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5.26(금) 21개 언론사 사설 모음 [새벽창] 반도체,미국,민주당,중국,선관위,OECD,문재인,소비자,기준금리,공수처

"구조개혁, 선도산업 육성" 경제 원로들 한목소리 내 한국은행이 25일 기준금리를 3.5%로 동결하면서 정부의 거시경제 정책방향도 '피버팅'(방향 전환)을 하는 모양새다. 한은의 이날 결정에서 주목할 사실은 두 가지다. 2월과 4월에 이어 세 차례 연속 동결했다는 점과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6%에서 1.4%로 하향 조정한 것이다.

▷민간 주도 우주 산업화 첫발 뗀 누리호 3차 발사

25일 한국형발사체 누리호(KSLV-Ⅱ)가 인공위성 8기를 싣고 우주로 날아올랐다. 지난해 6월 2차 발사에서 위성들을 궤도에 올리는 데 성공한 이후 11개월 만의 3차 발사다. 이번 발사에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발사 준비와 운용 과정에 참여해 민간 주도 우주산업의 길을 향한 첫발을 내디뎠다

◇한국일보：▷선관위 총장·차장 동시 사퇴... 특혜 채용 근절해야

자녀 특혜채용 의혹이 제기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박찬진 사무총장과 송봉섭 사무차장이 25일 사퇴했다. 자녀 채용 과정에 이들이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여부는 선관위 특별감사 결과를 지켜봐야 하지만 장·차관급의 고위 공직자로서 책임은 부정하기 어렵다

▷원조 친노까지 쓴소리...민주당 쇄신 더는 미뤄선 안돼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 홍보수석을 지낸 조기숙 이화여대 교수가 ‘어떻게 민주당은 무너지는가’라는 책을 내고 “민주당은 외부요인이 아닌 제 발에 걸려 넘어졌다”고 진단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임명을 강행한 문재인 전 대통령에겐 대선 패배의 “간접 책임”을 물었다

▷위성 수송능력 입증한 누리호… 우주산업 도약의 첫발

국산 우주발사체 누리호가 어제 오후 또 한번 날아올랐다. 이번엔 위성 모사체가 아닌 실용 위성들을 싣고 올라가 정해진 궤도에 안착시켰다. 전날 발사하려던 일정이 기술 오류로 하루 연기되며 애를 태운 만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발사 성공 발표에 연구진은 물론 지켜보던 국민들도 기쁨과 안도감이 교차했다

◇중앙일보：▷한·중 외교장관 회담부터 양국 간 오해 푸는 노력 해주길

미국과 중국의 핵심 기술 패권 경쟁에다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 등으로 불편해진 한국과 중국 관계에 새로운 돌파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숙련공 내쫓기 급급한 나라… 이민 장벽 과감히 철폐하자

중앙일보 기획 보도물 ‘이제는 이민시대’(5월 23일 시작)에 등장하는 세르달 아카다는 15년째 한국에 산다. 서울 마포구 튀르키예 음식점 요리사인 그는 한국어를 유창하게 구사한다. 성인이 된 뒤 내내 머물러 온 한국이 튀르키예보다 편하다고 한다. 친구도 대부분 한국에 있다. 그러나 ‘코리안 드림’을 꿈꾸는 아카다는 한국 영주권을 얻으려다 낙담했다.

◇한겨레：▷도 넘는 ‘반인권 발언’ 이충상 위원, 인권위원 자격 없다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이 성소수자 혐오 등 반인권적 발언을 잇따라 내놓으며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우리 사회의 인권 수준을 높이는 역할을 해야 하는 국가인권위의 핵심 구성원이 오히려 천박한 인권 의식을 드러내 물의를 빚고 있으니 그 자리에 없느니만 못한 꼴이다

▷미-중 반도체 전쟁 속 한국, 양자택일 피할 전략 세워야

중국이 미국 반도체 기업 마이크론을 제재하자, 미국 백악관이 동맹국들과 함께 맞서겠다고 밝혔다. 미 정치권에서 한국 기업들이 마이크론의 중국 판매 감소 공백을 메우면 안 된다는 요구가 노골적으로 나오면서, 미-중 ‘반도체 전쟁’의 불똥이 한국으로 옮겨붙고 있다

▷민주당 쇄신, ‘강성 목소리’보다 ‘민심’ 먼저 따라야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개딸’(개혁의 딸) 등 일부 강성 지지층에 대한 대처 방안을 놓고 내홍에 휩싸였다. 쇄신은 간데없이 ‘친명’(친이재명)과 ‘비명’(비이재명)이 공개적으로 설전을 주고받는 등 갈등이 격화하고 있다

◇한국경제：▷국방R&D는 첨단기술의 출발이자 종착역… AI·양자 군대 육성해야

인공지능(AI)에 기반한 첨단 군대 양성 프로젝트인 '국방혁신 4.0'의 성공을 위해 '육·해·공군을 넘어 과학기술군을 창설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한국경제신문이 '첨단과학기술과 방위산업'을 주제로 연 '스트롱코리아 포럼 2023'에서 이광형 KAIST 총장이 내놓은 제언이다

▷택배기사들이 민노총 오지 않길 기도하는 현실

쿠팡로지스틱스가 위탁한 대리점 택배기사들 사이에서 '민주노총 포비아(공포증)'가 확산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지난달 쿠팡 노조 설립과 함께 택배노조 간부가 직원들을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한 뒤 물류센터마다 “다음은 우리 차례”라는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고 한다

▷"구조개혁 안 하면 나라 망가진다"는 이창용 총재의 경고

한국은행이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종전 1.6%에서 1.4%로 불과 3개월 만에 낮췄다. 하지만 이 수치조차 또다시 떨어질 가능성이 높은 분위기다. 성장률이 작년 2.6%에서 올해 1%대로 급락할 것으로 예상되는 것은 반도체와 대중국 수출 부진 탓이다. 정부는 '상저하고'를 외치지만 경기 회복 시점은 계속 미뤄지고 있다.

◇디지털타임스：▷가상자산등록, 실효성 높이려면 `가상자산법` 제정도 서둘러야

국회의원 등 4급 이상 고위공직자가 재산을 등록할 때 가상자산(코인)을 포함토록 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이 25일 국회를 통과했다. 이른바 '김남국 방지법'에 의해 앞으로 공직자는 코인 보유 상황을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한다

▷25년만의 韓日 성장률 역전… 경제체질 확 바꾸라는 경고다

한국은행이 25일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6%에서 1.4%로 하향 조정했다. 한은은 지난해 11월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1.7%로 제시했다가 지난 2월 수정 경제전망에서 1.6%로 조정한 바 있다. 이번에 또 낮췄다. 물론 전망치 하향 퍼레이드는 한은만의 일은 아니다

◇강원일보：▷뭉쳐야 현안 해결된다는 것 보여준 ‘강원특별법’

지역 정치권과 강원인들이 하나 돼 똘똘 뭉치지 않으면 지역 현안을 해결할 수 없다. 더욱이 근래 들어 강원도와 관련된 현안 판단에서 강원도와 강원인들의 입장이 줄줄이 외면돼 불만이 팽배해졌다. 중앙정치 논리가 개입돼 정치력이 상대적으로 미약한 강원도가 악순환을 겪을 수밖에 없는 형국이어서 난제를 풀어 가는 지혜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적신호 켜진 지방재정, 세원 발굴에 적극 나서야

강원도의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에 적신호가 켜졌다.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는 지자체의 재정 능력을 평가하는 가장 중요한 지표다. 산업연구원의 ‘지방 재정력 추이와 영향 요인에 대한 고찰’ 보고서에 따르면 도 재정자립도는 2022년 27.6%로 20년 전인 2003년 26.7%보다 나아졌다. 하지만 17개 광역자치단체 중에서는 최하위다.

◇국민일보：▷가슴 벅찬 누리호 발사 성공… 미래 먹거리 창출로 이어지길

한국형발사체 누리호가 거침없이 우주로 날아올랐다. 18분 58초의 짧은 비행 끝에 우리 과학자들이 만든 실용위성을 지구 궤도에 올려놓았다. 이미 세계적 수준의 위성 제작·활용 능력을 갖춘 우리나라는 지난해 시험 비행 성공에 이어 이번 3차 발사도 성공함으로서 자체 개발한 발사체를 상시적으로 운용할 능력까지 입증했다

▷‘자녀 채용’ 난맥상 선관위, 간부 동반사퇴로 끝날 일 아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총체적 난맥상을 드러냈다. 이번엔 채용 비리 의혹이 일파만파 퍼지고 있다. 선관위 간부들의 자녀가 선관위에 경력직으로 채용된 사례가 6건으로 늘어났다. 자녀 채용이 드러난 간부들은 전현직 사무총장과 사무차장, 지역 선관위의 상임위원과 과장 등 다양하다

▷마이크론발 반도체 전쟁, 정교한 전략 세워야

미국 백악관이 24일(현지시간) 중국의 미 반도체 기업 마이크론에 대한 제재와 관련, “동맹 및 파트너들과 긴밀히 협력을 지속해 중국의 경제적 강압에 맞설 것”이라고 말했다. 전날엔 미 하원 마이크 갤러거 미·중전략경쟁특위 위원장이 로이터 통신에 “동맹국 한국이 (마이크론의) 빈자리 채우는 것을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산일보：▷원자력 정책, 원전 소재지 지자체 참여 길 터라

부산·울산·전남·경북 4개 시도로 구성된 원전소재 광역시·도 행정협의회가 24일 정부의 원자력 정책과 관련한 지역 여론을 담은 공동건의문을 중앙부처와 국회에 전달했다

▷BIFF 앞날, 영화제 준비·혁신위 구성에 달렸다

부산국제영화제 이용관 이사장이 24일 임시이사회가 열리는 부산 영화의전당 대회의실에 들어가려 하고 있다. 김종진 기자 kjj1761@ 부산국제영화제(BIFF)가 24일 이사회를 열어 최근의 내홍 사태를 타개하기 위한 수습 방안을 내놨다

◇동아일보：▷“칩스법은 제 발등 찍기” 美 반도체 기업 CEO의 작심 비판

미국 엔비디아의 젠슨 황 최고경영자(CEO)가 파이낸셜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의 대중 수출 통제로 실리콘밸리 기업들의 손이 뒤로 묶여 버렸다”며 “반도체지원법이 제 발등을 찍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미국 반도체 업계 시가총액 1위 기업 대표가 공개적으로 자국의 정책을 비판하고 나선 것이다

▷성장률 5연속 하향… “돈 풀어 해결하려단 나라 망가진다”

한국은행이 올해 연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4%로 하향 조정했다. 지난해 5, 8, 11월과 올해 2월에 이어 5번 연속으로 낮췄다. OECD(1.6%), IMF(1.5%) 등 주요 국제기구의 전망보다도 비관적이다. 중국 리오프닝(경제활동 재개) 효과가 기대를 밑돌고 반도체 업황 회복도 예상보다 더디기 때문이다

▷‘진짜 위성’ 궤도 올린 누리호… 韓 우주산업화 시대 열렸다

한국형발사체 누리호가 어제 3차 발사에 성공했다. 전남 고흥 나로우주센터에서 오후 6시 24분 발사된 누리호는 8기의 위성을 싣고 우주로 솟구쳐 18분 58초 동안 비행했다. 궤도 안착에 실패했던 1호, 성능 검증 위성 등만 실었던 2호와 달리 실용 인공위성을 탑재한 첫 번째 실전 발사다

◇서울경제：▷흔들리는 ‘상저하고’… 수출 확대 총력 지원으로 돌파구 찾아라

한국은행이 25일 기준금리를 연 3.5%로 동결하면서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1.6%에서 1.4%로 또 낮췄다. 지난해 2월 올해 성장률 전망치로 2.5%를 제시한 뒤 다섯 번째 하향 조정이다. 극심한 수출 부진으로 경기가 갈수록 위축되자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은 것이다

▷누리호 실전 발사 성공… 우주 산업화 단계로 도약해야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KSLV-Ⅱ)’가 25일 첫 실전 발사에 성공했다. 누리호는 이날 오후 6시 24분 전남 고흥군 나로우주센터에서 위성 8기(주탑재위성 1기, 큐브위성 7기)를 싣고 발사돼 2분 5초 뒤 1단을 분리하고 다시 2분여 뒤 2단을 성공적으로 분리했다

▷스캔들 터질 때마다 꼬리 자르기식 탈당 카드로 덮으려 하나

의정 연수 기간 중 여성 시의원 성추행 의혹이 제기된 박성호 더불어민주당 부천시의회 의원이 당내 징계를 피하기 위해 탈당했다. 민주당 경기도당이 뒤늦게 진상 조사 착수를 예고하자 이를 모면하기 위한 의도일 것이다. 공개된 폐쇄회로(CC)TV에 담긴 강제 입맞춤 시도 장면은 충격적이다. 박 의원은 또 다른 여성 의원에게 성희롱 발언을 한 의혹도 받고 있다.

▷월급보다 더 많은 실업급여 수술 서둘러야

실직 때 고용보험으로부터 받는 실업급여가 일할 때 받았던 실소득(세금과 4대 보험료 제외) 수령액보다 많은 역전 현상이 심각하다. 고용노동부가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실업급여 수급자 163만여 명의 27.8%에 해당하는 45만여 명에게서 이런 현상이 나타났다

◇서울신문：▷대한민국 우주산업화 시대 활짝 열었다

순수 우리 기술로 개발된 한국형 우주발사체 누리호(KSLV-Ⅱ)가 어제 성공적으로 발사돼 사상 처음으로 차세대소형위성 2호를 550㎞ 목표 고도에 안착시켰다. 발사체에 탑재된 7개의 실용급 큐브위성도 정상적으로 분리해 사출했다

▷美도 中도 노골적으로 옥죄어 오는 반도체 압박

존 커비 미국 국가안보회의(NSC) 조정관이 24일(현지시간) 자국 기업 마이크론에 대한 중국의 반도체 구매 중단 제재는 근거가 없다면서 주요 7개국(G7)은 물론 동맹과 함께 맞설 것이라고 밝혔다. 여기서의 ‘동맹’이 최근 부쩍 더 가까워진 일본, 한국 등을 겨냥한 것임을 짐작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불신의 늪 선관위, 노태악 위원장 침묵할 때인가

자녀 특혜 채용 의혹을 받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박찬진 사무총장과 송봉섭 사무차장이 어제 사퇴했다. 선관위는 “두 사람은 그동안 제기돼 온 국민적 비판과 지적을 겸허히 수용하고 현재 진행 중인 특별감사 결과와 상관없이 현 사태에 대한 도의적 책임을 지고 사퇴한다”고 밝혔다. 두 사람 모두 자녀 특혜 채용 의혹을 받고 있는 당사자다.

◇헤럴드경제：▷‘노란봉투법’ 강행...파업 만성화 감당할 수 있겠나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 결국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됐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24일 환경노동위원회를 열어 국민의힘이 퇴장한 가운데 전격 의결한 것이다. 야당이 수적 우위를 확보하고 있어 조만간 본회의 통과도 확실시된다

▷한은 금리 3연속 동결, 경기 활성화 마중물 삼아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가 25일 통화정책방향회의를 열고 현재 3.50%인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2월과 4월에 이어 3회 연속 동결이다

◇매일신문：▷‘극단 선택하는 사람 심정’ 운운 안민석·김남국 무책임하다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5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김남국 의원과 연락했다. 그가 '극단적 선택'을 한 사람의 심정을 알겠다고 하더라"고 말했다. 김 의원이 가상 자산 보유 논란으로 잠행을 이어가는 동안에 제기된 '코인을 이용한 자금세탁과 대선자금 의혹'에 대해 어이없다는 심정을 밝히며 나온 말이라고 한다

▷실용 위성 실은 누리호 3차 발사 성공, 우주 산업화 첫발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KSLV-II)가 실용급 위성 8기를 싣고 우주로 날아올랐다. 우리나라가 우주 산업화의 단계로 도약하는 첫발을 내디딘 것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25일 오후 전남 고흥군 나로우주센터에서 컴퓨터 통신 문제로 발사가 중단됐던 누리호가 문제를 해결하고 3차 발사에 성공했다고 발표했다

▷월급보다 더 받는 실업급여, 대대적 개선 시급

고용노동부가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실업급여 수급자 163만여 명 중 27.8%인 45만여 명이 일할 때 월급보다 많은 실업급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업급여가 세후 월급보다 많은 역전 현상이 심각한 것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작년 말 '한국은 세후 소득이 실업급여보다 적어 근로 의욕을 낮추고 있다.

◇경향신문：▷정부 부인 않는 우크라 살상무기 뒷거래설, 진상 밝혀야

윤석열 정부가 러시아 침공에 맞서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포탄을 우회 지원하고 있다고 미국 월스트리트저널이 2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신문은 한국이 미국으로 포탄 수십만발을 이송하고 있고, 미국이 이를 우크라이나로 보내도록 준비돼 있다고 전했다. 대통령실은 25일 시인도 부인도 하지 않았고, 국방부는 “그 보도 내용에 정확하지 않은 내용도 있다”고 했다.

▷‘상용 우주선’이 된 누리호, 우주 강국 길 열었다

우리 기술로 만든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가 3차 발사에 성공하며 ‘우주 산업화’ 단계로 도약했다. 25일 오후 6시24분 전남 고흥 나로우주센터 발사대에서 날아오른 누리호는 783초 만에 고도 550㎞ 목표 궤도에 도달해 국산 실용급 위성 8기를 우주공간에 안착시키는 어려운 임무에 도전했다

▷서민 실질소득·성장률 동반 하락, 이래도 긴축 고집할 건가

고물가와 경기 침체로 올 1분기 실질소득 증가율이 제자리걸음을 하고, 서민 살림살이는 오히려 후퇴했다. 특히 소득 하위 20% 가구는 역대 최대인 월 46만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연합뉴스：▷경기침체·금융시장 불안감 속 기준금리 3연속 동결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25일 통화정책 방향 회의에서 현재 기준금리(연 3.50%)를 조정 없이 동결했다. 지난 2월과 4월에 이어 3번 연속 기준금리가 유지됐다. 3차례 연속 동결로 시장에선 이번 인상기의 최종금리가 3.50%로 굳어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누리호 실전 발사 성공, '우주강국의 꿈'에 성큼 다가섰다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가 25일 다시 한번 성공적으로 우주로 날아올랐다. 발사를 하루 연기한 끝에 이날 마침내 실용 위성을 우주로 운반하는 실전 비행 임무를 무사히 수행했다. 우리나라는 '우주 강국의 꿈'에 한걸음 성큼 더 다가섰다.

◇이데일리：▷미ㆍ중 갈등에 낀 한국 반도체...정부, 총력 외교 나서야

한국 반도체산업이 미·중 갈등의 한복판으로 내몰렸다. 중국 사이버정보국은 지난 21일 심각한 보안 문제가 발견됐다면서 자국의 주요 정보 인프라 운영자들에게 미국 기업 마이크론의 반도체 제품 구매를 중단하라고 통보했다

▷불법집회 엄정대응 어깃장 놓고 불법파업 부추긴 野

헌법에 보장된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는 표현의 자유로 민주주의의 본질적 가치와 연관된다. 그래서 이를 구현하는 법률 중 하나인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은 민주화의 결실로 탄생한 현행 1987년 헌법 체제 이후 그 보장 범위를 계속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정되고 해석돼 왔다

◇세계일보：▷민주당 혁신기구 서둘러 구성하고 ‘개딸’과도 결별하라

더불어민주당이 어제 의원총회를 열어 당 혁신 방안을 논의했다. 지난 14일 열린 ‘쇄신 의총’에서 당 차원의 혁신기구를 만들겠다고 결의했으나, 열흘이 지나도록 위원장 후보조차 찾지 못하는 등 지지부진하자 다시 논의에 착수한 것이다. 그러나 어제 의총에서도 혁신기구와 관련해 구체적인 내용은 다루지 않았다고 이소영 원내대변인이 밝혔다. 이해할 수 없는 처사다.

▷한은 성장률 전망 또 하향, 규제 혁파·신산업 투자 속도 내야

한국은행이 어제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1.4%로 낮췄다. 작년 2월 2.5% 이후 내리 다섯 번째 하향이다. 2% 안팎의 잠재성장률은 물론 국제통화기금(IMF), 무디스, 한국개발연구원(KDI) 등 국내외 예측기관의 전망치 1.5%에도 미치지 못한다. 내년 성장률도 2월 2.5%에서 2.4%로 수정됐다

▷누리호 3차 발사 성공, 민간 주도 우주 산업화 첫 발 뗐다

한국형발사체 누리호가 어제 3차 발사에 성공했다. 전남 고흥군 외나로도 나로우주센터 발사대를 박차고 오른 누리호가 실용급 위성들을 계획된 궤도에 안착시켰다고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밝혔다

◇조선일보：▷박원순 쇼크 3년, 반성은커녕 줄줄이 이어지는 민주당 성 추문

동료 여성 시의원 2명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모 부천시의원이 당내 징계 절차가 시작되자 23일 탈당했다. 전날에는 민주당 소속 세종시의회 의장이 동료 성추행 혐의로 기소돼 의장직을 상실했다. 서울시의회에서 민주당 원내대표를 지낸 정모 시의원도 24일 사생활 문제로 당에서 제명 처분을 받았다

▷2년간 기소 3건, ‘1호 기소’는 무죄, 황당한 공수처 성적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출범 후 2년간 기소한 사건이 단 3건이라고 한다. 그중 첫 기소였던 전직 부장검사의 뇌물수수 혐의 사건은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고소·고발 사건 말고 공수처가 자체적으로 범죄 혐의를 포착한 인지(認知) 사건은 한 건도 없고, 체포·구속 실적도 전혀 없다

▷월급보다 더 주는 실업 급여, 누가 일하려 하겠나

지난해 실업 급여 수령자의 28%가 재직 때 받은 세후 급여보다 더 많은 금액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10명 중 3명꼴로 일할 때보다 쉴 때 수입이 더 많았다는 것이다. 일자리를 찾으려는 근로 의욕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런 나라는 OECD 회원국 중 한국뿐이라는 OECD 보고서까지 나왔다

◇매일경제：▷월급 100만원대 외국인 가사도우미 막을 이유 없다

고용노동부가 저출산 대책으로 논의되고 있는 외국인 가사도우미 제도 도입에 지나치게 소극적이다. 25일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하면서 "소규모"로 하겠다고 한다. 국민 공감대가 필요하다는 게 이유다. 그러나 지금이 그런 한가한 소리를 하고 있을 때인가. 한국은 합계출산율이 0.78명으로 세계 꼴찌다. 해외 석학들이 국가 소멸 1호로 한국을 거론한다.

▷경제개발계획 60년 빛나는 성과 3대 개혁으로 이어가야

'한강의 기적'을 만든 '경제개발 5개년계획'이 올해로 60주년을 맞는다. 박정희 정부 때인 1963년부터 7차례에 걸쳐 수립된 경제개발계획은 대한민국이 비약적인 경제 성장을 이룬 원동력이었다. 기획재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은 25일 이를 기념해 '한국 경제의 오늘과 내일'을 주제로 국제 콘퍼런스를 개최했다

▷징용피해자로 돈벌이 나선 시민단체, 참 나쁜 약탈적 행태

시민단체가 이래도 되나 싶다. 무엇보다 한 맺힌 질곡의 삶을 살아온 일제강점기 징용 피해자를 지원한다는 시민단체가 정말 이래선 안 된다. 피해자 유족이 수령한 배상금의 일부를 떼달라고 요구한 건 국민적 공분을 사기에 충분하다

▷누리호 진짜 위성 싣고 발사, 우주강국 이정표 세웠다

누리호 3차 발사가 25일 사실상 성공했다. 차세대 소형 위성 2호를 비롯한 위성 7기를 고도 550㎞ 궤도에 순차적으로 올려놓았다. 비록 이날 오후 8시 현재 큐브 위성 1기의 성공 여부는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고 했지만 발사 자체는 성공이라고 보기에 충분하다. 발사 40분 만에 위성 2호와 교신에도 성공했다

◇문화일보：▷얼빠진 산업인력공단… ‘소주성 핵심’ 이사장 물러나야

고용노동부 산하 준정부기관인 한국산업인력공단의 난맥상이 심각하다. 문재인 정부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핵심 인사였다가 발탁된 어수봉 이사장 책임이 무겁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 23일 공단이 시행한 변리사 1차 시험 중 한 문제에 대해 ‘정답 없음’ 판정을 해 재채점과 추가 합격자 양산이 불가피해졌다

▷안보 싱크탱크에 무자격 측근 채용 혐의 前 국정원장들

국가정보원 수장들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은폐·조작 혐의로 기소된 데 이어 산하 연구소에 무자격 측근을 부당 채용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측근 중 한 명은 문재인 정부 5년간 근무하며 부원장까지 오른 뒤 사무실로 여성을 불러 술판을 벌였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월급보다 많아진 실업급여, 전면 재설계 불가피하다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계약 기간 만료 등으로 어쩔 수 없이 일을 그만뒀을 경우 재취업할 때까지 일정 기간 최소한의 생활자금을 지원하는 사회보장 수단이다. 이런 실업급여가 앞서 받던 월급보다 많으면 재취업 의욕을 떨어뜨리기 마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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