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6.10(토) 21개 언론사 사설 모음 [새벽창] 이재명,중국,반도체,감사원,선관위,윤석열,대통령,대한민국,KBS,공영방송,미국,민주당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가 외교적 결례를 넘어서서 내정 간섭에 가까운 발언을 쏟아냈다. 싱 대사는 8일 서울 성북동 관저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만나 “미국이 전력으로 중국을 압박하는 상황에서 미국이 승리하고 중국이 패배할 것이라고 베팅하는 것은 분명히 잘못된 판단”이라며 “나중에 반드시 후회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선일보：▷현실화된 한·일 성장률 역전, 기업 더 뛰게 하는 방법뿐

일본의 1분기 경제성장률이 작년 동기 대비 0.7%를 기록해 한국의 0.3% 성장률보다 두 배 이상 높았다. 올해 연간으로도 외환 위기 이후 25년 만에 처음으로 한·일의 경제성장률이 역전할 것이란 전망이 현실화되는 모습이다. 저성장의 대명사로 불리는 일본에도 뒤질 만큼 경제 침체가 본격화되고 있는 것이다. 성장 둔화는 주력 산업의 수출 부진 때문이다.

▷대통령실에 보낸 민주당 항의 서한, 백지 넣고 ‘실수’라니

더불어민주당 의원 8명이 정부의 KBS 수신료 분리 징수 방침에 대한 항의 서한을 대통령실에 전달했는데, 대통령실에서 봉투를 열어보니 아무것도 적혀 있지 않은 백지 2장만 들어 있었다고 한다. 이 일을 주도한 고민정 의원은 “실수”라면서 “한편으로는 잘된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다”고 했다

▷국장급 중국대사 옆에서 시진핑 우상화 들러리 된 이 대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주한 중국대사관저에서 싱하이밍 대사와 앉은 사진은 참으로 볼썽사나웠다. 어쩌다 그 순간이 포착됐다고 해도 두 손을 모으고 앉은 이 대표 옆에 중국 대사는 정중하지 않은 자세로 있었다. 중국은 한국에 외교부 국장급을 대사로 보내고 있다. 이런 식으로 세계 10위권 국가에 대한 고의적이고 의도적인 하대를 계속하고 있다.

◇매일신문：▷‘신(新)중화 패권주의’ 선전 판 깔아준 이재명

과거 중국이 종주국(宗主國)이고 우리가 조공국(朝貢國)이었던 화이질서(華夷秩序)로 되돌아간 듯한 장면이 21세기 대한민국 수도에서 벌어졌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중국 대사관저로 찾아가 윤석열 정부를 비난하는 싱하이밍(邢海明) 중국 대사의 장광설에 한마디 반박도 못 한 채 묵묵히 듣고만 있었던 것이다

▷새 미래 비전 선포한 포스코에 거는 기대

포항제철소 1고로 첫 출선(용광로의 주철을 뽑아내는 일) 50주년을 맞아 포스코가 철강·소재기업으로 새로운 도약을 선언했다. 세계 최고 경쟁력을 갖춘 철강 기업으로 성장한 지난 50년 역사를 바탕으로 2차전지와 친환경을 토대로 한 새로운 미래를 여는 비전을 밝혔다. 1973년 6월 9일은 포스코가 철강기업으로 첫발을 내디딘 날이다.

◇한국일보：▷부분 감사 수용한 선관위...공정성 담보할 개혁 이어져야

’아빠 찬스’로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어제 감사원 감사를 부분적으로 수용한다고 입장을 선회했다. 수용불가에서 일주일 만에 태도를 바꾼 것인데 선관위의 도덕적 해이가 계속 드러나며 커진 여론의 압박을 감당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그러나 특혜채용 문제에 한해 한정적 감사를 받겠다는 것이어서 파문이 가라앉을지는 미지수다.

▷한국 외교 조롱·협박한 중국대사의 비외교적 무례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가 용납되기 어려운 무례한 언사로 우리나라와 외교정책을 비난해 논란을 빚고 있다. 만찬을 위해 8일 저녁 대사관저를 방문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만남에서다. 이 대표는 이날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리 문제 협력 등을 논의할 거라며 대사관저를 찾았다

▷모두가 주전 U-20 대표팀··· 대한민국 밝은 미래 상징이길

국제축구연맹(FIFA) 20세 이하(U-20) 월드컵 4강에 오른 한국 남성 축구대표팀이 9일(한국시간) 준결승전에서 이탈리아에 1-2로 패하며, 12일 3·4위전을 치르게 됐다. 결승에 진출하지 못했지만 2019년 폴란드 대회(준우승)에 이어 2회 연속 4강 진출이라는 성과를 내면서 한국 축구의 미래를 밝게 하고 있다

◇한겨레：▷중국 대사 고압 발언과 관저 생중계, 모두 적절치 않다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가 지난 8일 저녁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대사관저로 초청한 자리에서 “미국이 전력으로 중국을 압박하는 상황 속에 일각에서 미국이 승리하고 중국이 패배할 것이라는 베팅을 하고 있다”며 “중국의 패배에 베팅하는 이들은 나중에 반드시 후회한다”고 말했다

▷민간인 학살 보상은 ‘부정의’라는 김광동, 진실도 화해도 아니다

김광동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 위원장이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집단학살 피해자에 대한 보상을 “심각한 부정의”라고 말했다. ‘5·18 북한 개입 가능성’ 발언에 이어 진실화해위 위원장 자격을 의심케 하는 망언이다. 김 위원장은 유족들에게 사죄하고 당장 그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

◇연합뉴스：▷의사인력 확충 논의… 지역·필수의료 해법 찾아야

정부와 의사단체가 의사 인력 확충에 원칙적으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진다.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의협)는 8일 제10차 의료현안협의체를 열고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 강화를 위해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적정한 의사 인력 확충 방안을 논의한다는 데 합의했다. 그간 진전을 보지 못했던 의대 정원 확대 관련 논의가 가시적인 결과물을 내놓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외교상궤 벗어난 싱하이밍 中대사의 매우 부적절한 언행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가 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우리 정부의 외교기조를 강도 높게 비난했다. 외국 대사가 국내 정치인과 나눈 대화 내용을 언론에 제공한 것은 외교가에선 극히 드문 사례로, 본국과의 교감 없이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문화일보：▷KBS 사장 궤변이 거듭 보여준 수신료 폐지 당위성

‘공영방송’ 자처부터 낯뜨거워야 할 KBS가 수신료 폐지 당위성을 거듭 보여준다. 김의철 사장은 8일 기자회견을 통해 “공영방송 근간을 뒤흔드는 수신료 분리징수 추진을 즉각 철회해 달라”고 했다. “전 정권에서 임명된 제가 문제라면, 철회 즉시 물러나겠다”고 했다. 궤변이다

▷中 대사관저 찾아가 “중국몽” 훈시 들은 이재명

원내1당 대표가 주한 중국 대사관저를 찾아가 중국 대사로부터 15분 가까이 훈시를 들은 것은, 그 모양새만으로도 국격을 훼손하는 황당한 일이다. 사실관계를 왜곡하면서 주재국 정부 정책을 비난하는 훈시 내용은 더 가관이다. 이런데도 더불어민주당은 항의하기는커녕 공식 유튜브를 통해 30분가량 생중계했다

▷여행 적자 급증, 野는 추경 타령… 위기 불감증 심각하다

캐나다와 호주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씩 올렸다. 이들은 깜짝 인상 배경으로 “노동시장이 달아올라 인건비가 상승하고 초과수요가 지속되고 있다”며 식지 않는 물가를 걱정했다. 미국도 13일 발표하는 5월 소비자물가지수(CPI)가 4%대 중반이면 금리 동결 대신 베이비 스텝을 밟을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

◇세계일보：▷한국 정부 비난하고 위협한 중국 대사, 듣기만 한 이재명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가 그제 대사관저를 방문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만나 “한국이 중국과의 관계를 처리할 때 외부의 방해에서 벗어나길 바란다”며 “일각에서 미국이 승리할 것이고 중국이 패배할 것이라고 베팅하고 있는데 이는 분명히 잘못된 판단으로 후회할 것”이라고 했다. “한국의 대중 무역적자 확대는 탈중국화 시도를 추진했기 때문”이라고도 했다.

◇헤럴드경제：▷경상수지 적자전환, 경제 체질 개선하라는 경고등

국제 거래로 올린 수입을 뜻하는 경상수지가 지난 3월 간신히 흑자 전환했으나 한 달 만에 적자로 돌아섰다. 한은이 9일 발표한 4월 경상수지(잠정치)는 7억9000만달러(약 1조원) 적자로 집계됐다. 앞서 11년 만의 2개월 연속 적자 이후 3월(1억6000만달러) 힘겹게 흑자를 기록했지만 기조를 이어가지 못한 것이다

▷전세사기 피해 절반이 청년, 제도적 허점 메울 대책을

범정부 차원에서 실시된 전세사기 특별 단속에서 전세사기 의심으로 검거된 피의자가 2900명에 달하고, 이 중 288명이 구속됐다. 수사 과정에서 획인된 피해자는 3000여명, 피해액은 4600억원에 이른다. 무엇보다 피해자의 절반이 사회초년생인 20·30대 젊은이라는 사실이 안타깝다

◇매일경제：▷다음 뉴스 댓글 폐지, 이참에 포털은 댓글에서 손떼야

포털 사이트 다음이 8일부터 뉴스 댓글을 없애는 대신 실시간 채팅을 도입했다. 댓글을 활발히 다는 소수가 인터넷 여론을 독과점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고 한다. 그러나 실시간 채팅 역시 정치적 의견이 다른 상대편을 악마화하고 모욕하는 내용이 많다는 점에서 댓글과 차이가 없다. 일부 세력이 특정 기사에 좌표를 찍어 채팅창을 도배할 위험도 여전하다.

▷전현희 권익위원장 비위 보고서 공개, 피해자 코스프레 그만둬라

감사원이 9일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감사 결과 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에는 제보 내용 13건에 대한 감사원 판단과 '기관 주의' 등 조처가 담겼다. 감사원은 전 위원장이 2021년 직원 대상 갑질로 징계를 받게 된 권익위 국장에 대해 선처를 바란다는 탄원서에 서명해 제출한 것은 "갑질행위 근절 주무부처 수장으로서 부적절한 처신"이라고 지적했다.

▷챗GPT 샘 올트먼 방한, 국내 스타트업 글로벌 도약 기회 잡아라

생성형 인공지능(AI) 챗GPT의 아버지로 불리는 샘 올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CEO)가 방한해 9일 윤석열 대통령과 국내 스타트업 창업자들을 만났다. 올트먼 CEO는 지난달 유럽에 이어 일본, 이스라엘 등 17개국을 방문 중인데, 그의 방한에서 주목할 점은 창업자들과의 만남이다

◇동아일보：▷반지하 벗어난 서울시민 1%… 결국 ‘희망고문’ 된 급조대책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진 지난해 8월 서울 반지하 주택이 침수돼 4명이 숨지자 서울시는 ‘반지하 퇴출’을 선언했다. 반지하 주택 신축을 금지하고, 반지하에 사는 주민들에겐 월 20만 원씩 최장 2년간 지원해 지상 이주를 유도하며, 임대주택 재건축으로 20년간 23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내용이었다

▷野 대표 초청해 놓고 韓 정부 비판 쏟아낸 中대사의 무례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가 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대사관저로 초청해 우리 정부의 외교 기조를 정면으로 비판했다. 싱 대사는 미리 준비한 문서를 펼쳐 들고 15분 가까이 작심 발언을 이어갔다. 그는 “일각에서 미국이 승리하고 중국이 패배할 것이라는 데 베팅하고 있는데, 나중에 반드시 후회할 것”이라며 위협으로 들릴 수 있는 말까지 서슴지 않았다.

▷역대 최대 FDI… 파격 유인책 있어야 ‘지속 가능’

올해 한국에 들어온 외국인직접투자(FDI) 규모가 작년 같은 기간보다 40% 늘었다. 미중 경제 패권 전쟁으로 글로벌 기업들의 투자 전략이 ‘지경학 리스크’를 줄이는 쪽으로 바뀐 영향이 크다

◇경향신문：▷의대 정원 확대, 이번엔 꼭 이뤄야 의료 붕괴 막는다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가 2025학년도 입시에서 의대 정원을 늘리는 방안에 원칙적으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측은 지난 8일 제10차 의료현안협의체 회의를 열고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적정 의사인력 확충 방안을 논의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한다. 의사 수 확대는 필수의료를 유지하고 지역의료 공동화를 막기 위한 선결과제다

▷선관위 국조·후쿠시마 청문회 합의 하루 만에 번복한 여당

국민의힘이 선거관리위원회 특혜 채용 의혹 국정조사를 감사원 감사 뒤로 미루자고 밝혔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청문회도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검증 뒤에 하자고 했다. ‘선관위 국정조사’와 ‘오염수 청문회’를 국회가 주도하기로 한 전날 여야 합의를 하루 만에 번복한 것이다

▷중국 대사 발언 부적절하나 실리적으로 한·중관계 풀어가야

여야 대표가 지난 8일 각각 주한 일본대사, 주한 중국대사를 만났다. 외교 문제에서 국론 분열을 보여주는 상징적 장면이다. 그런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싱하이밍 중국대사의 만남이 한·중관계에 뜻하지 않은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파이낸셜뉴스：▷인건비 감당 못하는 영세업종 최저임금 차등 절실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화 논의가 8일 최저임금위원회 3차 전원회의에서 진행됐으나 노사 신경전으로 끝났다. 오히려 노동계는 이 자리에서 지난달 말 전남 광양에서의 망루 농성으로 구속된 한국노총 산별 노조 간부에 대한 대책 마련을 최저임금위에 요청했다. 이 간부는 체포 과정에서 흉기를 휘두르며 경찰 진압을 방해한 혐의로 구속됐다.

◇한국경제：▷반도체 규제 완화, 지자체 의지가 더 중요하다

정부가 그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반도체 국가전략회의'를 개최했다. 미·중 기술 패권 경쟁과 수요 감소로 우리 반도체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열린 시의적절한 회의였다는 평가다. 윤 대통령은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반도체 전쟁이 펼쳐지고 있다”며 “반도체 경쟁은 산업 전쟁이고 국가 총력전”이라고 했다

▷中, 양국 우호 원한다면 망발·위협 일삼는 대사부터 조치해야

싱하이밍 중국대사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만찬에 초대해 쏟아낸 발언이 참으로 어처구니없다. 듣도 보도 못한 오만과 모순, 적반하장과 내정간섭으로 가득해서다. 그는 한국 외교정책을 “명백히 잘못된 판단” “탁상공론”이라고 했다. 한 국가를 대표하는 외교관의 발언이라고 믿기 어려울 정도의 오만방자함이 넘친다

▷韓日 '엑스포 협력'… 관계 정상화는 이런 방식으로

한국과 일본 상공회의소 회장단이 어제 6년 만에 부산에서 만나 '엑스포 협력'을 약속하는 공동성명을 냈다. '부산 선언'이라는 성명의 세 개 조항은 하나같이 의미심장하다.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이 엑스포 협력이다

◇서울경제：▷쌍둥이 적자 가시화, 수출 돌파구 찾기 위해 민관이 총력전 펴라

경상수지와 재정수지가 동시에 적자 수렁에 빠지는 ‘쌍둥이 적자’의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다. 9일 한국은행은 4월 경상수지가 7억 9000만 달러 적자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1~2월 연속 적자 이후 3월에 힘겹게 흑자를 달성했으나 한 달 만에 적자로 돌아섰다. 외국인 배당금 지급이 늘고 여행수지 적자 폭이 늘어난 영향이 컸다.

▷정부·의료계, 필수 분야·지역 의료 확충 특단 대책 마련하라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 등이 참여한 의료현안협의체가 8일 필수·지역 의료 강화를 위해 의과대학 정원 확대 등 의사 인력 확충 방안을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정부와 의협이 2020년 의대 정원 확대 등을 논의하기로 한 의정합의문 발표 이후 2년 9개월 만에 접점 찾기에 나선 것이다

▷中 대사에 ‘외교 훈시’ 멍석 깔아주고 아무 반박도 않은 巨野 대표

거대 야당의 대표가 주한 중국대사관저를 찾아 중국 대사가 한국 정부를 겨냥해 망언에 가까운 외교적 훈시를 퍼붓도록 멍석을 깔아주고 아무 반박도 하지 않았다. 싱하이밍 주한 중국 대사는 8일 저녁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일각에서 미국이 승리할 것이고 중국이 패배할 것이라고 베팅하고 있는데 나중에 반드시 후회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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