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5.27(토) 21개 언론사 사설 모음 [새벽창] 반도체,선관위,대통령,미국,러시아,공수처,김원웅,보수언론,국민의힘,대법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국민 세금을 탕진하고 해야 할 일은 못 하는 비효율 무능 조직임이 확인되고 있다.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이 공수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수처는 2021년 1월 출범 이후 지난 3월 31일까지 총 6천185건의 사건을 접수했지만 기소한 사건은 3건에 불과했다

◇조선일보：▷‘김원웅 악몽’에 허물어진 광복회, 뼈대 완전히 갈아 끼워야

25일 선출된 이종찬 신임 광복회장은 “광복회는 설립 이후 최악의 위기 상황에 있다. 특단의 각오로 운영을 쇄신할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했다. “김원웅 전 회장이 광복회를 이념 집단 비슷하게 만든 게 잘못”이라며 “이 때문에 단체에 대한 불신이 커졌다”고 했다

▷빌라 이어 아파트까지, 눈앞에 다가온 최악의 역전세 공포

전셋값 급락으로 새로 세입자를 들여도 집주인이 추가로 돈을 보태야 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는 역전세난 공포가 확산되고 있다. 전세 사기 피해가 집중됐던 빌라·오피스텔뿐 아니라 상대적으로 안전하다고 여겨졌던 아파트도 예외가 아니다. 올 하반기 전세 만기가 돌아오는 서울 아파트 10채 중 4채는 역전세 상황에 놓여있다

▷‘민주세력’ 탈 쓰고 과거사와 참사를 밥벌이 수단 삼다니

일제 강제 징용 피해자의 소송을 대리했던 민변 출신 인사가 최근 정부의 제3자 변제 해법에 찬성해 판결금을 받은 피해자 유족에게 “받은 돈의 10%를 성공 보수로 달라”고 요구했다고 한다. 정부 해법에 반대했던 그는 문재인 정부에서 세월호와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 등에 대한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 위원장을 맡았고 민변 과거사위원장도 지냈다.

◇문화일보：▷선관위 ‘자녀 특채’ 수사와 비대 조직 대개혁 필요하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3·15부정선거 같은 사태를 막기 위해 1960년 6월 제3차 개헌 때 도입되고 1963년 1월 공식 설립된 이후 반세기 동안 민주주의와 공명선거 발전에 기여해 왔다. 그러나 기능과 조직이 확대되고, 최근 들어선 정치 중립 시비까지 심각해지면서 개혁 요구도 높아졌다

▷“개혁 절박성 알고도 타협.진척 못 시키는 게 진짜 문제”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포퓰리즘 광풍이 예상되는 와중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5일 고언을 던졌다. 한은은 이날 기준금리를 3.5%로 동결하고,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1.4%로 또 낮췄다. 8개월째 수출 감소, 15개월 연속 무역수지 적자로 상저하저(上低下低) 우려가 커진 것이다

▷금속노조 노숙집회 강제 해산… 법치 정상화 후퇴 없어야

경찰이 25일 대법원 앞 집회를 불법으로 규정해 강제 해산하고, 불응하는 일부 시위자를 공무집행방해죄로 체포한 것은 ‘법치 정상화’의 중요한 변곡점이다. 이런 원칙 대응이 계속될 수 있을지, 시위 세력에 밀려 흐지부지할지 아직은 예단하기 힘들다

◇연합뉴스：▷갈등 와중에도 고위급교류 미·중… 한중도 전략대화 시급하다

반도체 공급망 문제 등으로 갈등을 빚는 미국과 중국이 25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양국 상무장관 회담을 했다. 중국이 지난 21일 미 반도체 기업인 마이크론 제품에서 심각한 보안 문제가 발견됐다며 이 회사 제품 구매를 금지했고, 미국은 동맹국들과 협력해 이에 맞서겠다고 한 상황이다

▷후쿠시마 시찰단 귀국, 정쟁 아닌 검증의 시작이어야

정부의 일본 원전 오염수 시찰단이 5박6일의 일정을 마무리하고 26일 귀국했다. 지난 21일 출국한 시찰단은 방일 기간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를 방문해 오염수 관리 실태를 살펴봤다. 시찰단이 내릴 결론을 두고 한 점의 의문도 남지 않도록 검증 작업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한국일보：▷돌아온 日오염수 시찰단, 국민불안에 투명하게 답해야

우리 정부 전문가 시찰단이 일본 후쿠시마 원전의 오염수 처리과정을 점검하고 어제 귀국했다. 단장인 유국희 원자력안전위원장은 이른 시일 내 시찰내용을 정리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시찰단은 정부가 아닌 국민 입장에서 투명하고 과학적이며 객관적인 시찰 결과를 속히 보고해 국민 불안에 답하기 바란다

▷학폭 고교생 극단 선택··· 면피 일관하는 학교 경악스럽다

지난 11일 충남 천안에서 고교 3학년 김상연(18)군이 학교폭력 피해를 호소하는 유서를 남기고 극단적 선택을 한 사실이 알려졌다. 3년간 학폭을 당하고 이달 들어서는 등교도 하지 않았는데, 학교 측은 제대로 된 상담도 대응도 하지 않았다

▷北, 사이버 전력 3배로 확대… 경각심 가질 때

북한의 사이버 위협 경보가 잦아지고 있다. 한미 외교당국은 최근 미국에서 민관 심포지엄을 열고 "북한 IT 인력 수천 명이 유엔 제재를 어기고 미국 등 전 세계에 위장 취업해 연간 5억 달러(약 6,600억 원) 넘는 핵·미사일 개발 자금을 대고 관련 물품 조달을 돕고 있다"고 경고했다

◇서울경제：▷중앙·지방 정부 모두 세수 펑크… 포퓰리즘 경쟁할 때 아니다

중앙정부에 이어 지방자치단체 살림살이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17개 광역자치단체의 올해 1분기 지방세 징수액은 17조 9445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19조 7588억 원보다 1조 8143억 원 감소했다. 서울시는 8954억 원(18.4%)이나 줄었다.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른 취득세 급감이 주 요인이다

▷‘임금 1억’ 車 노조 또 과도한 요구, 글로벌 경쟁력 확보할 수 있나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25일 올해 임금 협약 교섭에서 기본급 인상 폭으로 월 18만 4900원을 제시하기로 했다. 지난해 역대 최대 인상액(월 10만 8000원)의 두 배에 가까운 규모다. 노조는 현재 60세인 정년을 64세까지 연장하는 안과 순이익의 30%에 달하는 성과급 지급을 요구할 방침이다

▷미중일 반도체 전쟁 가열… 기술 개발 주력하고 외교력 발휘해야

글로벌 반도체 패권 전쟁에서 미국이 중국보다 우위를 점하기 위해 일본·대만과의 동맹을 강화하고 있다. 지나 러몬도 미국 상무장관과 니시무라 야스토시 일본 경제산업상은 26일 미국 디트로이트에서 회담을 열고 반도체 및 첨단 기술 협력에 관한 공동성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요미우리신문이 보도했다

◇동아일보：▷선관위 총장·차장 동시 사퇴… ‘그들만의 채용 천국’ 더 없을까

자녀 특혜 채용 의혹에 휩싸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박찬진 사무총장과 송봉섭 사무차장이 25일 사퇴했다. ‘소쿠리 투표’와 아들 특채 논란으로 김세환 전 사무총장이 물러난 지 14개월 만에 이번엔 사무처의 1, 2인자가 한꺼번에 물러나는 초유의 일이 ‘헌법상 독립기관’에서 벌어진 것이다

▷금감원, ‘차명 의혹’ 존 리 징계… 증시 부패 철저히 뿌리 뽑으라

금융감독원이 존 리 전 메리츠자산운용 대표에게 직무정지와 과징금·과태료 10억 원 등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리 전 대표는 이른바 ‘동학개미의 멘토’라고 불릴 정도로 주식시장에 영향력을 행사하던 인물이다

▷이공계 인재지원 ‘찔끔·재탕 대책’… ‘첨단 한국’ 미래 있겠나

정부가 어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2차 인재양성 전략회의를 열고 이공 분야 인재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는 대책을 발표했다.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등 미래 핵심 산업 분야에 필요한 인재를 확보하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마련한 회의다

◇파이낸셜뉴스：▷기본급 인상액 두배, 64세 정년...역대급 임금 요구 현대차 노조

현대자동차 노조가 올해 역대급 임금 인상 요구안을 확정했다고 한다. 노조가 마련한 올해 기본급 인상폭(월 18만49000원)은 지난해 최대 인상액(월 10만8000원)의 두 배에 가깝다. 성과급은 순이익의 30%를 요구했다. 현대차의 지난해 순이익은 7조9836억 원이다

◇매일경제：▷누리호 발사 쾌거에도 우주항공청 설립 미적대는 국회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KSLV-II)의 실전 발사 성공으로 우주 개발 시대가 열렸다.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나라가 우주 강국 G7에 들어갔음을 선언하는 쾌거"라고 밝혔듯, 국내 기업 주도로 이뤄진 이번 발사 성공은 우주 개발 시대를 열어갈 디딤돌이 될 것이다

▷MZ세대와 '햄버거 소통'한 정의선의 신선한 행보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이 25일 MZ세대와 '햄버거 소통'을 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한국판 버핏과의 점심'을 표방하며 준비한 '갓생 한 끼' 행사에 1번 타자로 나선 것이다. '갓생(God生)'은 목표 달성을 위해 생산적이고 계획적인 생활을 실천한다는 뜻의 유행어다

▷'아빠 찬스'로 드러난 '그들만의 왕국' 선관위, 감시·견제 필요하다

'자녀 특혜 채용' 의혹이 제기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박찬진 사무총장과 송봉섭 사무차장이 25일 사퇴했다. 김세환 전 사무총장이 작년 3월 대선 때 '소쿠리 투표'와 '아들 특채' 논란으로 물러난 지 14개월 만이다

◇경향신문：▷벨라루스에 러 전술핵 첫 배치, 커지는 핵 확산 우려

러시아가 전술 핵무기를 벨라루스에 재배치하기 시작했다. 양국 국방장관은 25일 벨라루스 민스크에서 핵무기 이전 협약에 서명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지난 3월 전술핵 재배치 의사를 밝힌 바 있지만 그동안 구체적 행동을 보이진 않았다. 러시아는 1991년 구소련 해체 후 러시아 밖에 있던 핵무기를 모두 자국으로 가져갔다.

▷대통령 한마디에 강제 해산, 훼손되는 집회의 자유

경찰이 지난 25일 민주노총 금속노조와 비정규직 단체가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개최하려던 야간문화제를 강제해산했다. 경찰은 참가자들의 팔다리를 잡아 끌어냈고, 견인차를 동원해 무대차량을 강제로 옮겼다. 경찰은 이를 막던 노동자 3명을 공무집행방해로 체포했다. 신고의무가 없는 야간문화제에 대해 불법집회로 번질 우려가 있다며 강제력을 발동한 것이다.

▷‘견학’에 그친 오염수 시찰, 수산물 수입재개 명분 안 된다

정부의 일본 원자력발전소 오염수 시찰단이 5박6일간의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시찰을 마치고 26일 귀국했다. 시찰단은 일본에 추가 요청한 자료를 받아서 분석한 뒤 다음달 발표되는 국제원자력기구(IAEA) 보고서까지 참고해 오염수 방류에 대한 종합 평가를 내놓을 예정이다.그러나 우려가 앞선다

◇세계일보：▷우크라 포탄 지원 불가피하면 국민에 설명하고 설득하라

우크라이나 정세가 긴박하게 돌아간다. 러시아는 그제 인접국이자 동맹국인 벨라루스에 핵무기를 이전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러시아가 국외에 핵무기를 배치하는 건 27년 만이다. 앞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오는 7월 1일까지 벨라루스에 핵무기 저장고를 완성하겠다고 공언했다

◇헤럴드경제：▷“구조개혁 없이 재정·통화 기대면 나라 망치는 지름길”

2023년은 ‘물가’보다 ‘경기침체’가 키워드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한국은행은 25일 올해 연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6%에서 1.4%로 내렸다. 지난해 2월 2.5%로 전망한 이후 다섯 번째 하향조정이다. OECD(1.6%), IMF(1.5%) 등 주요 국제기구의 전망보다도 비관적이다

▷우주경제시대 연 ‘누리호’의 성공...기업역할 커졌다

국산 기술로 만든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KSLV-Ⅱ)’가 25일 국내 개발진이 만든 위성을 궤도에 안착시키는 데에 성공했다. 우리 손으로 만든 발사체에 실제 사용할 국내 위성을 실어 보낸 것은 사상 처음이다. 누리호 주 탑재위성인 차세대 소형위성 2호는 남극 세종기지 지상국과 한국과학기술원(KAIST) 인공위성연구소 지상국과의 교신도 성공적으로 이뤄냈다.

◇한국경제：▷후쿠시마 오염수로 공포 조장하는 野, 국민을 바보로 아나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둘러싼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의 공세가 거칠고 졸렬하다. 한국 전문가도 참여하고 있는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안전성 검증 및 이와 별개로 진행한 한국 시찰단의 현장 점검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무조건 반대' 입장을 정한 채 대국민 불안 조성에 여념이 없다

▷존립기반 뿌리째 흔들리는 선관위… 노태악 위원장이 책임져야 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의 국가 의전 서열은 대통령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에 이은 6위다. 그다음이 여당과 야당 대표다. 중앙선관위 사무총장과 상임위원 8명(위원장 제외)은 장관급 예우를 받는다. 조직도 방대하다. 17개 시·도와 249개 시·군·구에 둔 사무실에서 약 3000명의 직원이 각종 국가선거와 위탁선거를 관리한다.

▷우주 강국 G7 진입 쾌거… 우주 경제도 민간 주도 시대

누리호 3차 발사에 성공하면서 한국은 명실상부 우주 강국 대열에 합류했다. 궤도 안착에 실패한 지난 1차와 성능검증 위성을 탑재한 2차 때와 달리 이번엔 실용위성을 싣고 날랐다. 정부와 민간이 함께 개발한 기술로 만든 로켓과 인공위성을 우리 땅에서 우주로 쏘아 올리며 자력으로 위성을 발사할 수 있는 일곱 번째 나라가 됐다.

◇한겨레：▷‘상저하고’ 되뇌며 반도체 경기회복만 기도하는 천수답 정부

글로벌 신용평가사들에 이어 국내 기관들도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잇달아 하향 조정하고 있다. 그런데도 정부는 ‘상저하고’ 전망을 반복하며 무작정 반도체 경기회복에만 모든 걸 내맡긴 듯한 모양새다

▷보수언론 무리한 ‘강제동원시민모임’ 때리기에 맞장구치는 여당

국민의힘이 보수언론의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에 대한 악의적 보도에 호응해, 지난 25일 ‘시민단체 정상화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하기로 했다. 앞서 <조선일보>는 이 단체가 ‘윤석열 정부의 제3자 변제 해법에 반대해놓고 유족들이 받은 판결금의 일부를 약정에 따라 요구했다’며, “과거사 브로커”라는 표현을 써가며 비판했다.

◇국민일보：▷여야 대표의 ‘정책 대화’, 협치 물꼬 트기를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일대일로 만나 ‘정책’을 테이블에 올려놓고 대화를 나누기로 했다. 지난 23일 노무현 전 대통령 추도식에서 김 대표가 “밥이라도 먹자”며 식사 회동을 제안하자 이 대표는 “의제를 갖고 만나자”며 정책 대화를 요구했고, 이를 김 대표가 수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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