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5.30(화) 21개 언론사 사설 모음 [새벽창] 공급망,국민의힘,선관위,OECD,윤석열,반도체,미국,국회의원,공수처,경찰,ICBM

북한이 29일 정찰위성 발사 계획을 국제사회에 통보했다. 북한은 5월31일과 6월11일 사이 평북 철산군 동창리에서 인공위성을 남쪽으로 발사할 계획임을 일본 정부와 국제해사기구(IMO) 등에 알렸다. 잔해물 낙하가 예상되는 지역은 서해 2곳, 필리핀 동쪽 해상 1곳 등 총 3곳이라고 한다

▷시민사회 옥죌 우려 큰 여당의 ‘시민단체 선진화’ 특위

국민의힘이 그간 공언해온 ‘시민단체 선진화 특별위원회’를 29일 구성했다. 3선 하태경 위원장과 재선 류성걸·이만희 의원, 초선 서범수 의원 등 당내 인사와 민경우 대안연대 공동대표를 비롯한 외부 인사 등 9명으로 구성됐다

▷인권위 직원까지 괴롭힘 호소, 이충상 위원 자진사퇴해야

성소수자 혐오 등 반인권적 발언으로 물의를 빚고 있는 이충상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이 내부 직원을 모욕했다가 피진정인 자격으로 인권위 조사를 받고 있다

◇한국일보：▷뒤늦은 CFD 거래 자격 강화… 금융 규제 ‘타산지석’ 돼야

‘SG증권발 주가폭락 사태’ 주도자로 구속된 라덕연 일당이 주가조작을 하는 데 차액결제거래(CFD)가 주요 수단이 됐다는 점이 드러나자, 금융당국이 관련 규제의 대폭 손질에 나섰다. 우선 CFD를 통해 개인의 주식 투자를 기관이나 외국인이 한 것처럼 숨길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실제 투자자 유형이 공개되도록 규정이 바뀐다.

▷北, 군사정찰위성 발사 예고, 한반도 긴장 관리 절실하다

북한의 첫 군사정찰위성 발사가 임박했다. 북한은 31일 0시부터 내달 11일 0시 사이 인공위성을 발사하겠다고 일본 정부에 통보했다고 일본 매체들이 어제 전했다. 정찰위성 발사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모든 발사체 사용을 금지한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다. 한반도를 다시 군사적 긴장고조로 몰아가는 행각이다

▷흔들리는 공수처, 기능·제도 재점검 할 때다

2021년 출범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미미한 수사 성과, 검사들의 연이은 사직으로 위기를 맞고 있다. 검찰 권력 비대화에 대한 견제로 출범했으나 기대에 못 미쳤다. 공수처의 기능과 제도 전반을 재점검하고, 공수처 취지를 살릴 수 있는 길이 있는지 따져봐야 할 때다. 공수처는 올해 들어 예상균·김성문 부장검사, 박시영 검사가 연이어 사직했다.

◇한겨레：▷경찰 안이한 대처·국회 입법 공백, 교제살인 못 막았다

지난 26일 서울 금천구에서 40대 여성이 교제하던 남성에게 폭행 피해를 입은 뒤, 이를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보복살인을 당했다. 경찰은 피해 여성의 폭행 신고로 가해자를 불러 조사를 하고도 적절한 조처를 취하지 않고 이들을 돌려보내 귀가한 직후 참변이 벌어졌다. 교제폭력에 대한 경찰의 안이한 대처와 국회의 입법 공백이 부른 비극이다.

▷국민의힘 ‘시민단체 정상화’라니, 미몽에서 깨어나라

국민의힘이 29일 이른바 ‘시민단체 선진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하태경 의원을 위원장에 임명했다. 애초 보수언론의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에 대한 악의적 보도에 호응해 발족시키겠다던 ‘시민단체 정상화 태스크포스(TF)’를 아예 특위로 격상시킨 것이다. 국민의힘은 이 특위를 통해 시민단체 운영 전반에 대한 철저한 점검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경기둔화·고물가 서민 가구 직격, 정부는 어디 있나

경기둔화와 물가상승의 이중고가 소득 중하위 가구에 집중되고 있다. 게다가 전례 없는 세수 부족 사태까지 겹친 상황에서도 윤석열 정부는 건전재정에만 집착해 경기침체기에 버팀목이 되어야 할 정부는 뒷짐 지고 있는 형국이다. 이 때문에 하반기 중·하위 가구의 경제적 고통이 가중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

◇매일신문：▷세계유산 대구 2·28 기록물, 아카이브 구축해 보존하라

대구 2·28학생민주운동 기록물을 발굴·수집해 통합 관리하는 아카이브(archive) 구축이 시급하다. 특히 일부 2·28 기록물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계기로 2·28운동이 새롭게 조명되고 있다. 이에 따라 2·28 기록물에 대한 가치 평가와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 도입을 위한 국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최고위원 출마 희망자도 보이지 않는 여당, 야당 복만 믿고 있나?

설화 논란으로 자진 사퇴한 태영호 최고위원의 자리를 채우기 위한 국민의힘 최고위원 보궐선거와 관련, 출마자가 29일 기준으로 보이지 않고 있다. 이달 안에 후보자 등록을 끝내고 다음 달 3일부터는 선거운동을 시작, 9일 전국위원회 투표를 통해 새 최고위원을 뽑는 일정이 잡혔지만 현역 의원 출마자가 나타나지 않은 것이다

▷코로나19 팬데믹에서 엔데믹으로의 전환

다음 달 1일부터 대부분의 코로나19 방역 조치가 해제된다. 코로나19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가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 조정되며 마스크 착용 의무도 일부를 제외하고는 권고로 전환된다. 또한 확진자에 대한 7일 격리 의무는 없어지고 5일간의 격리가 권고된다

◇이데일리：▷통상외교의 책임 더 막중해진 IPEF 공급망 협정 타결

미국이 주도하고 한국도 참여하는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의 14개 회원국 간 공급망 협정 협상이 지난 27일 타결됐다. 공급망 위기에 회원국이 공조해 대응하고 평시에도 공급망 유지와 개선에 협력한다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과학 비웃는 정치권 괴담 마케팅...피해는 누가 책임지나

더불어민주당이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문제에 당력을 올인하고 있다. 26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발대식을 갖고 오염수투기 저지 범국민 서명 운동에 돌입한 데 이어 다음 달엔 부산(3일)을 시작으로 전국 주요 도시에서 잇따라 장외 집회를 연다. 반대 여론 몰이를 위한 대규모 장외 선전전이다

◇국민일보：▷오염수 방류, 과도한 공포 대신 냉정한 상황관리 필요하다

더불어민주당이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에 당력을 집중하고 있다. 지난주 귀국한 정부 시찰단을 들러리라고 비판하고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재개 가능성을 계속 거론하고 있다. 오염수 방류 저지를 위한 대국민 서명운동도 시작했는데 다음 달 3일 부산을 방문해 장외집회를 열 계획이다. 민주당 지도부의 발언도 점점 독해지고 있다.

▷가계 빚 세계 1위… 더 치밀한 관리 방안 시급히 마련하길

정부가 2년 가까이 통화긴축 기조를 이어가고 있지만 우리나라 가계 빚(부채)은 국가 경제 규모를 고려할 때 세계 주요국 가운데 가장 많았다. 기업 부채 역시 줄어들기는커녕 1년 사이 더 늘었고 증가 속도도 세계 4위에 오를 만큼 빠르다. 가계 빚이 늘어나면 3~5년 시차를 두고 경기 침체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진다

◇매일경제：▷'뜨거운 감자' 정년연장, 임금체계 개편과 함께 논의해야

삼성·현대차그룹 등 주요 대기업 노조들이 올해 단체교섭 테이블에 정년 연장을 올리기로 하면서 정년 연장이 산업계의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대기업 노조는 현재 60세인 정년을 2~5년 연장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반면 사측에서는 인건비 증가와 신규 채용 위축을 우려해 반대하고 있어 갈등이 예고되고 있다

▷부적절한 공직자 처신 방통위원장 면직 불가피하다

윤석열 대통령이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심사점수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해 면직 재가를 검토 중이라고 한다. 이에 대해 한 위원장은 "면직 처분이 이뤄지면 취소소송 등 법적 대응을 모색하겠다"며 반발하고 있다. 하지만 그동안 드러난 한 위원장의 부적절한 처신만으로도 더 이상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어려운 만큼 면직 조치는 불가피하다.

▷지나친 AI 규제,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울라

인공지능(AI)이 조작한 사진이 주가 폭락을 일으키는 등 사회 문제를 야기하자 유럽연합(EU)을 필두로 AI를 규제하려는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우리도 2020년 7월 국회에서 첫 AI 법안이 발의된 이후 논의를 이어오고 있는데 아직은 초기 단계다. AI는 모든 산업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핵심 기술이다

◇부산일보：▷아빠 동료들' 채용·승진 밀어주기 드러난 선관위

박찬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이 지난 23일 오전 북한의 해킹 시도와 사무총장 자녀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해 경기도 과천 중앙선관위를 항의 방문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여당 간사 이만희 의원과 면담하고 있다. 연합뉴스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 대한 쇄신 요구가 거세다. 선관위 고위 간부들의 자녀 특혜 채용 의혹이 불거진 데 따른 것이다.

▷엔데믹 시대 발등의 불로 다가온 고립청년 '은둔'

고립 청년 자료사진. 이미지투데이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고립청년’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거리 두기로 인한 비대면 문화 확산이 청년 고립을 심화시킨 것이다. 고립청년은 외부와 단절하고 사회생활을 거부하는 은둔형 외톨이와 구직 활동을 포기한 니트족 등 사회와 연결되지 않고 고립된 청년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동아일보：▷60대 일자리 사상 첫 20대 추월… 늙어가는 韓 경제 압축판

60대 이상 고령층 임금 근로 일자리 수가 사상 처음으로 20대 이하 일자리를 앞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60대 이상 임금 근로 일자리 규모는 1년 전보다 28만 개 늘어난 337만5000개로 집계됐다. 반면 20대 이하 일자리 수는 3만6000개 줄어든 322만3000개였다

▷“韓과 반도체 공급망 협력”… 다급한 中에 정교한 대응 필요

지난주 미국에서 한국 통상교섭본부장과 만난 중국의 통상담당 장관이 ‘양측은 반도체 산업망과 공급망 영역에서 대화와 협력을 강화하는 데 동의했다’는 내용의 보도 자료를 배포했다. 하지만 한국 정부 발표에는 반도체 관련 사항이 빠졌고, ‘교역투자 안정화를 논의했다’는 내용만 포함됐다

▷北 위성 가장한 ‘ICBM 쇼’ 예고… 감시·요격태세 빈틈없어야

북한이 이달 31일 0시부터 내달 11일 0시 사이에 인공위성을 발사하겠다고 일본 정부에 통보했다. 지난달 ‘군사정찰위성 1호기’ 완성 발표에 이어 이달 16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차후 행동계획’을 승인한 지 10여 일 만이다. 잔해물 낙하 예상 해역은 서해 2곳과 필리핀 동쪽 해상 1곳이라고 일본 언론은 전했다

◇연합뉴스：▷北 위성발사 통보, 철저 대비하고 발사시 책임 물어야

북한의 첫 군사정찰위성 발사가 임박한 것으로 보인다. 교도통신은 일본 해상보안청이 북한으로부터 오는 31일 0시부터 내달 11일 0시 사이에 인공위성을 발사하겠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29일 보도했다

▷여야 대표 공개토론 합의, 정치복원의 계기 돼야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개 정책토론을 하기로 했다. 여야 대표 간 공개 토론이 이뤄진다면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처음이다. 여야는 실무협의에 들어갔는데, 모쪼록 토론이 성사돼 치열하고도 건전한 논쟁이 벌어지기를 기대한다.

◇한국경제：▷'김남국 제명'에 응하라는 野 윤리심판원장, 최소한의 상식이다

불법 의혹투성이의 코인 보유·거래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에 대한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징계 절차가 오늘 시작된다. 다만 오늘 윤리특위가 예정대로 열려도 산하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의견 청취, 1개월 이내의 의견 제출 기간 등이 있어 본회의 징계 상정은 일러야 7월은 돼야 가능하다. 국회의원 신분 보호가 특혜마냥 그만큼 과하다.

▷'자사주 강제 소각' 움직임… 기업을 투기자본 놀이터로 내몰 텐가

기업이 보유한 자사주(자기 회사 주식) 강제 소각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금융위원회가 자사주 규제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힌 가운데 금융발전심의회가 최근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제안하면서다. 이런 반시장 규제는 기업을 해외 투기자본의 먹잇감으로 전락시킬 우려가 있어 신중해야 한다

▷의료관광 활성화, '한국형 병원 규제' 확 풀어야 성과 낸다

정부가 2027년까지 한국을 찾는 외국인 환자를 70만 명으로 늘리겠다는 목표로 '외국인 환자 유치 활성화 전략'을 발표했다. 출입국 절차 개선, 외국인 환자 비대면 진료 제도화 등이 주요 내용이다. 외국인 환자를 적극 유치해 '아시아 의료관광 중심국'이 되겠다는 구상이다. 코로나19 팬데믹에 반토막 난 의료관광이 살아나는 시점에서 시의적절하다.

◇파이낸셜뉴스：▷재정준칙 핑계로 유럽 가서 거액 쓰고 온 의원들

재정준칙 제도를 살피고 오겠다며 지난달 여야 국회의원 5명이 유럽 3국 출장을 다녀왔지만 국회에서는 후속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다. 의원들은 8박10일 출장경비로 9000만원 가까운 경비를 지출한 것으로 드러나 결국 국민 세금으로 외유성 출장을 다녀온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

▷격화되는 공급망 전쟁, 초격차 기술만이 살 길

美주도 IPEF 협정 첫 타결 中은 "韓 협력" 일방 발표 중국 견제를 위해 미국 정부 주도로 출범한 경제협력체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가 지난 27일(현지시간) 공급망 분야 타결에 성공하며 첫 성과를 냈다. 지난해 5월 결성돼 1년여 만에 나온 결실이다

◇디지털타임스：▷저성장 고착화 현실화… 특단책 절박한데 결기 안 보인다

한국 경제가 3개 분기 연속 OECD 회원국 평균에도 못 미치는 성장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한국은행과 OECD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우리 경제의 실질 GDP는 전분기 대비 0.3%(속보치) 증가했다. 이는 OECD 회원국 평균(0.4%)보다 낮은 수준이다. 현재까지 분기 성장률이 발표된 30개국 중 16위에 불과하다.

▷부결 뻔한 간호법 재의결하겠단 민주… 총선용 표 계산일 뿐

더불어민주당이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간호법을 재의결할 예정이라고 한다. 윤석열 대통령에 의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이 행사된 법안으로 재의결되려면 국회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현재 여당인 국민의힘의 의석이 113석이기 때문에 찬성의결이 불가능하다

◇서울신문：▷공급망 다변화 속 반도체 삼국지 해법 시급하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미국, 일본, 호주 등 인도태평양 14개국이 공급망 위기가 발생하면 공동 대처하기로 협약을 맺었다. 미국이 주도하는 또 하나의 협정이다. 명시적으로 특정국을 배제하지는 않았지만 사실상 중국을 뺀 공급망 구축이다. 재작년 심각한 ‘요소수 대란’을 겪었던 우리로서는 위기 대응 네트워크를 넓혔다는 점에서 반길 일이다.

▷G7부터 태평양도서국까지 확 넓어진 외교 지평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14개 태평양도서국(태도국) 정상들과 서울에서 정상회의를 가졌다. 태도국 정상들을 초청해 다자회의를 개최한 것은 정부 수립 이후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이들 중 10개국과는 지난 이틀 개별 정상회담도 가졌다

▷선관위 ‘셀프면직’ 철회하고 ‘아빠찬스’ 수사해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자녀 특혜 채용, 이른바 ‘아빠찬스’ 논란을 야기해 사임 의사를 밝힌 박찬진 사무총장과 송봉섭 사무차장을 면직하기로 했다고 한다. 비위 조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선 면직할 수 없는 일반 공무원과 달리 이들이 헌법기관의 정무직 공무원인 점을 최대한 ‘활용’한 제 식구 감싸기가 아닐 수 없다

◇중앙일보：▷수학 기초가 부족하다는 서울대 이공계 신입생의 41.8%

어제 서울대 신입생(이공계)의 41.8%가 기초수학 실력이 부족하다는 결과가 나왔다. 신입생 1642명이 응시했고, 이 중 679명이 고교수학을 다시 공부해야 할 정도의 실력으로 평가됐다. 지난해(30.3%)보다 기초가 부족한 학생이 크게 늘어났다

▷북한 장거리 로켓 발사 계획, 강행하면 응분의 책임 물어야

북한이 인공위성 운반용이라고 주장하는 장거리 로켓 발사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일본 해상보안청은 어제 북한 당국으로부터 인공위성을 발사하겠다는 계획을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해상보안청은 “31일 0시부터 6월 11일 0시 사이”라는 발사 예정 시간을 공개하며, 서해 2곳과 필리핀 동방 해상 1곳을 선박 운항이 금지되는 항행금지구역으로 설정했다.

◇서울경제：▷가치동맹 강화로 공급망 다각화하고 ‘탈중국’ 정교하게 추진하라

미국 주도의 다자간 경제 통상 협력체인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가 공급망 안정화 협정에 합의했다. 한국 등 IPEF 14개 회원국은 27일 미국 디트로이트에서 장관 회의를 열고 비상 소통 채널인 ‘위기 대응 네트워크’를 가동하는 등 국제 공급망 안정을 위한 공동 대처를 다짐했다

▷OECD 평균 밑도는 저성장 장기화… 구조 개혁 필요성 커졌다

올해 1분기 우리 경제의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전 분기 대비 0.3% 증가하는 데 그쳤다. 1분기 성장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0.4%)에도 미치지 못한 데다 현재까지 분기 성장률이 발표된 30개국 중 16위에 불과하다. 지난해 3분기(0.3%)와 4분기(-0.4%)에 이어 3개 분기 연속 OECD 회원국 평균치를 하회하는 것이다.

▷北, 위성 발사 도발 임박… ‘보상’ 아닌 혹독한 ‘대가’ 치르게 해야

사실상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인 북한의 군사 정찰위성 발사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북한은 31일 0시부터 다음 달 11일 0시 사이 인공위성을 발사하겠다고 일본 정부에 통보했다고 일본 매체들이 보도했다. 우리 정부는 29일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개최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강원일보：▷日 원전 오염수 방류, 의혹 해소가 가장 중요하다

강릉시의회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 철회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고 대통령실과 국회, 외교부, 해양수산부에 보냈다. 시의회는 결의안에서 일본 정부의 오염수 해양 투기 결정을 반문명적 범죄로 규정하고 우리 정부가 국제사회와 공조해 일본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를 철회하도록 모든 조치를 강구할 것을 촉구했다

▷‘자치도’ 권한 받는 만큼 정책 수립 능력 키워야

강원특별자치도의 권한을 담은 강원특별법 전부개정안이 지난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6월11일 특별한 지위는 물론 권한과 특례를 모두 갖춘 ‘온전한 강원특별자치도’의 출범을 위한 기반이 마련됐다. 25개 조문에 불과했던 법안은 84개 조문으로 확장됐다

◇세계일보：▷복마전 선관위 개혁, 위원장 상근직 전환·외부 감시 강화부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자녀 특혜 채용 의혹으로 사표를 낸 박찬진 사무총장과 송봉섭 사무차장을 이번 주 의원면직 처리할 예정이라고 한다. 5급 이상 간부 전원을 대상으로 한 자녀 특혜 채용 의혹 내부 조사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선관위가 두 사람이 징계받지 않고 물러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려는 것이다

▷역전세 6개월새 4만6800건, 시장 혼란 막을 대책 서둘러야

주택가격 하락세가 가팔라지면서 내년 9월 집주인이 기존 세입자의 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못하는 역전세 공포가 극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다. 세계일보가 KB부동산 월간 평균전셋값 통계를 분석한 결과 전셋값이 현 수준을 유지한다고 가정할 때 내년 9월 전셋값 격차가 2년 전과 비교할 때 -3593만원에 이를 것으로 조사됐다

▷北 정찰위성 발사 카운트다운… 한·미·일 정보 공조 시험대다

북한이 도발 의지를 또 한번 드러냈다. 일본 정부가 어제 북한으로부터 31일 0시부터 내달 11일 0시 사이에 인공위성을 발사하겠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북한은 국제해사기구(IMO)에도 통보했다고 한다

◇조선일보：▷또 데이트 폭력 살인, 갈 길 먼 ‘여성 안심 사회’

서울 금천구에서 데이트 폭력을 신고한 여성이 경찰 조사를 받고 귀가하다 가해자에게 살해당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경찰이 신고된 가해자를 조사한 뒤 피해자 접근 금지 등 보호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귀가시켰다가 불과 10분 만에 벌어진 일이어서 더욱 충격적이다

▷감시 사각지대 ‘신의 직장’ 어디 선관위뿐인가

특혜 채용 의혹을 받고 있는 선거관리위원회 전·현직 간부 3명의 자녀가 면접을 볼 때 면접관이 ‘아버지 동료’들이었다고 한다. 지방 등에서 같이 근무했던 이들은 동료 자녀들에게 5항목 평가 대부분에 만점을 주었다. 일부 자녀는 보직·출장과 관사 배정 등에서 특혜도 받았다고 한다. 하지만 선관위는 지난해 자체 감사에서 특혜 채용 의혹에 면죄부를 줬다.

▷의원들 국민 돈으로 여행 가는 것 금지할 때 됐다

국회 기재위원장과 간사 등 기재위 소속 여야 의원 5명이 지난 4월 ‘재정 준칙’ 제도 시찰을 이유로 스페인·프랑스·독일에 열흘간 출장을 다녀오는 데 세금 9000만원을 썼다. 비즈니스석 항공료 5500만원에다 연회비·선물비 402만원, 일비·식비 366만원 등이 들었지만 외국 인사를 만난 일정은 5건에 불과했다. 말이 출장이지 놀다 온 것이나 다름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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