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6.01(목) 21개 언론사 사설 모음 [새벽창] 선관위,미국,윤석열,청소년,김명수,대법원,ICBM,압수수색,검찰,서울시,대통령

북한이 인공위성을 발사했지만 궤도에 올리는 데 실패했다. 북한 국가우주개발국은 31일 오전 6시27분 군사정찰위성 ‘만리경 1호’를 신형 우주발사체 ‘천리마 1형’에 실어 발사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1단 분리 후 2단 발동기 시동이 제대로 걸리지 않으며 추진력을 잃었고 서해상에 추락했다고 했다. 북한은 실패 원인을 분석한 뒤 2차 발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어이없는 북 위성 문자 오발송, 행정 재난 책임 물어야

북한이 군사정찰위성을 발사한 31일 아침 서울시가 경계경보 위급재난문자를 잘못 보내 940만 서울 시민들이 큰 혼란을 겪었다. “6시32분 서울지역에 경계경보 발령. 국민 여러분께서는 대피할 준비를 하라”는 내용의 재난문자가 오전 6시41분에 발송된 것이다

▷아빠 찬스 쇄신안 내놓은 선관위, 국민 눈높이까지 닿아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31일 자녀 특혜채용 의혹이 제기된 이들을 수사 의뢰하고, 국민권익위와 합동으로 전·현직 직원들도 전수조사하기로 했다. 사무총장직을 외부에도 개방하고, 사태의 발단이 된 경력채용 제도는 폐지하거나 축소키로 했다. 지난 17일부터 선관위 특별감사위원회가 자체 조사한 결과에 따라 고강도 쇄신 조치를 내놓은 것이다.

◇강원일보：▷7개 품목 할당관세 0%, 뛰는 외식물가 잡을 수 있나

정부가 최근 가격이 급등한 돼지고기와 고등어, 설탕 등 7개 농축수산물에 할당관세 0%를 적용하기로 했다. 물가 안정을 위한 조치다. 수입 돼지고기는 최대 4만5,000톤까지 0%의 할당관세를 적용한다. 돼지고기는 최근 야외 활동이 늘어난 데 따른 돼지고기 수요 증가 등으로 5월 삼겹살 가격이 예년 대비 17% 오를 전망이다.

▷위성 위장한 北 도발, 최악 상황 다각도로 대비해야

북한이 지난달 31일 오전 6시29분께 평안북도 동창리 일대에서 남쪽 방향으로 북한이 주장하는 우주발사체를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북한이 위성을 탑재했다고 주장한 발사체를 쏜 것은 2016년 2월7일 ‘광명성호’ 이후 7년 만이다. 북한은 엔진 고장으로 실패했다고 공식 밝혔다

◇동아일보：▷‘응급실 뺑뺑이’ 돌다 또 길거리 사망… 이런 비극 언제까지

지난달 30일 경기 용인시에서 후진하던 차량에 치인 70대 구모 씨가 수술할 병원을 찾지 못해 ‘표류’하다가 숨졌다. 10분 만에 현장에 도착한 구급대는 가까운 아주대병원을 시작으로 병원 12곳에 치료를 요청했다. 이 중에는 중증 응급환자를 수용해야 할 권역외상센터나 권역응급의료센터가 설치된 대형 병원도 7곳 있었다

▷노벨상 수상 ‘뱅크런’ 大家 “SVB 초고속 파산, 한국에 조기경보”

지난해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더글러스 다이아몬드 시카고대 경영대학원 교수가 어제 ‘2023 동아국제금융포럼’에서 “금리 인상기에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의 파산은 한국에도 조기경보를 울렸다”고 했다. 그러면서 “금융 안정을 위해 당국의 규제 강화와 신뢰 확보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北 로켓 ‘대피경보-오발령’ 혼란… 대응태세 숨 돌릴 여유 없다

북한이 어제 오전 인공위성을 탑재했다는 로켓을 남쪽으로 쏘아 올렸지만 엔진 고장으로 실패했다. 북한은 “군사정찰위성 ‘만리경-1’호를 탑재한 신형로켓 ‘천리마-1’형이 1단 분리 후 2단 엔진의 시동 비정상으로 서해에 추락했다”고 밝혔다. 북한은 ‘가급적 빠른 기간 내 2차 발사’를 예고했다

◇연합뉴스：▷北발사체 도발속 경보 혼란… 대비태세 긴장도 높여야

북한이 31일 오전 6시29분께 평안북도 동창리 일대에서 정찰위성을 탑재한 것으로 보이는 우주발사체를 남쪽으로 발사했으나 실패했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의 우주발사체 1발이 전북 군산 서쪽 60여㎞에 위치한 어청도의 서방 200여㎞ 해상에 낙하했다. 북한 발사체의 이날 비행 상황을 보면 북한이 당초 예고했던 것과는 동떨어진 양상을 보였다.

▷드러나는 '아빠찬스' 정황… 선관위 외부감시 제도화 시급

(서울=연합뉴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31일 간부 자녀 특혜 채용 의혹에 대한 자체 특별감사 결과를 내놨다. 지난 17일부터 5급 이상 전·현직 선관위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된 조사 결과 총 10건의 자녀 채용 사례가 일단 확인됐다

◇헤럴드경제：▷첫발 뗀 비대면진료, 초진·처방 허용 더 넓혀야

코로나 시기 한시적으로 허용했던 비대면진료가 1일부터는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재진환자 중심으로만 가능해진다. 논란이 컸던 소아청소년은 예외적으로 휴일과 야간에 초진 환자도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다. 지난 3년간 1419만명이 진료를 받아 별다른 의료 사고 없이 의료 공백을 줄이는 데 크게 도움이 됐음에도 의료계 반발 속에 제한적으로 허용된 점은 아쉽다.

▷북 정찰위성 발사 실패했지만 더 중요해진 한미일 공조

북한이 31일 사전 예고한 대로 ‘군사정찰위성 1호기’ 발사를 강행했지만 실패한 것으로 확인됐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오전 6시29분께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일대에서 남쪽 방향으로 쏜 발사체 1발이 어청도 서방 200여km 해상에 떨어졌다고 밝혔다

◇매일신문：▷논란 속 시행되는 재진 환자 중심 비대면 진료 시범 사업

코로나19 시기 한시적으로 허용됐던 비대면 진료가 1일부터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재진 환자를 중심으로 실시된다. 비대면 진료 수가는 대면 진료보다 30% 비싸게 책정됐다. 만 18세 미만 소아·청소년의 경우 비대면 초진은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고, 야간·휴일에는 '의학적 상담'만 허용된다

▷북한 남측으로 우주발사체 발사 도발, 혹독한 대가 치르게 해야

북한 우주발사체가 어제 새벽 남쪽 방향으로 발사됐으나 비정상 비행을 하다 서해 어청도 서방 200여㎞ 해상에 떨어졌다. 북한 국가우주개발국은 "군사정찰위성 만리경-1호를 신형 위성운반로켓 천리마-1형에 탑재해 발사했는데 1단계 분리 후 2단 엔진의 비정상으로 추진력을 상실해 추락했다"고 밝혔다

▷특별법 통한 공항 후적지·공항 산단 규제 프리존화(化), 기대감 크다

대구공항 후적지와 대구경북(TK)신공항 산업단지를 규제 프리존화(化)하는 특별법 제정 방침을 홍준표 대구시장이 지난달 30일 시청 동인청사에서의 기자간담회를 통해 공식화했다

◇매일경제：▷청소년 금융이해력 10년전보다 추락, 경제 모르면 미래없다

청소년 금융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지만 현실은 전혀 그렇지 못하다. 청소년금융교육협의회(청교협)가 설립 20주년을 맞아 고등학교 2학년 학생 71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올해 학생들의 금융 이해력 평균 점수는 46.8점에 그쳤다. 미국 금융 교육기관인 'Jump$tart'가 설정한 낙제 점수 60점에 크게 미달한 것이다.

▷생명 못 구하는 응급 의료 … 알맹이 빠진 비대면 진료

지난달 30일 용인에서 70대 교통사고 환자가 수술을 해줄 병원을 찾지 못해 2시간 넘게 '구급차 뺑뺑이'를 돌다 사망하는 일이 벌어졌다. 올 들어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해 이처럼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하는 일이 몇 번째인지 모르겠다. 어린이날 연휴 때도 고열에 시달리던 5세 아이가 입원 병상이 없어 귀가한 뒤 다음 날 사망했다.

▷정찰위성 실패에도 또 쏘겠다는 北, 그럴 돈 있으면 인민에 써라

북한이 사전 발사를 예고한 첫날인 31일 군사정찰위성(만리경-1호)을 탑재한 로켓(천리마-1형)을 쏘아올렸지만 엔진 고장으로 실패했다. 위성체의 궤도 진입은커녕 발사체가 추진력을 잃어 서해에 추락하면서 망신만 자초한 것이다. 북한도 평안북도 동창리 일대에서 남쪽으로 발사체를 쏜 지 2시간30여 분 만인 오전 9시 5분 '실패'를 인정했다.

◇이데일리：▷위성 가장 北 도발… 한미일 공조로 빈틈없이 대응해야

군사정찰위성으로 위장한 북한의 우주발사체 발사 시도는 실패했지만 그냥 넘길 일은 아니다. 이번 위성 발사체 발사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적용한 북한의 모든 발사를 금지하고 있는 유엔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능력을 과시하려는 전형적인 무력시위이기 때문이다

▷봇물 터진 해외여행, 여행수지 적자 개선책 없나

한국인의 해외여행이 봇물처럼 늘어나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 1분기(1~3월)에 해외로 떠난 한국인은 498만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41만명)의 12배로 늘었다. 일본 관광국(JNTO)에 따르면 올 1~4월에 일본 여행을 다녀온 한국인은 206만 77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124배로 불어났다

◇한겨레：▷‘병원 찾다 사망’ 응급의료 공백 언제까지 방치할 건가

지난 30일 경기 용인시에서 교통사고를 당한 70대 환자가 구급차를 타고 치료받을 병원을 찾아 헤매다 숨진 사건이 일어났다. 응급 환자는 치료를 받아야 하는 골든타임을 놓치면 사망 위험이 높아진다. 이 남성은 2시간여 동안 병원 12곳을 돌다가 숨졌다. 찾아간 병원들에선 병상이 없거나 응급수술을 할 여력이 안 된다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 아침 뒤집은 경보 오발령, 정부 난맥상이 더 불안

31일 오전 6시41분, 서울 시민들은 “경계경보 발령, 국민 여러분께서는 대피할 준비를 하라”는 서울시의 위급재난문자에 놀라 깨어났다.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어디로 대피해야 할지 아무런 내용도 없었다. 이어 서울시내 곳곳에 사이렌 경보가 울렸고, 내용을 알아듣기 힘든 방송 음향이 관공서 스피커를 통해 퍼져나갔다

▷한상혁 위원장 면직, 방송 장악 신호탄인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0일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면직안을 재가했다. 대통령실은 “중대범죄를 저질러 형사소추되는 등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불가능한 상황에 이르렀다”는 점을 면직 사유로 들었다. 검찰 수사가 처음부터 한 위원장 ‘축출’을 겨냥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윤 대통령의 면직 결정은 예고된 수순이라 할 수 있다

◇세계일보：▷北은 정찰위성 발사 실패, 南은 대피령 경보 우왕좌왕

북한이 또 도발을 감행했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이 어제 오전 6시29분경 평북 동창리 일대에서 군사정찰위성을 실은 우주발사체를 남쪽 방향으로 발사했다. 북한이 위성을 탑재했다고 주장한 발사체를 쏜 것은 2016년 2월7일 광명성호 이후 7년여 만이다. 우주발사체는 2단 엔진에 문제가 발생해 어청도 서방 200여km 해상에 낙하했다.

▷수도권서도 ‘뺑뺑이 환자’ 사망, 재발 방지책 마련 말뿐이었나

경기 용인시에서 후진하던 차량에 치인 70대 외상 환자가 수술이 가능한 병원 중환자실을 찾아 헤매다 2시간여 만에 목숨을 잃는 사고가 그제 발생했다. 119구급대가 복강 내 출혈이 의심된 이 환자를 살리기 위해 경기와 인천, 충남의 12개 병원에 문의했으나 갈 곳이 없었다

▷후쿠시마 시찰단 점검, 국민불안 해소·과학적 대응 계기 삼길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리를 둘러싼 안전성 논란이 좀처럼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후쿠시마 원전 현장을 방문했던 정부시찰단은 어제 다핵종제거설비(알프스·ALPS), 측정확인용 설비(K4 탱크군) 등 7개 주요 설비를 충분히 점검했다고 밝혔다

◇조선일보：▷의원 특권 내려 놓겠다더니 300명 중 7명만 “찬성”

시민 단체 ‘특권폐지국민운동본부’가 국회의원 300명 전원에게 각종 특권·특혜 폐지에 대한 찬반을 묻는 문서를 보냈다. 그런데 찬성 의견을 밝힌 의원은 국민의힘 6명과 무소속 1명 등 7명뿐이었다고 한다. 여야 지도부를 포함해 293명은 응답하지 않았다. 일부 의원은 함께 답변하지 말자는 사발통문을 돌렸다

▷北 로켓에 서울 지역 경보 발령 소동, 실전 같은 훈련 안 한 탓

북한 장거리 로켓 발사 직후 서울시와 행안부가 서로 엇갈린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발송해 시민들이 놀라고 혼란을 겪었다. 서울시엔 재난 문자와 함께 사이렌이 울리고 대피 방송이 나왔는데 무엇 때문인지를 알리지 않았다. 어디로 대피하라는 것인지 설명도 없었다. 그러다 ‘서울시에서 발령한 경계경보는 오발령 사항임을 알려드림’이란 문자 메시지가 왔다.

▷김명수 대법원 교체 시작, 사법부 흑역사 끝나야 한다

대법관 후보추천위가 7월 퇴임하는 조재연·박정화 대법관의 후임 후보 8명을 선정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이들 중 2명을 선정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하게 된다. 이 인사가 끝나면 김 대법원장도 오는 9월 퇴임하고, 내년에도 6명의 대법관이 교체된다. 윤 대통령 임기 안에 대법관(대법원장 포함) 14명 중 13명이 바뀌게 된다. 대법원 교체와 같다.

◇파이낸셜뉴스：▷北 군사위성 발사 실패, 재난 대응체계 손봐야

北 발사체 고장 후 서해 추락 정부-지자체 간 엇박자 발령 북한이 31일 발사했으나 서해에 추락한 우주발사체는 신형 로켓의 기술적 결함이 원인으로 분석된다. 합참은 이날 북한 발사체가 전북 어청도 서방 200여㎞ 해상에 비정상적 비행으로 낙하했다고 밝혔다. 북한의 우주발사체 발사가 실패로 돌아갔다

▷후쿠시마 오염수, 철저한 검증·투명한 공개를

지난 5월 21일부터 5박6일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현장을 다녀온 전문가 시찰단이 5월 31일 활동 결과를 발표했다. 단장인 유국희 원자력안전위원장은 오염수의 다핵종제거설비(ALPS) 입출구 농도 원자료를 확보한 것을 비롯해 과학적·기술적 측면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 있었다고 밝혔다. 시찰단 21명 전원의 면면도 공개했다.

◇중앙일보：▷실패라도 북한의 ‘정찰위성’ 도발은 안보리 결의 위반

북한이 어제 오전 정찰위성 ‘만리경-1호’를 탑재한 신형 위성 운반 로켓 ‘천리마-1형’을 평안북도 동창리 발사장에서 쏘아올렸지만 실패했다. 북한은 1단계 로켓이 분리된 뒤 2단계 엔진의 시동 이상으로 추진력을 상실하면서 서해에 추락했다고 발사 2시간30분여 뒤에 이례적으로 공개했다

▷불안과 혼선의 31분… 허술했던 북한 미사일 도발 대비

오전 6시32분, 사이렌 소리에 놀라 잠에서 깼다. 집 안 화재 경보가 아니라 밖에서 나는 소리라는 것을 확인하고 TV를 켜거나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접속했다. 사이렌의 정체에 대한 소식은 없었다. 방송 채널을 여기저기로 돌리던 때 휴대전화에 ‘위급 재난 문자’가 왔다. ‘서울 지역에 경계경보 발령

◇부산일보：▷북 정찰위성 발사 소동, 오작동 드러난 대응시스템

군은 북한이 발사한 '우주발사체' 일부를 해상에서 인양하고 있다고 31일 밝혔다. 사진은 우주발사체 일부로 추정되는 물체. 합동참모본부 제공. 북한이 31일 쏘아 올린 우주발사체가 엔진 고장으로 군산시 옥도면 어청도 인근 해역에 추락했다. 북한은 발사 2시간 30여 분 만에 실패를 공식 인정했는데 우리 군이 발사체 잔해를 수거해 세부 분석에 들어간 상황이다.

▷닭발 가로수' 수난시대, 가지치기 지침도 없다니

삭막한 도심지 도로의 청량제 구실을 하는 가로수가 지자체의 과도한 가지치기로 인해 되레 도심 흉물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부산 시내 한 도로변 가로수의 가지치기 모습. 연합뉴스 삭막한 도심지 도로의 청량제 구실을 하는 가로수가 지자체의 과도한 가지치기로 인해 되레 도심 흉물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문화일보：▷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미흡… 대상 환자 확대 입법 급하다

보건복지부의 비대면(非對面) 진료 시범사업은 환자 권익을 보장하기에 크게 미흡한 방안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계경보 오발령 논란과 민방위 훈련 강화 필요성

핵공격까지 위협하는 세계 최악의 독재정권과 ‘정전 상태’에 있음에도 대한민국의 안보 불감증은 위험한 수준이다. 31일 오전 정부와 국민의 우왕좌왕은 그 심각성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었다. 북한의 장거리로켓 발사 직후인 오전 6시41분 서울시 전역에 경계경보 사이렌과 함께 ‘대피 준비’ 재난 문자가 발송됐다

▷北 위성 가장 ICBM 도발 강행, 가혹한 대가 치르게 해야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 시도는 일단 실패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유엔의 대북 제재 결의를 명백히 위반한 사실이 변하지는 않는다. 북한 역시 “가급적 빠른 기간 내에 제2차 발사를 단행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정부는 미국·일본 등 국제사회와 연대해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조롱하고 대한민국 안보를 위협한 데 대한 가혹한 대가를 치르게 해야 한다.

◇디지털타임스：▷발사체 다시 쏜다는 北… 한미일 연대해 제재 수위 더 높여야

북한이 31일 오전 평안북도 동창리 일대에서 정찰위성을 탑재한 것으로 보이는 우주발사체를 쏘아 올렸지만 엔진 고장으로 실패했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이 발사체는 백령도 서쪽 먼바다 상공을 통과한 뒤 비정상적인 비행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북한은 발사체를 쏜 지 2시간 30여분 만인 이날 오전 9시 5분께 발사 실패를 공식 인정했다.

▷尹정부, `정권퇴진 투쟁` 민노총에 굴하면 아무 것도 못한다

민노총이 31일 서울 도심에서 '정권퇴진'을 내세우며 집회를 열었다. 건설노조와 금속노조 등 민노총 산하 노조들은 이날 오후부터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부근, 서대문구 경찰청 앞, 중구 서울고용노동청 부근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집회를 열고 윤석열 정권 퇴진을 외쳤다

◇한국일보：▷방통위원장 면직, 뉴스룸 압수수색… 방송 통제 우려 크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임기를 두 달 남기고 면직 처리됐다. 경찰은 MBC 기자가 1년여 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개인정보를 유출했다며 뉴스룸 압수수색을 시도했다. 그제 한날에 이뤄진 일이다. 근거가 없지 않은 조치들이나,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은 측면이 많다

▷최종 판단 미룬 후쿠시마 시찰단, 이래서야 신뢰 얻겠나

일본 후쿠시마 원전의 방사능 오염수 처리 시설을 점검한 정부 시찰단이 어제 브리핑을 열어 “주요 설비들이 설계대로 현장에 설치돼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北 정찰위성 도발 긴장 속 어설픈 경보 오발송… 불안 가중

북한이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강행했지만 실패로 돌아갔다. 위성체 궤도진입은커녕 발사체가 추진력을 상실하면서 서해상에 추락했다. 북한 국가우주개발국은 발사 2시간 30여 분 만인 어제 오전 9시 5분 “’천리마-1’형의 안정성이 떨어진다”며 실패를 공식 인정했다. 그럼에도 발사 자체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모든 발사를 금지한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다.

◇한국경제：▷사퇴 거부한 노태악… 검찰·감사원이 전모 밝혀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어제 자녀 채용 특혜 의혹에 대한 특별감사 결과와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놨다. 사무총장·차장 등 고위직 4명의 채용 과정 비리를 조사한 결과와 함께 사직당국에 수사를 의뢰했다

▷정찰위성 발사 포기 않는 北, 반드시 응징해야

북한이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실패했다. 북한은 어제 평안북도 동창리 일대에서 정찰위성 '만리경-1호'를 탑재한 우주발사체를 쏘아 올렸지만, 로켓이 추진력을 상실하면서 전북 어청도 서쪽 200여㎞ 해상에 추락했다. 북한은 이례적으로 발사 후 2시간30여분 만에 실패를 인정했다

▷"3년간 낭비한 교부금 43조"… 희대의 교육 포퓰리즘 기가 막힌다

감사원이 어제 밝힌 교육교부금 지출 실태는 기가 막힐 정도다. 교육부는 교원 인건비를 과다 책정하고, 시설물유지관리비를 학교 경비와 교육환경 개선비에 중복 산정했다. 강원교육청은 예산이 넘친다는 이유로 공사가 어려운 겨울철에 도내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333억원의 도색사업을 추진했다

◇서울경제：▷北?우주발사체 도발… ?압도적 대응 능력 확보가 핵심이다

북한이 31일 오전 6시 29분께 평안북도 동창리 일대에서 남쪽으로 군사정찰위성을 탑재한 것으로 보이는 우주발사체를 쏘아 올렸지만 엔진 고장으로 실패했다. 북한은 발사 2시간 30여 분 만에 정찰위성 발사 실패를 시인하면서 “빠른 기간 내에 2차 발사를 단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고율 사상 최고, 기업 하기 좋은 환경 만들어 위기 터널 벗어나야

반도체발(發) 수출 부진으로 4월 제조업 재고율이 사상 최고로 치솟았다. 통계청이 31일 발표한 4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제품 출하 대비 재고 비율을 나타내는 재고율은 전달보다 13.2%포인트 올라 1985년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높은 130.4%를 기록했다. 재고율 급등은 경기가 제대로 순환하지 못해 침체의 늪에 빠져들고 있음을 알리는 대표적 신호다.

▷산학연정 ‘원팀’으로 첨단바이오 ‘제2반도체’로 키워라

서울경제신문이 31일 ‘보건의료·경제·안보의 핵심, 첨단바이오 시대를 열자’를 주제로 ‘서울포럼 2023’의 막을 올렸다. 이번 포럼은 첨단바이오 산업의 중요성을 사회 전반에 환기시키고 생태계 활성화를 꾀하자는 관점에서 마련됐다. 첨단바이오 산업은 보건의료뿐 아니라 식량·기후·에너지·소재 분야의 여러 난제를 해결할 방법으로 각광받고 있다.

◇서울신문：▷군사위성 추락 수모, 北 후속 도발 철저 대비를

국제사회의 경고에도 북한이 어제 군사위성을 탑재한 발사체를 쐈다. 북한은 이 ‘위성 발사체’를 “군사정찰위성 만리경1호를 탑재한 천리마1형”이라며 로켓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미국 국무부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발사를 금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했다고 반박했다

▷등 떠밀린 선관위 쇄신안, 위원장 사퇴가 답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간부 자녀 특혜채용 의혹을 자체 감사한 특별감사위원회가 해당 간부들을 수사 의뢰할 필요가 있다고 어제 결론 내렸다. 자녀 채용 의혹을 받는 간부 4명 모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을 가능성이 있어 수사 의뢰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후쿠시마 시찰, 투명한 정보 공개로 괴담 뿌리치길

정부가 어제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시찰단의 방일 결과를 국민에게 설명하는 자리를 가졌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등의 근거 없는 괴담(怪談) 유포로 자칫 사회적 불안이 가중될 수 있는 상황에서 국민의 궁금증을 적극적으로 해소하려는 노력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국민일보：▷북 로켓 도발에 허점 노출한 경보 체계, 전면 쇄신해야

북한이 31일 새벽 평북 동창리 일대에서 남쪽 방향으로 군사정찰위성이라 주장하는 로켓을 발사했다. 발사체가 경로를 이탈, 어청도 서쪽 먼바다에 추락해 발사는 실패로 끝났지만 한반도의 평화를 위협하는 도발이라는 점에서 묵과할 수 없다

▷선관위의 뒤늦은 개혁안, 여론 무마용은 안 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31일 자녀 채용 의혹에 연루된 간부 4명에 대한 수사 의뢰를 결정했다. 외부기관과 합동으로 전현직 직원의 친족 관계 전반에 대한 전수조사도 벌이기로 했다. 또한 경력 채용제도 폐지나 대폭 축소, 보안점검 시행 방침도 밝혔다. 비판 여론이 높아지자 뒤늦게 나온 조치다. 선관위는 이번 자녀 채용 의혹을 대대적인 쇄신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

▷코로나 터널 끝… K방역 명암 분석해 미래 팬데믹 대비를

코로나19 위기 경보가 오늘부터 ‘심각’에서 ‘경계’로 낮아졌다. 감염자 격리 의무가 사라지고, 동네 의원이나 약국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 3년4개월간 지속된 팬데믹 체제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일상 회복을 맞이했다. 코로나 대응을 총괄해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어제 마지막 회의를 열고 비상 대응의 긴 터널에서 마침내 빠져나왔음을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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