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5.16(화) 21개 언론사 사설 모음 [새벽창] 윤석열,이재명,민주당,가상자산,강원도,공공기관,게임,대통령,선관위,보건복지부,文정부

정부가 15일 당정협의회를 거쳐 2분기 전기·가스요금 인상안을 확정했다. 둘 다 기존 요금에 비해 5.3% 인상됐는데 소급하지 않고 16일부터 적용된다. 전기·가스요금 인상으로 소비자의 부담이 늘어나지만 인상은 불가피했다. 국제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생산 원가가 올랐는데도 판매가에 제때, 제대로 반영하지 않아 팔수록 손실이 불어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원점 회귀’ 간호법, 직역 이기주의 버리고 합의 도출하길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5일 야당 주도로 처리된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나온 결론을 주무 장관이 대통령에게 정식으로 보고하는 것이어서 간호법은 공포되지 못한 채 국회로 돌아갈 것이 확실하다

▷심상찮은 동해 지진… 단층조사부터 제대로 하자

동해의 지각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15일 강원도 동해시 북동쪽 해역에서 규모 4.5 지진이 발생해 멀리 충북에서까지 진동이 감지됐다. 올해 한반도 주변에서 발생한 지진 가운데 가장 규모가 컸다. 이 해역은 지난달 23일부터 수십 차례 연속해 지진이 일어나고 있다

◇강원일보：▷GTX-B 춘천 연장 경제성 입증, 국가철도망 반영을

현재 국토교통부가 한국교통연구원에 의뢰해 진행 중인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확충 통합기획 연구용역’에 포함된 GTX-B 춘천 연장의 경제성이 입증됐다. GTX-B 춘천 연장사업의 사전타당성 용역 결과 비용대비편익(B/C)이 1.12~1.27로 측정됐기 때문이다. 강원지역 SOC 사업 중 역대 최고 수준이어서 기대가 커지고 있다.

▷강원도 기업유치 전략 원점부터 전면 점검해야

강원도는 기업 유치 전략을 원점부터 전면 재점검해야 한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산업연구원과 함께 최근 수도권 기업을 대상으로 ‘지방 이전 및 신증설 의향’을 조사한 결과에서 수도권 기업 10곳 중 3곳이 지방 이전·투자를 고려하고 있지만 강원도를 선택한 기업은 극소수로 전국 최하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서울신문：▷‘김남국 코인’ 출구, 檢 엄정신속 수사뿐이다

거액의 코인 거래 논란을 빚고 있는 무소속 김남국 의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활동 중에 코인을 사고팔았다는 의혹을 어제 시인했다. 좌파 유튜버 방송에 나가 “상임위 시간 내냐, 시간 외냐를 떠나서 너무 잘못했다”고 했다. 그는 그러면서도 액수에 대해 “몇천원 수준일 것”이라고 해 공분을 샀다

▷공공기관 틀어쥔 文정부 인사들 물러나라

윤석열 정부 출범 1년이 지났는데도 공공기관의 임원 63%가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인사들인 것으로 파악됐다. 공공기관 정보공개시스템 ‘알리오’에 따르면 전국 347개 공공기관 임원 3064명 중 문 정권 때 임명된 이가 1944명이다. 전체 기관장 가운데 문 정부 인사는 71%(245명)나 된다

▷전기·가스요금 책정, 이제라도 시장 원리에 충실하길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이 오늘부터 5.3%씩 인상된다. 전기요금은 kWh(킬로와트시)당 8원, 가스요금은 MJ(메가줄)당 1.04원 올라 4인 가구 기준 각 가정이 매월 추가로 지출해야 하는 에너지 요금은 7400원가량 될 전망이다

◇매일경제：▷민주당 풍비박산낸 코인게이트 당대표·처럼회는 몰랐나

김남국 의원발 코인게이트로 더불어민주당이 풍비박산이다. 당 간판을 내려야 할 만큼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이다. 오죽하면 14일 쇄신의원총회에서 "모두 죽게 생겼다"며 김 의원을 제명까지 가능한 국회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하고, 이재명 대표는 사퇴하라는 주문까지 나왔을까 싶다

▷리딩방 투자 위험 뻔히 알면서도 고수익에 베팅한 투자자들

최근 불법 유사투자자문업체(일명 주식 리딩방)가 활개 치면서 증권사기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이들은 페이스북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자들을 유인하고 있다. "큰돈을 벌 수 있다"고 꼬드겨 돈을 챙긴 후 잠적하거나, 곧 상장될 것처럼 속여 비상장주식 투자를 부추기고 있다

▷유럽 출장까지 다녀오고도 재정준칙 후순위로 내팽개친 국회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15일 나라 살림 적자를 일정 비율 이내로 관리하는 내용의 국가재정법 개정안 처리를 미뤘다. 지난달 유럽 재정준칙 시찰을 명분으로 9일간 해외 출장까지 다녀오고도 재정준칙 도입 법안을 또 팽개친 것이다. 이날 기재위 소위에는 사회적경제기본법이 1번 안건으로 올라왔고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후순위인 40번대로 밀렸다.

◇서울경제：▷세수 펑크에 재정 ‘초비상’… 재정준칙 입법 한시가 급하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15일 재정 준칙 도입 등을 논의하기 위한 이틀간의 경제재정소위원회 일정에 돌입했다. 하지만 여야 의원들이 재정 준칙 법제화를 통해 국가 재정 건전성을 제고하려는 의지를 갖고 있는지 의문이다. 1분기에만 세금이 24조 원이나 덜 걷힌 데다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54조 원에 달했다

▷선관위, 간부 자녀 특혜 의혹 철저히 규명하고 기강 바로잡아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14일 고위 간부 자녀의 특혜 채용 의혹에 대해 특별 감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현 사무총장과 사무차장 자녀의 선관위 경력직 채용 과정에서 특혜가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이달 중 별도의 특별감사위원회를 설치하고 특별 감사를 벌이기로 한 것이다

▷전기요금 순차적으로 더 올리고 노조도 구조조정 동참해야

정부가 16일부터 전기·가스 요금을 각각 ㎾h당 8원, MJ당 1.04원 인상하기로 했다. 5.3%에 달하는 이번 인상으로 4인 가구는 전기 요금을 월 3020원, 가스 요금을 월 4430원 더 내게 됐다

◇조선일보：▷‘국민의 난민화’ 중남미, 원인은 좌파 정권 發 국가 재정 파탄

2018년 멕시코를 시작으로 브라질, 콜롬비아 등에 다시 확산된 ‘핑크 타이드(좌파 연쇄 집권)’ 물결은 중남미 경제를 파탄으로 몰아간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국가 재정을 털어 선심 인기 정책을 펴는 좌파 정권의 특성상 예견된 일이다. 2007년부터 좌파 정권이 장기 집권해온 니카라과에선 최근 3년 새 전 국민의 17%가 나라를 떠났다.

▷李 대표, 특보단 반대에도 ‘돈 버는 게임’ 공약한 이유 뭔가

지난해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대표가 자신의 ‘게임·메타버스’ 특보단의 반대에도 ‘돈 버는 게임(Play to Earn·P2E)’ 합법화를 약속했다는 증언이 15일 나왔다

▷국회 장악 민주당에 남은 건 오로지 사익과 정략, 정쟁뿐

이재명 대표가 15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과 당원을 존중해 강력한 혁신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 대표는 작년 대표 수락연설에서도 “사즉생의 정신으로 완전히 새로운 민주당을 만들겠다”고 했었다. 민주당은 철저히 그 반대로 갔고, 그 결과 또 혁신한다고 하는 것이다. 지지자들도 믿지 않을 것이다

◇한국일보：▷동해 지진 55일간 55번… 더 큰 지진 가정하고 철저 대비를

어제 오전 강원 동해시 북동쪽 59㎞ 해역에서 규모 4.5 지진이 발생했다. 올해 가장 큰 규모로, 동해와 삼척, 강릉은 물론 경북 영주, 안동에서까지 흔들림 감지 신고가 잇따르며 주민들이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다

▷비례대표·의원정수 달라진 여론....선거제 개편 속도내라

내년 4월 총선에 적용할 선거제도 개편 공론조사에서 시민 10명 중 7명꼴로 비례대표 확대 의견에 찬성했다. 의원 정수 축소 의견도 크게 줄어, 정수 확대 의견과 엇비슷했다. 숙의 전에 비하면 의외의 결과가 아닐 수 없다. 공론조사는 시민들에게 공적 이슈에 대한 학습·토론 같은 숙의 기회를 주고 의견을 묻는 조사방식이다

▷적자 해결 못한 전기료 인상… 연료비 연동 원칙 지켜야

오늘부터 전기요금이 킬로와트시(㎾h)당 8원, 도시가스요금은 메가줄(MJ)당 1.04원 각각 오른다. 물가 불안 때문에 45일가량 미뤄왔지만, 빠르게 늘어나는 적자를 방치하기 어려워 인상에 나선 것이다. 이에 따라 월평균 332㎾h의 전력을 사용하는 4인 가구의 경우 전기료는 6만 6,590원으로 3,020원을 더 부담하게 된다.

◇동아일보：▷서울교육청 기초학력 공개 반대, 학부모 알 권리 침해다

서울시의회가 15일 서울의 초중고교 기초학력 평가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를 의장 직권으로 공포했다. 시행될 경우 학교별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7년 만에 공개된다. 이 조례는 올 3월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시교육청의 재의 요구에 따라 최근 재의결했다

▷‘경력법관 10년’… ‘일-삶 균형’ 필요하지만 ‘무책임’ 싹 잘라야

경력법관제 도입 10년이 되는 올해 법원에서 사상 처음 20대 판사가 사라졌다. 경력법관들이 채용되면서 2010년 6.6% 수준이던 20대 판사는 올해 0명이 됐고, 법관들의 평균연령은 2012년 39.3세에서 지난해 44.2세로 높아졌다. 경력법관제가 정착된 미국과 영국 등에서는 초임 법관이 평균 50세를 넘는다

▷전기료 kWh당 8원 인상… ‘팔수록 적자’ 총선까지 쭉 가나

국민의힘과 정부가 결정을 한 달 반 미뤄온 전기·가스요금이 결국 인상됐다. 오늘부터 4인 가계 월평균 사용량 기준으로 전기요금은 3000원, 가스요금은 4400원가량 오른다. 가계, 자영업자·소상공인, 기업의 부담이 크게 늘지만, 팔수록 손해인 값에 에너지를 공급하느라 누적된 한국전력, 한국가스공사의 적자를 메우기엔 태부족이다.

◇이데일리：▷20%만이 "다시 태어나도 교직"..교단 위기, 한계 넘었다

교사들의 사기 저하가 더는 방치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어제 스승의 날을 맞아 발표한 교원 설문조사 결과가 말해준다. 전국 유치원·초중고교 및 대학 교원 670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된 이번 설문조사에서 ‘교직에 만족한다’는 응답률은 23.6%에 불과했다. 17년 전인 2006년의 같은 응답률 67.8%에 비해 3분의 1 수준이다.

▷좌고우면 전기료 인상, 정치셈법 더 이상 개입말아야

오늘부터 전기요금이 ㎾h(킬로와트시)당 8원, 가스요금은 MJ(메가줄)당 1.04원 각각 오른다. 정부가 어제 발표한 2분기 전기·가스료 조정안에 따라 가구당(4인가구 기준) 전기료와 가스료는 각각 월 3000원, 4400원가량 인상될 전망이다. 만시지탄이다. 국제 에너지가격 인상과 에너지 공기업들의 천문학적 손실을 감안하면 진작 올렸어야 했다.

◇경향신문：▷대선 약속도 중재도 무산된 간호법, 책임정치 위반이다

보건복지부가 15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지난달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공식 건의했다. 간호법 제정안은 16일 국무회의에 상정된다고 한다. 간호사의 근무환경·처우 개선을 위한 간호법 제정안은 국민의힘의 21대 총선 공약이자, 윤 대통령의 대선 약속이다

▷재창당 선언한 이재명 대표, 당 쇄신 무한책임 져야

더불어민주당이 김남국 의원 가상자산 거래 문제로 큰 내홍에 휩싸였다. 지난 14일 쇄신 의원총회 당일 김 의원이 “잠시 떠나겠다”며 기습 탈당했고, 민주당 의총 결의문은 도피성 탈당에 사후 면죄부를 준 모양새가 됐다. 국회 상임위 도중 코인을 거래했다고 김 의원이 시인했음에도 ‘국회 윤리특위 제소’ 같은 기본 조치도 빠졌다고 한다.

▷커지고 잦아진 동해 지진, 원전·재해 경각심 최대치로

동해안 지진이 심상찮다. 15일 오전 6시27분 강원 동해시 북동쪽 52㎞ 해역(북위 37.87도, 동경 129.52도)에서 지진이 발생했다. 규모 4.5로 올해 한반도에서 발생한 지진 가운데 가장 크다. 강원과 경북 내륙 지역 주민들까지 흔들림을 느낄 정도였다. 동해안에는 지난달 23일부터 이날까지 규모 2.0 이상 지진이 16차례 일어났다.

◇디지털타임스：▷김남국, 자숙해도 모자랄 판에 음모론으로 또 편가르기하나

거액 가상자산 보유 논란에 휩싸여 더불어민주당에서 탈당한 김남국 의원이 15일 "윤석열 정부의 실정을 덮기 위해 수사기관 또는 국가기관 어디에서 의도적으로 (관련 정보를) 흘린 것 아닌가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날 유튜브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나와 이같이 밝혔다

▷연쇄 정상회담 尹… 중추국가 위상 더해 실익외교 펼쳐야

윤석열 대통령이 17일부터 22일까지 연쇄적 다자·양자 정상회담을 갖는다. 19~21일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리는 G7 정상회담에 초청돼 참석하고 그 하루 앞서는 서울에서 9년 만에 방한하는 캐나다 정상인 트뤼도 총리와 정상회담을 한다

◇매일신문：▷다음 달부터 ‘만 나이’ 시행, 국민 혼선 없도록 준비해야

다음 달 28일부터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된다. 행정기본법 및 민법 일부 개정법률 시행에 따라 나이 체계가 '만 나이'로 일원화되는 것이다. 국민들의 나이가 한두 살씩 어려지는 셈이다. 우리 사회는 나이를 기준으로 언어와 행동 양식을 달리하는 '연령 서열'이 뿌리 깊어서 시행 초기에 혼란이 예상된다

▷대통령 거부권 상황까지 온 간호법, 무엇을 위한 강행이었나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시킨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국민의힘과 정부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공식 건의했다. 16일 국무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를 의결할 전망이다. 현행 의료법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간 상호 역할과 관계를 규정하고 있다

▷지도부의 ‘김남국 꼬리 자르기’, 하나 마나 한 게 된 민주당 쇄신 의총

더불어민주당이 14일 '김남국 코인 거래·보유 의혹'의 해법을 논의한다며 '쇄신 의원총회'를 열었지만 하나 마나 한 의총이 되고 말았다. 당 차원의 징계는 물론 국회 차원의 징계도 해야 한다는 의견이 쏟아졌으나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은 채 "엄정 조사 후 징계하는 원칙을 확립하겠다"는 공허한 결의문을 채택하는 데 그쳤다

◇연합뉴스：▷불가피한 에너지 요금 인상, 취약층 배려 대책도 병행해야

정부가 15일 에너지 요금 인상을 발표했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해부터 올해 초까지 전기·가스요금을 지속 조정해왔음에도 과거부터 누적된 요금 인상 요인이 아직 완전히 해소되지 못했다"면서 이번 인상이 "에너지 공급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고 한전·가스공사 경영을 정상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간호법 거부권 행사 관측속 타협안 도출 노력 포기안돼

정부가 16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거부권)를 건의하기로 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오늘 국무위원으로서 대통령께 재의요구 건의 계획을 보고드렸다"고 밝혔다. 의료계 이해 충돌을 해소할 돌파구를 찾는 일이 더욱 시급해진다.

◇한국경제：▷이재명 대표, 혁신·쇄신 언급할 자격 있나

가상자산 보유·투자 논란을 일으켜 탈당한 김남국 의원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미온적 대처로 당 안팎에서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돈봉투, 김 의원 사태 등 문제가 생길 때마다 탈당이라는 땜질 처방으로 일관하면서 자정 능력을 상실했다는 것이다

▷미래세대 위한 나라살림 안전판… 재정준칙 도입 더 미뤄선 안돼

여야가 오늘까지 이틀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를 연다. 재정준칙을 법제화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을 지원하는 사회적경제기본법 등 쟁점 법안을 포함해 52개 안건이 올라와 있다. 첫날 소위에서 재정준칙 도입 법안 심의가 본격적으로 이뤄지지 않아 유감이다

▷정치논리 못 벗어난 '8원 미봉책'… 요원한 에너지정책 정상화

정부가 전기요금은 ㎾h당 8원, 가스요금은 MJ당 1.04원 인상하기로 한 것은 고육책인 동시에 미봉책이다. 현실과 동떨어진 전기·가스료 정상화를 위한 행보는 평가할 만하지만 한국전력과 가스공사의 위기를 해소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다

◇파이낸셜뉴스：▷전기요금 인상, 물가.취약계층 부담 최소화 해야

전기 8원, 가스 1.04원 올려 에너지 아껴 쓰기 생활화해야 16일부터 2·4분기 전기요금이 킬로와트시(㎾h)당 8.0원, 가스요금이 메가줄(MJ)당 1.04원 인상된다. 한국전력과 한국가스공사의 대규모 적자와 가계부담, 물가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최종 결정된 인상안이다

▷'포스트 중국' 인도.동남아시장 선점에 민관 총력을

세계 3위 자동차 시장으로 떠오른 인도에서 현대차·기아의 판매량이 크게 늘고 있다. 15일 인도자동차공업협회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달까지 현대차·기아의 현지 판매량은 작년동기 대비 15.5% 증가해 30만대에 육박했다. 지난달까지 현대차는 12개월 연속, 기아는 14개월 연속 판매가 늘었다

◇부산일보：▷잦은 노후 전동차 고장, 시민 불편은 안중에 없나

14일 저녁 부산도시철도 1호선 중앙역∼다대포해수욕장역 구간 양방향 전동차 운행이 노후 전동차 고장과 탈선 사고로 중단돼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사진은 출근길 시민들로 붐비는 1호선 한 역의 승강장. 부산일보DB 하루 90만 명 이상의 승객이 이용하는 부산도시철도가 잊을 만하면 전동차 사고를 일으킨다

▷동해안 잇단 지진 발생 비상, 원전 안전대책 뭔가

강원 동해시 북동쪽 52km 해역에서 규모 4.5 지진이 발생한 15일 오전 서울 동작구 기상청에서 관계자들이 지진 발생 위치 및 진도 분석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동해안에서 지난달 23일부터 불과 3주간 규모 2.0 미만까지 포함해 36차례 지진이 발생했다. 15일 오전에는 강원 동해시 동북 해역에서 규모 4.5의 지진이 발생했다.

◇중앙일보：▷이번 주 외교 수퍼위크, 미래지향적 외교 디딤돌 만들길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주 서울과 히로시마를 오가며 숨 가쁜 정상외교에 나선다. 윤 대통령은 내일 서울에서 방한한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와 정상회담을 하고, 19~21일 히로시마에선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참석한다

▷정치권 주도 전기료 눈곱 인상에 한국 경제 골병든다

정부가 오늘부터 전기요금을 ㎾h(킬로와트시)당 8원, 가스요금을 MJ(메가줄)당 1.04원 올리기로 했다. 4인 가구 기준으로 전기료는 월 3020원, 가스료는 월 4430원 오르게 된다. 혹독한 불황을 버텨내고 있는 중산층과 서민에겐 이마저도 적은 부담이 아닐 것이다

◇문화일보：▷여론조작 숙주 될 포털의 키워드 추천도 당장 접으라

국내 양대 포털 사이트인 네이버와 카카오가 심각한 부작용으로 폐지했던 ‘실시간 검색어’ 서비스와 유사한 ‘키워드 추천’ 제도를 도입하는 데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 문체부는 14일 “키워드 추천에 대한 우려와 비판에 주목하고 있다. 뉴스 포털의 공정한 유통 환경 조성을 위해 다양한 법적·정책적 대안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김남국 탈당 쇼… 檢, 수뢰·사기로 수사 전면 확대해야

국회 회의 도중에 가상자산 거래와 코인 무상 수령 사실까지 드러난 김남국 의원이 14일 “잠시 떠난다”며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하고, 민주당은 꼬리 자르기 비판에 밀려 조사·징계 방침을 밝혔다. 진정성도 실효성도 보기 힘든 쇼일 뿐이다. 자금 출처와 거래 과정의 범죄 정황은 더 짙어졌다

▷野, 좌파 지원法이 혈세 낭비 막을 재정준칙보다 급한가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포퓰리즘 경쟁이 시작되고, 반대로 세수(稅收)는 예상을 크게 밑도는 가운데, 여야가 15∼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관련 소위에서 재정준칙 도입을 다시 논의하기로 한 것은 평가할 만한 일이다. 문제는 소위 안건 순서에서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안을 1번에 올려놓았고,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마지막인 40번으로 밀렸다는 점이다.

◇한겨레：▷기초학력 저하, 학교 줄세우기로 풀 문제 아니다

서울시의회가 15일 기초학력 진단검사 결과를 지역별·학교별로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기초학력 보장 지원 조례’를 의장 직권으로 공포했다. 앞서 지난 9일 서울시교육청은 해당 조례안이 위법적 소지가 있다며, 대법원에 소를 제기하기로 한 바 있다. 기초학력보장법을 따르도록 돼 있는 기초학력 보장에 관한 내용은 지방의회 조례로 정할 일이 아니라는 취지였다.

▷민주당, ‘꼼수 탈당’ 김남국 윤리위 제소부터 하라

가상자산 투기 의혹을 받는 김남국 의원이 지난 14일 자신의 문제를 논의하는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가 열리기 직전 “무소속 의원으로서 진실을 밝혀내겠다”며 탈당했다. 당 차원의 진상조사와 윤리감찰을 회피하기 위한 ‘꼼수’라고 할 수밖에 없다. 민주당은 의총에서 “(김 의원에 대한) 추가조사를 진행하겠다”고 결의했다

▷인상폭 줄인 전기요금, ‘한전발 금융불안’ 다신 없어야

정부가 2분기 전기요금·가스요금 조정안을 15일 발표했다. 16일부터 전기는 킬로와트시(kWh)당 8원, 가스는 메가줄(MJ)당 1.04원 올린다. 2분기의 절반이 지나서야 한국전력과 한국가스공사의 올해 적자 요인을 조금 줄이는 정도의 인상 폭을 정했다

◇헤럴드경제：▷징계 회피 탈당 김남국...신속수사로 의혹 전모 밝혀야

‘거액 코인 투자’ 논란에 휩싸인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탈당했다. 의혹이 불거진 지 9일 만이다. 당 지도부는 탈당으로 당 자체 조사와 윤리감찰을 중단한다는 입장이었지만 의원총회에서 반발이 나와 계속 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의총에선 “당의 징계 절차를 무력화시키는 꼼수 탈당” “(지도부가) 늑장대응하면서 다 죽게 생겼다” 등 성토가 빗발쳤다.

▷전기요금 현실화 물꼬...물가상승 압력 최소화 과제로

전기요금이 16일부터 ㎾h(킬로와트시)당 8원 인상된다. 도시가스요금도 MJ(메가줄)당 1.04원 오른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올해 2분기 전기·가스요금 조정방안을 15일 발표했다. 45일간가까이 미뤄온 지각 인상이다. 전기요금은 애초 ㎾h당 7원 정도 올리려고 했지만 천문학적인 한전 적자를 메우는 데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세계일보：▷동해 잇단 지진, 대응역량 갖췄는지 정밀 점검할 때

어제 오전 6시27분쯤 강원도 동해시에서 북동쪽으로 50㎞ 떨어진 해역에서 리히터 4.5 규모의 지진이 발생해 해안 주민들이 놀란 가슴을 쓸어 내려야 했다. 경북과 충북지역에서도 많은 주민이 진동을 느꼈다고 한다. 소방 당국에는 지진 감지 신고가 20여건이나 접수됐다고 한다. 그러나 인명·재산 피해신고가 접수되지 않아 다행이다.

▷‘김남국 쇄신안’ 공감 얻으려면 이재명 거취부터 결단하라

김남국 의원의 ‘코인 투자’ 의혹으로 벌집 쑤신 듯한 분위기가 된 더불어민주당에서 이재명 대표에게 재신임을 물어야 한다는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비명(비이재명)계 5선 이상민 의원은 어제 SNS에 “쇄신 대상자가 주체로 나서면 먹힐 수 있을까, 허무맹랑한 일”이라고 적었다

▷전기·가스료 5.3% 인상… 정치, 에너지값 왜곡 더는 안 돼

오늘부터 전기·가스요금이 5.3% 오른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어제 당정협의를 갖고 전기요금은 ㎾h(킬로와트시)당 8원, 도시가스 요금은 MJ(메가줄)당 1.04원 인상한다고 밝혔다. 4인 가구 기준 월 평균 부담액(전기 사용량 332㎾h·가스 3861MJ 기준)이 전기요금은 3000원가량, 가스요금은 4400원가량 늘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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