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5.31(수) 21개 언론사 사설 모음 [새벽창] 선관위,윤석열,MBC,가상자산,ICBM,한동훈,민주당,대통령,국내총생산,GDP

일본 해상자위대 호위함이 한국 주최 다국적 훈련에 참가하려고 29일 부산에 입항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그 배에 욱일기(旭日旗)가 내걸려 있다며 비판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가 국민의 자존심을 짓밟았다”고 했다. 일본 자위함기는 과거 군국 일본 해군기였던 욱일기와 같은 모양이다

▷또 응급실 ‘뺑뺑이’로 환자 사망, 나태한 의료 행정이 부른 비극

30일 새벽 경기도 용인에서 차량에 치인 70대가 수술 가능한 병원 중환자실을 찾다가 2시간여 만에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구급대원들은 신고 접수 10분 만에 이 환자를 구조해 인근 대형 병원 11곳에 이송 여부를 문의했으나 중환자 병상 부족을 이유로 받아주는 병원이 없었다

▷의원 비위 뭉개는 일 하는 국회 윤리위, 김남국 징계엔 어떨까

국회 윤리특별위원회가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100억원대 코인’의 김남국 의원에 대한 징계 문제를 논의했다. 징계안이 특위에 회부된 지 12일 만이다. 비교적 신속하게 회의가 열렸다. 여야는 자문위 의견 제출 기한도 30일로 줄였다. 그만큼 ‘김남국 코인’에 집중된 국민적 비판을 의식한 것이다. 하지만 국회 윤리특위가 실제 김 의원을 징계할지는 미지수다.

◇매일신문：▷1년 넘긴 윤 대통령 기자회견은 당연… 국정 설명 의무 다해야

지난 10일로 취임 1년을 넘긴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후 2번째 기자회견을 조만간 가질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이 출입기자단과 기자회견을 하기 위한 준비 작업을 진행 중이며 이른 시일 내에 열릴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여권 전언이다

▷봇물처럼 터지는 선관위 특혜 채용 의혹, 낱낱이 밝혀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간부들의 자녀 특혜 채용 의혹이 봇물처럼 터지고 있다. 채용 과정에서 선관위 간부들은 자기 자녀의 면접 사실을 동료 면접관에게 알리고, 면접관은 높은 점수를 주어 합격하게 했다는 것이다. 현재까지 밝혀진 특혜 채용 의혹 사례는 11건이고, 전수조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라 숫자는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북한 위성 빙자 ICBM 발사 초읽기, 한·미·일 안보체제 더욱 중요

사실상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인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북한이 이달 31일 0시부터 다음 달 11일 0시 사이에 군사정찰위성을 발사하겠다고 일본 정부에 통보했다. 북한의 위성 발사는 유엔 결의를 정면 위반하는 불법 행위다

◇한국일보：▷베이비 부머 모두 은퇴... 노동력 부족 정밀 해법 필요하다

1970·80년대 고속 성장의 주축인 1차 베이비붐 세대(1955~63년생)가 올해로 대부분 정년을 맞는다. 다수가 55세 이후에도 계속 경제활동에 참여하며 청년세대 인구 감소로 인한 노동력 부족을 메워왔지만, 내년부터 점차 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워진다

▷특혜 채용 의혹 확산… 선관위, 검찰수사 불가피하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자녀 특혜 채용 의혹이 일파만파로 확산되고 있다. 이미 공개된 박찬진 사무총장과 송봉섭 사무차장 등 3급 이상 고위직 자녀 6건에 더해 4·5급 직원 5건이 의심 사례로 추가됐다. 헌법상 독립기관이 ‘복마전’이나 다름없는 ‘이익집단’으로 변질된 것인데 이는 국민을 배신한 행위인 만큼 검찰수사로 의혹을 철저히 밝혀야 한다.

▷오늘 광화문 노정 강대강 대치… 물리적 충돌 없어야

정부·여당의 '불법 집회' 엄단 방침으로 노정 갈등이 고조된 가운데 오늘 오후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민주노총 집회가 열린다. 조합원 2만여 명이 결집해 탄압에 항의하겠다는 노조와, 차로 점거나 집회 장소·시간 위반 등 불법이 있으면 즉시 해산시키겠다는 경찰이 맞서면서 자칫 심각한 충돌이 우려된다

◇중앙일보：▷커지는 여행수지 적자… 국내 여행 매력도 한층 높여야

올해 1분기 여행수지 적자가 32억3500만 달러로 2019년 3분기 이후 3년 반 만에 가장 많았다. 여행수지 적자는 국경 이동이 자유롭지 않았던 코로나19 기간에 줄었다가 국경 문이 열리자 ‘보복 소비’가 급증하면서 다시 늘었다

▷1419만 명 치료한 비대면 진료, 안정적 시행 시급하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한시적으로 허용했던 비대면 진료를 당분간 계속할 수 있게 됐다. 비록 3개월 시한을 정한 시범사업 형태지만 의약 단체와 원격의료 플랫폼 기업들이 첨예하게 대립해 온 점을 고려하면 그나마 다행이다. 정부가 어제 발표한 방안은 기존에 알려진 내용에 비해 각계 의견을 절충한 모양새를 갖췄다

◇연합뉴스：▷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실시… 국회 입법으로 제도화 완성해야

코로나19 시기 한시적으로 도입한 비대면 진료가 시범사업 형태로 유지된다. 보건복지부는 30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내달 1일부터 재진 환자와 의원급 의료기관 등을 중심으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선관위 '채용 의혹', 진상 밝히고 뼈깎는 쇄신의지 보여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간부들의 '자녀 특혜 채용' 의혹이 갈수록 확산하고 있다.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채용 의혹에 대해 철저히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 공정성을 생명으로 삼아야 할 선관위에서 충격적 의혹이 제기된 것은 기막힌 일이다.

◇강원일보：▷코로나19 엔데믹 시대, 감염병 경각심 더 가져야

내일(6월1일)부터 대부분의 코로나19 방역 조치가 해제된다. 코로나19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가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 조정되며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7일 격리’ 의무가 없어진다. 대신 5일간의 격리가 권고된다. 병원 등 일부 의료기관을 제외한 곳에서는 마스크 착용 의무도 ‘권고’ 수준으로 내려간다

▷이·통장, 강원특별자치도 성공 출범의 ‘선봉자들’

2023년 강원도 이·통장 한마음대회가 30일 개막했다. 31일까지 이틀간 동해웰빙레포츠타운 종합운동장에서 열린다

◇이데일리：▷위험한 가계빚 세계1위, 부동산대출 고삐 풀 때 아니다

가계빚 리스크가 줄지 않고 있다. 국제금융협회(IIF)가 그제 발표한 ‘세계부채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기준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02.2%로 세계 주요 34개국 중 1위다

▷갈등만 남긴 간호법, 그래도 의료개혁 불씨는 살려야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간호법 제정안이 결국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국회는 어제 오후 본회의를 열고 간호법 제정안을 재표결에 부쳤지만 찬성 178명, 반대 107명, 무효 4명으로 최종 부결됐다

◇부산일보：▷차등 전기요금제, 부산 경제 살리는 신호탄 돼야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도입이 최근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로 마침내 법적 근거를 확보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다. 부산 수영구 한 아파트 우편함에 꽂혀 있는 전기요금 등 관리비 고지서

▷갈 길 먼 부산디지털거래소 발목 잡은 '김남국 코인'

무소속 김남국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 논의를 위해 3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윤리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변재일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가 마침내 가상자산(코인) 보유·거래 논란을 일으킨 무소속 김남국 의원 징계에 돌입했다. 30일 윤리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김 의원 징계안을 공식 상정한 것이다

◇한겨레：▷민주노총 집회 “해산” 엄포, ‘자유없는 나라’ 자인하는 꼴

민주노총이 31일 오후 서울 도심에서 개최하는 정부 비판 집회에 대해 경찰이 30일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다. 서울 2만명 등 전국적으로 3만5천명이 참석할 것으로 신고된 집회인데, 경찰은 서울 5천여명을 비롯해 전국에 120여개 부대 7500여명을 배치해 대처하겠다고 한다

▷한동훈 개인정보 유출에 국회·언론 압수수색, 도 넘었다

경찰이 30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문화방송>(MBC) 본사와 기자, 국회사무처를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해당 기자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조사하기 위한 정당한 압수수색이라고 하지만, 사전에 자료 제출을 요구하지도 않은 채 곧바로 언론사 뉴스룸까지 압수수색한 것은 ‘과잉 수사’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어 보인다.

◇디지털타임스：▷공정의 상징인 선관위의 채용비리… 더 엄격한 잣대 들이대야

중앙선관위가 30일 긴급회의를 열고 선관위 전·현직 간부들의 자녀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한 인사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약 2시간 동안 진행된 회의를 마치고 노태악 선관위원장은 "국민께 심려를 끼쳐 드려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위원회 입장을 내일 밝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치 실종` 속 여야 대표 정책토론 추진, 반드시 성사돼야

여야 대표가 만나 TV정책토론을 하기로 하고 실무협의를 할 것이라고 한다. 원칙적 합의가 됐지만 주제에서는 이견을 보이고 있다. 서로 상대방에 민감한 주제를 테이블에 올리자고 하니 최종 타결이 안 되는 상황이다

◇경향신문：▷한상혁 방통위원장 조기 면직, 방송 장악 칼 빼드나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을 면직했다. 대통령실은 한 위원장이 2020년 TV조선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점수를 고의로 낮추는 데 관여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것과 관련, “본인의 중대 범죄로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면직 사유를 밝혔다

▷정치 실종이 폐기한 간호법, ‘환자 중심 의료입법’ 서둘러야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간호법 제정안이 30일 국회에서 폐기됐다. 지난달 27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한 지 한 달 만이다. 이날 재투표에서는 재석 의원 289명 중 찬성 178명, 반대 107명, 무효 4명으로 가결 요건(과반 출석, 3분의 2 찬성)을 채우지 못했다

▷‘MBC 탄압’ 시비 부른 경찰의 한동훈 정보 유출 수사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가 30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 개인정보 유출 의혹과 관련해 MBC 기자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MBC 임모 기자의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주거지·차량 수색 후 서울 상암동 MBC 본사 뉴스룸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다

◇서울신문：▷‘고인 물’ 선관위, 전방위 개혁 불가피하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어제 고위직 간부 자녀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한 개혁 방안을 논의했다. 오늘까지 논의한 뒤 개혁안을 발표한다고 한다. 노태악 위원장은 채용 부정에 대해 “전수조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도 선관위 전수조사를 거론했다. 민주당 성향의 두 기관장이 입을 맞춘 듯하다

▷신물나는 野의 선택적 ‘욱일기’ 반일 몰이

다국적 해양훈련 ‘이스턴 엔데버23’에 참가하기 위해 부산을 찾은 일본 해상자위대 함정의 자위함기 게양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거센 비난을 퍼붓고 있다. 강선우 대변인은 그제 “국민의 자존심을 짓밟았다”며 “자위대 전투기가 대한민국 상공을 나는 날이 오지 않으리란 보장이 있나”라고 공격했다

▷불법시위 세력의 공권력 흔들기, 더는 안 된다

정부가 민주노총의 도심 집회에 엄정대응 방침을 밝힌 가운데 오늘 오후 서울 세종대로 왕복 8차선 중 4차선에서 민노총이 주최하는 집회가 열린다. ‘경고파업 결의대회’라는 이름 아래 사실상 반정부 정치시위라 할 이 집회엔 민노총 조합원 2만명이 참가한다. 건설노조 1만명은 오후 2시 용산구 대통령실 인근에서 집회를 가진 뒤 세종대로로 모인다.

◇서울경제：▷가계·기업부채 경고등, 도미노 부실 막을 안전핀 관리 시급하다

가계 부채와 기업 부채 급증으로 금융 리스크 경고등이 켜졌다. 29일 국제금융협회(IIF)의 ‘세계 부채 보고서’에 따르면 올 1분기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 부채 비율은 102.2%로 주요 34개국 가운데 가장 높았다. 가계 부채 규모가 GDP를 넘어선 국가는 한국이 유일했다

▷길어지는 저성장 터널… 첨단바이오 ‘신성장동력’ 육성이 돌파구다

서울경제신문이 31일부터 이틀간 우리나라의 첨단바이오 생태계 조성을 주제로 글로벌 콘퍼런스인 ‘서울포럼 2023’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에서는 수브라 수레시 휴렛팩커드 이사회 의장, 제프리 글렌 미국 스탠퍼드대 의대 교수 등 국내외 석학들이 첨단바이오 분야의 연구 동향과 미래 전망 등에 대해 토론할 예정이다

▷간호법 재표결 부결, 거부권 유도 ‘갈등 입법’ 강행 멈추라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간호법 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 재표결에서 찬성 178표, 반대 107표로 부결됐다. 현행 의료법 내 간호 관련 내용 분리를 골자로 한 간호법 제정안은 여당인 국민의힘이 반대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한국경제：▷수출 한국의 암울한 통계… 무역협회 진단과 처방, 일리 있다

수출 부진이 지속되고 있다. 이러다가 회복은커녕 장기 수출 불황으로 빠져드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국무역협회의 어제 발표에 따르면 5월 1~20일 수출은 324억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6.1%, 수입은 367억달러로 15.3% 각각 감소했다. 품목별로는 반도체·석유화학 제품, 지역별로는 중국과 베트남 수출이 크게 줄었다.

▷상식·공정과 거리 먼 타임오프… 노조 특권 철폐해야

정부가 510여 개 대규모 사업장의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제도 운용 현황을 집중 점검하기로 한 것은 만시지탄이다. 이제라도 제대로 실태를 파악해 노동 현장의 상식과 공정성을 확보해야 한다. 노조 특권으로 변질한 타임오프제를 둘러싼 조사는 과거에도 세 차례 있었지만 모두 표본조사였다

▷국민이 바뀌지 않으면 포퓰리즘도 사라지지 않는다

튀르키예 대통령 선거에서 당초 열세로 점쳐지던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대통령이 결선투표 끝에 당선됐다. 가정용 천연가스 공짜, 인터넷 무료, 공공 근로자 임금 인상 등 선심성 공약이 먹힌 결과라는 관측이다. 하지만 선거 결과 발표 직후 리라화 가치가 급락하는 등 튀르키예 경제 앞날엔 다시 먹구름이 잔뜩 끼었다

◇동아일보：▷간호법 재투표 부결… 이젠 與가 ‘의료난맥’ 해법 낼 때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간호법 제정안이 30일 국회 재표결 결과 부결됐다.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반대하면서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라는 재의결 요건에 미치지 못했다. 이로써 간호법 제정안은 지난해 5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지 약 1년 만에 폐기됐다

▷北 “日못 만날 이유 없다”… 속셈 뻔하나 가능성 주목한다

북한 박길상 외무성 부상이 29일 담화에서 “조일(북한과 일본) 두 나라가 서로 만나지 못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 공화국 정부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틀 전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일본인 납북 문제 해결을 촉구하며 북-일 정상회담을 위한 고위급 협의를 제안한 데 대한 반응이다

▷세계 주요국 중 가계 빚이 GDP보다 많은 유일한 나라

2년 가까이 이어진 통화긴축 기조에도 한국의 가계 빚은 국가 경제 규모를 고려할 때 세계 주요국 가운데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가계 빚이 국내총생산(GDP)을 넘어선 나라는 한국이 유일했다. 경기 침체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한계 수위에 다다른 가계 빚이 금융과 경제 전반에 연쇄 충격을 줄 수 있는 만큼 선제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매일경제：▷외국인 계절근로 연장, 제조·서비스업 일손부족 대책도 시급

농어촌 일손 부족을 메우기 위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최대 체류 기간이 3개월 연장된다. 상반기 배정된 2만6788명에 더해, 이달 1만2869명의 계절근로자도 추가 배정된다. 계절근로자 체류 기간이 5개월에서 8개월로 연장되면서 농번기 인력난에 숨통이 트이게 됐지만, 이 정도 대책으로 만성이 된 일손 부족 해소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北 1호 정찰위성 발사 초읽기, 한미일 공조 더 중요해졌다

북한이 군사 정찰위성 1호를 발사하겠다고 했다. 31일 0시부터 다음달 11일 0시 사이가 될 것이라고 일본에 통보했다고 한다. 정찰위성은 탄도미사일에 실어 발사되는데 이는 명백히 국제법 위반이다. 북한은 2006년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인 대포동 2호 발사 이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통해 탄도미사일 기술 이용이 금지됐다.

▷'선관위 자녀 채용' 위원장 사과 … 취업비리 차원서 철저수사해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자녀 특혜채용이 추가적으로 더 드러났다. 전·현직 사무총장 등 고위직 6명 외에 4·5급으로 조사를 확대한 결과, 5건이 추가로 적발돼 직원 자녀가 선관위에 근무하고 있는 사례가 11건으로 늘어났다니 어이가 없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다. 조사 대상을 더 넓히면 더 늘어날 개연성이 크다

◇문화일보：▷‘엉터리 회계, 가짜뉴스’ 시민단체와 여당의 특위 출범

정부 지원금을 받으면서도 ‘비영리 공익 활동’은 허울일 뿐인 시민단체 일각의 엉터리 회계, 가짜 뉴스 생산·유포 등이 급기야 여당의 특별기구 출범까지 불렀다. 국민의힘은 29일 시민사회선진화특별위원회를 발족하며, 좌파단체에서 활동하거나 학생·시민운동을 이끈 인사 등도 포함된 위원 9명을 발표했다

▷범죄 혐의 짙어진 선관위 자녀 특채, 전면 수사 의뢰해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자녀 특채 의혹이 범죄 의심 정황으로까지 번졌다. 기존의 고위직 자녀 6건에 더해 4∼5급 직원의 사례 5건도 추가됐다고 한다. 애초 제기된 관행적 내부 공모 의심이 사실일 개연성이 더 커졌다. 심지어 응시자가 면접관의 심사표에 직접 인적사항을 적는 비상식적 면접 사례도 보도됐다. 필적은 응시자를 추정할 수 있는 단서가 될 수 있다.

▷北 군사위성 도발 예고… 한미일 新안보체제 가동할 때다

북한이 발사하겠다는 ‘군사정찰위성 1호기’는 유엔의 대북 제재에 대한 정면 도전이다. 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 결의안은 북한의 탄도미사일은 물론 탄도미사일 기술을 적용한 비행체 발사를 전면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실효성 있는 강력한 대응을 하지 못하면, 북한의 핵무장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을 거드는 결과를 낳게 된다.

◇헤럴드경제：▷“빌린 돈 22% 부실화 우려”...‘좀비기업’ 퇴로 열어야

국제통화기금(IMF)이 아시아 국가들의 기업 부채 부실 가능성을 경고하면서 고금리가 지속될 경우 취약한 국가 중 하나로 한국을 꼽았다. IMF는 29일 아시아 지역의 기업 부채에 대한 보고서에서 2021년 3분기~2022년 2분기 이자보상배율이 1 미만인 기업의 부채가 전체 기업 부채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국가별로 집계했다.

▷‘교제살인’ 잦아지고 흉포화, 법적 장치 보완 급하다

이른바 ‘교제살인’사건이 잇달아 발생했다. 지난 26일 서울 금천구에서는 40대 여성이 교제하던 남성에게 살해됐다. 이 여성은 남성으로부터 폭행 피해를 입은 뒤 이를 신고했다는 이유로 끔찍한 보복을 당한 것이다. 29일 경기도 안산경찰서는 사귀던 여성을 목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입건했다

◇파이낸셜뉴스：▷허점투성이 가상자산 법안 실효성 보완해야

고위공직자가 소유한 가상자산(코인) 재산 신고를 의무화하는 이른바 '김남국 방지법'이 시행 전부터 실효성 논란을 낳고 있다. 국회의원의 가상자산 소유는 공직자 이해충돌과 도덕성 문제로 비화돼 여론의 공분을 샀다. 여야는 부랴부랴 공직자윤리법 개정안과 국회법 개정안으로 방지책을 마련했으나 곳곳에 허점이 너무 많다

▷시민에게 불편 주는 불법 파업 다시는 안 된다

민노총 31일 서울도심 집회 교통방해 등 엄정 대처해야 민노총이 31일 파업을 벌이면서 퇴근시간에 서울 도심에서 2만여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집회를 연다고 한다. 경찰은 이번 집회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강제 해산시킬 방침이어서 충돌이 우려된다. 경총은 30일 "지금이라도 명분 없는 불법파업을 철회하고 노동개혁에 동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민일보：▷‘자녀 특혜 채용’ 선관위, 감사원 감사·검찰 수사 이뤄져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의 자녀 특혜 채용 의혹이 자고 나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종전에 확인된 자녀 특혜 채용 사례는 장관급인 사무총장과 차관급인 사무차장, 지역 선관위 상임위원과 과장 등 간부 6명이었다. 그러나 선관위 자체 조사에서 4~5급 직원의 자녀 5명이 특혜 채용 의심 사례로 추가로 드러났다고 한다

▷정찰위성 위장한 北 도발… 반드시 대가 치르게 해야

북한 군부 2인자인 리병철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이 “군사정찰위성 1호기를 6월에 발사할 계획”이라며 시점을 못 박았다. 한국과 미국의 군사위협에 대비하는 자위권 차원의 조치라고 강변하면서 북핵 위협에 따른 한·미 군사협력을 한반도 긴장 고조의 원인으로 돌렸다

▷결국 폐기된 간호법… 환자 중심 의료체계 다시 만들라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간 간호법 제정안이 30일 열린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예상했던 대로다.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부결키로 해 의결정족수를 채울 방법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로써 지난해 5월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간호법은 극심한 갈등만 불러온 채 폐기됐다

◇세계일보：▷윤리특위 김남국 엄정·신속 징계, 민주당 의지에 달렸다

거액의 가상자산(코인) 보유·거래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에 대한 국회 차원의 징계 절차가 시작됐다.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어제 전체회의를 열어 여야가 각각 제출한 두 건의 김 의원 징계안을 윤리심사자문위에 회부키로 했다. 다만 사안의 시급성을 고려해 최장 60일까지 가능한 자문위 활동 기한을 한 달로 제한키로 했다.

▷간호법 끝내 폐기, 의료계 직역이기주의 버리고 머리 맞댈 때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간호법이 어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으나 결국 부결돼 폐기됐다. 매년 초과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 매입하게 하는 양곡관리법에 이어 두 번째다

▷첫발 뗀 비대면 진료, 초진 확대·규제 완화 속도 내야

정부가 코로나19 시기 한시적으로 허용했던 비대면 진료를 내달 1일부터 재진 환자와 의원급 의료기관 등을 중심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의료기관이 없는 섬·벽지 거주자,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은 만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격리 중인 감염병 확진 환자 등은 예외적으로 초진이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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