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6.03(토) 21개 언론사 사설 모음 [새벽창] 감사원,선관위,대법원,노동자,압수수색,국민의힘,경사노위,기획재정부,국내총생산

비정규직 정규직화의 대표 사업장 서울교통공사의 최근 직원 현황은 온정주의 정책이 약자를 저격하는 역설을 새삼 확인시켜 준다. 2018년 무기계약직 1285명을 일반직으로 전환하기 직전(2017년) 23%이던 교통공사의 '고졸 이하 직원' 비중은 지난해 15%로 추락했다. 같은 기간 '대졸 이상 직원' 비중은 54%에서 64%로 급증했다.

▷헌법기관 참칭하면서 비리 조사 가려서 받겠다는 선관위

고위 간부들의 자녀 특혜 채용 의혹을 받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감사원의 직무감찰을 거부하기로 했다. 선관위가 성난 민심을 읽지 못한 채 '헌법적 관행' 운운하며 조직 보호에 급급한 행태를 되풀이한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선관위는 어제 노태악 선관위원장 주재로 위원회를 열어 감사원 직무감찰을 거부하기로 최종 입장을 정했다.

▷한·일 항공 주 1000회로 증편… 日관광객 유치 전략 있나

한·일 양국 간 항공편이 현행 주 950회에서 여름 성수기까지 주 1000회로 증편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어제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방침을 발표했다. 해빙기를 맞은 양국 간 경제 협력을 도모한다는 측면에서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여행수지 적자를 고려하면 걱정이 앞선다.

◇한겨레：▷‘수사 편의’와 ‘기본권 보호’ 균형 위해 압수수색 제도 정비해야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지난 2월 입법예고한 압수수색 영장 제도 개선안을 두고 2일 대법원 형사법연구회와 한국형사법학회의 공동학술대회가 열렸다

▷무리한 표적감사 판명된 감사원, 이성을 찾길 바란다

감사원 감사위원회의가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의 개인 비위 혐의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기로 결정했다. 지난해 8월부터 장장 10개월 동안 계속된 전 위원장에 대한 특별감찰 결과를 보고받고, ‘책임을 물을 만한 사안이 없다’고 결론 낸 것이다. 처음부터 이 감사는 전임 정부에서 임명된 전 위원장을 몰아내기 위한 무리한 감사라는 비판이 많았다.

◇경향신문：▷대통령 직속 감사원의 선관위 직무감찰은 신중해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일 자녀 특혜 채용 의혹에 대해 국회 국정조사, 국민권익위원회 조사, 경찰 수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다. 또 중앙위원회 내 독립기구로 감사위원회를 설치해 외부 견제와 감시를 강화하기로 했다. 선관위는 그러나 감사원 직무감찰은 거부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여성 42%가 겪는 경력단절, 이래선 저출생 극복 못한다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면서 25~54세 여성 10명 중 4명이 경력단절을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 거리 두기 시행 후 집에 있는 자녀를 돌보기 위해 일을 그만둘 수밖에 없던 여성이 많았다는 뜻이다. 여성가족부가 1일 발표한 ‘2022년 경력단절 여성 경제활동 실태조사’에서 코로나19 발발 전인 2019년 35%였던 이 비율은 지난해 42.6%로 증가했다.

▷역전세 대책 필요하나, ‘얌체 임대인’ 없게 정책 설계하길

전세가 하락으로 역전세가 급증하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전세계약 중 역전세 비중은 지난해 1월 25.9%에서 올 4월 52.4%로 2배가량 늘었다. 올 1~4월 아파트 전세계약의 47%가 역전세였다는 분석도 있다. 전세가 하락은 서민들의 주거 안정 차원에서 반가운 일이다

◇세계일보：▷위성기술 탈취 北 ‘김수키’ 제재, 국제사회 동참 이끌어내야

정부가 어제 북한 정찰총국 산하 해커조직 ‘김수키(Kimsuky)’를 독자제재 명단에 올렸다. 국내외를 통틀어 김수키를 제재한 것은 우리 정부가 처음이다.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여덟 번째, 사이버 분야로는 네 번째 대북 독자제재 조치다

◇파이낸셜뉴스：▷역성장 고리 끊고 지속성장 모멘텀 마련할 때

우리나라 경제가 두 분기 연속 역성장 위기를 모면했다. 그렇다고 마냥 긍정적 시그널은 아니다. 상반기 침체 부진을 털고 하반기에 완연한 성장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경제 체질 개선이라는 숙제가 쌓여 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올해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0.3%이다. 이 수치는 우리 경제에 두 가지 과제를 던졌다.

◇조선일보：▷지금 선관위가 ‘견제와 균형’ 내세우며 감사 거부할 처지인가

자녀 특혜 채용 의혹이 커지고 있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일 감사원 감사를 거부하기로 했다. “국가기관 간 견제와 균형으로 선관위가 직무 감찰을 받지 않았던 것이 헌법적 관행”이라는 것이다. 헌법 제97조를 거론하며 감사원의 감사 범위에 선관위가 빠져 있다고도 했다. 하지만 감사원법에 따르면 감사 제외 대상으로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만 명시돼 있다.

▷국민의힘 전·현 의원 4명 ‘공천 헌금’ 의혹, 아직도 이런 사람들이

국민의힘 황보승희 의원이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시·구의원 공천을 대가로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조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같은 당 하영제 의원은 지난해 1월 경남도의원 선거에 출마한 예비 후보자에게 공천을 돕는 대가로 7000만원을 받는 등 총 1억6000여만원의 불법 자금 수수 혐의로 기소됐다

▷‘타다’를 범죄로 몬 검사들, 금지법 만든 의원들 사과라도 하라

렌터카를 활용한 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를 둘러싼 4년간의 자해극은 사업자를 범죄자로 몬 검찰과 표 외에는 아무것도 모르고 생각하지도 않는 정치권의 합작품이다. 스마트 앱으로 렌터카용 승합차를 배정해 주는 ‘타다’는 소비자들의 호응 속에 급성장했다. 법적으로 11인승 이상 승합차는 렌트 때 운전자 알선이 허용돼 있었다

◇매일경제：▷산업계가 요청한 변리사 특허소송 공동대리, 국회가 뭉갤 일인가

변리사가 변호사와 공동으로 특허침해소송을 대리할 수 있게 해달라는 산업계와 과학기술계의 간절한 요청을 국회가 외면하고 있다

▷정치권 '타다금지법' 자성론 … 혁신기업인에 사과부터 하라

대법원에서 '타다 무죄'가 확정되자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자성론이 나왔다. 최병천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페이스북에 "민주당은 혁신경제와 혁신기업을 탄압하는 정당이 됐다"면서 "당 차원에서 공개 사과하고 결자해지 차원에서 '타다금지법'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주도로 '타다금지법'을 밀어붙여 혁신 서비스를 시장에서 몰아낸 데 대해 반성한 것이다.

▷자정능력 상실한 선관위, 감사원 감사 거부 명분 없다

고용세습으로 국민적 공분을 자초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끝내 감사원의 '자녀 특혜 채용' 감사를 거부했다. 자정 능력을 상실한 것도 모자라 상식적인 판단 능력까지 상실한 게 틀림없어 보인다. 국가기관이 이렇게까지 부패할 수도 있다는 사실에 국민들이 이미 큰 충격을 받았다. 지금까지 드러난 부패 의혹만으로도 선관위는 국민 앞에 석고대죄해야 한다.

◇연합뉴스：▷1분기 역성장 면했지만… 지속성장 위한 전략 고민할 때다

지난해 4분기 마이너스 성장을 했던 한국 경제가 올해 들어 민간 소비가 늘어난 덕에 간신히 역성장을 면했다. 한국은행은 2일 올해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0.3%로 집계됐다고 발표했다. 민간 소비에 힘입어 가까스로 1분기 역성장을 모면했지만 한국 경제의 앞날은 그리 밝지 않다.

▷무너지는 필수의료, 암담한 현실 외면 더는 안된다

한국 최초의 어린이전문병원인 소화아동병원이 휴일 진료를 중단한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한국일보：▷선관위, 감사 거부한다면 특단 조치 내놔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자녀 특혜채용 의혹과 관련해 감사원의 직무감찰을 받지 않기로 결정했다. 노태악 선관위원장은 2일 선관위원 회의 후 “그동안 국가기관 간 견제와 균형으로 선관위가 직무감찰을 받지 않았던 것이 헌법적 관행”이라며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국회 국정조사, 국민권익위원회 조사, 수사기관 수사에는 성실히 임하겠다는 입장이다.

▷존립 위태로워진 경사노위… 노정 대화 포기는 안 된다

한국노총이 7일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탈퇴를 논의하기로 했다. 탈퇴가 결정될 경우 양대 노총이 모두 빠지게 돼 경사노위는 사회적 대화기구로서 존립 자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 정부와 노동계가 강대강 일변도로 치달으면서 그나마 대화의 끈을 잇고 있던 경사노위마저 무력화 위기에 놓인 현실이 안타깝다.

▷법원 "깡통전세 중개 책임 60%", 중개인 의무 확대 바람직

전세 세입자가 보증금을 온전히 돌려받지 못하는 '깡통전세' 피해와 관련해 부동산중개업자의 책임을 엄격하게 물은 1심 법원 판결이 나왔다. 통상 세입자가 떼인 돈의 20~30%만 인정하던 중개업자 배상 비율을 60%로 대폭 높인 것이다

◇서울경제：▷은행 순이익 7조원, '이자 장사' 벗어나 금융 경쟁력 높일 때다

지난해 최대 실적과 ‘성과급 잔치’로 논란을 빚었던 국내 은행들이 올해 1분기에 ‘이자 장사’ 등으로 7조 원에 달하는 역대급 순이익을 낸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2일 금융감독원은 국내 은행들의 1분기 당기순이익이 지난해 1분기의 5조 6000억 원보다 1조 4000억 원 증가한 7조 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巨野 ‘노동 탄압·후쿠시마’ 발목잡기 공세로 내부 비리 덮을 수 있나

거대 야당이 정부를 겨냥해 연일 ‘노동자 탄압’이라고 맹비난하고 ‘후쿠시마 오염수’ 괴담 선동에도 나서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건설 노동자 분신 사건을 계기로 2일 건설 노동자 탄압 태스크포스를 출범시켰다

▷기업들 투자 주저하는데 “수출 긍정 조짐” 낙관론 펴는 경제팀

정부 경제팀이 올해 하반기에 경기가 회복될 것이라는 ‘상저하고(上低下高)’ 기대를 표시해온 데 이어 수출 긍정 조짐론을 들고나왔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5월 수출은 조업일 감소 등으로 두 자릿수 감소율이 이어졌지만 일부 긍정적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며 “앞으로도 수출 개선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동아일보：▷“담합 44%가 공공 입찰”… 혈세 축내고 안전 위협하는 범죄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3년간 담합으로 과징금을 부과한 공공분야 입찰담합이 71건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같은 기간 공정위가 과징금을 부과한 전체 담합 사건 162건 가운데 44%에 해당하는 수치다. 연 70조 원에 이르는 엄청난 규모의 공공기관 조달계약 시장 곳곳에서 업체들이 서로 짜고 가격을 올리면서 제 잇속을 챙기고 있는 것이다.

▷전세계약 47%가 역전세… 곧 닥칠 ‘쓰나미’ 대비해야

전세사기 피해가 커지면서 세입자들을 지원하는 법까지 통과됐지만 전셋값 하락에 따른 ‘역(逆)전세난’은 이제 시작일 뿐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올해 들어 맺어진 아파트 전세계약 중 절반 가까이는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전세금 하락분을 내줘야 하는 거래였다. 전셋값이 폭락한 지방 아파트, 신축 빌라들은 사정이 더욱 심각하다

▷“살인해 보고 싶었다”… ‘괴물’ 키운 공동체의 책임 돌아볼 때

23세 여성 정유정이 막연히 “살인해 보고 싶다”는 충동을 느낀 뒤 치밀하게 대상을 골라 살해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던지고 있다. 그는 과외 중개 앱에서 영어 과외를 원하는 중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인 것처럼 속여 피해자를 고른 뒤 중학생으로 위장해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뒤 여행용 가방에 넣어 버렸다가 발각됐다.

◇매일신문：▷기초의회 의장들의 쌈짓돈처럼 쓰인 시민 혈세

대구 지역 8개 구·군의회 의장들이 소속된 대구시 구·군의회 의장협의회 예산 일부가 지방재정 목적에 전혀 맞지 않는 명절 선물, 축하 화환, 외유성 워크숍 등에 사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시민 세금 수천만 원이 기초의회 의장들의 쌈짓돈처럼 쓰인 것이다

▷선관위, 국민 뭘로 보고 감사원 감사 거부 버티나?

자녀 특혜 채용 의혹으로 인해 국민적 분노가 들끓고 있는 가운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에 대한 감사원 직무감찰을 끝내 수용하지 않겠다는 최종 입장을 2일 내놨다. 선관위는 "국가기관 간 견제와 균형으로 선관위가 직무감찰을 받지 않았던 것이 헌법적 관행이라 응하기 어렵다"고 했다. 선관위는 다만 국회 국정조사, 국민권익위 조사, 수사에는 임하겠다고 밝혔다.

◇헤럴드경제：▷뒤늦은 ‘타다’ 무죄, 혁신 망가트리기 더는 없어야

대법원이 렌터카를 활용한 차량호출 서비스 ‘타다’의 영업행위에 무죄를 최종확정했다. 택시업계가 “불법 콜택시”라며 검찰에 고발한 지 4년 만이다. 무죄가 됐어도 정치권이 만든 ‘타다금지법’ 때문에 더는 예전의 서비스는 불가능하다. 그사이 일자리 1만2000개가 사라졌고, 카카오택시가 호출시장의 94%를 차지한 독점 체제가 됐다.

▷3%대 초반 내려온 물가, 체감물가와 괴리 좁히기 큰 과제

물가상승률이 4개월 연속 하락하면서 3%대 초반까지 떨어졌다. 2일 통계청이 발표한 5월 소비자물가는 작년 같은 달보다 3.3% 올랐다. 지난 2021년 10월(3.2%) 이후 19개월 만의 가장 낮은 수치다

◇국민일보：▷감사 거부한 선관위, 개혁 의지 의심스럽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일 선관위원 회의를 열어 ‘자녀 특혜 채용’ 의혹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끝내 거부키로 했다. “국가기관 간 견제와 균형을 위해 선관위가 직무감찰을 받지 않았던 것이 헌법적 관행”이란 이유를 들었다. 대신 국회 국정조사, 국민권익위원회 조사, 수사기관 수사에는 성실히 임하겠다면서 의혹이 드러난 간부 4명을 수사의뢰했다.

◇문화일보：▷필수의료 붕괴, 의대 대폭 증원과 PA 간호사제 급하다

심각한 의사 부족 현상을 겪는 필수의료 분야가 붕괴되고 있다는 사실이 거듭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충북 청주의 한 종합병원은 ‘심장내과 3명을 1인당 연봉 10억 원의 최고 대우로 초빙한다’는 채용 공고를 의사 전용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 지난 4월 초에 냈으나 지원자가 없어서, 2차 공고를 냈어도 마감일인 지난달 28일까지 아무도 응하지 않았다고 한다.

▷‘타다’ 무죄… 혁신 좌절시킨 정치권 과오 되풀이 말아야

택시 호출 서비스를 혁신했던 ‘타다’가 이제야 무죄로 확정됐다. 문재인 정부 때인 2019년 10월 검찰이 면허 없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을 한다며 이재웅 전 쏘카 대표와 운영사였던 VCNC 박재욱 전 대표 등을 기소한 지 거의 4년 만이다

▷공무집행방해 ‘大法 양형 기준’ 획기적으로 강화할 때

공권력은 법과 규범의 수호를 위해 국민이 위임한 권한이다. 공권력에 대한 도전은 국민의 권리와 안전에 대한 침해다. 선진국이 공무집행방해죄를 엄단하는 이유다. 한국 역시 과거 권위주의 시대의 공권력 남용이 아니라 ‘떼법’ 세력 등에 의한 공권력 공격을 우려할 상황으로 바뀐 지 오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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