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5.22(월) 21개 언론사 사설 모음 [새벽창] 대통령,윤석열,미국,총리,바이든,반도체,교부금,미사일,이재명,교육교부금,중국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리 과정을 점검할 우리 정부 시찰단이 어제 일본으로 출국했다. 시찰단은 오늘부터 26일까지 5박6일 일정으로 도쿄와 후쿠시마 현지에서 오염수 정화와 처리 과정 등을 점검한다. 이달 초 12년 만에 복원된 한·일 셔틀외교에서 양국 정상이 합의한 사항이 실행에 옮겨진 것이다

▷한·일 정상 위령비 참배, 과거사 넘어 미래로 가는 계기로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어제 일본 히로시마 평화공원 내 한국인 원폭 희생자 위령비를 함께 참배했다. 한·일 정상의 공동참배는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기시다 총리의 용기 있는 행동이라며 “한·일 협력이 심화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기시다 총리도 “한·일 관계에서도, 세계 평화를 기원하는 데도 매우 중요하다”고 화답했다.

◇한국일보：▷G7, 중·러 견제 공동성명… 험난해진 국익 관리 더 치밀해야

일본 히로시마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가 중국과 러시아 견제를 위한 서방의 '역사적 단결'을 과시하고 21일 마무리됐다. 정상들은 미국 주도로 우크라이나 지원 의지를 확인하고, 중국의 현상변경 시도를 강하게 경고하는 성명서를 채택했다. G7 정상들은 특히 안보, 경제, 인권 전방위에서 중국을 압박했다

▷하반기 경기 회복 기대 사라져… 경제 정책 재검토를

국내 주요 연구기관들이 올해 하반기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줄줄이 낮추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4%에서 2.1%로, 한국금융연구원도 1.9%에서 1.7%로 하향했다

▷코로나 3년 맞벌이 대거 포기··· 돌봄 부담 덜 대책 마련하길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을 거치며 취학 아동을 둔 부부 중 맞벌이 비율이 크게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부터 지역아동센터까지 모두 문을 닫는 와중에, 아이 돌봄을 위해 사표를 낼 수밖에 없었던 엄마(혹은 아빠)의 눈물이 수치로 확인된 것이다. 또 다른 감염병 대유행 시 이런 현상이 반복되지 않도록 지금부터 대비책과 매뉴얼을 마련해야 한다.

◇파이낸셜뉴스：▷美까지 아시아나 합병 제동, 외교력으로 풀어야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가 유럽연합(EU)에 이어 이번엔 미국의 벽을 만나 진통을 겪고 있다. 미국의 정치 전문매체는 미국 법무부가 양사 합병을 막기 위해 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최근 보도했다. 미국 정부는 지금까지 외국 항공사 간 합병을 막기 위해 소송을 건 적이 없다

▷미래 평화 위한 연대와 협력 의지 다진 한미일 정상

원폭 위령비 한일 공동참배 바이든, 3자회담 한일 초청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참석한 한국과 미국, 일본 정상이 21일 양자·3자회담을 갖고 긴밀한 공조와 협력의 의지를 재확인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처음으로 일본 히로시마 평화기념공원 내 한인 원폭 희생자 위령비를 공동참배하고 올 들어 세 번째 정상회담을 가졌다.

◇국민일보：▷북 위협에 맞서 3국 안보 공조 확립한 한·미·일 정상회담

미사일 경보 정보 공유 등 실질적 조치 마련… 북핵 리스크서 벗어나 글로벌 중추국가로 도약할 기회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한·미·일 정상회담을 갖고 3국의 안보 공조 체제를 확고히 했다

▷실손 간소화와 비대면 진료, 의료계 반대 명분 약하다

국민 편의와 기대 높은 제도였지만 의료계, 정보 유출·오진 이유 외면 시행부터 한 뒤 문제점 해결해야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실손 간소화)가 국회의 첫 문턱을 넘었다. 코로나19 위기 단계가 내달 1일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되면서 사라질 뻔했던 ‘비대면 진료’도 시범사업을 통해 연장 실시된다

◇연합뉴스：▷후쿠시마 시찰단 출국… 안전성 문제 철저히 점검해야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의 오염수 처리 과정을 점검할 한국 정부 시찰단이 21일 출국했다. 정부의 계획에 따르면 시찰단은 오염수 속 방사성 물질 정화 설비인 다핵종제거설비(ALPS), 해양 방출 설비 설치 상태, 화학분석동에서 이뤄지는 ALPS 처리 오염수의 농도 분석 결과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韓원폭희생자비 첫 공동참배, 미래 향한 디딤돌 되길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21일 일본 히로시마 평화기념공원 내에 있는 한국인 원폭 희생자 위령비를 함께 참배했다. 한일 양국 정상이 이 위령비를 공동 참배한 것은 처음일뿐더러 한국 대통령이 참배한 적도 없었다

◇서울경제：▷한미일 공조·가치동맹 강화 외교로 北 도발 막고 국익 지켜야

한미일 정상이 21일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가 열린 일본 히로시마에서 회담을 갖고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대응과 경제 안보 등을 위해 3국 간 전략적 공조를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리기로 합의했다. 3국 정상들은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의 실시간 공유와 인도태평양 전략, 경제 안보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구체적인 협력을 심화하기로 했다.

▷‘대통령거부권 제한법’까지 낸 巨野의 위헌 입법 폭주

더불어민주당의 강성 친명계 모임인 ‘처럼회’ 소속 의원들이 위헌 소지가 있는 법안들을 잇달아 발의하고 있다. 김용민 의원은 국회를 통과한 법안에 대해 이해 충돌 여지가 있을 경우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17일 발의했다. 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을 막으려는 의도로 보인다.

▷나라살림 비상등인데 지방교육재정 잉여금, 교부금 수술 급하다

경기 침체 장기화로 나라 살림에 비상등이 켜졌지만 지방 교육 재정은 남아도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올해 1분기 국세 수입은 87조 1000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세수 111조 1000억 원에 비해 24조 원이나 줄었다. 이 상태로 가면 최소 30조 원 이상의 ‘세수 펑크’가 발생할 수 있다

◇부산일보：▷한·미·일 동맹 가속, 역내 안정·실리도 놓쳐선 안 돼

윤석열 대통령이 21일히로시마 G7 정상회의장인 그랜드프린스호텔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담에 앞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기념촬영을 마친 뒤 회담장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19~21일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일정을 마쳤다

▷무용론' 국제금융진흥원, 전면 개편 급하다

부산 남구 문현동 문현금융단지와 부산국제금융센터(BIFC) 전경. 김종진 기자 kjj1761@ 출범 3년째를 맞은 부산국제금융진흥원의 대대적 쇄신을 요구하는 지역 사회의 목소리가 높다. 당초 부산 동북아 금융 허브 도약의 싱크탱크 역할에 대한 기대로 출발한 진흥원이 막대한 예산 투입에도 불구하고 존재감과 실효성이 미미해 ‘무용론’마저 나오는 데 따른 것이다.

◇매일신문：▷한일 정상 韓 원폭 희생자비 공동 참배, 역사 바로 알기 시작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차 일본을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함께 히로시마 평화기념공원 내 한국인 원폭 희생자 위령비를 참배했다. 이 위령비는 1945년 8월 6일 히로시마에 원자폭탄 투하로 희생된 한국인들의 영혼을 추모하기 위해 세운 것이다. 우리는 '왜 일본은 과거사를 반성하지 않는가'라며 분노한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는 방사능 테러’, 과학 거부하는 이재명의 괴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과 우리 정부의 오염수 안전 점검을 위한 시찰단 파견을 싸잡아 비난했다

▷부활한 천안함, 철저한 도발 응징으로 안보 허점 없어야

2010년 북한 잠수정의 기습 어뢰 공격으로 폭침됐던 초계함 천안함(PCC-772)이 13년 만에 최신 호위함 천안함(FFG-826)으로 부활했다. 최근 경남 진해 군항에서 취역식을 가진 신형 천안함은 전력화 과정을 거쳐 올 연말쯤 2함대에 작전 배치되어 폭침된 천안함에 이어 서해 수호 임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디지털타임스：▷세수 펑크, `예산불용` 극처방보다 낭비 줄이고 효율 높이라

배정한 예산을 사용하지 않는 '불용(不用)' 카드를 기획재정부가 꺼낼 가능성이 높아졌다. 21일 재정당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올해 세수 펑크 상황을 예산 불용으로 대응하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불용은 편성한 예산을 쓰지 않는 행위다. 세수 호황기에는 어쩔 수 없이 집행하지 못한 사업을 말하지만, 세수가 부족할 땐 얘기가 다르다.

▷궤도 올라선 尹 `자유가치 외교`… 안보·경제 결실로 이어져야

윤석열 대통령의 자유와 민주주의에 기반한 '가치외교'가 순항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번 히로시마 G7 확대정상회의에 참석해 많은 양자 및 다자간 정상회담을 가졌다. 한일, 한미일 정상회담에서는 한미동맹 강화와 한일외교관계의 정상화란 목표를 더욱 공고히 하는 성과를 거뒀다

◇매일경제：▷한일정상 원폭 희생자 위령비 첫 참배, 미래로 가는 이정표되길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21일 일본 히로시마 평화기념공원 안에 있는 한국인 원폭 희생자 위령비를 참배했다. 오부치 게이조 전 일본 총리가 1999년 위령비를 참배한 적은 있지만 한일 정상이 공동으로 참배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한국인 원폭 피해자들은 한일 정상의 참배 모습을 뒤에서 지켜봤는데 감회가 새로웠을 것이다.

▷줄줄 새는 교육교부금 어린이집 지원 추진, 반대할 이유 없다

남아도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어린이집 지원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조경태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들이 법안 발의를 추진 중인데, 교육교부금의 방만한 사용을 줄이기 위해 법 개정에 속도를 내야 한다. 교육교부금 지원 대상인 유치원과 달리 '영유아보육법' 규정을 따르는 어린이집은 교부금 지원을 받을 수 없었다.

▷3대 신용평가사 고령화 경고, '모자이크 코리아'가 대안이다

급격한 고령화로 주요국 신용등급이 '투자 부적격'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세계 3대 신용평가사 경고가 나왔다. 저출산이 특히 심한 한국은 2050년 최악의 위기를 맞을 것으로 전망됐다. 인구구조 변화로 연금·의료보험 비용이 급증해 국가 재정을 위협한다는 것인데, 인구 감소는 노동력 부족과 성장률 하락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국가 존립이 달린 문제다.

◇동아일보：▷충원율 80% 미만 지방대 44곳… 학생 구제 위해 퇴로 열라

학령인구 급감으로 존립 위기에 놓인 지방대학이 크게 늘었다. 4년제 지방대학 214곳 가운데 정부의 재정 지원 주요 기준인 신입생 충원율 80%를 못 채운 대학이 44곳이나 된다. 올해 정시모집에서 14개 지방대 26개 학과는 지원자가 한 명도 없었다

▷日-英도 ‘칩 워’ 참전… 잠시도 멈출 수 없는 ‘반도체 새판 짜기’

작년 8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반도체법에 서명하면서 촉발된 글로벌 반도체 전쟁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다. 미국의 견제를 받는 중국은 ‘반도체 자립’을 목표로 자국 기업에 지원을 쏟아붓고 있다. 반도체 위탁생산 1위 대만과 메모리 1위 한국은 뒤질세라 국내외 투자 규모를 늘렸다

▷G7 “中과 단절 아닌 위험 제거”… 미묘한 기류 잘 읽고 대응해야

어제 끝난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는 ‘히로시마 공동성명’을 통해 남중국해 군사기지화부터 경제적 강압 행위에 이르기까지 중국의 군사적 경제적 위협에 맞선 단호한 대응을 천명했다. 특히 중국의 경제적 강압에 대응하는 조정 플랫폼을 출범시켜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다

◇한겨레：▷민주당, 혁신기구 신속 구성해 전면 쇄신책 내놔야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4일 열린 ‘쇄신 의원총회’에서 당 쇄신을 이끌 당 차원 혁신기구를 만들겠다고 결의했으나, 일주일째 제대로 된 후보군조차 찾지 못한 채 지지부진하다고 한다. 민주당은 최근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과 ‘김남국 의원 가상자산(코인) 의혹’이 잇따라 터지며 심각한 위기를 겪고 있다

▷큰 과제 남긴 한·일 정상의 원폭희생자 위령비 참배

일본이 패망하던 1945년, 강제징용을 당하거나 일자리를 찾아가 일본에 머물고 있던 한국인은 240만명에 이르렀다. 제2군총사령부가 있던 일본 남부의 병참기지 히로시마에도 14만명이 살고 있었다. 그해 8월6일 아침, 미군이 히로시마에 핵폭탄을 터트렸다. 1972년 원폭피해자협회 집계로 한국인 5만명이 피폭을 당하고, 그 가운데 3만명가량이 사망했다.

▷한·미·일 2분 회담, ‘중국 실종’ 더 뚜렷해진 윤석열 외교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가 열린 일본 히로시마에서 21일 한국·미국·일본 정상이 다시 만나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의 실시간 공유와 같은 3자 안보협력 등을 심화하기로 했다

◇이데일리：▷입맛 따라 재판 속도 들쭉날쭉… 재판의 정치화 아닌가

대법원이 지난 18일 확정한 2건의 판결은 재판의 공정성과 형평성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진다. 이날 대법원은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으로 조국 당시 민정수석의 감찰 무마 의혹 등을 제기했던 김태우 강서구청장에 대해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확정했다

▷고독사 예방 정책 첫걸음...밀착 행정으로 성과 거둬야

정부가 홀로 살다 외롭게 죽음을 맞는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처음으로 내놓았다. 보건복지부가 최근 발표한 ‘제1차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2023~27)’이 그것이다. 고독사가 이미 오래전부터 심각한 사회문제로 지적돼왔음을 고려하면 다소 뒤늦은 감이 있다

◇강원일보：▷세상 밝혀 나가는 기업·기관들의 아름다운 기부

기부는 타인을 경유해 자신에게 돌아오는 행복이다. 기부는 주는 이와 받는 이 모두에게 감사와 행복감을 느끼게 해 주고, 이는 우리가 살고 있는 공동체를 따뜻하게 만들어 준다. 점점 더 갈라지고, 부딪히고, 각박해져 가는 우리 사회를 어루만져 주고 함께 나아가는 계기를 마련해 줄 수도 있을 게다. 기부는 아름답다

▷국회, 강원특별자치도 자치권부터 보장해야

‘강원특별자치도 특별법 전부개정안’의 5월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도민들의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강원도민회중앙회는 200만 출향강원인의 이름으로 강원특별자치도 특별법 전부개정을 촉구하는 결의문 및 성명서를 채택했다

◇한국경제：▷"전문가 헛소리, 우물에 독극물", 巨野의 낯 뜨거운 '오염수 정치'

일본 후쿠시마 오염처리수 관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발언이 밑도 끝도 없는 공포 마케팅으로 치닫고 있다. 이 대표는 지난 주말 광화문 집회에서 40여 년 방사선 분야를 연구한 영국 옥스퍼드대 교수의 견해마저 “전문가 헛소리”라고 직격했다

▷바이든 "한·일정상 美서 다시 보자"… '3국 셔틀외교'도 못할 것 없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일본 히로시마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하고 대북 억지력 강화를 위해 전략적 공조를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수출경쟁력 하락 품목 최대… 반도체 탓 말고 구조적 처방을

올해 들어 지난 4월까지 누적 무역적자는 252억달러에 달한다. 사상 최대를 기록한 지난해(447억9000만달러) 무역적자의 절반을 이미 넘어섰다. 주력 수출 품목인 반도체의 부진과 중국에 대한 수출 위축이 원인이라고 한다. 하지만 어제 나온 전국경제인연합회의 '최근 10년간 수출 품목의 무역특화지수 분석' 보고서는 다른 얘기를 하고 있다.

◇중앙일보：▷남아도는 교육교부금… ‘내국세 20.79% 고정’ 바꿀 때 됐다

어제 공개된 지방 교육재정 세입·세출 결과에 따르면 2021년 약 7조5000억원의 잉여금이 발생했다. 2014년 3조7000억원에서 2배가 됐다. 이렇게 쌓인 적립금이 22조원이 넘는다. 17개 시도 교육청에 배분되는 교육재정 교부금은 내국세의 20.79%로 고정돼 있어 경제성장과 함께 늘어난다

▷한·일 정상 원폭 위령비 공동 참배, 미래 향한 걸음 되길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어제 일본 히로시마 평화기념공원에 설치된 한인 원폭 희생자 위령비를 함께 참배했다. 지난 19일부터 2박3일 일정으로 히로시마에서 열린 선진 7개국(G7) 정상회의에 초청받은 윤 대통령은 리시 수낵 영국 총리 등 회의 참가국 정상들과 양자 및 다자 협력을 약속했다

◇서울신문：▷국회 스며든 게임업계 ‘검은 코인’ 낱낱이 파헤쳐라

김남국 의원의 코인 투자 의혹이 일파만파 번지고 있다. 수십억 코인의 종잣돈 출처와 투자 경위 등의 의혹이 갈수록 커지는 데다 게임업체의 입법로비 의혹까지 구체화하고 있다. ‘김남국발(發) 코인 의혹’이 정치권 곳곳에 고구마 줄기처럼 엮인 게 아닐지 의심을 거두기 어렵다

▷‘日 오염수’ 시찰단, 오직 과학으로 검증하고 답해야

일본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처리 과정을 둘러볼 정부 시찰단이 5박6일간 일정으로 어제 출국했다. 오염처리수 방출을 앞두고 검증에 준하는 시찰단을 보내 것은 관련국 중 우리가 유일하다. 시찰단은 유국희 원자력안전위원장을 단장으로 21명 전원을 방사선 및 원전 설비 분야 과학자로 꾸렸다

▷‘탈중국’ 속도 높인 G7, 산업 다각화 서두르자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통상적인 공동성명과 별개로 중국의 경제적 강압과 불법적 기술 이전, 비시장 정책 등을 비판하고 이에 대한 공동 조치를 담은 ‘경제 회복력과 경제안보에 관한 G7 정상 성명’이 나왔다. 공급망 등에서의 탈중국화를 통한 강력한 대중 견제 의지를 천명한 것이다

◇경향신문：▷미·일 안보블록 키운 윤 대통령, 중·러 외교 과제 풀어야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참석해 한·일, 한·미·일 정상회담을 가졌다. 한·미·일 회담은 지난해 11월 캄보디아 프놈펜 회담 후 6개월 만이다

▷한·일 셔틀외교 해법, 원폭 피해뿐이어선 안 된다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마지막 날인 21일,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부부가 한국인 희생자 위령비를 함께 참배했다. 두 정상 부부는 히로시마 평화기념공원 내 위령비 앞에 백합 꽃다발을 헌화한 뒤 묵념했고, 한국인 원폭 피해자 10여명이 그 모습을 지켜봤다

▷나라살림 적신호 속 조삼모사식 교부금 개편 신중해야

교육청에 지급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부금)을 개편하자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경제난국으로 나라살림이 빠듯한 와중에도 교육 기금에 22조원이나 고여 있다고 문제 삼는 것이다.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0.78명’으로 떨어질 정도로 학령인구가 급감하는 상황에서 일정 비율의 세금을 무조건 연동 할당하는 것은 전체 나라살림 운영에서 비효율적이라는 주장도 더해진다.

◇조선일보：▷성주 참외 또 매출 최고치, 시장이 퇴출시킨 사드 괴담

지난해 성주 참외 총매출액이 5763억원을 기록했다. 1970년 성주군이 참외 시설 재배에 성공한 이후 52년 만에 최고치였다. 올해 목표치는 6000억원이라고 한다. 평소 같으면 흔한 농정(農政) 뉴스 중 하나였을 이 소식이 관심을 끈 것은 성주가 사드 괴담으로 홍역을 치른 곳이기 때문이다

▷수출 경쟁력 잃은 품목 10년래 최다… 반도체 탓만 할 일 아니다

지난해 교역 품목 가운데 수출 경쟁력이 없어 수입할 수밖에 없는 품목의 개수가 10년래 가장 많았다고 한다. 2013년 815개에서 작년엔 846개로 늘었다. 전체 교역 품목의 70%에 이른다. 반면 수출 경쟁력이 있는 품목은 401개에서 375개로 줄었다. 수출 경쟁력을 잃어 하나둘 경쟁국에 자리를 내주는 상품이 늘어가고, 이게 추세로 굳어지는 양상이다.

▷G7 무대에서 韓美日 협력 복원… ‘자유의 축’ 된 한국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주요 7국 회의(G7)가 열린 히로시마에서 조 바이든 미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 총리와 다시 만났다. 윤 대통령 취임 후 지난해 6월, 11월에 이어 세 번째 열린 한·미·일 정상회의다. 정상들은 각자 발표한 성명을 통해 북한 문제, 3국 정보 공유, 경제 공급망과 관련한 협력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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