령,민주당,삼성전자,미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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