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6.12(월) 21개 언론사 사설 모음 [새벽창] 윤석열,감사원,중국,대법관,김명수,OECD,외교관,대법원장,미국,대법원,KDI

생성형 인공지능(AI) 챗GPT를 개발한 미국 오픈AI의 샘 올트먼 최고경영자(CEO)가 한국을 찾아 윤석열 대통령을 만났다. 그는 올 들어 세계 17개국 월드투어를 다니며 각국 정상 등을 만나고 있다. 챗GPT 서비스 출시 6개월 만에 정상들과 독대하는 거물이 된 것이다. 기술 황금시대임을 짐작하게 하는 대목이다

▷연금개혁 명분·공감대 충분… 당당하게 국민 설득 나서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제200회 한경 밀레니엄포럼에서 국민연금 개혁 방향을 밝혔다. 정부의 개혁 의지는 확고하며,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조정하는 모수개혁뿐 아니라 다른 연금과의 구조개혁까지 추진하겠다는 게 조 장관 발언의 요지였다

◇부산일보：▷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앞 수산업계 피해 현실화

니시무라 야스토시 일본 경제산업상이 10일 후쿠시마현 이와키시에서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에서 발생하는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과 관련해 후쿠시마현 어업단체와 의견교환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해양 방류를 본격화하면서 부산을 비롯한 국내 수산업계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수돗물서 곰팡이 냄새, 이젠 정수까지 말썽인가

부산의 수돗물에서 곰팡이와 흙냄새가 나 부산시 상수도사업본부의 안일한 정수 과정에 대한 시민들의 질타가 쏟아지고 있다. 사진은 시 상수도본부의 고도정수처리시설 중 분말활성탄 투입 시설. 연합뉴스 9일 오전부터 부산의 수돗물에서 곰팡이와 흙냄새가 나 시민들의 항의가 빗발쳤다

◇국민일보：▷‘돈 봉투’ 의원 체포동의안, 부결되는 일 결코 없어야

더불어민주당 ‘돈 봉투’ 사건의 피의자인 윤관석 이성만 의원 체포동의안이 오늘 국회에서 표결에 부쳐진다. 두 의원은 재작년 당대표 경선에서 송영길 후보 지지를 청탁하며 현금을 살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세수 고려하면 일부 감세 대책 중단할 필요성 있다

정부가 세수 부족 대비 차원에서 일부 감세 정책을 원래대로 되돌리는 것을 고심 중이라고 하는데 필요한 조처로 보인다. 당장 기획재정부는 이달 말 자동차 개별소비세(개소세) 세율 인하 조치를 종료하기로 했다. 자동차 업황 호조를 명분으로 내걸었지만 사실상 세수 펑크가 심각한 것이 근본 원인이었다

◇매일경제：▷北 외교관 연쇄 탈북 조짐, 자유의 길 막히지 않게 도와야

요사이 북한 외교관·해외근무자들의 연쇄 탈북 조짐이 심상치 않다고 한다. 이달 초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무역대표부 소속 모자 2명의 탈출 소식이 전해진 데 이어 유럽 주재 북한 외교관 가족이 우리 정보당국에 망명 의사를 타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신청 수산물 검사 방사능 0건… 이런 투명행정이 괴담 막는다

정부는 4월부터 매주 국민들이 신청한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 결과를 공개하고 있다.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방침으로 수산물 안전에 대한 국민 불안감이 높아지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5월 넷째주까지 국민들이 방사능 검사를 신청한 수산물은 총 264건이었다

▷부끄러운 남녀 경제활동 참가율 격차, 경단녀 줄일 해법 시급하다

한국 남성과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 격차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가운데 7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경제활동 참가율 성별 격차는 18.1%포인트로, 과거에 비해 좁아지긴 했지만 OECD 평균(10.9%)보다 크게 높은 수준이다. 주요인은 출산과 육아로 인한 노동시장 이탈이다. 여성 경력 단절을 줄일 해법이 시급하다.

◇디지털타임스：▷KDI "경기반등 조짐"… 마중물 정책으로 회복 불씨 살리라

한국 경제가 조만간 저점을 지나 반등할 것이라는 국책연구원의 전망이 나왔다. 11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은 '6월 경제동향'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제조업을 중심으로 부진한 상황이나 경기 저점을 시사하는 지표들이 증가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민주, `돈봉투 의원` 체포동의안 부결시키면 후폭풍 각오해야

국회가 12일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에 연루된 윤관석·이성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표결한다. 두 의원은 민주당을 탈당했지만 167석의 거야(巨野) 민주당 의원들의 투표 향방에 따라 가부가 결정될 것이다. 민주당은 표결에 대해 당론을 정하지 않고 의원들의 '자유 투표'에 맡긴다는 입장이다. 두 의원이 받고 있는 혐의는 결코 가볍지 않다.

◇서울신문：▷17년 동결 의대 정원부터 대폭 늘려야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가 최근 의대 정원 확대에 원칙적으로 합의해 만성적인 의료 인력 부족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은 것은 다행한 일이다. 우리나라 의대 정원은 2006년 3058명으로 고정된 뒤로 무려 17년간 꿈쩍도 하지 않았다

▷후쿠시마 청문회, IAEA 보고서 보고 하라

여야가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오염처리수 청문회에 어렵게 합의했으나 개최 시기를 놓고 다시 맞서 있다. 오염처리수 방출에 대한 국민 불안이 존재하고 불안 심리에 의한 소비 위축으로 어민들이 피해를 볼 가능성이 큰 만큼 청문회로 시시비비를 가리는 건 타당한 일이다

▷노사정 대화의 틀, 이참에 새로 짜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노총)이 대통령 소속 사회적 대화기구인 한국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참여를 전면 중단하겠다고 지난주 선언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은 1999년 노사정위를 탈퇴했으니 20년이 훨씬 넘었다. 이른바 양대 노총이 모두 경사노위를 보이콧하고 있는 모양새가 아닐 수 없다

◇경향신문：▷삼권분립·성평등 뒷걸음친 대법관 제청 유감스럽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난 9일 새 대법관으로 권영준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53·사법연수원 25기)와 서경환 서울고법 부장판사(57·21기)의 임명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제청했다. 정치적 성향이 다르다는 이유로 대통령실이 임명 거부를 시사한 정계선·박순영 판사는 결국 제청 대상에서 제외됐다

▷대표 자격서 ‘정보기술 전문성’ 뺀 KT, 낙하산 수순 밟나

KT가 정관에 명시된 대표이사 자격 요건에서 ‘정보통신기술(ICT) 전문성’ 항목을 삭제하기로 했다. 대표이사 선임 절차를 주도할 신규 사외이사 후보 명단에는 친정부 인사들이 다수 포함됐다. KT 측은 오는 30일 임시 주주총회에서 정관 개정안과 사외이사 선임안이 통과되면 대표이사 선임 절차에 속도를 내겠다고 한다

▷낙뢰·호우·우박 세진 여름, 기후재난 대비 서둘러야

지난 10일 전국 곳곳에 천둥·번개와 돌풍·우박을 동반한 강한 비가 내려 피해가 속출했다. 강원 양양 해변에서는 20~40대 남성 6명이 벼락(낙뢰)을 맞고 쓰러져 1명이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일어났다. 경기 포천과 강원 화천 등지에서는 지름 1㎝ 크기의 구슬만 한 우박이 쏟아져 농작물을 강타했다

◇동아일보：▷태양광 발전 한때 40% 육박… 활용도 높일 새 로드맵 짜라

일조량이 많았던 올해 4월 태양광 발전량이 한때 국내 전체 전력 수요의 40%에 육박했다. 태양광 발전 출력이 높은 한낮에 생긴 일이지만 그간 대규모 투자가 이뤄진 태양광이 한국의 주요 에너지원 가운데 하나로 자리 잡은 것으로 해석된다. 문제는 이렇게 생산된 전기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체계가 아직 갖춰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KT 대표 요건서 ‘ICT 전문성’ 삭제… 비전문가 앉히려 자리 까나

사상 초유의 경영 공백 사태를 겪고 있는 KT가 최고경영자(CEO) 자격 요건에서 정보통신기술(ICT) 전문성을 삭제하기로 했다. 2002년 민영화 이전부터 정관에 명시했던 CEO 자격 요건 중 ‘ICT 분야의 전문적 지식·경험’을 빼고 ‘산업 전문성’을 넣기로 한 것이다. KT는 30일 임시 주주총회를 열어 이 같은 정관 개정안을 의결할 방침이다.

▷AI발 허위정보 1분이면 ‘뚝딱’… ‘선거 악용’ 막을 대책 급하다

내년 한국 총선과 미국 대선 등 국내외 주요 선거를 앞두고 인공지능(AI) 기술을 악용한 허위 정보의 범람 가능성이 우려된다. 영상 이미지 음성 등을 합성해 실제처럼 보이게 하는 ‘딥페이크’ 기술의 급속한 발달이 AI와 상승 작용을 일으키면서 이 같은 우려를 더 키우고 있다

◇세계일보：▷치솟는 금융권 연체율, 가계·기업 부실 위험 선제대응해야

가계와 기업부채 위기가 심화하고 있다. 금융권 빚을 감당하지 못해 법원과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조정을 신청한 개인이 10만명을 넘어섰다. 올해 1∼4월 중 법원 개인회생 신청자는 45% 폭증한 4만명에 달했고 신복위 신청자도 6만3375명으로 작년 전체(13만8000명)의 절반 수준에 이르렀다. 금융권의 연체율도 치솟고 있다.

▷‘돈봉투 의혹’ 尹·李 체포동의안 부결시킬 이유 없다

‘돈봉투 살포 의혹’으로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윤관석·이성만 무소속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된다. 체포동의안은 무기명 표결을 부쳐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찬성으로 가부를 결정한다

▷전현희 부적격성 지적한 감사원 감사… 더 버틸 명분 있나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감사결과보고서가 엊그제 공개됐다. 감사원은 권익위에 대해 접수한 13가지 제보사항 중 6건에서 비위사실이 있었다면서 그 내용을 감사보고서에 담아 공개했다. 감사원이 취한 주의 4건, 징계 1건의 조치 중에서 전 위원장 개인에 대한 것은 갑질 직원을 위해 탄원서를 제출해 2차 가해를 한 행위로 받은 주의 1건이다.

◇연합뉴스：▷'챗GPT 주역'이 한국에 던진 조언 귀담아듣기를

생성형 인공지능(AI) 챗GPT 개발사인 오픈AI의 샘 올트먼 최고경영자(CEO)가 한국을 방문해 IT업계 종사자, 스타트업 관계자 등 기업인, 대학생, 정부 관계자들을 두루 만났다. 그가 한국을 향해 내놓은 조언에 정책 당국자와 관련업계 종사자 모두가 귀담아들을 얘기가 적지 않았다

▷심각한 남녀 경제활동 참가율 격차, '경단녀' 해법 시급하다

우리나라의 남녀간 경제활동 참가율 격차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가운데 7번째로 크다는 보고서가 나왔다. 11일 OECD의 성평등 관련 보고서에 따르면 경제활동 인구의 성별 격차는 2021년 기준 18.1%로 OECD 평균인 10.9%보다 7.2%포인트나 높았다

◇이데일리：▷정치색 따라 두쪽 난 감사원, 비위 잣대도 제각각인가

감사원이 9일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과 권익위 직원들의 비위사실을 명시한 감사 보고서를 공개했다. 전 위원장은 2020년 추미애 당시 법무장관 아들의 군 휴가특혜 의혹과 관련, 추 장관에게 유리하도록 유권해석 과정에 관여했고, 그러면서도 자신의 개입을 부인하는 보도자료를 배포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갈 길 먼 MSCI 선진국지수 편입...시장 자유화에 달렸다

한국 증시의 모건스탠리인터내셔널(MSCI) 선진국지수 편입이 또다시 미뤄졌다. 글로벌 투자은행 모건스탠리의 리서치 자회사 MSCI는 지난 8일 발표한 시장접근성 평가 결과에서 한국을 관찰대상국 명단(워치리스트)에 올리지 않고 종전대로 신흥시장(EM)으로 분류했다. 선진국지수에 편입되려면 그 전단계로 워치리스트에 최소 1년 이전에 등재돼야 한다.

◇파이낸셜뉴스：▷주식백지신탁제 손질, 가상자산 반드시 포함돼야

이해충돌 방지 개선안 마련 시대변화 맞는 개편안 기대 고위 공직자의 주식백지신탁 제도가 수술대에 오른다. 2005년 이 제도가 도입된 지 18년 만에 손본다. 주무부처인 인사혁신처는 최근 공고한 연구용역 내용을 수정보완해 이달 중 재공고할 방침이다

▷서울시 관광객 3000만명 유치 총력전 기대 크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우리에게 관광은 선택이 아니다"라며 "일자리가 급감하는 상황에서 관광을 통해 일자리를 늘리는 건 반드시 필요한 절체절명의 과제"라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지난 9일 서울관광 활성화와 이에 따른 일자리 창출방안 등을 논의했다. 처음 나온 이야기는 아니다

◇중앙일보：▷또 77명 적발된 산업스파이, 솜방망이 처벌로 막겠나

산업스파이가 또 77명 붙잡혔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특별단속 넉 달 만에 올린 실적이다. 이번에 적발한 35건 중 8건(22.9%)은 우리 기술을 해외로 유출한 사례다. 숫자 못지않게 놀라운 건 기술을 빼낸 과정이다

▷한·중 관계에 찬물 끼얹은 중국대사의 부적절한 언행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의 만찬 회동이 큰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싱 대사는 지난 8일 이 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일각에선 미국이 승리하고 중국이 패배할 것이라는 데 베팅하고 있는데, 중국 패배에 베팅하는 이들은 나중에 반드시 후회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일보：▷아동병원 의사 없는데, 보톡스 배우는 소아과 의사들

개원의가 주축이 된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가 어제 ‘소아청소년과 탈출(노키즈존)을 위한 제1회 학술대회’를 열고 회원들에게 미용시술과 성인병 관리 방법을 교육했다. 아무리 경영난에 시달린다지만, 대놓고 ‘돈 되는’ 진료를 하겠다고 나서는 의사들에게 최소한의 직업윤리를 기대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차관 인사만으로 쇄신 효과 얻을 수 있겠나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주 정부 부처 차관들을 대폭 교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은 “교체 폭이 작지 않을 것”이라 했고, 19개 정부 부처의 절반 이상이 교체될 수 있다는 전망이다. 차관 자리에는 대통령실 참모들을 임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정부 분위기를 일신해 국정과제 추진 속도를 높이려는 뜻으로 해석된다.

▷잇단 비폭력 집회 강제 해산, ‘법치’의 남용 우려된다

경찰이 지난 9일 비정규직 단체의 대법원 앞 야간문화제를 강제 해산했다. 지난달 25일에 이어 두 번째다. 문화제를 빙자한 ‘미신고 집회’라는 이유다. 해산 과정에서 참가자 일부가 부상을 입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23일 “과거 정부가 불법집회에 경찰권 발동을 사실상 포기했다”며 엄정 대응을 주문한 이후 이어지는 현상이다.

◇한겨레：▷대통령실 입김, 여성 배제… 시대역행한 대법관 제청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난 9일 서경환 서울고법 부장판사와 권영준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대법관 후보로 윤석열 대통령에게 임명제청했다. 다음달 퇴임하는 조재연·박정화 대법관의 후임자 제청이다. 대법관 후보들의 적격성 여부를 떠나 이번 임명제청은 사법부 독립에 커다란 흠결을 남겼고, 시대를 역행하는 인선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무방비로 장마철 맞는 ‘침수 참사’ 1년, 대비 서둘러야

지난해 8월 폭우로 서울 남부 지역에서 반지하 주택에 살던 주민이 숨지고, 많은 이들이 침수 피해를 겪은 지 1년이 되어간다.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반지하 주택을 찾아가 ‘안전장치’ 마련을 약속했지만, 정부가 약속한 대책은 제대로 실행되지 않았고 관련 예산도 오히려 줄었다. 주민들은 두려움 속에 다시 막막한 여름 장마와 태풍철을 맞고 있다.

▷기념식 처음 불참한 정부, 이젠 6·10정신도 폄하하나

정부가 전두환 군사독재정권의 장기집권에 저항한 6·10 민주항쟁을 기리는 공식 기념식에 불참했다. 이 행사가 2007년 국가기념일로 지정된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정부는 행사를 주관하는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가 ‘윤석열 대통령 퇴진’ 구호를 내건 다른 행사를 후원했다는 이유를 댔다

◇서울경제：▷저성장·저출산 극복에 초점 맞춰 세제 개편 본격 추진하라

정부가 내년부터 적용할 세제 개편안을 7월 말쯤 발표하기로 하고 본격적인 검토 작업에 돌입했다. 경기가 침체 기로에 선 와중에 올해 들어 4월까지 국세 수입이 전년 대비 33조 9000억 원이나 급감한 역대급 ‘세수 펑크’ 때문에 운신의 폭이 좁아진 재정 당국의 고민은 깊을 수밖에 없다. 이럴 때일수록 기본과 원칙에 충실해야 한다.

▷고속 성장 신화 깨지는 中… 수출 시장 다변화 서둘러라

중국 경제의 고(高)성장 신화가 깨질 것이라는 신호들이 포착되고 있다. 중국 경제의 예상보다 더딘 회복에 중국 채권시장에서 5개월 연속 외국인 자금이 이탈한 것으로 확인됐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지난달 중국 채권시장에서 외국인 자금 72억 달러가 순유출됐다고 보도했다

▷노동시장 이중구조 심각, ‘기득권 철밥통’ 깨는 노동개혁 해야

대기업과 중소기업 근로자의 소득 격차가 두 배 넘게 벌어지면서 노동시장 이중 구조가 위험 수위로 치닫고 있다. 국가통계포털 일자리 행정 통계 자료에 따르면 2021년 근로자의 평균 세전 월 소득에서 대기업은 563만 원인 반면 중소기업은 266만 원에 불과했다

◇매일신문：▷‘돈 봉투 의혹’ 윤관석·이성만 체포안 표결, 민주당 선택 국민이 지켜본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 사건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무소속 윤관석·이성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 표결에 부쳐진다. 민주당은 범죄 혐의와 정황이 뚜렷한 노웅래 의원과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모두 부결시켜 '방탄당으로 전락했다'는 여론의 질타를 받은 만큼 이번에는 어떤 선택을 할지 주목된다.

▷지방정부, 지명 바꾸는 권한조차 이제야 획득… 이게 자치·분권 현주소

국토교통부가 지명(地名) 결정 권한을 각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했다고 11일 밝혔다. 관련 시행령이 고쳐져 이날 시행되면서 지방정부가 동네 이름을 독자적으로 바꿀 수 있는 권한을 획득한 것이다. 지금까지 지명은 시·도의 지명위원회를 거친 뒤 국가지명위원회가 최종 결정해 왔다

▷특혜 채용 의혹만 감사 수용 선관위, 대대적 수술로 공신력 찾아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전·현직 간부들의 자녀 특혜 채용 의혹에 한해 감사원 감사를 받기로 결정했다. 이달 초 선관위원들의 만장일치로 감사원 감사를 거부한 지 일주일 만에 스스로 결정을 뒤집은 것이다. 자녀 특혜 채용 의혹에 대해서만 감사원 감사를 수용키로 한 선관위 결정은 여론에 떠밀린 면피성 조치다

◇강원일보：▷우체국 시간제 운영 확대, 공공성은 안중에 없나

강원지역 농촌 우체국이 하루 3~4시간씩만 운영되는 시간제로 잇따라 전환되고 있다. 당장 다음 달 3일부터 ‘태백 통리 및 구문소동 우체국’과 ‘철원 근남 및 자등 우체국’ 등 4곳이 시간제를 시행한다. 도내 시간제 우체국은 2015년 평창에서 처음 도입돼 현재 16개 농촌지역에서 운영 중이다. 태백, 철원에 추가되며 더 늘어나게 됐다.

▷특별자치도 시대, 강원도 새로운 역사 써 나가자

강원특별자치도 시대가 11일 0시를 기해 활짝 열렸다. 강원특별자치도는 1395년 정도(定道) 이후 628년 만에 새로운 명칭, 특별한 권한과 함께 대전환의 시대를 맞게 됐다. 빈껍데기에 불과했던 강원특별자치도법은 개정을 통해 기존 25개 조문에서 84개 조문으로 늘어났다. 137개 조문을 발의해 61.3%를 반영하는 데 성공했다.

◇조선일보：▷갈수록 노골적 中의 기술 탈취, 못 막으면 첨단 산업 거덜 날 것

미국 마이크로소프트(MS)가 중국에 개설한 인공지능 연구소에서 일하는 연구 인력을 빼내 캐나다로 옮기고 있다고 파이낸셜 타임스가 보도했다. 신문은 “미·중 간 정치적 긴장에 대한 대응인 동시에 중국 측이 필사적으로 연구원을 빼가려는 것을 막으려는 조치”라고 전했다. 중국의 기술·인재 탈취 시도에 대비한 선제 대응이라는 것이다.

▷매일 지각 국민권익위원장, 그 자리 있는 것 자체가 국민권익 침해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거의 매일 지각하는 등 근태가 엉망이었다고 감사원이 감사 보고서에서 공개했다. 전 위원장은 공식 외부 일정이 있거나 서울 청사에서 근무하는 날을 제외하고 세종 청사의 권익위 사무실로 출근해야 하는 날 89일 중 83일(93.3%)을 지각했다. 2021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는 하루도 제시간에 출근하지 않았다고 한다.

▷열악한 처우, 꺾인 사기, 軍 초급 간부 무너지면 안보 흔들린다

군의 척추인 초급 간부들 사기가 바닥이란 우려는 과장이 아니었다. 본지 취재진이 찾은 최전방 수색대대 초급 간부들은 제대로 된 숙소도 없이 컨테이너형 가건물에 기거하고 있었다. 이들이 받는 당직 근무비는 평일 1만원, 휴일 2만원으로, 경찰·소방관의 5분의 1 수준이다. 그나마 월 67시간까지만 수당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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