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6.06(화) 21개 언론사 사설 모음 [새벽창] 민주당,대통령,이재명,윤석열,선관위,경사노위,탄소중립,대법관,한동훈,국민의힘,미국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이 근로자와 중소기업·자영업자 등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기로 했다고 한다. 최저임금 인상이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하게 따져 보겠다는 것인데 그동안 노동계 표심을 의식해 주먹구구식으로 인상해왔던 최저임금 결정 방식을 뜯어고치는 계기가 돼야 할 것이다

▷새 간판 단 국가보훈부, 나라에 헌신한 유공자 제대로 추앙해보라

국가보훈부가 5일 공식 출범했다. 1961년 군사원호청으로 출발한 지 62년 만이다. 올 2월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승격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뒤 준비 기간을 거쳐 제68회 현충일을 하루 앞두고 새 간판을 단 것이다

◇조선일보：▷10여 년 허송세월, 경쟁국에 뺏긴 ‘의료 허브’

정부가 5일 외국인 환자 유치 활성화를 통해 국내 방문 외국인 환자 수를 지난해 25만명에서 2027년 70만명으로 늘리겠다는 목표를 내놓았다. 국내 의료 기관 해외 진출 건수도 지난해 37건에서 2027년 70건으로 늘려 잡았다. 이를 위해 비교적 엄격한 출입국 절차, 진료 과목 편중 등을 개선해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이겠다고 했다.

▷민주당 쇄신한다고 고른 위원장이 상식 밖 음모론자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당 쇄신을 이끌 혁신위원장에 이래경 다른백년 명예이사장을 추대했지만 반나절만에 자진 사퇴했다. 이 이사장은 천안함·코로나와 관련해 사실과 전혀 다른 음모론을 펴고 왜곡된 반미친중 발언을 해왔다. 정상이 아닌 민주당이 당을 쇄신하겠다고 골랐던 사람이 이런 비정상적 생각에 빠져 있다니 혀를 차게 된다

▷정부 돈은 줘도 안 받겠다고 해야 시민 단체다

윤석열 대통령이 시민 단체 국고보조금 감사 결과를 보고받고 “비리에 대한 단죄와 환수 조치를 철저히 하라”고 지시했다. 최근 3년간 보조금 유용·횡령 등 부정·비리가 총 1865건, 314억원 확인된 데 따른 것이다. 수사와 단죄도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시민 단체의 활동 원칙을 바로 세우는 것이다. 시민운동의 핵심은 ‘공익’과 ‘자발’이다.

◇서울경제：▷실적 4조 부풀려 ‘성과급 잔치’ 철도공단, 빙산의 일각 아닌가

고속철도 시설을 관리하는 국가철도공단이 18년 동안 실적을 무려 4조 원 넘게 부풀려 성과급 잔치를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2004년 창립 이후 2021년까지 18년 동안 고속철도 시설 관리권의 가치를 단 1원도 상각하지 않았고, 이를 통해 실적을 4조 2156억 원 과대 계상했다

▷巨野 혁신위원장 사퇴 소동… 땜질 아닌 환골탈태로 새 출발해야

5일 더불어민주당의 혁신위원장에 임명됐던 이래경 다른백년 명예이사장이 하루를 넘기지 못하고 사퇴했다. 극좌 편향 발언들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 지지 이력 등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커지자 사의를 표명했다. 이 이사장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내고 “사인이 지닌 판단과 의견이 마녀사냥식 정쟁의 대상이 된 것에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사임 의사를 밝혔다.

◇문화일보：▷K-클래식 세계 위상 드높인 청년 바리톤 김태한 쾌거

청년 성악가인 바리톤 김태한(22) 씨가 세계 성악 역사를 새로 썼다. 벨기에 브뤼셀에서 4일 폐막한 ‘2023 퀸 엘리자베스 국제콩쿠르’ 성악 부문에서, 그는 아시아권 남성 최초로 우승하는 쾌거로 K-클래식의 세계 위상도 드높였다. 결선 진출자 12명 중 최연소이면서, 해외 유학을 거치지 않은 순수 국내파라는 점에서 의미는 더 크다.

▷공범 부모 유죄에도 혐의 부인 조국 딸, 검찰 기소해야

입시 비리는 사회 유지의 핵심 가치인 ‘공정’을 정면 훼손하는 반교육적 중대 범죄다. 한 사건에 가족들이 연루되면 부모나 자녀 중 한쪽만 기소되는 관행에도 불구하고 숙명여고 내신 조작 사건에서 아버지와 함께 고3의 쌍둥이 자매가 기소됐고 2심까지 유죄 판결을 받은 이유다

▷사회적경제法 부당성 거듭 보여주는 민간단체 복마전

다양한 민간단체가 설립돼 공익사업을 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이 때문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행정·재정·세제 지원을 한다. 등록된 단체에 대한 재정 지원은 공익 사업에 국한하며, 회계 투명성은 대전제다. 그런데 이런 기본이 지켜지긴커녕 복마전 행태가 만연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신문：▷성장동력 서비스업, 12년 헛바퀴 법제화 시급하다

정부가 1300억 달러 수준인 서비스 수출을 2027년까지 2000억 달러로 늘려 세계 ‘톱10’에 들겠다고 밝혔다. 야심 차고 바람직한 목표지만 신선하게 들리지는 않는다. 2001년 이후 나온 서비스업 육성 발표만 30차례가 넘는다

▷“천안함 자폭” 인사 野 혁신위원장 임명 소동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당 밖의 대표적 친명(친이재명) 인사를 혁신위원장으로 임명했지만 과거 발언이 논란을 빚자 사퇴하는 소동이 어제 빚어졌다. 비명(비이재명)계 요구에 맞춰 당 쇄신을 위한 기구를 만든다고 했음에도 위원장 선정에서부터 이 대표의 본심이 드러났고 결국 역풍을 맞았다

▷민간단체 보조금 대수술, 떼먹은 돈 환수로 시작해야

그제 대통령실이 공개한 민간단체에 대한 국고 보조금 감사 결과는 너무 충격적이어서 눈이 의심스러울 정도다. 1조원이 넘는 돈이 엉뚱한 비위사업에 쓰인 데다가 횡령과 허위 수령, 리베이트 수수 등 갖가지 비위 수법이 마치 범죄단체의 행태를 보는 듯해서다

◇연합뉴스：▷재외동포청 출범, 한민족의 가교이자 용광로 역할 기대한다

재외동포 정책과 집행을 총괄하는 재외동포청이 5일 공식 출범했다. 그동안 재외동포 정책은 외교부가, 관련 업무는 정부 각 부처가, 사업 집행은 재외동포재단이 담당했으나 이제 이런 기능이 한데 모이면서 정책의 일관성과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재외동포를 적극적으로 포용하는 것은 한민족의 외연을 확장하는 일이다.

▷'천안함 자폭' 발언논란 인사로 당 혁신 제대로 이끌수 있겠나

더불어민주당은 5일 내부 쇄신작업을 이끌 혁신기구 수장에 외부 인사인 이래경 다른백년 명예이사장을 임명했다. 앞으로 출범하게 될 당 혁신기구가 전권을 갖고 변화 의지를 구현해 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그가 SNS나 언론 기고를 통해 해온 극좌·반미 성향의 '과격 발언'들이 줄줄이 공개되면서 당내에서조차 임명 철회 주장이 잇따랐다.

▷9시간만의 혁신위원장 사퇴 파문… 민주 지도부 책임 무겁다

더불어민주당 내부 쇄신작업을 이끌 혁신기구 수장에 외부 인사인 이래경 다른백년 명예이사장이 5일 임명됐다가 9시간 만에 사퇴하는 일이 벌어졌다. 이 이사장 임명 직후 그가 과거 SNS 등을 통해 해온 '천안함 자폭' 등 부적절한 발언이 줄줄이 공개되면서 당내에서조차 임명 철회 주장이 잇따르는 등 큰 파문이 일었기 때문이다.

◇세계일보：▷비대면진료 거절·취소 혼란, 복지부 책임지고 수습하라

지난 1일부터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이 시작됐지만 앱을 통한 진료신청 상당수가 거절 또는 취소된 것으로 드러났다. 원격의료산업협의회(원산협)가 어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환자의 비대면진료 요청이 의료기관으로부터 거절 또는 취소된 비율이 50% 이상이었다. 시범사업 전과 비교하면 약 5배 증가한 수준이다. 시범사업이 출발부터 삐걱대고 있는 셈이다.

▷닻 올린 국가보훈부, 유공자 제대로 예우하는 문화 만들어야

국가보훈처에서 승격한 국가보훈부가 어제 출범했다. 장관이 국무위원으로서 국무회의 심의·의결권을 갖고 대통령의 문서에 함께 서명하는 부서(副署)권과 독자적 부령(部令)권을 행사하는 등 명실상부한 보훈 부서로서 위상을 갖게 됐다. 국가보훈부 승격은 1961년 7월 군사원호청으로 출발한 지 62년 만이다

▷野 혁신위원장 임명 9시간 만에 낙마, 이 대표가 자초한 일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장에 임명됐던 이래경 다른백년 명예이사장이 어제 전격적으로 사퇴했다. 이재명 대표가 오전 최고위원 회의에서 임명 사실을 밝힌 지 9시간여 만이다. 이 이사장은 언론에 보낸 입장문에서 “논란의 지속이 공당인 민주당에 부담이 되는 사안이기에 혁신기구의 책임자직을 스스로 사양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국민일보：▷“천안함 자폭” 9시간 만에 사퇴한 민주당 혁신기구 수장

더불어민주당 쇄신 작업을 이끌 혁신기구 수장에 임명된 이래경 ‘다른백년’ 명예이사장이 임명 9시간 만에 사퇴했다. ‘천안함 자폭’과 같은 과거 발언에 대한 논란이 확산됐기 때문이다. 이 이사장이 임명되자 SNS 등에 올린 그의 발언들이 논란이 되기 시작했다

▷동일노동 동일임금, 정교한 로드맵 뒷받침돼야 한다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이 최근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법제화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같은 사업장에서 동일가치노동에 대해서는 고용 형태가 다르더라도 동일한 임금을 보장하도록 한 게 핵심이다

▷제자리 찾은 국가보훈부, 국민 통합에 큰 역할 해주길

1961년 군사원호청이란 이름으로 문을 연 지 62년 만에 부(部)로 승격한 국가보훈부가 5일 현판식을 열고 공식 출범했다. 나라를 지키려 희생한 이들을 기리는 보훈 기구는 한국 정부에서 유독 잦은 부침을 겪었다

◇매일신문：▷‘천안함 자폭’ 친명 혁신위원장 전격 사퇴, 이재명은 국민 앞에 사죄하라

더불어민주당이 혁신위원장에 운동권 출신 이래경 (사)다른백년 명예이사장을 추대했으나 본인이 9시간여 만에 사퇴하는 촌극이 빚어졌다. 추대 발표 직후 '천안함은 자폭이며 조작' '코로나 진원지는 미국' '미국 정보 조직 한국 대선 깊숙이 개입' 등 음모론성 주장을 쏟아낸 사실이 확인되면서 당 안팎에서 사퇴 요구가 빗발쳤다

▷보훈부 출범으로 더 뜻깊은 현충일, 일류 보훈은 국민 통합 첩경

6일 제68회 현충일은 그 어느 해보다 뜻깊은 국가추념일이 됐다. 국가보훈처가 국가보훈부로 격상돼 5일 공식 출범한 것이다. 1961년 군사원호청으로 출발한 보훈처는 1985년 '처'로 승격됐다가 올해 '부'로 격상됐다. '부' 승격에 따라 헌법상 부서권을 행사하는 등 권한이 강화된다

▷한국 청년의 힘 보여준 U20 축구대표팀·바리톤 김태한 씨의 쾌거

한국 청년의 저력을 보여준 쾌거가 잇달아 국민에게 기쁨을 선사했다. 20세 이하(U-20) 남자 축구대표팀이 국제축구연맹(FIFA) U-20 월드컵에서 2회 연속 4강에 오르는 기염을 토했다. 청년 성악가 바리톤 김태한 씨는 2023 퀸 엘리자베스 국제 콩쿠르 성악 부문에서 아시아권 남성 최초로 우승해 K-클래식의 위상을 드높였다.

◇헤럴드경제：▷시민단체 ‘눈먼 보조금’ 대수술 불가피, 투명성 높여야

민간단체가 국가로부터 보조금을 받아 내 돈처럼 쓰거나 부정한 용도로 사용한 금액이 314억원, 1865건에 이른다는 정부 조사결과가 나왔다. 최근 3년간 국가보조금을 받은 민간단체 1만 2133곳에 대한 감사에서 확인된 것으로, 보조금이 3000만원 이하인 곳은 제외됐다

▷“전세가구 절반이 역전세”... 곧 닥칠 쓰나미 대비할 때

전셋값이 떨어져 신규 세입자 보증금으로는 기존 세입자 보증금을 온전히 돌려주지 못하는 ‘역전세’ 비중이 전체 전세 가구의 절반을 넘어섰다는 통계가 나왔다. 전세사기 충격파에서 아직 헤어나오지 못한 상태에서 역전세가 또 한 번 시장을 뒤흔들 쓰나미로 닥칠 우려가 크다는 경고의 목소리다

◇한국일보：▷민간단체 투명성 강화 마땅하나, ‘교각살우’는 피해야

대통령실은 최근 3년간 재정 지원을 받은 민간단체 1만2,000여 곳에 지급된 6조8,000억 원에 대해 감사를 진행한 결과 314억 원의 부정 사용을 발견했다고 발표했다. 보조금 부정 사용은 횡령과 사적 사용, 리베이트 수령, 가족 임원 등 내부자 부당 거래, 서류조작, 임의적 수의계약 등 흔히 사용되는 회계 부정 수법이 총동원된 것으로 드러났다.

▷하루도 못 간 위원장, 민주당 혁신 제대로 되겠나

더불어민주당 쇄신을 위한 혁신기구 위원장에 시민단체 활동가이자 기업인 출신의 이래경 다른백년 명예이사장이 5일 임명됐다가 9시간 만에 사퇴했다. 혁신 의지와 검증과정이 의심스러운 인선이다. 민주당이 이런 인식으로 투명하고 민주적인 정당으로 탈바꿈할 혁신이 가능하다고 생각한 것인지 한심하다

▷국가보훈부 출범… 승격 걸맞은 유공자 예우 기대

국가보훈처가 어제 국가보훈부로 공식 출범했다. 지난 2월 정부조직법 개정 결과로, 보훈정책 총괄 부서가 부(部)로 승격된 건 1961년 군사원호청 출범 이후 62년 만이다

◇동아일보：▷선관위 의혹, 감사원 감사 공방 접고 수사로 규명하면 된다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선관위 전·현직 간부 11명의 자녀 특혜 채용 의혹에 대해 사과를 했지만 선관위가 독립적인 헌법기관임을 내세워 대통령 직속인 감사원의 감사는 거부했다. 국민의힘은 사과의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는다며 선관위를 맹공하고 있다. 감사원의 선관위 감사는 논란이 있다

▷‘프랑크푸르트 선언’ 30년 韓 기업 또 한번 뼈 깎는 변신할 때

7일은 고 이건희 삼성 선대회장이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마누라와 자식 빼고 다 바꾸라”는 ‘신경영선언’을 한 지 30년이 되는 날이다. 이 회장은 당시 삼성 임원 수백 명을 프랑크푸르트로 소집해 “국제화 시대에 변하지 않으면 영원히 2류나 2.5류가 될 것”이라며 이같이 주문했다. 신경영선언은 삼성이 글로벌 초일류 기업으로 도약하는 결정적 계기가 됐다.

▷“내 하루가 바뀌어야 지구를 살린다”

집을 나설 땐 텀블러와 접이식 장바구니를 챙긴다. 샴푸와 세제를 살 때는 빈 용기를 가져가 내용물만 사서 담아오는 리필 스테이션을 이용한다. 휴일엔 산책길을 걷거나 뛰면서 쓰레기를 줍는 ‘플로깅’을, 여름철 바닷가에선 해변을 빗질하듯 쓰레기를 주워 모으는 ‘비치코밍’을 즐긴다

◇한국경제：▷'쇠파이프 폭력' 한노총의 경사노위 탈퇴 위협, 뭐가 그리 당당한가

한국노총이 내일 긴급회의를 열고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탈퇴 문제를 논의한다는 소식이다. 탈퇴야 자유지만 탈퇴 카드를 꺼내 든 과정이 적반하장이라는 말도 모자랄 만큼 비이성적이다. 산하 금속노련 간부 체포 과정에서 경찰이 플라스틱 경찰봉을 사용한 게 '폭력 진압'이라며 제 딴에 반격이라고 내놓은 카드여서다

▷탄소중립 과속이 아파트값 폭등으로… 결국 국민들만 피해

내년부터 민간 아파트에 단열 성능과 신재생에너지 활용도를 높이는 '제로에너지 건축'이 의무화되면서 공사비가 최대 30%가량 뛸 것이란 소식 (한경 6월 5일자 A1 , 3면 ) 이다. 정부가 2021년 말 세운 '2050 국토교통 탄소중립 로드맵'에 따른 조치다

▷경제를 전문가에만 맡겨선 안 된다는 文… 5년 실정 의문이 풀린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어제 페이스북에 올린 글은 자유시장경제를 기치로 삼고 있는 나라의 전직 대통령이 맞나 하는 의구심을 갖게 하는 내용이다. 문 전 대통령은 장하준 영국 런던대 교수의 책 <장하준의 경제학 레시피>를 소개하면서 “경제학을 전문가에게만 맡겨두면 우리의 운명은 신자유주의와 같은 이데올로기에 휘둘리게 된다”고 했다.

◇경향신문：▷지명 당일 좌초한 ‘이래경 혁신위’, 민주당 쇄신 의지 있나

더불어민주당이 5일 이래경 다른백년 명예이사장을 당 혁신위원장으로 지명했다가 철회했다. 과거 ‘천안함 자폭설’ 발언과 ‘친이재명’ 행보가 알려져 혁신 수장으로서의 자격 논란을 빚은 것이다. 혁신기구는 당 의총 결정 후 3주 만에 늑장 출범했다가 좌초했고, 이 위원장은 지명 당일 물러나는 인사 참극이 일어났다

▷‘아프면 쉴 권리’ 경종 울린 20대 산재 판매원의 죽음

입원치료를 해야 하는데도 휴가를 내지 못하고 계속 일하다 숨진 20대 화장품 판매원이 산업재해 판정을 받았다. 근로복지공단은 지난해 2월24일 뇌지주막하출혈로 사망한 판매원 A씨에게 최근 업무상 재해 판정을 내렸다고 5일 밝혔다

▷검사 정부 파견 최소화하고 원직 복귀 없도록 해야

윤석열 정부의 정부기관 파견검사들이 급증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지난 3월 기준으로 검사 파견은 법무부 45명, 국가정보원 5명, 금융감독원 2명, 금융위원회 6명 등이다. 법무부는 검찰을 통제·감독하는 검찰국 등 주요 보직에 검사 출신이 나가 있고, 비검사 임명이 가능한 국·과장 직책에도 검사들이 다수 임명됐다.

◇중앙일보：▷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혼선… 국회 입법 서둘러야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이 시행 초기부터 혼선을 빚고 있다.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 등에서 환자가 비대면 진료를 신청하면 절반가량이 거절되거나 취소된다고 한다. 비대면 진료를 하는 의료기관 입장에서 환자가 초진인지, 재진인지 확인하기가 쉽지 않아서다

▷국민 상식과 동떨어진 친명 강경파 혁신위원장, 사퇴 마땅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장으로 5일 오전 임명됐던 이래경 사단법인 다른백년 명예이사장이 임명 아홉 시간 만에 사의를 표명했다. 민주당이 그를 임명한 것 자체가 부적절했기에 그의 사퇴는 마땅하다. 무엇보다 그의 평소 인식이 국민 상식과 동떨어져 있었다

◇파이낸셜뉴스：▷유흥업소에도 뿌린 보조금, 철저한 환수·수사를

윤석열 대통령이 5일 비영리민간단체 보조금 감사 결과와 관련해 "보조금 비리에 대한 단죄와 환수 조치를 철저히 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국무조정실은 7일 전 부처 감사관을 포함한 관계부처 회의를 열 예정이다. 회의에서는 보조금 환수, 고발 및 수사의뢰, 포상금 제도 개선 등을 논의할 것이라고 한다

▷서비스업 강국 되려면 규제 대못부터 뽑으라

서비스업 육성 64조원 지원 서비스발전법도 속히 처리를 정부가 5년 내 서비스 수출 규모를 지금보다 두 배로 늘려 2027년까지 세계 10위, 2030년엔 세계 7위(수출액 2500억달러) 서비스산업 강국에 올라서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를 위해 5년간 역대 최대 규모인 64조원 수출금융 지원에 나선다

◇부산일보：▷국격' 되돌아보게 하는 보훈부 승격·동포청 출범

한덕수 국무총리(왼쪽 네번째)가 5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가보훈부 출범 현판식에서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오른쪽 네번째) 등 참석자들과 현판 제막을 마친 뒤 기념 촬영을 하며 박수치고 있다. 연합뉴스 6일은 제68회 현충일이다. 나라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을 기리고 얼을 위로하는 날이다.

▷정책 금융중심지' 비전 있어야 '성장축 부산' 가능

제49차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가 5월 3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렸다. 이날 금융위원회가 심의한 제6차 금융중심지 기본계획은 7일께 의결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정부의 제6차 ‘금융중심지 기본계획’ 최종 의결을 앞두고 부산이 ‘정책 금융의 중심지’라는 새로운 비전을 통한 도약에 기대를 걸고 있다는 소식이다

◇한겨레：▷대법관 제청도 전에 대통령 거부권 시사, 삼권분립 침해다

새 대법관 임명과 관련해 대법원장이 특정 후보를 제청할 경우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을 거부할 수도 있다는 언론 보도가 잇따라 나오고 있다. 아직 후보 제청도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임명 거부 운운하는 것은 헌법이 규정한 대법원장의 제청권 행사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사법부 독립성과 삼권분립을 훼손하는 위헌적 행위다.

▷한동훈 장관 국회 인사청문 자료는 꼭꼭 숨겨야 하나

경찰이 5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인사청문회 관련 개인정보 유출 의혹을 수사한다며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휴대전화와 의원실을 압수수색했다. 앞서 같은 사유로 <문화방송>(MBC) 기자와 본사 사옥을 압수수색해 언론의 공직자 검증 기능을 위축시키려 한다는 의심을 받은 경찰이 또다시 무리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신속보다 신중 택해야 할 민주당 혁신위

더불어민주당이 5일 당 혁신기구 수장에 이래경 다른백년 명예이사장을 임명했다가 과거 발언 등으로 당 안팎에서 논란이 일자, 이 이사장이 임명 9시간 만에 당일 사퇴하는 일이 일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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