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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사설

2023.06.07(수) 21개 언론사 사설 모음 [새벽창] KBS,이재명,민주당,공영방송,국민의힘,윤석열,교부금,감사원,한동훈,개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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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날 석간과 당일 조간에 나오는 사설 모음 입니다.

한겨레:‘비공개 회담’ 고집하며 여야 대표토론 흔드는 여당

텔레비전 수신료 분리징수, 공영방송 길들이기 아닌가

역전세난 핑계 DSR 완화, 갭투기 사후 지원하는 꼴

 

한국경제:국민이 원하는 TV수신료 분리징수가 '방송 길들이기'라는 억지

하이브·한앤코까지… 증권 범죄, 패가망신 수준으로 처벌해야

위기의 기업가정신… '생가 관광' 넘어 교과서에 실어야

 

서울경제:‘기울어진 사법부’ 바로잡아야 법치를 세울 수 있다

최악 세수 펑크 보고도 선심성 추경에 매달릴 건가

전세계 脫중국 가속화, 의존도 낮추면서 디리스킹 방안 찾아라

 

세계일보:‘이래경 낙마’ 책임론 커지는 이 대표, 거취 심각히 고민해야

편파 방송 논란 KBS, 수신료 분리 징수 막을 명분 있나

교육 교부금 흥청망청… ‘내국세 20.79%’ 퍼주기 바꿀 때 됐다

 

조선일보:구시대 유물 된 KBS 수신료, 왜 국민이 강제로 내야 하나

“전문가에 경제 맡기면 안 된다”는 文, 그래서 마차가 말 끌었다

이재명의, 이재명을 위한 민주당 확인시킨 ‘이래경 사태’

 

국민일보:민주당, 인사 참사 경위 밝히고 막말 수석대변인은 사퇴하라

금감원 고위직급의 해외출장 비용, 떳떳이 공개해야

 

부산일보:현충일도 여야 '이념 전쟁', 분열 부추기는 정치권

응급실 뺑뺑이' 방지할 부산 컨트롤타워 급하다

 

매일경제:호국보훈 현충일에까지 천안함 욕보이는 민주당

골퍼들 일본으로 몰려가는데 고비용 여전한 한국 골프장

韓銀 103만채 역전세난 경고, 전세금 반환 대출 완화해야

 

동아일보:장관 대신 차관 탓하며 차관 인사만 할 것인가

밀실·독단 인사가 부른 野 혁신위원장 낙마 사태

“2030년 서비스 7대 강국”… 12년 표류 ‘기본법’부터 살려야

 

한국일보:폭우 예고에도 반지하 그대로… 재난 불평등 반복할 건가

공영방송 존립 흔들 'KBS 수신료 분리징수' 국민 숙의 필요

남아도니 줄줄 새는 교육교부금, 구조적 개편 나설 때

 

파이낸셜뉴스:공영방송 쇄신과 함께 가야 할 수신료 분리 징수

한미일 삼각 공조로 대북 억지력 강화해야

 

이데일리:혼란에 빠진 비대면 진료 시범 사업, 보고만 있을 건가

2차 은퇴 임박한 베이비부머...여성인력 활용도 높여야

 

매일신문:공영방송 TV 수신료, 분리 징수 아닌 폐지가 답이다

권칠승 수석대변인의 ‘천안함 망발’, 민주당의 ‘본심’도 그런가

현충일에 헌법 책무 호명한 尹, 선관위는 헌법 책무 다하고 있나

 

서울신문:호국영령 앞 부끄러움 모르는 ‘천안함 망언’

‘동일노동 동일임금’ 노동개혁의 디딤돌 돼야

보조금 줄줄 새는 판에 野 시민단체지원법이라니

 

경향신문:한동훈 개인정보 과잉수사, 공직자 인사검증 흔들 수 있다

여론몰이식 KBS 수신료 분리징수, 공영방송 옥죄기인가

여당 동일노동·동일임금 입법이 진정성·실효성 있으려면

 

디지털타임스:깊어지는 자영업 고통… 자생력 키울 핀셋 대책 화급하다

"천안함 자폭" 혁신위원장 임명했던 李, 선열 운운 자격 없다

 

강원일보:지리한 ‘교육재정교부금’ 논란, 이제는 결말내야

최 전 지사 경찰 수사, 공정하고 신속해야 한다

 

연합뉴스:역대급 순이익 거둔 은행들… 상생금융 지원 확대해야

선관위, '특혜채용' 한정한 감사원 감사 수용 검토해 보라

 

중앙일보:야당의 몰상식, 수준 드러낸 수석대변인의 ‘낯짝’ 막말

복합위기 헤쳐나갈 길은 변화와 혁신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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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비공개 회담’ 고집하며 여야 대표토론 흔드는 여당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어렵게 합의한 당대표 간 텔레비전 정책토론이 기약 없이 표류하고 있다. 토론의 세부 절차·형식 등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국민의힘이 토론 후 비공개 회담을 열자고 계속 고집해 최종 성사가 지연되고 있다고 한다.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헛심 공방을 이어가자, 자칫 토론 자체가 무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마저 제기된다.

텔레비전 수신료 분리징수, 공영방송 길들이기 아닌가

대통령실이 지난 5일 <한국방송>(KBS)의 티브이(TV) 수신료 분리 징수 방안을 마련하라고 방송통신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에 권고했다. 지금은 월 2500원의 티브이 수신료를 전기요금에 합산해 징수하고 있는데, 관계 법령을 개정해 전기요금과 별도로 징수하라고 사실상 지시한 것이다

역전세난 핑계 DSR 완화, 갭투기 사후 지원하는 꼴

전셋값이 떨어져 기존 세입자의 전세보증금 반환에 어려움을 겪는 집주인을 대상으로 정부가 대출 규제 완화를 검토하고 있다. 이사를 떠나는 세입자로선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는 게 매우 중요한 일이긴 하다. 그러나 이를 핑계로 임대인에게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완화해서까지 대출 한도를 늘려주는 것은 선을 넘는 일이다.

 

한국경제:▷국민이 원하는 TV수신료 분리징수가 '방송 길들이기'라는 억지

대통령실이 그제 TV 수신료와 전기요금 분리 징수를 권고한 데 대해 당사자인 KBS는 “공영방송의 근간을 훼손한다”고 유감을 표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수신료를 무기로 공영방송을 길들이겠다는 선포”라고 비판했다. 충분히 예견된 반응이지만 한마디로 어불성설이다

하이브·한앤코까지… 증권 범죄, 패가망신 수준으로 처벌해야

SG증권발(發) 주가 폭락 사태의 여진이 가시기도 전에 이번엔 대형 사모펀드(PEF)와 엔터테인먼트사의 미공개 정보 이용 의혹이 불거져 충격을 주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국내 3대 PEF 운용사 중 하나인 한앤컴퍼니(한앤코) 직원 4명이 2021년 5월 이 펀드의 남양유업 경영권 인수 직전 미공개 정보로 주식을 매입한 혐의를 포착해 검찰에 넘겼다.

위기의 기업가정신… '생가 관광' 넘어 교과서에 실어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그제 열린 범정부 '서비스산업발전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관심 끄는 대목이 있다. 이병철 삼성, 구인회 LG, 허만정 GS, 조홍제 효성 그룹의 창업주 생가를 관광코스로 개발한다는 것이다. 이들 기업가의 고향 생가는 이미 인접한 경남 의령군, 진주시, 함안군이 나름대로 관광명소로 개발해왔다.

 

서울경제:▷‘기울어진 사법부’ 바로잡아야 법치를 세울 수 있다

9월 퇴임을 앞둔 김명수 대법원장이 조재연·박정화 대법관의 후임으로 특정 이념에 치우친 후보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제청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최악 세수 펑크 보고도 선심성 추경에 매달릴 건가

재정 적자가 심각한데도 거대 야당은 선심성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외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5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위기일수록 재정은 국민의 부담을 덜어주고 국가 경제에 균형적 발전을 선도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며 추경예산안 편성을 정부 여당에 요구했다

전세계 脫중국 가속화, 의존도 낮추면서 디리스킹 방안 찾아라

전 세계적으로 교역·투자의 중국 쏠림을 줄여가는 ‘탈(脫)중국’이 가속화하고 있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4일 “지난해 미국이 일본·한국을 제외한 아시아 국가에서 수입한 제품 가운데 중국산 비율은 50.7%로 2013년의 70%에 비해 20%포인트 떨어졌다”고 보도했다. FT는 올해 말까지 이 비율이 50% 이하로 내려갈 것이 확실하다고 전했다.

 

세계일보:▷‘이래경 낙마’ 책임론 커지는 이 대표, 거취 심각히 고민해야

‘이래경 낙마’ 사태에 대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책임론이 당내에서 커지고 있다. 이 대표가 당 혁신위원장에 발탁한 이래경 사단법인 다른백년 명예이사장이 ‘천안함 자폭’ 등의 과거 발언 논란으로 임명 9시간 만에 사퇴하는 인사 참사가 벌어진 것에 이 대표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

편파 방송 논란 KBS, 수신료 분리 징수 막을 명분 있나

대통령실이 한전이 전기료와 통합 징수해 온 KBS 수신료를 분리 징수하도록 법령을 개정하라고 관련 부처에 권고했다. 이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는 곧 방송법 시행령 개정에 나설 방침이어서 이르면 올 하반기 중 통합 징수가 폐지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은 수신료 분리 징수 추진을 공식화하며 그 배경과 근거로 ‘국민 참여 토론’ 결과를 제시했다.

교육 교부금 흥청망청… ‘내국세 20.79%’ 퍼주기 바꿀 때 됐다

정부가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에 내국세의 20.79%를 배분하는 교육재정교부금이 줄줄 새고 있다. 국무조정실이 지난해 10월부터 8개월간 교육청의 교부금 운영실태를 점검한 결과 편법 사용 및 낭비 사례가 97건 적발됐고 액수로는 282억원에 달했다. 선출직인 교육감이 교부금을 ‘쌈짓돈’처럼 쓴다는 사실이 다시 드러난 것인데 이마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조선일보:▷구시대 유물 된 KBS 수신료, 왜 국민이 강제로 내야 하나

정부가 한전 전기료와 통합 징수해 온 KBS 수신료를 분리 징수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대통령실 국민 참여 토론에서 참여자의 96.5%가 분리 징수에 찬성한 데 따른 것이다. KBS 수신료는 시대 변화에 맞지 않는 구시대 유물이다. 과거 지상파 채널 서너 개밖에 없던 시절 도입돼 30년째 세금처럼 강제 징수하고 있다.

“전문가에 경제 맡기면 안 된다”는 文, 그래서 마차가 말 끌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페이스북에 신간을 소개하면서 “경제학을 전문가에게 맡겨 두면 우리의 운명은 신자유주의 같은 지배 이데올로기에 휘둘리게 된다”고 자신의 경제관을 밝혔다. “1원 1표의 시장 논리 함정에 빠지지 않고 1인 1표의 진정한 민주주의를 지키는 건강한 경제학 상식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이재명의, 이재명을 위한 민주당 확인시킨 ‘이래경 사태’

민주당 이래경 전 혁신위원장이 천안함·코로나 발언 논란 등으로 임명 9시간 만에 사퇴한 것은 이재명 대표 체제의 근본적 문제를 보여준다. 이 대표는 이 전 위원장의 과거 발언과 이력을 제대로 검증하지 않은 채 자기 사람이란 이유로 임명했다. 당 쇄신보다 자기 안위라는 사적 이익을 앞세우다 보니 벌어진 일이다

 

국민일보:▷민주당, 인사 참사 경위 밝히고 막말 수석대변인은 사퇴하라

더불어민주당 이래경 혁신위원장이 과거 ‘천안함 자폭’발언 파동 등으로 자진 사퇴했지만 후폭풍이 거세다. 당의 위기를 타개하고자 꺼내든 혁신위 카드가 출범하기도 전에 빛이 바랬고 당이 더 궁지에 몰리는 상황이 되자 당내에서 책임론이 불거지고 있다. 이재명 대표 사퇴론까지 주장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금감원 고위직급의 해외출장 비용, 떳떳이 공개해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달 초 해외 투자설명회(IR) 참석차 싱가포르·인도네시아·태국 등 동남아 3개국을 방문했다. 당시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주가조작 사태로 금융권이 비상일 때 긴박하지 않은 해외 IR에 금감원장이 이례적으로 참석한 것을 두고 말들이 많았다. 왜 갔는지, 비용은 얼마가 들었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커질 수밖에 없다.

 

부산일보:▷현충일도 여야 '이념 전쟁', 분열 부추기는 정치권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정의당 이정미 대표가 6일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제68회 현충일 추념식에서 애국가를 부르고 있다. 연합뉴스 현충일인 6일 국민의힘은 논평을 통해 “호국영령의 숭고함을 영원히 기억하겠다”라고 다짐했다. 더불어민주당의 논평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응급실 뺑뺑이' 방지할 부산 컨트롤타워 급하다

응급실 부족 등으로 인한 환자 응급실 재이송이 자주 벌어지고 있다. 부산일보DB 지난달 30일 경기도 용인시에서 차량에 치인 70대 환자가 수술할 병원을 제때 찾지 못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119구급대가 병원 12곳에 직접 전화를 걸어 치료를 요청했지만, 병상이나 전문의가 없어 수용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한다.

 

매일경제:▷호국보훈 현충일에까지 천안함 욕보이는 민주당

윤석열 대통령이 6일 현충일 추념식에서 "제복 입은 영웅들을 끝까지 기억하고 예우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라고 했다. 전일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승격시킨 데 이어 다시 한번 호국 보훈 의지를 다진 것이다. 이날 천안함 생존 장병 등 5명에게 직접 국가유공자 증서도 수여했는데 나라를 지킨 영웅들에 대한 당연한 예우라 할 것이다.

골퍼들 일본으로 몰려가는데 고비용 여전한 한국 골프장

한국 골퍼들이 일본으로 몰려간다. '탈한국'이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다. 여행업계에 따르면 7~8월 여름휴가 시즌을 맞아 일본 홋카이도의 주요 리조트 예약이 꽉 찼는데 한국인 골퍼 비중이 50%에 달한다고 한다. 홋카이도에 예약을 못한 한국인들이 후쿠오카로 넘어가는 '풍선효과'도 나타나고 있다

韓銀 103만채 역전세난 경고, 전세금 반환 대출 완화해야

역전세난에 대한 경고음이 커지고 있다. 한국은행은 잔존 전세계약 중 역전세 비중이 지난해 1월 25.9%(51만7000가구)에서 올해 4월 52.4%(102만6000가구)로 2배가량 늘었다고 추산했다. 103만가구에 달하는 집이 역전세 위험에 노출돼 있다는 것이다

 

동아일보:▷장관 대신 차관 탓하며 차관 인사만 할 것인가

취임 2년 차에 접어든 윤석열 대통령이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행정안전부 통일부 등 부처의 차관을 대거 교체할 계획이라고 한다. 또 교체되는 차관 자리에 윤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잘 이해하고 있는 대통령실 비서관들을 임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밀실·독단 인사가 부른 野 혁신위원장 낙마 사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5일 당 혁신위원장에 임명한 이래경 ‘다른백년’ 명예이사장이 불과 9시간 만에 사퇴하면서 파문이 커지고 있다. 이 이사장은 최근까지도 ‘자폭된 천안함 사건을 조작한 미 패권세력’ ‘코로나19 진원지는 미국’ 등 근거 없는 음모론적 발언을 해 왔다

“2030년 서비스 7대 강국”… 12년 표류 ‘기본법’부터 살려야

정부가 1300억 달러 수준인 서비스 수출을 2030년까지 2500억 달러로 늘려 세계 7위 서비스산업 강국에 올라서겠다고 선언했다. 정부는 그제 서비스산업 발전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콘텐츠, 보건의료, 관광 등 유망 분야에 5년간 64조 원의 수출 금융을 공급하는 등 파격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일보:▷폭우 예고에도 반지하 그대로… 재난 불평등 반복할 건가

올여름 슈퍼 엘니뇨의 영향으로 평년보다 많은 집중호우가 예고됐지만, 반지하 주택의 인명 피해 위험이 여전하다. 기록적인 폭우가 수도권을 강타한 지난해 반지하에 사는 시민들이 고립된 채 희생되는 참변을 겪었는데도 달라진 게 없다. 정부와 서울시가 떠들썩하게 내놓은 이주 유도책은 실행이 더디기만 하다

공영방송 존립 흔들 'KBS 수신료 분리징수' 국민 숙의 필요

대통령실이 5일 방송통신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에 KBS TV 수신료 분리 징수를 권고했다. 방통위가 방송법 시행령을 개정하면 현재 한전에 위탁해 전기요금과 통합 징수되고 있는 수신료를 KBS가 따로 징수하게 된다.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은 "국민 불편 호소와 변화 요구를 반영"한 것이라고 밝혔지만 실상 공영방송의 존립을 흔들 수 있는 사안이다.

남아도니 줄줄 새는 교육교부금, 구조적 개편 나설 때

시도교육청들이 법을 어기거나 편법 사용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300억 원에 육박한다는 점검 결과가 나왔다. 학령인구는 해마다 줄어드는데 교부금은 급증해 돈이 남아도니 여기저기서 혈세가 줄줄 새고 있는 것이다.국무조정실은 교육부와 함께 지방교육재정 운영 실태를 점검한 결과 법령 위반 등의 사례가 총 97건, 282억 원에 달했다고 어제 밝혔다.

 

파이낸셜뉴스:▷공영방송 쇄신과 함께 가야 할 수신료 분리 징수

TV 수신료를 분리징수하는 방안이 활시위를 떠났다. 대통령실이 방송통신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에 KBS TV 수신료 분리징수를 위한 관계 법령 개정과 후속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면서 수신료 논쟁에 종지부를 찍은 모양새다. 수신료 분리징수는 공영방송의 재정 안정성이냐, 공공의 정체성 강화냐를 놓고 되풀이된 해묵은 논쟁거리였다.

한미일 삼각 공조로 대북 억지력 강화해야

현충일 추념식 전국 엄수 한미일 삼각 공조 불가피 제68회 현충일 추념식이 6일 전국 곳곳에서 엄숙하게 거행됐다. 이날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엄수된 추념식은 오전 10시 정각 전국 동시 추모 묵념과 국민의례, 추념공연, 국가유공자 증서 수여, 추념사, 현충의 노래 제창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데일리:▷혼란에 빠진 비대면 진료 시범 사업, 보고만 있을 건가

이달부터 시작된 비대면 진료 시범 사업이 일주일이 다 되도록 일선 현장에서 혼선을 빚고 있다. 비대면 진료 플랫폼을 통해 접수된 진료 신청 중 상당수가 의료 기관에 의해 거절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으며 소아청소년과는 사실상 진료가 불가능해졌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2차 은퇴 임박한 베이비부머...여성인력 활용도 높여야

베이비붐 세대의 노동시장 이탈이 임박하면서 노동공급 부족과 취업자 증가 폭 축소 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국은행 경제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고령층의 경제활동 참가율 상승세가 둔화하면서 향후 5년(2023~27년)간 전체 취업자수 증가 폭이 연평균 7만~14만명에 그칠 것으로 전망됐다

 

매일신문:▷공영방송 TV 수신료, 분리 징수 아닌 폐지가 답이다

대통령실 국민제안심사위원회가 "공영방송 TV 수신료 분리 징수를 위한 법령 개정과 후속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방송통신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에 권고했다. '텔레비전 수상기를 소지한 세대'에 월 2천500원씩 일률적으로 전기 요금과 함께 부과하는 현행 징수 방식을 바꾸자는 것이다. 현행 통합 징수 방식은 1994년 도입됐다.

권칠승 수석대변인의 ‘천안함 망발’, 민주당의 ‘본심’도 그런가

천안함 폭침으로 희생된 젊은 국군 용사 46명을 모독하고 살아남은 장병들의 가슴을 후벼 파는 '천안함 망발'이 더불어민주당에서 또 터져 나왔다

현충일에 헌법 책무 호명한 尹, 선관위는 헌법 책무 다하고 있나

윤석열 대통령이 6일 서울 국립현충원에서 열린 제68회 현충일 추념식에서 추념사를 통해 "나라를 위해 희생한 분들을 기억하고 예우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 헌법의 실천 명령이다. 대통령으로서 국가의 계속성을 수호할 헌법상 책무를 다하겠다"고 다짐하면서 헌법 책무를 호명했다

 

서울신문:▷호국영령 앞 부끄러움 모르는 ‘천안함 망언’

어제는 제68회 현충일이었다. 하지만 나라를 지키느라 헌신한 분들을 추모하는 날이 외려 이분들을 폄훼하는 망언으로 얼룩지고 말았다. 제1야당의 수석대변인이라는 사람이 최원일 전 천안함 함장을 두고 “부하들을 다 죽이고 무슨 낯짝으로”라며 입에 담지 못할 막말을 퍼부은 것이다

‘동일노동 동일임금’ 노동개혁의 디딤돌 돼야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이 최근 ‘동일가치노동에 대한 동일임금 보장’을 명시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것을 계기로 관련 논의가 급물살을 탈지 주목된다. 개정안의 핵심은 근로자의 정규직 여부나 근속 기간 등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같은 노동에 대해서는 같은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다

보조금 줄줄 새는 판에 野 시민단체지원법이라니

정부가 시도교육청에 주는 지방재정교육교부금도 300억원 가까이 헛돈으로 샌 것으로 드러났다. 국무총리실이 지난해 교부금 집행 실태를 들여다봤더니 학교를 개보수하라고 준 돈으로 교직원들은 뮤지컬을 보고 바리스타 자격증 연수비로 썼다. 민간단체 보조금만이 아니라 교부금도 엉뚱하게 줄줄 샜던 것이다

 

경향신문:▷한동훈 개인정보 과잉수사, 공직자 인사검증 흔들 수 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개인정보 유출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휴대전화를 지난 5일 압수했다. 앞서 경찰은 MBC 임모 기자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고 MBC 보도국 압수수색까지 시도했다

여론몰이식 KBS 수신료 분리징수, 공영방송 옥죄기인가

대통령실이 KBS 수신료를 분리징수하도록 법령을 개정하라고 방송통신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에 권고했다고 5일 발표했다. 1994년부터 한국전력이 전기요금에 합산해 걷고 있는 현행 통합징수 방식을 폐지하고, 수신료를 따로 징수하는 쪽으로 방향을 튼 것이다

여당 동일노동·동일임금 입법이 진정성·실효성 있으려면

국민의힘 노동개혁특별위원회 간사인 김형동 의원이 지난달 31일 고용 형태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고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노동계의 오랜 요구 사항을 여당이 법제화하기 위해 나선 것은 긍정적이다

 

디지털타임스:▷깊어지는 자영업 고통… 자생력 키울 핀셋 대책 화급하다

코로나 팬데믹을 겪으면서 '투잡'을 뛴 자영업자와 임금소득자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실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다. 지난 2021년 종합소득세 신고자 중 사업소득을 신고한 사람의 수는 656만8000명에 달했다

"천안함 자폭" 혁신위원장 임명했던 李, 선열 운운 자격 없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6일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선열들께서 아낌없이 흘린 피와 땀과 눈물의 호국정신이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들었다"며 "다시는 침략 당하지 않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일념이 모여 대한민국은 경제 강국, 국방 강국, 그리고 민주주의 선진국으로 자라났다"고 썼다. 현충일을 맞아 공당의 대표로서 당연히 할 말이다.

 

강원일보:▷지리한 ‘교육재정교부금’ 논란, 이제는 결말내야

정부가 초·중등교육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시·도교육청에 나눠주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국민들이 납부하는 내국세(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의 합)의 20.79%와 목적세인 교육세를 재원으로 초·중·고 교육비 지출에 사용된다

최 전 지사 경찰 수사, 공정하고 신속해야 한다

강원도감사위원회가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망상1지구 사업자 지정 과정에서 구속 수감 중인 인천 전세사기범 남모씨에게 사실상 특혜를 준 것으로 보고 최문순 전 지사 등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수사 의뢰했다. 또 UAM(드론택시) 시제기 개발 지원 사업 역시 위법사항이 발견됐다며 최 지사에 대한 수사를 의뢰하기로 결정했다

 

연합뉴스:▷역대급 순이익 거둔 은행들… 상생금융 지원 확대해야

지난해 고액 성과급 논란이 빚어졌던 은행과 보험사들이 올해 1분기에만 12조원이 넘는 순이익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 등에 따르면 은행과 보험사 등 전체 금융사들의 올해 1분기 순이익은 16조2천400여억원으로 전년 동기 13조4천800억원보다 2조7천600억원 늘어난 것으로 추산됐다

선관위, '특혜채용' 한정한 감사원 감사 수용 검토해 보라

감사원 직무감찰을 공식적으로 거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일각에서 간부 자녀 특혜채용 의혹에 한해 '부분적 감찰 수용'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고 한다. 아직 선관위원 모두가 이런 의견에 동의하거나, 선관위의 '감사원 감사 거부'라는 공식 입장이 바뀐 것은 아니라고 한다

 

중앙일보:▷야당의 몰상식, 수준 드러낸 수석대변인의 ‘낯짝’ 막말

“부하들을 다 죽이고 무슨 낯짝으로”라고 최원일 전 천안함 함장을 공격한 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의 막말 파문이 확대되고 있다. 최 전 함장은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혔고, 국민의힘은 대변인직 사퇴와 중징계를 요구했다. 막말의 계기는 천안함 자폭설을 주장한 이래경 사단법인 ‘다른백년’ 명예이사장이 지난 5일 민주당 혁신위원장에 임명된 일이었다.

복합위기 헤쳐나갈 길은 변화와 혁신밖에 없다

삼성과 SK 등 주요 기업들이 하반기를 앞두고 일제히 전략회의 시즌에 돌입한다. 글로벌 경기가 좀처럼 살아나지 않고,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에 따른 글로벌 공급망 불안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기업들이 어떤 돌파구를 찾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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