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6.09(금) 21개 언론사 사설 모음 [새벽창] 반도체,윤석열,KBS,중국,문재인,이재명,대장동,경사노위,대통령,OECD

강원특별자치도가 6월11일 출범을 계기로 도내 18개 시·군과의 공감대를 넓혀 나가기로 한 것은 시의적절하고 잘하는 일이다. 이는 특별자치도의 체감도를 높여 출범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각 시·군은 도와 협의를 통해 지역 현안 실현을 위한 전략과 방향을 공유, 성공 출범의 기틀을 다질 전망이어서 기대를 갖게 한다.

▷시·군 고독사 예방 정책, 밀착 행정으로 효과 거둬야

고독사가 급증하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고독사 실태조사에 따르면 강원도의 고독사는 2017년 67건이었지만 2021년 110건으로 늘었다. 최근 5년간 연평균 증가율이 13%로 전국에서 세 번째로 높았다. 2021년 기준 강원지역 고독사 인원을 연령별로 보면 20~30대 4명, 40~50대 50명, 60대 이상 56명이었다.

◇이데일리：▷시청료 분리 징수가 웬 언론탄압, 진짜 반대 이유 뭔가

정부가 조만간 방송법 시행령 개정에 착수, 한전 전기료와 통합 징수해온 KBS수신료를 분리징수하기로 한데 대해 민주당이 언론탄압, 방송장악 시도라며 결사 반대하고 나섰다. 민주당은 한발 더 나아가 수신료 인상은 쉽게, 면제는 어렵게 하는 법안까지 만들며 KBS를 적극 두둔, 옹호하고 있다

▷추락하는 성장률, 수출 회복 없이는 경제 회생 없다

한국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추락을 거듭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그제 발표한 ‘경제전망’에서 한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1.6%에서 1.5%로 0.1%포인트 낮췄다. 지난 3월에도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1.8%에서 1.6%로 0.2%포인트 낮췄었다. 지난해 6월부터 따지면 4회 연속 하향 조정이다

◇서울경제：▷“한국 성장률 하향”… 구호 아닌 실제 ‘비상 경제’ 대책 가동하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정부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인 1.6%를 소폭 하향 조정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그는 “6월 말이나 7월 초에 새로운 성장률 전망치를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상저하고(上低下高)’를 외쳐온 경제사령탑조차 올 하반기 경기가 회복되더라도 강도가 미약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한 셈이다

▷‘최저임금 인상의 역설’ 피하려면 차등 적용도 적극 검토해야

최저임금위원회가 8일 3차 전원회의를 열고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 적용 문제 등을 놓고 격론을 벌였다. 이날 회의에서 경영계는 “영세·소상공인 등 기업의 지급 능력에 따른 업종별 차등 적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노동계는 “복잡한 산업구조 특성에서 최저임금법 자체를 무력화하는 조치”라며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혔다

▷안보전략 개정, 힘에 의한 지속 가능한 평화체제 만들어라

윤석열 정부가 외교·통일·국방 관련 최상위 전략 기획 지침인 ‘국가안보전략’을 5년 만에 개정해 공개했다. 지향 목표는 ‘자유·평화·번영의 글로벌 중추 국가’로 제시됐다. 문재인 정부가 2018년 안보 전략의 목표로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를 제시했던 것과 대비된다

◇세계일보：▷선관위 업무비 부정까지, 감사 받고 위원 전원 사퇴하라

‘아빠 찬스’, ‘고용 세습’으로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가 점입가경이다. 이번에는 중앙선관위 고위 간부들이 주말에도 호텔이나 식당 등에서 업무추진비를 쓴 것으로 드러났다. 일탈 사례가 고구마 줄기처럼 계속 나오는데도 선관위는 헌법상 독립기관이라며 감사원 감사를 거부하고 있으니 딱하다.

▷전세사기 의심자 43%가 중개인이라니… 엄벌이 답이다

지난해 7월부터 범정부 차원에서 대대적으로 이뤄진 전세사기 특별단속 결과가 어제 발표됐다. 경찰과 검찰, 국토교통부의 합동발표에 따르면 전국에서 검거된 피의자가 2895명으로, 이 중 288명이 구속됐다.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피해자가 2996명, 피해액은 4599억원에 이른다. 피해자의 54.4%가 사회초년생에 해당하는 20·30대였다.

▷‘역주행’ 한국 경제, 반도체 초격차 기술로 극복해야

한국 경제에 대한 적신호가 이어지고 있다. 그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세계경제전망 보고서’에서 올해 우리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종전 1.6%에서 1.5%로 0.1%포인트 낮췄다. 2021년 12월 2.7%였던 전망치가 지난해 6월 2.5%, 9월 2.2%, 11월 1.8%, 올 3월 1.6%로 낮아진 것을 포함하면 5번 연속 내리막길이다.

◇헤럴드경제：▷방향 잘 잡은 반도체 초강대국 전략, 실행속도가 관건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영빈관에서 제17차 비상경제민생회의로 반도체 국가전략회의를 주재했다. 반도체산업은 우리 수출의 약 20%, 제조업 설비투자의 55%를 담당하는 명실상부한 국가 기간산업이다. 최근 글로벌 반도체산업을 둘러싼 거대한 지각변동이 펼쳐지면서 우리 반도체산업이 마주하고 있는 과제가 산적한 상황이다. 미-중 간 패권경쟁으로 반도체 글로벌 공급망이 재편되는 시기여서 잠시만 긴장을 놓아도 반도체 강국의 위상이 추락할 수 있는 상황이다.

▷노동개혁 급한데 멈춘 경사노위, 대화 불씨 살려야

한국노총이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참여를 전면 중단하기로 했다. 이후 탈퇴 여부는 집행부에 위임했다. 현 정부의 유일한 노동계 대화파트너가 이탈하면서 강대강으로 맞서고 있는 노정(勞政) 갈등이 더 극단으로 치닫지 않을까 우려된다. 그나마 한노총이 완전 탈퇴가 아닌 낮은 수위의 ‘전면 중단’으로 여지를 남긴 건 다행이다.

◇디지털타임스：▷세수 펑크에 개소세 환원… `근로자 40% 면세`부터 바로잡아야

정부가 지난 3년간 유지해 온 자동차 개별소비세(개소세) 세율 인하 조치를 종료하기로 했다. 8일 기획재정부는 자동차 구매 시 적용하는 개소세 탄력세율을 이달 말 끝낸다고 밝혔다. 자동차에 붙는 개소세는 5%인데, 정부는 지난 2020년 7월부터 탄력세율을 시행해 3.5%로 내려 운용해 왔다. 코로나19 시기 내수 활성화를 위한 조치였다.

▷中대사에 오염수 공동대응 제안 李, 국익 없고 당리만 있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8일 싱하이밍(邢海明) 주한 중국대사와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처리수) 방류에 대한 공동 대응방안을 논의했다고 한다. 최근 민주당은 한국 시찰단의 후쿠시마 시찰 결과 발표를 폄훼하는 한편, 오염수 카드를 정부 비판 소재로 삼고 있다. 이날 이 대표의 싱 대사 면담도 그 연장선으로 볼 수 있다

◇한겨레：▷북 도발 응징 강조, 전작권 환수는 뺀 새 안보전략

윤석열 정부가 국가안보전략을 공개했다.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를 “당면한 최우선적 안보 위협”으로 명시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한·미·일 협력 기조를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 국가안보전략에 주요하게 담겼던 ‘종전선언’이나 ‘평화협정’을 비롯해 전시작전권 환수 내용도 빠졌다

▷이동관 방통위원장 내정 논란, MB 때로 돌아가려 하나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별보좌관이 방송통신위원장에 내정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끊이지 않는다. 이 특보는 이명박 정부 언론정책의 아이콘처럼 여겨진다. 그래서 한상혁 방통위원장을 내쫓은 자리에 이동관 특보를 임명한다는 건 이명박 정부 때처럼 방송 장악을 향하는 수순으로 인식된다. 야당은 내정 철회를 요구했고, 여당 안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문화일보：▷PGA-LIV 전격 합병과 패권전쟁 속 국익 외교 현실

미국과 사우디아라비아가 ‘골프 전쟁’을 봉합하며 세계 골프계의 지각변동을 예고했다. 미국 프로골프협회(PGA)는 사우디 국부펀드(PIF)가 후원하는 골프 단체인 리브(LIV)와 함께 6일 발표한 공동성명을 통해 “PIF와 PGA의 골프 관련 사업을 새로 만들어질 통합 영리기관으로 모두 이관한다”고 밝혔다

▷업무비 부정까지 드러난 선관위, 이래서 감사 거부하나

선거관리위원회의 일탈이 자체 감사와 비리 관련자 수사 의뢰 정도로 넘어갈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지금까지 드러난 자녀 특채 등의 문제만 보더라도 조직 전체가 한통속이 돼 짬짜미하는 게 아니냐의 의심을 받기에 충분했는데, 업무추진비 의혹까지 추가됐다

▷한노총이 경사노위 빠져도 노동개혁 흔들리지 말아야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 7일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참여를 전면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산하 최대 산별조직인 금속노련의 김준영 사무처장이 광양제철 앞 망루 농성 해산 과정에서 체포·구속된 것을 노동계 탄압이라며 노·사·정 협의체를 거부하고 나선 것이다. 한노총은 8일 ‘윤석열 정권 심판 투쟁 선언’ 기자회견까지 열었다.

◇조선일보：▷독재 때보다 편향, 도 넘은 방만, KBS 수신료 강제 징수 끝내야

KBS 사장이 8일 “수신료를 분리 징수하면 공영방송의 근간을 훼손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오히려 그 반대다. 전기료에 묻어 수신료를 강제 징수해 온 것이 오늘날 공영방송 KBS의 위기를 불렀다

▷대통령을 탄핵으로 몬 특검이 금품 요구했다는 충격적 진술

대장동 민간업자인 김만배씨가 최근 검찰에서 “박영수 전 특검 측이 대장동 사업을 돕는 대가로 200억원 상당의 땅과 상가 건물 등을 요구했다”는 진술을 했다고 한다. 대장동 일당인 남욱씨, 정영학 회계사도 비슷한 취지의 진술을 했다고 한다. 박 전 특검은 혐의를 부인했지만 대장동 업자들의 진술은 일치하고 있다. 그 이후의 정황도 이 진술을 뒷받침한다.

▷이 대표, 서해로 삼중수소 50배 배출하는 中과 손잡고 日 방류수 반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8일 저녁 중국 대사관저를 찾아가 중국 대사와 면담을 갖고 일본 후쿠시마 원전 방류수 문제를 거론했다고 한다. 그 문제라면 일본 대사를 만나 입장을 밝히거나 요구해야 맞을 것이다. 중국 대사는 “한국의 대중 무역 적자는 탈중국 탓”이라며 훈시에 가까운 얘기를 했다고 한다

◇국민일보：▷전세 사기 공인중개사 양산하는 제도 확 뜯어고쳐야

최근 10개월간 검거된 전세 사기범이 2895명에 달했는데 이 중 486명이 공인중개사들이었다. 공인중개사란 토지, 건물 등 부동산의 매매와 임대차 등을 전문적으로 알선하기 위해 국가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 전세 사기범들과 결탁한 공인중개사들이 이렇게나 많다니 충격이다

▷용산구청장의 뻔뻔스러운 출근 소동… 이제라도 사퇴하라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로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던 중 보석으로 석방된 박희영 서울 용산구청장이 8일 이른 아침에 몰래 출근했다. 참사 희생자 유족들의 항의를 피해 용산구청 내 집무실로 들어간 뒤 문을 걸어잠궜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일부러 유족들의 화를 돋울 생각이 아니라면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 ‘출근 투쟁’이다.

▷박영수 전 특검 소환 방침, 이번엔 부실수사 논란 없기를

검찰이 조만간 박영수 전 특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할 방침이라고 한다. 대장동 개발 비리와 관련된 박 전 특검의 혐의가 일정 부분 규명됐다는 판단에서다

◇매일신문：▷TK 국회의원들 지역 미래 걸린 핵심 법안 통과 서둘러라

대구경북 국회의원들이 임기 전에 지역 미래가 걸린 법안들을 통과시키는 데 집중해야 한다는 여론이 커지고 있다. 지난 4월 지역 의원들은 긴밀한 공조로 TK신공항 특별법 입법화에 성공했다. 하지만 지역 경제가 장기간 침체 상태이고, 대내외 경제 환경은 악화되고 있는데도 미래 먹거리 및 현안 관련 법안들이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고 있다.

▷TV 수신료 통합 징수 폐지 요구하는 이유조차 모르는 KBS 사장

김의철 KBS 사장이 대통령실의 KBS TV 수신료 분리 징수 권고에 대해 "분리 징수 권고를 철회하면 즉시 사장직을 사퇴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만일 전임 정권에서 사장으로 임명된 제가 문제라면 제가 사장직을 내려놓겠다"면서 "무거운 결심" 운운했다

▷대구경북신공항, 지역 기업들도 손 맞잡고 가야 성공 열쇠 끼운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8일 대구상공회의소 주최 '2023 대구천억클럽 간담회'에 참석, "대구경북(TK)신공항 건설에 지역 기업이 적극 참여해 달라"고 했다. 신공항 개발을 위한 특수목적법인(SPC)에 지역 기업들이 동참해 달라고 촉구한 것이다

◇연합뉴스：▷OECD 한국 성장 전망치 5연속 하향… 개혁·혁신으로 돌파해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올리면서도 한국 전망치는 하향 조정했다. OECD는 7일 발표한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1.5%로 제시했다. 주목할 점은 OECD가 한국의 전망치를 다섯 차례나 낮췄다는 것이다.

▷열달간 2천895명 적발 전세사기, 지속적 단속으로 근절해야

정부가 최근 열달간 전세사기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2천895명이 검거돼 그중 288명이 구속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8일 이런 내용의 범정부 차원 단속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단속에서는 전세사기가 개인적인 차원에 그치지 않고 조직적으로 기획된 범죄라는 점이 드러났다.

◇서울신문：▷日 오염수 ‘광우병 시즌2’ 재현에 사활 건 野

더불어민주당이 일본 후쿠시마 오염처리수 공세를 나날이 높여 간다. 당의 사활을 건 듯하다. 서울을 시작으로 지난 주말 부산에서 이재명 대표 등이 참가한 장외집회를 연 민주당은 ‘원내 대책단’까지 꾸렸다. 민주당 최고위원은 “후쿠시마 핵 오염수를 저지하려는 야당을 향해 괴담 선동으로 수산물 소비가 위축되면 책임지라고 협박한다”고 정부·여당을 비난했다.

▷기업간·국가간 기술유출, 정부·국회가 더 나서야

정부가 어제 ‘중소기업 기술 침해 방지 대책’을 내놓았다. 기술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한도를 3배에서 5배로 높였다. ‘게이트웨이’라는 원스톱 법률 지원 서비스도 마련했다. 급증하는 기술 유출을 감안하면 더 일찍 나왔어야 할 대책이다. 기업에만 국한되는 문제도 아니다. 국가 간 유출도 심각하다

▷비정상의 정상화, 종전선언 삭제한 새 안보전략

윤석열 정부가 최상위 안보 지침인 ‘국가안보전략’(안보전략)을 공개했다. 한미동맹과 한미일 공조의 강화로 ‘원칙을 통한 남북 관계 정상화’를 추진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전임 문재인 정부는 2018년 남북 관계 개선을 최우선으로 한다는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를 내걸었다

◇동아일보：▷정부-한노총 머리 맞대고 사회적 대화 채널 복원하라

대통령 직속 노사정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참여 전면 중단과 정권 심판 투쟁을 선언한 한국노총은 어제 “정부에 대화를 구걸하지 않겠다”며 강경 기조를 거듭 밝혔다. 대통령실도 “경사노위를 유지하기 위해 윤석열 정부의 모든 노동정책 원칙을 바꾸지는 않을 것”이라고 맞섰다

▷말뿐인 집회소음 단속… 중지명령 400건에 현장 조치 단 1건

지난해 경찰은 서울 광화문 인근 집회에서만 400건에 가까운 소음 중지 명령을 내렸지만 확성기 압수 등 현장 조치를 한 건 한 차례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문재인 정부 5년 내내 소음 집회가 방치되다시피 했고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1년이 지나서도 집회 소음은 개선되지 않았다

▷삼성-현대차 ‘미래차’ 협력… 이런 ‘코리아 원팀’ 더 늘어야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가 차량용 반도체를 매개로 손을 잡았다. 삼성전자는 2025년부터 현대차에 차량용 인포테인먼트(IVI)를 담당하는 ‘엑시노스’ 반도체를 공급한다고 밝혔다. 차량의 ‘두뇌’에 해당하는 시스템반도체 분야에서 첫 협력의 물꼬를 튼 것이다

◇파이낸셜뉴스：▷기술 유출 방치는 현대판 매국행위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가 대법원에 기술유출 범죄의 양형기준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서를 전달했다고 8일 밝혔다. 전경련은 "반도체, 이차전지, 자율주행차 등 주력 산업을 중심으로 기술 해외유출이 지속적으로 발생해 기업 생존과 국가 경쟁력을 위협하고 있는 데 비해 처벌 수준이 낮다"고 주장했다

▷‘신경영’과 ‘포니’의 창업정신 되새기며 다시 뛰자

한국 경제성장률 잇단 하향 대담한 도전과 혁신 요구돼 글로벌 미래 산업의 주도권을 둘러싸고 피 말리는 국가 대항전이 펼쳐지고 있다. 꼴찌에서 선두권으로 질주하던 한국은 주춤하다. 세계 경제성장률은 오르는데 한국만 역주행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8일 '반도체 국가전략회의'를 주재하며 경제활력을 살리기 위한 비상한 각오를 밝힌 이유일 것이다.

◇한국경제：▷애덤 스미스 탄생 300주년 메시지… 자유 경제만이 번영을 담보한다

정치권에서 확산하는 반시장적 포퓰리즘이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큰 위협이라는 경고가 나왔다. 한국경제신문이 그제 '경제학의 아버지' 애덤 스미스 탄생 300주년에 맞춰 연 '자유의 길, 애덤 스미스와 한국 사회' 심포지엄에서다. 스미스의 유산인 자유시장의 가치를 재발견한 기회였다

▷종전선언 삭제·북한 비핵화, 안보전략 비정상의 정상화다

대통령실이 그제 공개한 안보 관련 최상위 전략 기획 지침인 '국가안보전략'은 여러모로 문재인 정부 때와 비교된다. 지향 목표부터 '자유, 평화, 번영의 글로벌 중추 국가'로 제시해 5년 전 문재인 정부가 내놓은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와 차별화된다

▷첨단기술 유출은 중대 범죄… 초격차 못지않게 지키는 것도 중요

전국경제인연합회가 경제단체로는 처음으로 첨단기술 해외 유출 범죄의 양형기준을 상향해야 한다는 의견서를 대법원에 제출했다. 지금 같은 솜방망이 처벌로는 글로벌 기술패권 전쟁에서 낙오할 게 뻔하다는 위기감에서다. 국가정보원에 따르면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적발된 산업기술 해외 유출 범죄는 93건에 달했다

◇한국일보：▷실효성 없는 피의자 신상공개, 기준부터 재정비하라

한 유튜버가 ‘부산 돌려차기 살인미수 사건’ 가해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해 논란이 일면서 피의자 신상공개제도의 실효성이 도마에 올랐다. 신상공개 여부나 공개 시점 등이 사건마다 들쭉날쭉인 데다 공개된 모습마저 실제와 다르다는 지적이 제기된 건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용산구청장 업무복귀··· 책임 회피 이어지니 참사 아픔 아물겠나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구속돼 재판을 받다가 보석으로 풀려난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8일 출근했다. 공황장애 등을 이유로 보석으로 석방된 바로 다음 날이다. 159명의 생명을 앗아간 참사에 대해 고위 공직자 누구 한 명 책임을 지지 않는 상황에서, 박 구청장의 출근 재개는 유족들의 분노를 키우고 있다

▷만연한 대기업 기술탈취, 배상액 찔끔 확대만으로 근절 안 된다

정부가 스타트업 기술을 탈취하는 대기업의 징벌적 손해배상 상한을 손해액의 3배에서 5배로 강화하겠다고 한다. 민당정회의를 거쳐 어제 중소기업벤처부가 내놓은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 강화방안’의 핵심이다. 대기업의 기술탈취를 근절하겠다는 의지는 보이지만, 이 정도로 되겠나 싶다

◇경향신문：▷박종철·이한열이 민주유공자가 아닌 나라

6·10 민주화운동이 올해로 36주년을 맞는다. 전국 각지에선 학생·넥타이부대·노동자로 분한 시민들이 ‘호헌철폐’ ‘독재타도’를 외치며 36년 전 그날을 기리고 있다. 부산 민주공원엔 8일부터 박종철 열사가 생전 착용했던 시계, 이한열 열사가 최루탄에 맞아 쓰러질 때 입고 있던 티셔츠(복제본) 등이 놓였다

▷조직적 전세사기범 43%가 공인중개사였다니

국토교통부가 2020~2022년 거래 신고된 빌라·오피스텔·저가 아파트 중 1332건에서 조직적인 전세사기 정황을 포착했고, 전세사기 의심자·관련자 970명을 적발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8일 밝혔다

▷사교육 부추기는 대입 수학논술, 정부 수수방관할 건가

서울 소재 대학들의 지난해 대입 수학 논술 문항 3개 중 1개는 고교 교육과정 밖에서 출제됐다고 한다. 수험생들은 학교에서 배우지도 않은 내용으로 대학 입시를 치른 셈이다

◇중앙일보：▷편파방송 반성은 없이 자리 흥정만 하는 KBS 사장

김의철 KBS 사장이 8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부가 수신료 분리징수 추진을 철회하면 자신이 사장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다. “전임 정권에서 사장으로 임명된 제가 문제라면, 제가 사장직을 내려놓겠다”면서다. 정파성에 치우친 왜곡·편향 방송, 방만 경영 등에 대한 자성 없이 분리징수 문제를 정치적 다툼으로 몰아가는 부적절한 발언이다.

▷절박한 K반도체 생태계 구축, 국가 총력전 펼쳐야

어제 청와대 영빈관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제17차 비상경제민생회의 겸 ‘반도체 국가전략회의’가 열렸다. 미·중 기술패권 경쟁의 틈바구니에 끼여 위기에 처한 한국 반도체 산업을 지키기 위한 회의였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지능형 반도체와 전력반도체 등 ‘파괴적 혁신’을 일으킬 수 있는 유망 기술 선점을 위한 연구개발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매일경제：▷성장률 일본의 절반, 이러다간 중진국으로 주저앉는다

일본은 올해 1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전 분기보다 0.7% 상승했다. 연율로 따지면 2.7%에 달하는 놀라운 성장률이다. 지난달 발표한 속보치보다 0.3%포인트 상향됐다. 일본 정부의 금융 완화 정책으로 설비투자가 1.4%나 늘었다. 일본 경제의 깜짝 성장은 같은 시기 성장률이 0.3%에 그친 우리와 확실히 대조된다.

▷'이래경 사태' 본질은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 부정이다

이래경 다른백년 명예이사장이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장에서 사퇴했지만 여전히 반성은 없이 억지와 궤변뿐이다. 언론에 보낸 입장문에서 그는 '천안함 자폭' 발언에 대해 "전문가가 아닌 제가 순간적으로 과잉 표현한 것"이라며 단순 말실수 정도로 발뺌했는데 비겁하다. 단순히 표현이 과한 것 정도로 어물쩍 넘어갈 일이 결코 아니다

▷中 대사 만난 이재명, 중국 원전의 삼중수소 배출엔 왜 침묵하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일본 후쿠시마 원전의 오염처리수 방류에 대한 공동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8일 싱하이밍 중국 대사를 만났는데, 자가당착적 행태다.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따르면 중국 원전에서 한 해 배출되는 삼중수소 총량이 1054테라베크렐(T㏃)이다. 이는 후쿠시마 원전에서 연간 배출 예정인 22T㏃의 48배, 일본 전체 배출량 175T㏃의 6배다.

◇부산일보：▷노동자 외면하는 노동정책, 어디로 간다는 건가

8일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3차 전원회의에서 근로자 위원인 한국노총 금속노련 김준영 사무처장 자리에 경찰의 과잉 진압을 규탄하는 손팻말이 놓여있다. 김 위원은 지난달 31일 전남 광양제철소 앞에서 망루 농성 중 경찰에 체포됐다

▷인구 절벽' 부산의 도전 지금부터가 시작이다

부산에서 인구소멸 지역으로 선정된 서구와 영도구, 동구가 최근 정부의 지방소멸대응기금 지원에 따른 자체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을 내놨다. 부산 원도심 전경. 김종진 기자 kjj1761@ 부산에서 인구소멸 지역으로 선정된 서구와 영도구, 동구가 최근 정부의 지방소멸대응기금 지원에 따른 자체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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