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6.02(금) 21개 언론사 사설 모음 [새벽창] 감사원,교육교부금,선관위,대법원,대통령,윤석열,경찰,검수완박,무역적자

내국세의 20.79%를 무조건 시도 교육청에 나눠주는 지방교육교부금 문제점이 감사원 감사 결과 다시 한번 드러났다. 감사원은 2020∼2022년 전국 시도 교육청 교육교부금 195조1000억원의 21.8%인 42조6000억원이 불필요하게 지출됐다고 지적했다. 1년에 14조원꼴이다

▷경찰 법 집행으로 막은 불법 시위, 어렵지만 불가능은 아니다

민노총이 지난 31일 서울 도심에서 연 집회는 불과 2주 전 같은 장소를 난장판으로 만들었던 집회와는 확연히 달랐다. 민노총은 신고된 시각 이후에도 집회를 이어가려 했지만 경찰의 세 차례 해산명령을 받고 해산했다. 이어 청계천 근처에서 연 야간 추모 문화제에선 최근 분신한 노조 간부의 분향소를 설치하려다 경찰의 제지로 무산됐다.

◇연합뉴스：▷코로나 '사실상 엔데믹'이라지만 아직 끝난 건 아니다

(서울=연합뉴스) 코로나19 위기 경보 단계가 1일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 조정됐다. 이에 따라 확진자 격리 의무가 없어졌고, 마스크도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등 일부 시설에서만 착용하면 된다. 확진자에게 적용됐던 7일 격리 의무는 5일, 입원환자나 감염 취약 시설 입소자에게는 7일 격리 권고로 전환됐다

▷'타다' 서비스 무죄 확정… 신산업 상생 확대 계기돼야

(서울=연합뉴스) 불법 논란이 빚어졌던 차량호출 서비스 '타다' 전직 경영진이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는 1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쏘카 이재웅 전 대표 등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쏘카 등 법인도 무죄가 확정됐다

◇경향신문：▷수출·생산·소비·세수·연체율·임금, 다 빨간불 켜진 적 있나

한국 경제가 기로에 처했음을 나타내는 지표들이 쏟아지고 있다. 수출·생산·소비·임금·연체율·세수 온통 빨간불이다. 1일 발표된 5월 수출액은 전년 대비 15.2% 줄어든 522억4000만달러를 기록했다. 반도체 등의 부진으로 8개월 연속 감소했고, 하반기 수출 전망 역시 밝지 않다

▷시위 유혈진압·타임오프 옥죄기, 정부 균형 잃었다

전남 포스코 광양제철소 앞에서 고공농성 중이던 김준영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금속노련) 사무처장이 지난달 31일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관 4명과 소방대원 2명이 사다리차 두 대에 나눠 타고 올라가 김 사무처장의 머리를 경찰봉으로 내리쳤고, 김 사무처장은 피를 흘리며 병원으로 이송됐다. 임금교섭과 부당노동행위에 항의하는 노동자를 힘으로 제압한 것이다.

▷‘복지 시장화’ 선언한 윤 대통령, 국가 역할 축소 안 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첫 사회보장전략회의를 주재하며 “정부가 재정을 풀어 사회보장을 하려면 사장 서비스 자체도 시장화·산업화가 되고 경쟁체제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문화일보：▷3년간 42조 헛돈 쓴 교육교부금 재설계 입법 서둘러야

관세를 제외한 내국세의 20.79%로 고정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시정(是正) 시급성이 감사원 감사로도 확인됐다. 감사원은 31일 발표한 ‘지출 구조조정 추진 실태 감사 보고서’를 통해 ‘2020∼2022년 전국 시·도 교육청 교육교부금 195조1000억 원의 21.8%인 42조6000억 원이 불필요하게 지출됐다’고 밝혔다.

▷급기야 정부가 넥슨 2대 주주… 상속세 근본 개혁 급하다

정부가 게임업체의 2대 주주가 되는 특이한 상황이 발생했다. 국내 최대 게임업체인 넥슨의 지주회사인 NXC는 31일 “기획재정부가 지분 29.3%를 보유해 2대 주주가 됐다”고 공시했다. 이런 비상식적 상황은 과도한 상속세에 대한 해묵은 과제의 심각성을 새삼 보여준다. 고 김정주 넥슨 창업자 유족들은 상속세 6조 원을 주식으로 물납(物納)했다.

▷불법 천막·망루·집회 막은 경찰, 이런 게 법치 정상화

2023년 5월 31일은 대한민국 법치주의 역사에 기록될 만하다. 오랜 기간 지속적으로 악화해온 ‘헌법 위의 떼법’ 현상, 가까이는 문재인 집권 이후 거대 노조 세력의 무소불위 행태에 경찰이 곳곳에서 정면 대응한 날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시작일 뿐이며, 법치 정상화까지는 갈 길이 멀다

◇한국일보：▷역전세 대출규제 풀더라도… 가계빚 폭탄 자극 최소화하길

전세시세가 기존 전세보증금보다 낮은 역전세에 대한 집주인들의 공포가 확산되자 정부가 대출규제 완화에 나설 모양이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최근 “역전세 혼란을 막기 위해 제한적으로 대출 규제 완화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존 전세금을 돌려주기 어려운 집주인들에게 대출을 늘려주겠다는 얘기다

▷‘타다’ 뒤늦은 무죄, 혁신 옥석 가릴 기회조차 없어서야

‘불법 콜택시’ 논란으로 퇴출된 차량호출 서비스 ‘타다’의 법적 정당성이 4년 만에 인정됐다. 하지만 새로운 법이 시행돼 과거와 같은 서비스는 불가능한 상황이라 ‘상처뿐인 무죄’가 됐다. 정보기술(IT)과 전통 산업을 접목한 새로운 서비스는 계속 등장할 수밖에 없다

▷검수완박 국민 부담만 남기고 무책임한 국회 사개특위 종료

‘검수완박’으로 불린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 후 후속 조치를 위해 가동됐던 국회 형사사법체계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가 아무 성과 없이 회의 두 번 만에 지난달 31일 종료됐다. 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박 입법을 밀어붙이고, 이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검수원복 시행령으로 입법을 무력화하면서 여야가 논의 자체를 않고 대립한 결과다.

◇이데일리：▷복마전 선관위 땜질 쇄신안...이러고 총선 치를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 간부들의 ‘자녀채용비리’ 논란이 일파만파로 확산되는 가운데 선관위가 뒤늦게 내부혁신 및 제도개선 방안을 내놓았다. 하지만 근본적인 쇄신의지가 있는지 의심된다. 조직 전체가 이미 비리집단으로 몰렸는데도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

▷교육 현장의 교부금 흥청망청...교육감 쌈짓돈인가

교육교부금이 최근 3년간 42조 6000억원이나 과다지급된 것으로 감사원 조사에서 드러났다. 감사원이 그제 발표한 감사보고서 ‘지출구조조정 실태’에 따르면 2020~22년에 교육부가 시·도 교육청에 보낸 교육교부금 195조 1000억원 가운데 42조 6000억원(21.8%)은 불필요한 지급이었다

◇헤럴드경제：▷선관위 ‘아빠찬스’ 국정조사 불가피, 전모 밝혀내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최근 불거진 간부들의 ‘자녀 특혜 채용 의혹’에 관련자를 수사 의뢰했다. 선관위 특별감사위원회가 내부 감사 결과, 의혹이 크다며 수사 의뢰로 결론 낸 것이다

▷무역적자 15개월째...중국 의존 줄이고 새 판 짤 때

지난달에도 수출 부진이 이어지면서 무역수지가 21억달러 적자를 냈다. 지난해 3월 이후 15개월 연속 마이너스로, 외환위기 이후 최장 기간 적자 행진이다. 올 들어 5월까지 누적 적자는 273억달러로, 역대 최대였던 작년 적자(478억 달러)의 57%를 넘어섰다. 월별 전년 동기 대비 수출액도 작년 10월부터 8개월 연속 감소 중이다.

◇매일신문：▷'민주 유공자 예우법' 집착하는 민주당, 도대체 왜 이러나

더불어민주당이 또 '민주 유공자 예우법'을 추진하겠다고 한다. 참으로 집요하다. 이번으로 네 번째다. 첫 번째는 문재인 정부 때인 2020년이다. 우원식 의원이 발의했다가 '운동권 셀프 특혜법'이란 거센 비판에 밀려 무산됐다. 2021년에는 설훈 의원이 같은 취지의 법안을 냈다가 같은 비판을 받고 철회한 바 있다

▷“교육교부금 43조 과다 지출”… 제도 개편이 답이다

불합리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으로 인해 지난 3년 동안 42조6천억 원이 과다하게 지출됐다는 감사원 지적이 나왔다. 감사원이 공개한 '지출 구조조정 추진 실태' 감사 보고서를 보면, 학령인구는 매년 감소하고 있으나 시·도교육청에 주는 교부금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 세입·세출의 불균형이 증대되고 있는 것이다

▷자녀 특혜 채용 의혹 선관위, 감사원 감사 거부 제정신인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간부 자녀 특혜 채용 의혹에 대한 감사원 감사 거부 방침을 밝혔다. 감사원의 직무감찰은 선관위 독립성 침해 우려가 있어 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내부에서는 직무감찰 선례를 만들 경우 향후 정치자금이나 불법 선거 관련 조사에 감사원이 개입할 여지가 생긴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고 한다

◇세계일보：▷민노총 불법집회 차단 가능성 보여준 경찰의 원칙 대응

경찰이 오랜만에 제 역할을 했다. 민노총이 그제 서울 도심에서 노조원 2만여명이 참가한 대규모 집회를 개최한 뒤 집회 종료시간(오후 5시) 이후에도 시위를 이어가려 했지만, 경찰의 세 차례 해산 명령을 받고 멈췄다. 지난달 16∼17일 서울 도심 노숙집회 때 경찰 명령을 무시했던 것과 대조적이다

▷‘타다’ 서비스 무죄 확정, 더 이상 혁신의 싹 자르는 일 없길

차량공유 서비스 ‘타다’ 전직 경영진이 어제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1, 2심 무죄 판결에 이어 사업의 정당성을 인정받은 것이다. 애초 이 사건은 법정으로 갈 사안이 아니었다. 해외에서는 이미 비슷한 서비스가 보편화해 있는 데도 기득권을 위협받게 된 택시업계가 반발하자 정부가 슬그머니 입장을 바꿔 빚어진 일이다

▷수출 8개월째 곤두박질, 언제까지 ‘상저하고’만 되뇔 건가

수출, 내수, 생산을 비롯한 각종 경제지표가 암울한 상황으로 치닫는 등 우리 경제가 총체적 수렁으로 빠져들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어제 발표한 ‘5월 수출입동향’에 따르면 수출이 522억4000만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15.2%나 감소했다. 수출이 8개월째 곤두박질치면서 2018년 12월∼2020년 1월 이후 최장 수출 감소기록을 세웠다.

◇서울경제：▷‘무풍지대’ 선관위, 철저 수사로 썩은 환부 확실히 도려내라

공정이 생명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실제로는 채용 복마전인 것으로 드러났다. 선관위는 5월 31일 간부 자녀 특혜 채용 자체 감사 결과에 따라 연루된 박찬진 사무총장(장관급), 송봉섭 사무차장(차관급) 등 4명에 대해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밝혔다. 또 재발 방지를 위해 사무총장직을 외부에 개방하고 국회의 국정조사도 수용하기로 했다.

▷노조 시위·회계, 법과 원칙에 따라 일관되게 엄정 대응해야

노조 활동 전반에 법과 원칙이 지켜지는 변화의 조짐이 보이고 있다. 민주노총은 지난달 31일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었지만 정부의 불법 시위 엄단 방침에 따라 주간 집회 허가 시간에 맞춰 자진 해산했다. 오후 5시까지 집회를 허가받은 민주노총은 시간 준수를 요청한 경찰의 세 차례 경고 방송에 자발적으로 집회를 종료했다.

▷15개월 연속 무역적자… 수출 위기 극복 비상 플랜 가동하라

우리나라의 5월 수출액이 전년 동월 대비 15.2% 줄어든 522억 4000만 달러에 그쳐 8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다. 무역수지는 21억 달러 적자를 기록해 15개월 연속 적자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외환 위기 직전인 29개월 연속 적자 이후 27년 만에 가장 긴 적자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것이다

◇중앙일보：▷혁신 막았던 기득권에 경종 울린 ‘타다’의 무죄 확정

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의 운영사와 전직 경영진들이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은 어제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이재웅 전 쏘카 대표와 박재욱 전 VCNC(타다 운영사) 대표 등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검찰이 타다를 불법 콜택시라고 판단하고 기소한 지 4년 만이다

▷복마전 선관위, 60년 ‘고인 물’ 체제 확 바꿔야 산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자녀 특혜채용 의혹이 제기된 박찬진 사무총장 등 4명을 수사 의뢰하고, 국민권익위의 전수조사도 받아들이기로 했다. 또 35년간 내부 승진으로 채워 온 사무총장직을 외부에 개방하고 외부 인사 중심의 감사위원회를 도입하겠다는 쇄신책도 내놨다. 하지만 그간의 행태를 보면 진심으로 혁신 의지가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

◇국민일보：▷소화병원도 주말 진료 중단… 붕괴되는 어린이 의료체계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2월 22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소아 의료체계 개선 대책을 보고했다. 야간·휴일·응급 등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의료 인력과 의료체계를 확충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조 장관이 어린이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고 약속한 지 100일 만에 커다란 사각지대가 새로 생겼다

▷기정사실이 된 세수 결손… 충격 완화할 해법 서둘러야

정부가 걷은 세금이 예산에 잡힌 세입에 미치지 못하는 세수 결손이 올해 기정사실로 굳어져가고 있어 걱정이다. 기획재정부가 지난 31일 공개한 ‘4월 국세수입 현황’을 보면 올해 들어 4월까지 걷힌 국세는 134조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33조9000억원이나 적었다

▷빈곤층 연료비 급증, 지원 미미… 세심한 대책 마련하라

에너지 과소비 조정, 에너지 공기업의 경영 위기 등을 고려하면 전기·가스요금 등 연료비 인상은 불가피한 면이 없지 않다. 다만 여기에는 사회 통합 차원에서 빈곤층에 대한 지원 확대와 피해 최소화가 전제돼야 한다. 하지만 취약계층의 연료비 부담은 지난 1년간 더 커진 반면 정부 지원은 거의 늘어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겨레：▷북, 한반도 위태롭게 할 군사정찰위성 발사 멈춰야

북한이 군사정찰위성을 발사했다가 실패한 다음날 ‘김여정 담화’를 발표해 이른 시일 안에 재발사를 통해 성공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한·미가 북한 동향을 실시간으로 감시하는 능력을 가진 반면, 북한은 군사위성이 없는 상황을 바꾸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담겨 있다

▷세수 펑크 큰데, ‘바이오의약품 투자도 감세 확대’ 선심

윤석열 정부가 나라살림 운용에서 ‘재정 건전성’을 최우선한다면서도 지난해 말 세제 개편에서 대규모 부자 감세를 단행했다. 이로 인해 세수 기반이 약화된 가운데, 올 들어 경기가 애초 전망보다 나빠지자 세수에 상당한 규모의 결손이 생기고 있다

▷‘노사정 대화 취소’ 부른 경찰의 퇴행적 폭력 진압

노사 합의 준수를 요구하며 고공농성을 하던 한국노총 금속노련 간부가 경찰이 휘두른 진압봉에 머리를 다쳐 병원에 실려가는 사태가 벌어졌다. 또 경찰은 농성 현장에서 경찰의 진압 준비에 항의하던 금속노련 위원장을 땅바닥에 넘어뜨린 뒤 무릎으로 목을 누른 채 수갑을 채워 연행했다

◇디지털타임스：▷한국판 보스턴 클러스터 조성, 민관학 협력해 초격차 만들라

정부가 한국판 보스턴 클러스터를 만들기로 했다. 1일 서울 강서구 서울창업허브M+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5차 수출전략회의'에서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부처는 '첨단산업 글로벌 클러스터 육성 방안'을 발표했다. 바이오, 이차전지 등 12대 국가전략기술 관련 산업을 기반으로 하는 혁신 클러스터를 선별해 육성한다는 게 골자다.

▷사회에 진한 울림 주는 "혁신은 죄가 없다"는 이재웅의 외침

대법원이 1일 불법 논란이 일었던 차량호출 서비스 '타다'의 당시 경영진에 대해 무죄를 판결했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 전 쏘카 대표와 박재욱 전 VCNC 대표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쏘카와 VCNC 법인도 무죄가 확정됐다

◇파이낸셜뉴스：▷경영권 위협하는 세계 1위 상속세율 개편 논의를

넥슨 상속세로 지분 29% 물납 정부가 2대 주주 오른 기현상 국내 최대 게임업체인 넥슨 지주회사(NXC)는 지난달 31일 기획재정부가 지분 29.3%를 보유해 2대 주주가 됐다고 공시했다. 지난해 2월 별세한 김정주 창업자의 유족들이 상속세를 물납(物納)으로 했기 때문에 이런 특이한 일이 발생했다

▷'타다' 서비스 무죄 확정, 혁신의 싹 더 꺾지 말아야

'불법 콜택시 영업' 논란으로 법정에 섰던 차량호출 서비스 '타다'가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법적 논쟁 4년 만에 불법이란 오명을 벗은 것이다. 대법원 판결 직후 이재웅 전 쏘카 대표는 페이스북에 "혁신은 죄가 없음이 대법원에서 최종 확인됐다"는 글을 올렸다

◇매일경제：▷경찰이 불법집회 막으니 민노총 자진해산, 이게 법과 원칙이다

지난달 31일 서울 도심에서 노조원 2만여 명이 참가한 집회를 신고된 시간 이후까지 이어가려던 민주노총이 경찰의 해산명령에 자진 해산했다. 지난달 16~17일 밤샘 노숙·술판 집회 때 해산명령을 묵살했던 것과는 대조적으로 민주노총의 불법집회가 경찰의 원칙 대응에 의해 좌절된 것이다

▷과도한 상속세 탓에… 정부가 '넥슨' 2대 주주된 코미디 같은 현실

정부가 국내 최대 게임업체 넥슨의 지주사인 NXC의 2대 주주가 됐다. 고(故) 김정주 NXC 창업자 유족으로부터 상속세 명목으로 29.3%의 지분을 받아냈다고 한다. 국가가 상속세로 대기업의 2대 주주가 되는 건 정상적인 시장경제에서는 상상조차 못 할 일이다. 코미디에서나 가능한 얘기다. 이렇게 된 건 한국의 상속세율이 너무 높기 때문이다.

▷대법원서 무죄 받은 '타다', 혁신 막은 국회와 기득권에 경종되길

'불법 논란'이 일었던 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의 전직 경영진이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논란 4년 만에 타다에 씌워졌던 '불법 콜택시 영업' 혐의가 벗겨진 것이다. 하지만 2020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일명 '타다금지법'을 통과시키면서 타다의 부활이 불가능한 상황이어서 만시지탄이 아닐 수 없다

◇한국경제：▷쇠파이프를 경찰봉으로 막은 게 과잉진압인가

한국노총이 어제 열릴 예정이던 '노사정 대표자 간담회'에 불참한 데 이어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탈퇴 여부를 다음주에 논의하기로 했다고 한다. 대정부 투쟁도 선포한 상태

▷뒤바뀐 무역지형… 안미경중에서 안미경세로 가자

지난달 한국 수출이 8개월째 역성장하며 부진한 모습을 이어갔다. 무역수지는 15개월 연속 적자 행진이다. 이런 가운데 눈에 띄는 것은 지역별 수출이다. 우리 수출 가운데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20.3%,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18.1%다. 2010년 1월 18.8%포인트 이상 벌어졌던 두 국가 간 비중 차는 2.2%포인트로 좁혀졌다.

▷韓기업 상속세, 얼마나 가혹하면 정부가 2대주주 올라서나

정부가 국내 최대 게임업체 넥슨의 2대 주주가 됐다. 지난해 2월 별세한 김정주 넥슨 창업자 유족이 넥슨 지주회사(NXC) 지분 30%가량을 상속세로 물납했기 때문이다. 김 창업자의 유산은 10조원대 초반으로 유족이 내야 하는 상속세는 6조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삼성 LG 등도 비슷한 문제를 겪었다

◇부산일보：▷후쿠시마 오염수, 과학적 접근 통해 불신 없애야

지난달 21~26일 일본 후쿠시마원전 오염수 방류시설을 살펴본 정부 시찰단 단장인 유국희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지난달 31일 서울 정부청사에서 현지 시찰 활동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지도부 인사들이 3일 부산을 찾는다

▷묻지마 범죄' 수사 경종 울린 '돌려차기' 35년 구형

작년 5월 부산 서면에서 한 남성이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돌려차기로 폭행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항소심에서 검찰이 피고인에게 징역 35년을 구형했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 영상 캡처. 작년 5월 부산 서면에서 한 남성이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돌려차기로 폭행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항소심에서 검찰이 피고인에게 징역 35년을 구형했다.

◇서울신문：▷‘타다’ 4년 만에 합법 종지부, 이미 주저앉은 ‘혁신’

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의 전 경영진이 4년 만에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어제 대법원은 1·2심과 마찬가지로 “타다는 여객자동차운수업이 아니라 기사 알선을 포함한 단기 승합차 대여(렌터카) 계약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합법 운영이 인정됐으나 타다는 이미 ‘타다 금지법’으로 묶여 부활이 불가능하다. 꿩도 매도 놓친 만시지탄이다.

▷응급실 뺑뺑이, 대책도 뺑뺑이… 악순환 끊어내야

지난달 30일 경기 용인시에서 차량에 치인 70대 환자가 수술할 병원을 제때 찾지 못해 숨지는 비극이 발생했다. 119구급대가 아주대병원 등 12곳의 병원에 치료를 요청했지만 병상이나 전문의가 없어 수용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고, 결국 사고 현장에서 100㎞ 떨어진 의정부성모병원까지 이동했지만 도착 당시 환자는 이미 숨진 상태였다고 한다.

▷3년 ‘헛돈’ 43조, 퍼주기 교육교부금 당장 정비를

올해 1~4월 세수가 경기회복 둔화 등의 여파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4조원이나 쪼그라들었다. 이 집계가 나온 날 감사원은 지난 3년간 쓰지 않아도 될 교육교부금이 43조원이나 낭비됐다고 발표했다. 곳간 사정에 관계없이 나랏돈을 또박또박 받아 조성되는 교부금이 중복 계산 등의 수법으로 허투루 쓰이고 있는 것이다

◇동아일보：▷상속세 내니 정부가 2대 주주… 이런 稅制 그대로 둘 건가

정부가 국내 최대 게임업체의 2대 주주가 되는 일이 벌어졌다. 넥슨의 지주회사인 NXC는 기획재정부가 전체 지분의 29.3%인 85만여 주를 보유해 회사의 2대 주주가 됐다고 그제 공시했다. 지난해 2월 별세한 고 김정주 넥슨 창업자 유족이 물려받은 지주회사 지분을 상속세로 정부에 물납했기 때문이다

▷26년 만의 최장 무역적자… 에너지·자원 수입구조도 손봐야

지난달 한국의 무역수지가 또 적자를 냄에 따라 15개월 연속으로 수입액이 수출액을 넘어섰다. 외환위기 직전인 1997년 5월까지 29개월간 이어진 장기 적자 이후 26년 만에 가장 긴 무역적자다. 반도체 경기 회복은 늦어지고, 중국 리오프닝 효과까지 둔화되고 있어 정부의 올해 연간 ‘수출 플러스’ 목표 달성 가능성도 희박해지고 있다.

▷학생 주는데 교육청 공무원 10% 늘리고 교부금 42조 펑펑

저출산 심화로 초중고교 학생 수가 감소하고 있는데도 시도교육청 공무원 수는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소속 지방공무원은 9.7%(6516명) 증가했고, 이에 따라 증가한 인건비는 1조1500억여 원에 달한다

◇강원일보：▷평화경제특구, 접경지 발전 새 전기 만들어야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평화경제특구법)’ 제정안의 국회 통과로 강원도 내 접경지역의 획기적 발전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2006년 법안이 처음 발의된 이후 17년 만에 도내 접경지역을 평화경제특별구역으로 지정하고 산업단지나 관광특구를 조성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특별자치도 시대, `글로벌 관광`으로 승부 걸자

‘한국관광 1번지, 강원도.’ 매년 휴가철 우리나라 국민이 가장 방문하고 싶어 하는 곳으로 강원도가 꼽히고 있다. 아름다운 산과 드넓은 동해 바다를 한번에 즐길 수 있어 스트레스로 지친 현대인에게 안식처 역할을 해 왔다. 하지만 전국 자치단체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관광산업에 투자를 강화하면서 이러한 강원도의 명성은 점점 빛을 바래 온 것이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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