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5.18(목) 21개 언론사 사설 모음 [새벽창] 가상자산,윤석열,민주당,대통령,건설노조,국민의힘,김정은,공공기관,경찰,공급망,이재명

더불어민주당이 거액 가상자산 보유와 의정활동 중 코인 거래로 국민적 공분이 큰 김남국 의원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하기로 어제 결정했다. 지난 주말 ‘쇄신 의원총회’에서 이를 논의하고도 결론을 내리지 못해 ‘늑장대응’ 비판이 커지자 손절 수순에 나선 것이다. 국민 눈높이에 맞는 상식적 판단인 점에서 다행스럽다

▷이젠 '의사면허취소법'이 과하다며 개정 나선 복지장관

그제 윤석열 대통령의 간호법 거부 직후 열린 보건복지부 브리핑에서 조규홍 장관이 “모든 범죄에 금고 이상의 형을 받는 경우 의사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여론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법 개정 방향에 대해 당정 협의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사면허 취소법(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재개정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대검 범정 부활, 무차별 정보수집 우려 씻어야

2020년 대폭 축소됐던 대검찰청의 범죄정보 수집 기능이 완전히 부활했다. 가뜩이나 검찰 중립성에 대한 비판이 높은 가운데 나온 조치여서, 무차별 정보 수집과 검찰 권력 비대화에 대한 우려가 클 수밖에 없다. 1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대검에 범죄정보기획관을 설치하는 내용의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령안이 통과됐다.

◇매일경제：▷韓-印尼 핵심광물 협력, 中 의존도 낮추는 게 국가안보다

인도네시아 수도 자카르타에서 15~16일 열린 '매경 인도네시아 포럼'은 한국과 인도네시아 협력 수준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는 계기가 됐다. 무엇보다 핵심 광물 분야에서 양국 협력의 시너지 효과가 심도 있게 논의된 것은 주목할 만한 성과다. 미국과 중국의 패권전쟁으로 공급망이 재편되고 이 과정에서 자원을 무기화할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알박기 에너지 기관장들, 정부정책 공감 안하면 물러나야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 산하 에너지 정책 관련 공공기관장의 85%가 전임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것으로 나타났다. 윤석열 정부가 '탈원전 폐기'를 선언한 지 1년이 지났지만 에너지 정책이 겉돌고 있는 이유를 짐작할 수 있을 것 같다. 현 정부 에너지 정책 기조에 동의하지도 않으면서도 기관장 자리를 지키고 있으니 답답한 노릇이다.

▷서울 도심 점거하고 술판 노숙집회 벌인 민폐노총

민주노총 산하 전국건설노동조합(건설노조)의 1박2일 노숙집회로 서울 주요 도심이 무법천지 아수라장이 됐다. 16일 평일 대낮부터 시작된 도로 점거 시위로 극심한 교통체증을 유발한 것도 모자라 서울광장 주변 편의점 소주가 매진될 정도로 술판 노숙집회를 벌였다는데 기가 찬다

◇국민일보：▷윤리특위, 김남국 징계안 신속하고 엄정하게 처리하라

더불어민주당이 17일 거액 가상자산 보유·거래 의혹에 휩싸인 김남국 의원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윤리특위)에 제소했다. 김 의원의 탈당이 꼬리 자르기라는 비판이 커지고 당 차원의 진상조사도 유명무실해지자 뒤늦게 제소를 결정한 것이다. 국민의힘은 지난 8일 김 의원 징계안을 윤리특위에 제출한 바 있다. 중요한 것은 신속하고 엄정한 결정이다.

▷서울에서 5살 아이 응급실 헤매다 사망, 이게 말이 되는가

어린이날 연휴였던 지난 6일 밤 엄마 품에 안긴 5살 아이는 구급차에서 응급실 ‘뺑뺑이’를 돌고 있었다. 갑자기 열이 오르고 숨이 가빠졌지만 가까운 대학병원에는 병상이 없었다. 4곳에서 진료 퇴짜를 받은 후에야 ‘입원은 안 되고 진료만 가능하다’는 5번째 병원에 갈 수 있었다

▷“이대로 가면 국가 소멸”… 해외 석학의 경고 유념해야

한국이 저출산 위기를 극복하지 못하면 2750년 인구소멸국가가 될 것이라는 저명한 인구학자의 경고는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준다

◇부산일보：▷툭하면 터지는 어린이집 학대, 재발 방지 대책 못 세우나

경남 진주의 한 장애인어린이집의 아동 학대 장면. 경남 진주의 한 장애인어린이집에서 교사 등 7명이 말도 제대로 못 하는 어린이 15명을 집단 학대하는 동영상을 보고 있자면 충격을 금할 수 없다. “정말 지옥”이라는 학부모의 절규를 실감한다

▷지역별 차등 전기 요금제' 시행 한시가 급하다

부산 기장군 고리원전 1~4호기. 원전 소재지 등 전력 생산 지역의 전기료를 소비 지역에 비해 낮추는 '지역별 차등 전기 요금제' 시행을 위한 법제화가 추진되고 있다. 부산일보DB 지역에 따라 전기 요금 부과에 차등을 두는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문턱을 넘었다

◇한겨레：▷여권, ‘5·18 표장사’ 소리 안 들으려면 이중성 버려야

국민의힘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광주에서 열리는 5·18 민주화운동 43돌 기념식에 의원 대부분이 참석한다고 밝혔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하지 않을 것이라는 보도가 있었지만, 장예찬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17일 “명백한 오보”라며 “이번 기념식을 통해 윤 대통령이 호남에 얼마나 진정성을 가지고 있는지 다시 확인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남국 의혹, 국회 윤리특위 제소로 끝낼 일 아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코인(가상자산) 거래’ 의혹 끝에 탈당한 김남국 의원을 17일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윤리특위)에 제소했다. 전날까지도 제소에 미온적이던 민주당 태도가 급변한 것은 성난 민심 때문이다. 그러나 제소는 끝이 아니라 시작일 뿐이다

▷세수 결손, 재정준칙 내려놓고 세입경정 추경 나서야

기획재정부가 재정준칙 도입 의지를 고수하는 가운데, 당장 올해부터 재정준칙이 규정하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 3%’를 지킬 수 없을 거라는 분석이 나왔다

◇서울신문：▷외교 슈퍼위크 ‘G8’ 기초 다지는 성과 올리길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한국·캐나다 수교 60주년을 맞아 방한한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와 정상회담을 한 데 이어 내일부터 사흘간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참석한다. 앞으로 일주일간 세계 주요국 10여명의 정상과 만나 글로벌 의제를 논의하는 ‘슈퍼위크’에 돌입한 것이다

▷서울 도심 밤샘 술판시위 민노총, 법 위에 있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건설노조가 그제와 어제 서울 도심 한복판을 사실상 점거하고 1박 2일 노숙 집회를 벌였다. 조직쟁의국장 등 핵심 간부들이 간첩 혐의로 구속 기소되며 노조 전체의 정체성이 의심받는 마당에 수만명을 동원해 서울 도심을 마비시킨 것이다. 이로 인해 시민 불편이 극에 달했건만 이들은 자숙은커녕 도로를 점거한 채 술판까지 벌였다.

▷‘시민단체’ 간판 걸고 제 잇속 챙긴 사람들

감사원이 엊그제 내놓은 시민단체에 대한 감사 결과는 충격적이다. 용역비를 부풀려 뒷돈을 받거나 해외여행 중에도 근무한 것처럼 속여 국가보조금을 빼돌린 사례가 대거 적발됐다. 국민 세금을 마치 쌈짓돈처럼 유용한 것이다. 그 어떤 곳보다 도덕적 엄격성과 회계 투명성이 요구되는 시민단체에서 이런 비리가 자행돼 왔다니 자괴감마저 든다.

◇조선일보：▷日서 원전 있는 지역은 전기료 인상 안 했다

일본은 전력 회사 10곳이 지역을 나눠 전력 공급을 맡는다. 지역마다 전기 요금 체계가 다르다. 전력 회사 10곳 가운데 7사가 다음 달부터 가정 전기 요금을 14~42% 올리기로 했다. 4인 가족 기준으로 약 2만~5만2000원 오른다. 일본 가정 전기 요금은 한국의 2배가량 된다

▷민노총 도심서 술판 방뇨 노숙, 허가하는 판사, 방관하는 경찰

민노총 건설노조가 이틀간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집회를 열었다. 이들이 광화문 세종대로 8차로 중 4차로를 점거하면서 도심 교통이 마비돼 시민들은 극심한 교통 체증과 소음으로 큰 불편을 겪었다. 16일 밤엔 5000여 명이 도심 주변에 돗자리를 깔고 노숙까지 했다. 경찰이 금지 통고를 했지만 이들은 아랑곳하지 않았다

▷굴곡진 한국 정치사에서도 처음 보는 ‘대통령 거부권 유도’ 정략

더불어민주당은 17일 “윤석열 대통령이 삼권분립을 위태롭게 하고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이 양곡법에 이어 간호법에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입법권을 무시하고 삼권분립을 침해한 행위라는 것이다. 민주당 말대로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 하지만 국회가 입법권을 남용할 경우에 대비해 헌법이 마련한 견제 장치가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이다.

◇이데일리：▷재정준칙 논의는 말로만, 퍼주기에 더 열 올린 정치권

논의 시작 후 31개월 넘게 헛바퀴를 돈 재정준칙 도입이 또 공전 상태로 빠져들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15일부터 이틀간 연 경제재정소위원회에서 국가재정법 개정안이 논의 테이블에도 오르지 못했기 때문이다

▷공급망 전쟁시대...해외자원개발, 일본이 본보기다

자원빈국인 한국이 안정적인 공급망을 확보하려면 해외자원개발이 필요하지만 자원개발률은 일본에 크게 뒤처져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한국과 일본의 해외자원개발 실태를 비교,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석유·천연가스 자원개발률은 10.7%로 일본(40.1%)의 4분의 1에 그치고 있다

◇헤럴드경제：▷명분없는 ‘학자금 무이자 대출법’ 여야 더 숙의하라

이른바 ‘학자금 무이자 대출법’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이 16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 회의를 소집해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을 단독 의결한 것이다. 국민의힘 소속 교육위원들은 민주당의 법안 강행 처리에 반발해 불참했다. 해당 법안에 대한 민주당의 입법 의지는 매우 확고해 보인다

▷국가보조금 내 돈처럼 쓴 시민단체

정부 보조금을 빼돌려 손녀의 유학비용을 대고 승마용 말을 구입한 민간단체 등 10곳을 감사원이 적발했다. 최근 5년간 정부 보조금을 최소 1억원 이상 수령한 비영리 민간단체 911곳 중 보조금 유용이 의심되는 단체들에 대해 지난 7개월간 집중 감사한 결과다. 적발된 비리 행태를 보면 황당하고 기가 막힌다

◇파이낸셜뉴스：▷국고보조금 도둑질한 '양두구육'의 시민단체

인권과 공익을 내세우는 시민단체(NGO)의 국고보조금 횡령 수법이 거의 범죄단체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이 지난해 8월부터 지난 2월까지 비영리 민간단체 보조금 집행 실태를 점검해 확인한 비리 행각이다. 보조금 10억원을 타낸 시민단체 간부는 그 돈으로 손녀의 승마용 말을 구입하고 유학비를 대주며 물 쓰듯 썼다

▷협력 강화로 미래 공동창조 선언한 한일 경제인

4년 만의 대면 경제인회의 신산업 협력, 교류 촉진키로 4년 만에 대면으로 열린 한일경제인회의가 17일 폐막했다. 양국 경제인들은 제3국에서의 공동 프로젝트와 디지털·그린 등 새로운 산업 분야에서 적극적으로 협력한다는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경제는 물론 인재·문화·지역 간 교류도 촉진키로 했다

◇강원일보：▷무분별하게 민원 제기하는 학부모, 자식 장래 망쳐

교권은 일방적 권리가 아니라 ‘선순환’ 개념이다.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자긍심, 명예 개념과 함께 학생 학습권 보호 개념이 포함돼 있다. 그래서 교육계는 “교원의 자존심이 떨어지면 이는 곧 교육활동 약화로 이어진다”고 토로한다. 강원지역 교사 10명 중 7명꼴로 교육활동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고 있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나 대책이 시급하다.

▷간호법 거부권 행사, ‘정치 실종’으로 이어져선 안 돼

윤석열 대통령이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하면서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갈등과 대립 국면이 계속되고 있다. 윤 대통령은 “간호법은 직역(職域) 간 과도한 갈등을 불러일으켰다”며 “직역 간 협의와 국회의 숙의 과정에서 갈등이 해소되지 못했다”고 밝혔다. 현 정부 들어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이어 두 번째 거부권 행사다.

◇중앙일보：▷결국 등 떠밀려 김남국 제소… 상처뿐인 이재명의 리더십

어제 더불어민주당이 거액의 가상자산 거래 및 보유 논란으로 탈당한 무소속 김남국 의원을 결국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했다. 민주당은 전날까지만 해도 제소에 적극적이지 않았지만 태도를 바꿨다. 박성준 대변인은 “당 조사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여 지체하지 않고 윤리특위에 제소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수도 한복판을 무법 야영지로 만든 건설노조의 폭거

시위는 공감·공분·동조를 끌어내기 위한 행위다. 억울한 사정과 자신의 주장을 널리 알리기 위한 것이다. 이런 점에서 어제와 그제 서울 도심에서 진행된 민주노총 건설노조 시위는 본질적 목적 달성에 실패했다. 연이틀에 걸쳐 서울 중심부 교통에 극심한 혼란을 야기하고, 밤에는 서울광장 주변 집단 노숙으로 시민을 불편하게 했다

◇한국경제：▷수술대 오르는 임대차 3법, 이념에 포획된 정책 정상화해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임대차 3법을 포함한 전세 제도 개편을 예고했다. 전세 사기와 깡통 전세 등 부작용이 사회적 재해 수준으로 번지는 상황에서 늦었지만 반길 만하다. 임대차 3법이 낳은 부작용은 다 아는 대로다. 더불어민주당이 2020년 7월 3법을 강행 처리한 뒤 전세시장은 법 취지와 거꾸로 갔다

▷年 1억 소득 가구에도 학자금 무이자, 巨野의 점입가경 퍼주기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폭주가 점입가경이다. 청년 표심을 겨냥한 포퓰리즘 법안이라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그제 국회 교육위원회를 소집해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안'을 단독으로 강행 처리했다. 앞서 지난달 17일 교육위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재정 부담을 유발할 수 있다며 여당이 강력 반대했지만, 민형배 무소속 의원을 동원해 통과시킨 법안이다.

▷민노총 노숙술판 무법 집회… 공권력은 뭐했나

민주노총 건설노조가 그제 오후 서울 세종대로에서 '총파업 결의대회'를 열면서 저녁 이후에는 광장과 인도 등에 돗자리를 깔고 노숙하는 '1박2일' 집회를 벌였다. 평일 낮에 2만5000여 명이 도로를 막고 집회를 하는 바람에 극심한 교통체증이 빚어졌다

◇디지털타임스：▷민주, 金 국회 윤리특위 제소… 당리당략 떠나 엄정 징계해야

더불어민주당이 17일 거액의 가상자산 투자 논란 끝에 탈당한 김남국 의원을 국회 윤리특위에 제소하기로 했다. 지난 14일 '쇄신 의원총회'에서 상당수 의원들이 김 의원을 윤리특위에 제소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으나 지도부는 결론을 내리지 못했었다. 친명(친이재명)계 지도부가 김 의원을 감싸는 듯한 태도를 보이자 비주류의 반발은 거세졌다.

▷민노총 도심 난장 집회… 그냥 넘어가면 정부 근간 무너진다

민노총 산하 건설노조 조합원들의 16일 밤샘 서울도심 노숙 집회는 노조의 단체행동권을 넘어도 한참 넘어선 불법 행위다. 건설노조는 16일 낮부터 서울 도심 교통을 가로막고 집회를 여는 데서 모자라 광화문 사거리 광장과 태평로 인도, 청계광장, 덕수궁 돌담길에 돗자리와 텐트를 치고 노숙했다. 일부는 술판을 벌였다. 노상 방뇨까지 목격됐다.

◇연합뉴스：▷구제역 확산 우려… 방역강화 비상 대응 서둘러야

최근 발생한 구제역의 확산 동향이 심상치 않다. 17일 방역당국에 따르면 지난 10일 청주의 한우 농장에서 구제역이 처음 확인된 이후 1주일간 확진 농장이 10곳으로 늘었다. 구제역 피해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현장 대응에 비상이 걸린 형국이다.

▷학자금 대출 논란, 이런 사안도 타협 못하면 정치할 자격 없다

학자금 대출의 이자 면제 혜택을 확대하는 법률 개정안이 16일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단독 처리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은 일정 이상의 소득이 생겨 상환을 시작해야 하는 시점 이전의 이자, 그리고 상환 개시 후라도 육아휴직·실직·폐업·재난 발생 등으로 상환이 유예되는 경우 이자를 면제한다는 내용이다.

◇매일신문：▷“국민들은 참을 만큼 참았다” 확성기 집회 엄격히 규제하라

소음 공해를 일으키고 교통 흐름을 방해하는 집회·시위가 일상이 됐다. 국민들은 고통과 피해를 겪고 있다. 집회 주최 측은 아랑곳하지 않고 확성기로 분노를 쏟아낸다. 무분별한 집회를 규제할 법적 제재는 미약하다. 이를 단속할 공권력은 무력하다. 지난해 대구에서 발생한 집회(대구경찰청 통계)는 모두 2천931건이다. 하루 평균 8건이다.

▷2년 앞당기면 개항 효과 더 커져… TK신공항, 속도를 올리자

대구시가 2030년 개항 예정이었던 대구경북(TK)신공항의 공사 기간을 2년 단축, 2028년 조기 개항을 추진하기로 했다. 공구별 동시 착공을 통해 당초 5년으로 계획(2025년 착공)됐던 공사 기간을 크게 줄여보겠다는 것이다

▷코인 논란, 김남국 국회 윤리위 제소 결정으로 끝낼 일 아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코인 논란으로 탈당한 김남국 의원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하기로 결정했다. 민주당은 제소를 결정하면서 "당 차원의 진상조사에 한계가 있고,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여 윤리특위에 제소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세계일보：▷국고보조금 빼돌려 제 돈처럼 쓴 시민단체, 발본색원하라

감사원이 국고보조금을 조직적으로 빼돌려 제 돈처럼 펑펑 쓴 시민단체 10곳을 적발해 73명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그제 밝혔다. 최근 5년간 국고보조금을 최소 1억원 이상 받은 비영리 민간단체 911곳 중 유용이 의심되는 단체에 대해 지난 7개월간 집중 감사한 결과다. 확인한 횡령액만 17억4000여만원이다

▷北, 군정찰위성 발사 예고… 철저한 대비 태세 갖춰야

북한이 조만간 군사정찰위성 1호기 발사를 감행할 것임을 예고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그제 위성발사준비위원회를 방문한 자리에서 군사정찰위성 1호기를 시찰하고 차후 행동 계획을 승인했다고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어제 전했다. 공개된 사진을 보면 군사정찰위성 1호기 중량은 300㎏, 높이는 1.2m가량으로 추정된다

▷민주당 김남국 윤리특위 제소, 시간 끌기용 아닌가

더불어민주당이 어제 거액의 가상자산(코인) 거래 의혹이 제기되자 탈당한 김남국 의원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했다. 당 차원의 진상 조사가 먼저라면서 김 의원 제소에 부정적이던 민주당 지도부가 입장을 바꾼 건 비판 여론을 의식해서다. 김 의원의 코인 의혹에 미온적 태도로 늑장 대응한다는 논란이 커지자 뒤늦게 윤리특위 제소 카드를 꺼내 든 것이다.

◇서울경제：▷北, G7 겨냥한 위성 도발… 한미일 안보 공조 강화로 답해야

북한이 19~21일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개막을 이틀 앞둔 17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군사정찰위성 1호기 시찰 행보를 공개했다.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김정은 동지께서 16일 비상설 위성발사준비위원회 사업을 현지에서 지도하셨다”며 “위원회의 차후 행동 계획을 승인하셨다”고 전했다

▷巨野, 갈등 조장 입법 폭주 멈추고 경제 살리기 주력하라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갈등을 조장하는 포퓰리즘 법안인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간호법 제정안 등을 강행 처리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초래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16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대학생 학자금 무이자 대출법’을 국민의힘이 반대하는 가운데 단독 의결해 본회의 처리를 예고했다

▷노조 집회·시위 이제는 법과 상식에 맞게 달라져야 한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건설노조가 이틀 동안 도심에서 벌인 노숙 집회·시위가 도를 넘어섰다. 건설노조는 16일과 17일 서울 세종대로에서 ‘양회동 열사 정신 계승, 총파업 결의대회’를 열고 노조 탄압 중단과 윤석열 정권 퇴진 등을 주장했다

◇경향신문：▷윤리특위에 제소된 김남국, 엄정·신속한 징계 잣대 세워야

국민의힘에 이어 더불어민주당이 17일 김남국 의원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했다. 윤리특위는 거액의 가상자산 거래 파문을 일으키고 민주당을 탈당한 김 의원에 대한 징계 심사에 들어간다

▷‘응답하라 1980’ 외치는 광주, 5·18 정신 헌법에 담아라

5·18민주화운동이 43주년을 맞았다. 5·18의 주역은 무도한 국가폭력에 맞서 민주·평화·인권을 지켜낸 시민들이다. 17일엔 그날의 아픔이 밴 현장에서 전야제가 열리고, 어김없이 ‘님을 위한 행진곡’이 울려퍼졌다. 올해도 정치인들은 앞다퉈 광주를 향하고, 국민들의 이목도 광주로 모이고 있다

▷‘RE100’에 원전 더한 한국식 새 표준, 국제사회에 통하겠나

산업통상자원부와 대한상공회의소가 17일 ‘무탄소 에너지(CF100) 포럼’ 출범식을 가졌다. ‘CF100’은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무탄소 에너지로 제품을 생산한다는 뜻으로,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만 100% 사용토록 한 ‘RE100’에 원자력발전 등을 더한 것이다

◇동아일보：▷불법 ‘아동 수출’ 배상 판결… 부끄러움 기억해야

과거 해외 입양 과정의 불법성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첫 판결이 나왔다. 그제 서울중앙지법 민사18부는 1979년 고아 신분으로 미국으로 입양된 신성혁 씨가 홀트아동복지회와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홀트가 1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입양기관이 입양만 보내놓고 사후 보호관리 의무를 방기한 데 대한 책임을 물은 것이다.

▷담배 발암물질 70종 중 8종만 표시… 韓 소비자만 ‘캄캄이’ 흡연

담배에 들어 있는 4000여 종의 화학물질 중에는 70종이 넘는 발암물질이 포함돼 있다. 하지만 국내에서 판매되는 담뱃갑에 표시되는 발암물질은 8종뿐이다. 니코틴과 타르만 함량이 표시되고 비소, 벤젠 등 나머지 6종은 ‘담배 연기에는 이런 발암성 물질이 들어 있다’는 경고문구만 적혀 있다

▷도로 점거, 노숙… 시민 일상 망가뜨린 건설노조 1박 2일 집회

민노총 건설노조가 벌인 서울 도심 1박 2일 노숙 집회로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건설노조는 16일 오후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에서 덕수궁 앞까지 세종대로 왕복 8개 차로 중 5개 차로를 점거하고 집회를 시작했다. 집회가 퇴근시간대까지 이어지면서 극심한 교통 혼잡이 빚어졌다

◇문화일보：▷민노총 ‘술판’ 노숙 집회… 더 커진 건폭 수사 당위성

노사 관계에서도 법치를 실현하려는 윤석열 정부에 맞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의 반발이 ‘1박 2일 노숙 시위’로까지 이어졌다. 민노총은 ‘양○○ 열사 염원 실현, 윤 정권 퇴진 결의대회’를 내걸었다

▷나랏돈 빼먹기 요지경 NGO, 철저 수사해 전액 환수해야

비정부기구(NGO) 일각의 나랏돈 빼먹기가 요지경인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정부 보조금을 조직적으로 빼돌린 10개 시민단체의 대표와 관계자 73명을 횡령과 사기, 보조금법 위반 등 혐의로 경찰에 수사 요청했다고 16일 밝혔다

▷공공기관 노사협약 불법 천지, 더는 철밥통 방치 안 된다

공공기관 단체협약이 위법·불법투성이인 것으로 드러났다. 혈세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의 노·사 짬짜미와 모럴해저드 행태는 어느 정도 알려졌지만, 이번 정부 조사 결과는 예상보다 훨씬 심각하다는 사실을 보여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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