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5.13(토) 21개 언론사 사설 모음 [새벽창] 부동산,게이트,한동훈,윤석열,대통령,민주당,검찰,게임,경찰,여론조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거액 코인 거래 의혹’ 당사자인 김남국 의원에 대한 긴급 윤리감찰을 지시했다. 그간 불거진 거래 의혹 전반에 대한 당 차원의 진상조사도 11일 시작됐다. 하지만 당사자인 김 의원은 이날도 자신에 대한 의혹을 부인하며 “문제 될 게 없다”는 입장으로 일관했다. 여전히 사태의 심각성과는 매우 동떨어진 인식을 보인다.

▷한전 적자 방만경영보다 ‘싼 요금’ 탓, ‘2분기 인상’ 후속대책 세워야

한국전력이 올해도 간부 사원들의 임금 인상분을 반납하고, 경영평가 성과급도 직급에 따라 50∼100%까지 반납하겠다고 12일 밝혔다. 다음주 2분기 전기요금 인상 폭 발표를 앞둔 정부·여당의 자구 노력 요구에 따른 조처다. 임금 인상분과 성과급을 취약계층 지원에 쓰겠다는 결정을 환영한다

▷후쿠시마 가기도 전에 일본 눈치 보는 정부, 견학단 될 우려

오는 23~24일 진행될 한국 전문가들의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 관련 시찰이 시료 채취 등 검증이 아닌 ‘현장 확인’ 성격이라고 정부가 12일 밝혔다. 정부는 “현장 검증 수준에 가까울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검증은 고사하고 일본의 방류 강행에 조력자가 돼주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다

◇연합뉴스：▷자구책 짜낸 한전·가스공사, 요금결정 정치논리 벗어나야

부채 누적으로 경영 위기에 처한 한국전력이 2분기 전기요금 인상을 앞두고 12일 25조7천억원 규모의 자구안을 내놨다. 한전과 가스공사는 올 초 각각 20조1천억원, 14조원대의 자구안을 내놨다가 국민 요구에 매우 미흡한 수준이라는 여권의 질타를 받자 이번에 추가 대책을 제시한 것이다

▷윤대통령 처남 송치로 종결된 '공흥지구 특혜의혹' 경찰 수사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처가 가족회사가 연루된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 사건과 관련해 윤 대통령의 처남 김모씨를 위조 사문서를 사용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12일 이런 내용의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서울경제：▷의원 코인 투자 전수조사 통해 ‘이익공동체’ 의혹 밝혀야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수십억 원대 암호화폐 보유 논란이 일파만파로 확산되고 있다. 도덕성 문제를 넘어 불법 혐의까지 제기되는 가운데 새로운 코인 보유 사실과 함께 국회 회의 중에도 거래한 의혹이 드러났다. 특히 게임 업체 등이 P2E(Play to Earn·돈 버는 게임) 규제 완화를 추진하면서 입법 로비를 했을 것이라는 의혹이 이슈로 등장했다.

▷한전, 고강도 구조조정 방안 내놓고 전기요금 현실화하라

정승일 한국전력공사 사장이 5조 원의 한전 추가 자구안을 내놓고 사의를 표명했다. 정 사장은 12일 당초보다 5조 원 늘어난 25조 7000억 원 규모의 재무구조 개선 계획을 발표했다

▷오늘 당장 싸워 이길 수 있는 군으로 확실히 만들어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국방혁신위원회 첫 회의를 주재하고 “제2 창군 수준의 대대적인 변화가 있어야 이길 수 있는 전투형 강군을 만들어 국민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다”면서 군의 대대적 변화를 주문했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맞서 압도적 대응 능력을 갖추려면 군 개혁이 절실하다는 것이다

◇매일경제：▷한국어 특화 생성형AI 출시마저 구글에 추월 당한 한국

구글이 한국 기업보다 먼저 한국어에 특화한 생성형 인공지능(AI)을 내놓았다. AI 챗봇 '바드'가 영어에 이어 한국어까지 지원하게 됐다. 한국어로 된 무수한 데이터를 학습했으니, 한국인들의 온갖 질문에 답할 채비가 됐다는 것이다. 네이버와 카카오가 하반기에 한국어 AI 모델을 내놓겠다고 했는데, 구글보다 우수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됐다.

▷한전 자구책은 곁가지, 중요한 건 전기요금 인상이다

한국전력이 12일 25조7000억원 규모의 자구책을 내놨다. 애초 발표한 20조원 규모의 자구책이 충분치 않다는 지적에 알짜 부동산 매각과 임직원 임금 상승분 반납을 포함한 추가 자구안을 내놓은 것이다. 정승일 사장도 사의를 밝혔다. 한전은 시늉에 그치지 말고 자구책을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게임업체 로비설까지… 눈덩이처럼 커지는 김남국 코인 게이트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코인 투자' 의혹이 점입가경이다. 김 의원이 해명하면 할수록 위믹스 코인 종잣돈, 투자 경위 등에 대한 의혹은 오히려 더 증폭되고 있다. 마브렉스 등 또 다른 코인 투자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 데다 설상가상으로 게임업체의 국회 입법 로비 의혹으로까지 번지고 있다

◇한국일보：▷청문회 중 코인 거래한 김남국...의원직 사퇴감이다

거액의 가상화폐(코인) 보유 의혹에 휩싸인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업계에서 코인을 무상으로 받았다고 한다. 김 의원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 이태원참사 법사위 회의에서 자리를 비운 시각과 코인 거래 시각이 겹치는 사실도 공개됐다

▷참여연대와 입씨름 한동훈 장관, 국민 피로감 높인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자신의 경질을 요구한 참여연대와 10일부터 사흘째 입씨름을 벌였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1주년을 맞아 참여연대는 온라인 설문조사를 토대로 8명의 공직자 경질을 요구했다. 8명 중 '정치검사' '퇴출 1순위'로 지목당하자 한 장관이 참지 못하고 반박, 재반박, 재재반박 입장문을 이어간 것이다

▷여전히 미흡한 한전 자구안… 이행·진전 감독해야

한국전력이 12일 전기료 인상에 앞서 자구 노력을 통해 막대한 누적손실을 줄이겠다는 새 자구안을 내놨다. 이날 정승일 한전 사장 사의 표명과 함께 발표된 안의 골자는 부동산 등 자산 매각과 임직원 임금 동결 추진을 통해 2026년까지 25조7,000억 원의 재무구조 개선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경향신문：▷미·일·호주는 중국과 고위급 대화, 한국은 손 놨나

미국과 중국의 외교 1인자인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안보보좌관과 왕이 공산당 중앙외사공작위원회 판공실 주임이 회담을 가졌다. 두 사람은 오스트리아 빈에서 지난 10~11일 만나 양국 관계와 대만·우크라이나 문제 등 현안을 놓고 “솔직하고 실질적이며 건설적인” 대화를 나눴다고 했다

▷민주당 쇄신 의총, 오로지 국민 눈높이를 기준 삼아라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 의혹이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민주당은 사건이 알려진 지 5일 만인 지난 10일에야 진상조사에 착수했다.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에 이어 또다시 늑장 대응한 것이다. 그럼에도 사건 전모는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12일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선 민주당 지지율이 20·30대에서 1주 새 10%포인트 안팎 급락했다.

▷‘정치요금’ 된 전기료 책임, 한전 사장에게만 물을 일인가

빚더미에 오른 한국전력이 12일 대규모 자구안을 내놨다. 한전 사장은 정부에 사의를 표명했다. 한전 사상 최악의 경영 위기는 전기요금 인상 약속을 미뤄 사실상 ‘정치요금’으로 만든 정부·여당의 몫이 작지 않다

◇조선일보：▷44조 적자 한전의 ‘밑 빠진 독’ 한전공대, 통폐합 외 답 없어

한국전력이 올 1분기에 6조여 원의 영업 손실을 냈다. 지난해 네 차례 전기 요금 인상 등으로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31% 늘고 손실 규모도 20% 줄었으나 여전히 초거대 적자에서 빠져나오지 못했다. 지난 2021년부터 올 1분기까지 2년 3개월간 누적 적자가 44조6000여 억원에 달한다

▷“日에 언제까지 사과하고 돈 내라 할 건가” 장훈씨의 고언

과거 일본 최고 야구 선수였던 재일교포 장훈씨는 “언제까지 일본에 ‘사과하라’ ‘돈 내라’ 반복해야 하느냐. 부끄럽다”고 했다. 장씨는 “그때는 우리가 약해서 나라를 뺏겼지만 이젠 자부심을 갖고 일본과 대등하게 손잡고 이웃나라로 가면 안 되겠느냐”고 했다. 히로시마 원폭 피해자인 장씨는 많은 회유에도 끝까지 한국 국적을 지킨 사람이다.

▷국회 회의 중 코인 거래만으로도 의원 자격 상실이다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 상임위와 본회의 도중 수시로 코인을 거래한 정황이 드러났다. 김 의원의 코인 지갑 거래 내역과 국회 영상 회의록 등을 비교해보면 그는 ‘핼러윈 참사’ 관련 보고와 질의가 있었던 지난해 11월 법사위 회의 중 자리를 비우고 위믹스 코인을 다른 코인으로 교환하는 거래를 했다

◇한국경제：▷양자산업은 新기술패권의 핵심… 美·中·日 추격 서둘러야

정부와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SK텔레콤 LG전자 등 기업들이 2035년까지 3조5000억원을 양자기술 분야에 투자할 것이라고 한다. 2019년부터 올해까지 정부가 양자기술에 투자한 2761억원의 10배가 넘는 규모다

▷2025년 여의도·잠실에 하늘길… UAM 글로벌 표준 선도하자

꿈의 운송수단 '하늘을 나는 자동차'(UAM·도심항공교통)가 한 발 더 가까이 우리 곁에 다가섰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3개 시·도가 어제 발표한 'UAM 상용화계획'대로 가면 활주로 없이 수직 이착륙하는 미래 이동수단이 2025년 한강 등을 따라 서비스를 시작한다

▷정치윤리·시장 신뢰·국격까지 무참하게 훼손한 김남국 게이트

'코인 게이트'라는 말이 어색하지 않을 만큼 김남국 의원의 코인 투자 의혹이 일파만파다. 최대 60억원이라던 투자 규모는 100억원을 훌쩍 넘어섰고, 투자 대상도 위믹스 단일 종목에서 위험천만한 비상장 잡코인으로까지 확대됐다. 김 의원 계좌로 추정되는 코인 지갑 중 하나만 들여다봤는데도 1400건이 넘는 거래가 확인됐다니 단타도 이런 단타가 없다.

◇세계일보：▷‘한전 자구안’ 미흡하지만 전기료 인상 더는 미뤄선 안 된다

한국전력(한전)이 어제 기존 자구안 20조1000억원에 5조6000억원을 더한 자구안을 또 내놓았다. 여권이 뼈를 깎는 노력이 충분치 않다고 압박하자 1조원에 육박하는 ‘알짜 부동산’ 매각과 전 직원 임금동결 및 인상분 반납이 포함된 자구안을 발표한 것이다. 당정은 한전의 자구안을 검토한 뒤 이르면 오는 15일 전기요금 인상폭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일보：▷한전 25조원 자구책, 요금도 정상화하길

대규모 적자 상태인 한국전력공사와 한국가스공사가 12일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자구책을 내놓았다. 한전은 보유 자산 매각 확대, 전력 설비 건설 시기 조정, 조직·인력 효율화, 경비 절감, 임금 인상분 및 성과급 반납 등을 통해 2026년까지 25조7000억원을 절감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문화일보：▷여론조사 빙자한 여론조작 막을 전방위 대책 서둘러야

유령 응답자를 동원하거나 문항을 조작하는 사례까지 드러났을 만큼 엉터리가 난무하는 여론조사의 부실·저질화를 막기 위한 입법이 뒤늦게나마 추진되고 있다

▷뒤늦은 한전 사장 辭意와 기대 못 미친 전기료 설득 대책

천문학적 적자를 누적해온 한국전력공사는 민간기업이라면 벌써 파산하거나 매각됐을 것이다. 그러면 경영진은 부실 경영 및 배임 등에 따른 소송과 처벌에 직면하고, 종업원은 직장을 잃게 된다.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은, 국민이 전기요금이나 세금으로 적자를 메워주는 공기업이기 때문이다

▷시세 조종 공모 정황까지 드러난 김남국 코인 요지경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가상화폐 투자 의혹이 확산일로다. 공직자 도덕성 문제를 넘어 불법 혐의까지 짚이기 시작한 것은 물론, 새로운 코인이 드러나고, 국회 회의 중에도 거래하는 등 요지경 양상을 보인다. 금융정보분석원(FIU)이 11일 “형사사건 관련성이 있다”는 입장을 공개한 것은 의미가 있다

◇동아일보：▷코로나 3년간 비대면 진료 3661만 건… 법제화 뭐가 문제인가

방역 당국이 다음 달 1일부터 코로나19 위기경보 단계를 ‘심각’에서 ‘경계’로 낮추기로 결정함에 따라 비대면 진료가 셧다운 위기를 맞고 있다. 3년 전에 감염병 위기 단계가 ‘심각’ 이상인 경우에만 비대면 진료를 ‘한시적으로’ 허용했기 때문이다. 관련 법제를 미리 정비해 대비해야 했는데도 정부와 정치권이 의약계의 반발을 의식해 머뭇거린 탓이다.

▷‘2640억 수익’ 라덕연 구속… 폭락 직전 매도세력 수사 서둘라

SG증권발(發) 주가 폭락 사태의 배후로 지목된 라덕연 H투자컨설팅업체 대표가 11일 구속됐다. 라 대표는 투자자들로부터 휴대전화와 증권계좌를 넘겨받은 뒤 작전 세력끼리 주식을 사고파는 통정거래를 통해 삼천리 다우데이타 서울가스 등의 주가를 띄운 혐의를 받고 있다

▷20대 29.4% “한국인인 게 싫다”… ‘피곤한 경쟁사회’ 스트레스

한국 현대사는 유례없는 성공의 역사다. 전후 140여 개 독립국가 가운데 산업화와 민주화에 성공한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 개발도상국으로는 처음으로 선진국 반열에 올랐고, 한국 문화와 한국적인 삶에 대한 세계인의 관심도 커지고 있다. 하지만 기적 같은 성취에도 불구하고 한국인으로서 자긍심을 느끼는 사람은 절반 남짓밖에 안 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헤럴드경제：▷“인력 확보의 어려움이 지방 투자의 걸림돌”

대한상공회의소·산업연구원이 12일 수도권 주요 기업(159개사)을 대상으로 ‘지방 이전 및 신·증설 의향’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교통·산업·문화 인프라 미비로 당연히 지방으로 가겠다는 기업이 저조할 것이라는 예상을 깨고 수도권 기업 10곳 중 3곳은 지방 이전이나 투자를 고려 중 이라고 한다

▷한전 ‘5조원 더’ 자구안...다음 스텝은 전기요금 정상화

한국전력이 애초 발표한 자구책 20조원에 5조원 이상을 더한 추가 자구안을 12일 내놨다. 여권과 여론이 뼈를 깎는 노력이 충분치 않다고 압박하자 알짜 부동산 매각과 임직원 임금 반납을 포함시킨 자구안을 내놓았다. 당정은 자구안을 살펴본 뒤 15일 요금 인상을 결정하겠다고 한다

◇파이낸셜뉴스：▷자구책 미흡하지만 요금 인상 더 미룰 수 없다

한국전력은 12일 서울 여의도 남서울본부 빌딩 등 자산 매각, 임금 인상분 반납 등으로 25조 7000억 원 규모의 재무구조 개선 자금을 확보하겠다는 자구책을 발표했다. 가스공사도 임금과 성과급 반납 등으로 15조 4000억 원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정승일 한전 사장은 사의를 표명했다

◇매일신문：▷검찰, 신속한 강제 수사로 김남국 의혹 규명하라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코인 투자 관련 논란의 끝이 보이지 않으면서 갖가지 의심이 봇물처럼 터져 나오고 있다. 거액의 코인을 보유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직후 김 의원은 입장문을 통해 "재산 신고는 현행 법률에 따라서 항상 꼼꼼하게 신고해 왔다. 가상화폐의 경우 신고 대상이 아니어서 제외됐다"고 언급하면서 제도 탓을 했다.

▷과도한 상속세 수술해 기업 활동 힘 실어줘야

우리나라 상속세가 다른 주요국에 비해 과도하게 높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현행 기업 승계 상속세제의 문제점 및 개선 방향' 보고서에서 2021년 기준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상속·증여세수 비중이 0.7%로 프랑스, 벨기에와 함께 공동 1위로 과중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한국의 상속세 체계는 세계적으로 가혹한 것으로 악명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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