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6.14(수) 21개 언론사 사설 모음 [새벽창] 반도체,삼성전자,민주당,윤석열,대통령,중국,전기차,산업부,부산엑스포,문재인

지난 정부의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사업을 둘러싼 비리가 점입가경이다. 감사원은 어제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를 공개하고, 비위 혐의가 드러난 38명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다. 아직까지 혐의 차원이고, 검찰이 자세한 진실을 밝혀내겠지만, 이번에 감사원이 밝힌 실태가 ‘관료와 공공기관 직원 버전’이라는 점에서 더욱 충격적이다.

▷파면된 서울대 조국 교수, 정치가 아닌 반성의 시간 돼야

서울대가 어제 조국(전 법무부 장관) 교수에 대한 파면을 의결했다. 자녀 입시비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지 3년6개월 만이다. 지난 2월 1심 판결 때까지 징계절차를 미뤄 온 서울대는 4개월간의 논의를 거쳐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 다소 늦은 감이 없진 않지만, 2019년 대한민국을 두 동강 냈던 ‘조국 사태’가 사필귀정을 맞이했다.

◇조선일보：▷소규모 건폭들 여전히 활개 치는데 곧 특별 단속 끝낸다니

작년 12월부터 시작된 정부와 경찰의 특별단속으로 민노총, 한국노총 등 거대 노조의 건설 현장 불법 폭력 행위는 크게 줄었지만 지방의 소규모 건설 현장에선 ‘소규모 건폭(건설노조 폭력배)’들이 계속 활개 치고 있다고 한다

▷법인세 깎자 해외서 번 돈 국내 반입 급증, 이것이 ‘감세 효과’

현대차 그룹이 해외법인에서 보유하던 수익금 중 59억달러(약 7조8000억원)를 국내로 들여와 전기차 공장 설립 등의 투자 재원으로 쓰겠다고 발표했다. 삼성전자도 올 1분기 중 해외법인 수익금 8조4400억원을 가져와 반도체 공장 투자금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탈원전 첨병 文 정권 산업부, 원전은 조작하며 태양광으로 돈벌이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8년 산업부 과장들과 사무관이 안면도에 국내 최대인 300㎿급 태양광 사업을 추진하는 업자의 로비를 받고 태양광 부지로 쓸 수 없는 목장용 초지(草地)에 태양광이 허가될 수 있게 해준 사실이 드러났다. 로비를 들어준 산업부 과장은 2년 뒤 해당 업체 대표이사로 취임했다

◇이데일리：▷혁신 싹 잘라놓고 법원 판결까지 비판...반성은 왜 없나

타다금지법(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입법에 앞장섰던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전 원내대표)이 그제 “오늘도 모빌리티혁신법은 달리고 있습니다”라는 제목의 A4 용지 12장짜리 입장문을 의원들에게 돌렸다고 한다

▷반도체 기술 대중국 유출, 현대판 매국행위 엄벌해야

국가핵심기술로 지정된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설계자료를 통째로 빼돌려 중국에 복제공장을 지으려고 했던 반도체 기술자들이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자본을 대만과 중국에서 끌어오고, 기술은 삼성전자에서 빼돌리고, 인력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서 영입해 중국 시안에 삼성전자와 똑같은 판박이 공장을 세우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부산일보：▷유엔기념공원 '핫플', 박 보훈부 장관에 거는 기대

2030세계박람회 개최 후보지인 부산을 실사하기 위해 방한한 국제박람회기구(BIE) 실사단이 4월 6일 부산 남구 유엔기념공원을 방문하고 있다. 김종진 기자 kjj1761@ 부산 남구 대연동 유엔기념공원은 한국전쟁에 목숨을 바친 11개국 2300구의 유해가 안치돼 있는 세계에서 유일한 유엔군 묘지이다

▷4차 PT 지원 윤 대통령, 국가 명운 걸린 엑스포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모두 발언에서 20~21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국제박람회기구(BIE) 총회에 참석해 부산엑스포 유치 활동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국민일보：▷상호존중의 한·중 관계 위해 당당한 외교 펴나갈 때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국무회의에서 “중국 대사의 부적절한 발언으로 우리 국민이 아주 불쾌해하고 있다. 상호존중과 우호증진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싱하이밍 대사의 발언이 선을 넘었음을 분명히 지적한 것이다. 이에 대통령실은 “중국의 적절한 조치를 기다리는 상황”이라 했는데, 중국 외교부는 싱 대사를 재차 두둔하며 사실상 ‘조치’를 거부했다.

▷교수직 파면된 조국… 민주당은 어이없는 총선 출마 논쟁

서울대 교원징계위원회가 13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교수직 파면을 의결했다. 조 전 장관이 자녀 입시비리 등으로 불구속기소된 지 3년6개월 만이다. 조 전 장관은 지난 2월 1심 재판에서 자녀 입시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2년형을 선고받았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는 조 전 장관의 총선 출마설을 둘러싼 논쟁이 한창이다.

▷초고령사회 눈앞… 노인병 전문의가 필요하다

우리 사회가 빠른 속도로 초고령사회 진입을 목전에 두게 되면서 노인 환자와 이들이 쓰는 진료비가 급증하고 있다. 그러나 노인병 전문 의사가 턱없이 부족해 만성질환과 복합질환을 앓고 있는 노인들이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다. 소아청소년 질환의 특성이 성인 환자와 다르듯이 노인 질환도 그 특성이 달라서 전문가가 따로 있어야 한다.

◇파이낸셜뉴스：▷반도체 기술유출 일벌백계로 다스려 재발 막아야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설계자료가 통째 중국에 넘어갈 뻔했다. 생각만 해도 아찔하다. 검찰 수사망에 걸려 미수에 그쳤기에 망정이지 국내 산업계가 입을 피해는 추산이 어려울 정도였다. 반도체 산업 근간을 흔드는 중대범죄에 해당한다

▷속속 돌아온 기업 해외소득, 규제완화란 이런 것

현대차 해외소득 8조 국내로 기업 유인책 더욱 과감해져야 기업들이 해외에서 벌어들인 돈이 국내로 돌아오고 있다. 온통 어두운 경제전망이 쏟아지는 와중에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현대자동차그룹은 해외 자회사에서 국내로 보내는 올해 배당금을 전년 대비 4배 이상 늘리겠다고 밝혔다

◇동아일보：▷간호사 지금도 부족한데, 취업 이민까지 급증

해외로 취업이민을 떠나는 간호사들이 급증하고 있다. 미국간호사국가시험원(NCSBN)에 따르면 올해 1∼3월 미국 간호사 면허시험 엔클렉스(NCLEX)에 처음 응시한 한국인(초시생)은 1758명이었다. 2018년 783명이던 한국인 초시생은 지난해 1816명으로 약 2.5배로 증가했고, 올해는 1분기에만 지난해에 육박한 것이다.

▷‘청년도약계좌’ 논란… 자꾸 엉키는 건 官治 탓 아닌가

청년층의 목돈 마련을 목표로 내일 출시되는 ‘청년도약계좌’가 시작도 전에 실효성과 관치 논란에 휩싸였다. 5년 동안 월 70만 원씩 납입하면 5000만 원의 목돈을 쥘 수 있는 상품인데, 은행들이 내놓은 초안에서 금리를 더 얹어주는 조건이 까다로워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나온 것이다

▷한국 문화 영토 넓혀온 BTS 10년

요즘 서울의 야경은 보랏빛이다. 해가 지면 남산서울타워는 보라색 조명을 켜고, 서울 한강변에서는 보라색 분수 쇼가 펼쳐진다. 13일 세계적인 보이그룹 BTS의 데뷔 10주년을 맞아 그룹의 상징색인 보랏빛 축제가 한창이다

◇세계일보：▷중위소득 100% 학자금 대출 이자 면제도 포퓰리즘 아닌가

정부·여당이 어제 취약계층과 중위소득 100%(4인가구 월 소득 540만원) 이하 가구에 한해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ICL) 이자 면제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민주당 주장대로 학자금 지원 8구간(4인가구 월 1080만원)까지 이자를 면제하면 매년 860억 규모 국민 세금이 들어간다”고 밝혔다.

▷삼성전자 前 임원이 산업스파이, 솜방망이 처벌이 문제다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설계 자료를 빼돌려 중국에 똑같은 ‘복제 공장’을 지으려 했던 전직 삼성전자 임원 최모씨가 그제 수원지검에 의해 구속 기소됐다. 공범인 전 삼성전자 직원 등 6명도 불구속 기소됐다. 삼성전자에서 18년간 일한 최씨는 메모리 반도체 공정의 달인으로 불린 최고 권위자로, SK하이닉스 부사장까지 지낸 인물이라 충격이 아닐 수 없다.

▷‘복마전’ 신재생에너지 사업, 철저한 수사로 진상 파헤쳐야

문재인정부가 의욕적으로 밀어붙인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부실과 비리가 또 적발됐다. 감사원은 어제 충남 태안 안면도 태양광발전 등 4개 대형 사업을 집중 점검해 불법·비리 혐의가 짙은 강임준 군산시장과 산업통상자원부 전직 과장 2명, 국립대 교수 등 38명을 수사 의뢰했다

◇서울신문：▷中 첨단기술 빼가기, 국가안보 차원서 대응해야

삼성전자 반도체공장 설계 자료를 중국에 빼돌린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기술만 빼낸 게 아니라 중국에 아예 공장을 통째 ‘복제’해 지으려다 덜미를 잡혔다. 기술 유출의 핵심 인물이 ‘메모리반도체 공정의 달인’이라 불린 국내 반도체 제조 분야의 권위자라니 더 충격적이다. 반도체시장의 기술 유출이 이 지경에까지 와 있는 것이다.

▷규제 고치니 자본 유턴에 경상수지·일자리 온기

현대차그룹이 해외서 번 돈 8조원(약 59억 달러)을 올해 국내로 들여오기로 했다는 소식은 규제완화의 힘을 단적으로 보여 주는 좋은 사례다. 정부가 올해부터 없앤 법인세 이중과세 효과가 서서히 발현되고 있는 것이다. 삼성전자도 올해 1분기 해외 수익 8조여원을 국내에 배당했다

▷가해자 신상 공개보다 피해자 노출 방지가 먼저다

혼자 귀가하던 여성을 무차별 폭행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항소심 재판부는 그제 가해자의 성폭행 혐의를 추가로 인정해 1심보다 형량을 8년 늘린 20년형을 선고하고, 10년간 신상정보를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재판 직후 피해자는 “대놓고 보복하겠다는 사람으로부터 제대로 지켜 주지 않으면 저는 어떻게 살라는 것인지”라며 눈물을 쏟았다.

◇문화일보：▷K-팝 상징 BTS 10년, 한류의 글로벌 도전 계속돼야

세계를 무대로 K-컬처의 새 역사를 써온 7인조 남성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데뷔 10주년이다. 2013년 6월 13일 싱글앨범 ‘2 COOL 4 SKOOL’을 발표하고 첫 방송에 나선 이래, ‘K-팝 상징’인 BTS가 이룬 성취는 한류(韓流)의 미래로 더 이어져야 한다는 점에서 새삼 되돌아보게 한다

▷‘방탄특권당’ 된 민주당의 혁신 운운은 국민 우롱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에 연루된 윤관석·이성만 의원 체포동의안에 대한 12일 국회 본회의 표결에서 무더기 반대표를 던진 것은 최근 ‘혁신’ 운운이 말뿐인 대국민 기만극임을 새삼 보여준다. 김남국 코인 의혹에 이어 9시간 만에 없던 일이 된 ‘이래경 혁신위원장 사태’가 벌어진 지 불과 1주일 만이다.

▷中에 ‘삼성 복제공장’… 기술 유출 막을 특단 대책 급하다

첨단 기술은 국가 경쟁력의 원천이다. 갈수록 기술 각축전이 격화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한국 기업들은 수십 년 엄청난 투자와 연구 끝에 여러 분야에서 세계 최고 기술력을 확보했다. 특히 반도체 기술은 앞으로 수십 년 한국 경제를 지탱해야 할 버팀목이다. 그런데 이를 통째로 도둑 맞을 뻔한 일이 발생했다

◇매일경제：▷대기업 돕겠다는 민주당의 정책 세미나 참신하다

더불어민주당 내 '글로벌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회의원 모임'이 전국경제인연합회와 공동으로 13일 '민주당, 글로벌 기업을 돕다'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시장경제에 무관심하고 반기업 정서가 강한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대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세미나를 연 것은 그 자체로 매우 참신한 시도다

▷이중과세 폐지하니 해외 배당금 유턴, 기업친화정책의 힘이다

현대자동차그룹이 해외 법인이 보유 중이던 59억달러(약 7조8000억원)를 들여와 국내에 투자하기로 했다. 현대차그룹은 해외에서 번 돈을 국내 전기차 생산시설 등에 투자하기로 했는데, 전기차 생태계에 활기를 불어넣을 반가운 소식이다. 일자리 확대와 경상수지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尹 대통령 BIE 총회 참석, 부산 엑스포 유치 역전 기회 잡아야

윤석열 대통령이 2030 세계박람회(엑스포) 부산 유치를 위해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국제박람회기구(BIE) 총회에 참석한다. 첫날인 20일에는 부산 유치의 당위성을 설명하는 프레젠테이션(PT)에 참여하고, 21일에는 공식 리셉션을 주최해 각국 대표단을 상대로 외교전도 벌인다

◇한겨레：▷민주화기념사업회까지 낙하산, 민주화 폄훼 말아야

이재오 국민의힘 상임고문이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차기 이사장에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행정안전부 심사에서 최종 후보 3인에 들었다고 한다. 그동안 기념사업회 이사장은 기관 성격에 맞춰 민주화운동 원로를 추대해왔다. 그런데 집권여당 상임고문이 그 자리를 차지하는 초유의 상황이 벌어지기 직전이다

▷대통령까지 나서서 중국 대사 때리기 적절한가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국무회의에서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를 향해 “부적절한 처신에 국민들이 불쾌해한다”고 비판했다. 외교부 장차관, 국가안보실장, 국무총리에 이어 대통령까지 나서면서, 정부가 중국대사의 고압적 발언에 문제 제기와 항의를 하는 것을 넘어 한-중 관계를 위험한 상황으로 몰고 가는 건 아닌지 우려스럽다

▷소금·건어물 사재기 조짐, 정부 국민불안 무시 말라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를 앞두고 설비 시운전에 들어간 가운데 소금과 건어물 등 일부 수산물이 사재기 조짐을 보이고 있다. 불안한 소비자들이 오랫동안 보관할 수 있는 수산물을 대량 구매해 쟁여놓기 시작한 것이다. 가격도 급등하고 있다고 한다

◇연합뉴스：▷신상공개 확대·보완 추진, 국회가 조속히 논의해야

'부산 돌려차기' 사건으로 신상정보 공개 제도를 정비하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여성에 대한 강력범죄 가해자의 신상공개 확대 방안을 신속히 추진하라"고 법무부에 지시했고, 여당인 국민의힘도 13일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신상 공개에 대한 보완 필요성이 다시 제기됐다.

▷또 태양광 사업 복마전, 구조적 비리 끝까지 도려내야

감사원이 전임 문재인 정부 때 이뤄진 태양광과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에 대한 감사 결과를 13일 내놓았다. 일부 공무원은 특혜를 준 업체에 퇴직 후 재취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감사에서 민간 주도의 국내 최대 태양광 발전단지로 주목받았던 충남 태안군 안면도 태양광발전소 사업도 비리로 얼룩진 것으로 나타났다.

◇헤럴드경제：▷현대차 해외 수익 8조 국내 유턴, 규제개혁 화답이다

현대차그룹이 미국과 유럽 등에 있는 현대차·기아·현대모비스 해외 법인이 갖고 있던 59억달러(약 7조8000억원)를 국내로 들여와 미래차 투자에 쓰겠다고 밝혔다. 대기업들이 글로벌 시장 확장을 위해 해외 투자에 전념하면서 국내 제조업 공동화가 우려되던 차에 들려온 반가운 소식이다

▷더 탄탄해진 ‘방탄 국회’, 더 멀어진 민주당 혁신

더불어민주당의 국회 ‘방탄 대오’가 더 탄탄해졌다.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윤관석·이성만 의원에 대한 국회 체포동의안이 부결됐다. 원내 절대 의석을 확보하고 있는 민주당 의원 대부분이 반대표를 행사하는 바람에 가결 요건인 과반 찬성을 채우지 못한 것이다. 두 의원은 의혹이 불거지자 곧바로 탈당을 했지만 사실상 ‘민주당원’이다.

◇매일신문：▷“文 정부 때 보조금 2조 늘고 혈세 누수” 개탄… 尹은 퍼주기 절연해야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민간단체 보조금이 지난 정부에서 2조 원 가까이 늘어나는 동안 제대로 된 관리 감독 시스템이 없어 도덕적 해이와 혈세 누수가 만연했다"고 개탄했다. 그는 또 "국민 혈세가 정치 포퓰리즘의 먹잇감이 되고 지난 정부에서만 400조 원의 국가채무가 쌓였다

▷中에 삼성 반도체 복제 공장 설립 시도, 산업기술 유출 대책 시급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설계 자료를 빼돌려 중국에 복제 공장을 지으려던 삼성전자 전 상무가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단순한 반도체 기술 유출이 아닌, 중국에 반도체 공장을 통째로 복제 건설하려 했다는 점에서 충격이다. 중국 시안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과 불과 1.5㎞ 떨어진 곳에 삼성전자 복사판인 또 다른 반도체 공장을 건설하기 위해 범행을 했다고 한다.

▷불체포특권 폐지 당위성 재확인한 민주당 의원 체포안 4연속 부결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 사건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무소속 윤관석·이성만 의원 체포동의안이 민주당 의원들의 대거 반대로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된 것은 두 가지 사실을 확인해 줬다

◇한국경제：▷한동훈 때문에 체포안 부결시켰다는 민주당… 너무 구차하다

더불어민주당이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탈당한 무소속 윤관석·이성만 의원의 체포동의안 부결을 한동훈 법무부 장관 탓으로 돌린 것은 구차하기 짝이 없는 일이다. 그제 표결에 앞서 한 장관이 체포동의 요청 이유를 설명하며 '정치적 도발'을 했다는 것이다

▷교수직 파면 당한 조국, 정치판 기웃거리지 말고 자숙해야

서울대가 어제 교원징계위원회를 열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교수직 파면을 의결했다. 그가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지 3년5개월여 만에야 서울대에서 퇴출된 것으로, 만시지탄이 아닐 수 없다

▷尹, 부산엑스포 유치전 진두지휘… '파리의 대역전' 응원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20~21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국제박람회기구(BIE) 총회에 참석해 2030 부산엑스포 유치 활동을 총괄 지휘한다. '1호 영업사원'을 자임해온 윤 대통령은 “부산엑스포의 차별화한 비전을 보여줄 것”이라며 의지를 다졌다. 대통령의 이런 의지는 보기도 좋고, 바람직하다

◇디지털타임스：▷당정 학자금대출 이자 면제 추진… 총선용 포퓰리즘 아닌가

당정이 13일 '취약계층 대학생 학자금 지원 확대 당정협의회'를 열고 중위소득 100% 이하 취약계층에게 학자금 대출 이자를 면제해주는 방안을 내놨다. 민주당이 지난달 단독 처리한 '학자금 무이자 대출법' 적용 대상을 축소하자는 것이다. 고소득 가정의 대학생까지 이자 면제 혜택을 주는 것은 너무 과도하니 대상을 줄이자는 게 이날 내놓은 당정의 제안이다.

▷세금잔치 벌였던 文정부 태양광사업, 수사로 전모 밝혀야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 시절 진행된 태양광, 풍력 등 대규모 신재생에너지사업에서 여러 건의 비리 혐의를 발견하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감사원이 밝힌 비리 행태를 보면 인허가 및 사업자선정 부정과 정부보조금 부당수령, 서류조작, 사기 등 비리의 복마전이 따로 없다

◇한국일보：▷커지는 아들 학폭 의혹, 이동관 철저한 검증 있어야

방송통신위원장에 임명될 것으로 알려진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보의 아들 학교폭력 관련 의혹이 잦아들지 않고 있다. 피해 학생 네 명 중 한 명이 "일방적 폭력이 아니었다"는 입장문을 내고 이 특보가 해명했음에도 사건을 조사했던 서울시의회, 하나고 교사 등의 발언이 이어지고 있다

▷日 오염수 여야 공방 속 현실화하는 수산업계 피해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가 코앞에 닥치면서 국내 수산업계 타격이 현실화하고 있다. 도쿄전력은 그제 제1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를 위한 방류설비 시운전을 시작했다. 후쿠시마 앞바다 우럭에서 기준치 180배가 넘는 방사성물질 세슘이 검출됐다고 현지 언론이 전한 가운데, 일본 당국은 삼중수소를 바닷물에 희석하는 2주간 예행연습에 들어간 것이다.

▷‘자본 리쇼어링’ 부른 이중과세 폐지… 이런 감세 필요하다

현대자동차그룹이 해외법인에서 벌어들인 돈 59억 달러(약 7조8,000억 원)를 배당금으로 국내에 들여온다. 지난해 세법 개정으로 올해부터 해외 자회사 배당금에 대한 세금 부담이 대폭 줄어든 영향이 크다. 이 돈으로 국내 전기차 전용 공장 등을 짓는 데 사용하겠다고 한다. 기업은 세금 부담이 줄어 좋고, 정부는 국내 투자가 늘어나 좋으니 ‘윈-윈’이다.

◇서울경제：▷조국 교수직 파면… 잘못 시인하고 ‘총선 출마’ 접어 자숙해야

서울대가 13일 교원징계위원회를 열고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교수직에서 파면하기로 의결했다. 2019년 12월 말 불구속 기소된 지 3년 5개월여 만이다. 정직·해임보다 높은 징계인 파면이 확정되면 퇴직금 및 연금 수령에서도 불이익을 받는다

▷벤처 투자 60% 급감, 신성장동력 점화하려면 규제 족쇄 풀어야

우리 경제가 복합 위기에 빠진 가운데 국내 벤처 업계의 돈줄도 마르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전국경제인연합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벤처·스타트업 신규 투자액은 8815억 원에 그쳐 지난해 동기의 2조 2214억 원보다 60.3%나 급감했다. 전통적으로 1분기가 벤처 투자 비수기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분위기가 예사롭지 않다.

▷‘혈세 누수’ 시민단체 환부 도려내고 보조금 검증 강화하라

정부가 13일 외부 검증을 받는 보조금 사업 기준을 현행 3억 원 이상에서 1억 원 이상으로 확대하는 보조금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외부 검증 대상 민간단체 수는 지난해 9079개에서 올해 4만 411개로 증가한다. 정부가 그동안 감시 사각지대에서 보조금 횡령 및 허위 수령 등을 일삼은 시민 단체의 비리에 대한 수술에 나선 셈이다.

▷中의 도 넘은 기술 도둑질… 처벌 강화·기술 보호 시스템 시급하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출신의 반도체 전문가가 삼성전자 공장 설계 자료를 빼돌려 중국에 ‘복제 공장’을 지으려다 덜미를 잡혔다. 두 회사에서 고위급 임원까지 지낸 인물이 200명의 반도체 전문 인력을 영입하고 중국 청두시로부터 4600억 원을 투자받아 반도체 공장을 건설해 시제품까지 생산했다는 것이다

◇강원일보：▷道 청약통장 해지 급증, 부동산 경기 살릴 방안은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른 부작용이 확산되고 있다. 최근에는 청약통장을 해지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올 4월 말 기준 강원특별자치도 내 청약통장(종합저축)은 62만3,088개로 집계됐다. 지난해 7월 말 도내 청약통장 수는 65만6,225개로 집계 이래 가장 많았다. 하지만 이후 9개월 연속 해지가 늘고 있다.

▷특별자치도의회, 자기결정권 더욱 강화해야

강원특별자치도의회는 특별자치도 시대를 맞아 정체성 확보 차원에서 조례 제정을 통한 자기결정권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 강원특별자치도가 고도의 자치권과 행·재정상 특례를 부여받게 되면서 이를 견제·감시하는 강원특별자치도의 역할과 위상도 달라졌기 때문이다. 강원특별자치도의회가 지난 12일 출범과 동시에 정례회를 열고 강원자치도 시대 첫 의사 일정에 돌입했다.

◇경향신문：▷속도 내는 ‘시행령 통치’, 입법권 형해화하는 행정독주다

정부가 13일 국무회의에서 외부 검증을 받아야 하는 보조금 사업 기준을 총액 3억원 이상에서 1억원 이상으로 낮추는 ‘보조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정부가 일부 단체의 부정행위를 구실로 보조금 규모를 축소해 시민사회의 자율성을 위축시키려 한다는 논란이 국회에서 불거졌지만, 모법이 아닌 시행령을 고쳐 밀어붙이는 것이다.

▷한국 성평등 인식 10년 새 최악 됐다는 유엔 보고서

한국의 성평등 인식이 심각하게 퇴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12일 유엔 산하 유엔개발계획(UNDP)의 젠더사회규범지수(GSNI) 보고서를 보면, 조사대상 38개국의 2010~2014년 기간과 2017~2022년 시기를 비교한 결과 한국은 ‘성별에 대한 편견 없는 인구’ 비율이 칠레에 이어 가장 많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엔데믹 후 공공병원 위기, 정부 실효적 해법 찾아야

3년간 코로나19 대응의 최일선에 섰던 공공병원이 위기에 봉착했다. 일상 의료체계로 복귀하는 ‘엔데믹’ 후에 두드러지게 나타날 걸로 예견된 문제다. 감염병 전담병원 역할을 맡는 사이에 의료진 이탈이 속출했고, 일반 환자가 끊어지며 적자가 쌓였다. 그런데도 정부 지원은 소홀하고 부족하기만 했다

'오늘의 사설'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3.06.16(금) 21개 언론사 사설 모음 [새벽창] 대법원,대통령,민주당,윤석열,국정원,중국,국민의힘,미국,감사원,연방준비제도,공영방송 (8)	2023.06.16
2023.06.15(목) 21개 언론사 사설 모음 [새벽창] 윤석열,대통령,중국,감사원,문재인,부산엑스포,국정원,산업부,공무원,이재명 (8)	2023.06.15
2023.06.13(화) 21개 언론사 사설 모음 [새벽창] 중국,민주당,삼성전자,이재명,반도체,대통령,경사노위,선관위,국민의힘,미사일 (7)	2023.06.13
2023.06.12(월) 21개 언론사 사설 모음 [새벽창] 윤석열,감사원,중국,대법관,김명수,OECD,외교관,대법원장,미국,대법원,KDI (6)	2023.06.12
2023.06.10(토) 21개 언론사 사설 모음 [새벽창] 이재명,중국,반도체,감사원,선관위,윤석열,대통령,대한민국,KBS,공영방송,미국,민주당 (7)	2023.06.10

2023.06.14(수) 21개 언론사 사설 모음 [새벽창] 반도체,삼성전자,민주당,윤석열,대통령,중국,전기차,산업부,부산엑스포,문재인

'오늘의 사설' 카테고리의 다른 글

'오늘의 사설' Related Articles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