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6.15(목) 21개 언론사 사설 모음 [새벽창] 윤석열,대통령,중국,감사원,문재인,부산엑스포,국정원,산업부,공무원,이재명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19일부터 엿새간 프랑스와 베트남을 방문한다. 윤 대통령은 이 기간 한·프랑스 및 한·베트남 정상회담 등의 일정을 소화하며 양국의 협력 확대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그러나 우리가 주목하는 일정은 20~21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국제박람회기구(BIE) 총회 참석이다. 이번 총회가 ‘2030 부산엑스포’ 유치의 막바지 고비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눈먼 돈’ 전락 신재생사업, 엄정 수사로 책임 물어야

지난 정부의 탈원전과 신재생에너지 확대정책에 편승해 부당이득을 챙긴 비리가 수백건에 이르는 것으로 감사원 감사결과 확인됐다. 관련 인허가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청탁을 들어준 업체의 대표가 됐고, 에너지 이용효율을 높이기 위해 정부가 추진한 ‘스마트계량기’사업을 독점한 사업자는 서류를 조작해 보조금 500억원을 챙겼다.

◇경향신문：▷‘태양광 비리’ 엄벌하되 ‘신재생 확대’ 정책 흔들지 말라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태양광 사업 의사 결정라인 전반을 철저히 조사하라”고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에 지시했다. 감사원은 전날 문재인 정부 당시 신재생에너지 사업 감사에서 공직자들이 연루된 비리 혐의를 적발해 수사 의뢰했다고 발표했다. 윤 대통령 지시는 감사원 조치와 별도로 공직자 직무 감찰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대통령과 중국 외교부 대변인 충돌이 국격에 맞는가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면담 후 심화된 한·중 갈등에 윤석열 대통령이 참여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3일 국무회의에서 “싱하이밍 대사가 상호존중이나 우호증진 태도가 있는지 의심된다. 부적절한 처신에 대해 우리 국민이 불쾌해한다”고 말했다

▷외국인 가사도우미·소개팅, 오세훈표 저출생 대책 길 잃었다

서울시가 결혼 적령기 청년들의 만남을 주선하는 ‘청년만남, 서울팅’ 사업 예산을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했다. 서울팅은 ‘서울시 소개팅’을 뜻한다. 청년들에게 다양한 만남의 장을 제공해 결혼문화 조성을 유도하겠다는 저출생 대책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13일 시의회 답변에서 소개팅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확고히 밝혔다.

◇이데일리：▷긴축 발목잡는 정책 엇박자...부동산 규제, 풀 때인가

한국은행의 통화 긴축 정책이 먹히지 않고 있다. 한은이 최근 발표한 ‘5월 중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은행의 가계대출이 한 달 전보다 4조 2000억원 늘었다. 한 달 증가폭으로는 2021년 10월(5조 2000억원 증가) 이후 19개월 만에 최대다

▷부패 사슬로 뭉친 태양광 발전, 복마전 누가 부추겼나

감사원의 태양광 비리 감사 결과와 관련,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문재인 정부)당시 의사결정 라인 전반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감사에서 드러난 공공기관 임직원들의 비리와 공무원 결탁 등 탈선 행위가 선을 넘었고, 지자체장과 국립대 교수까지 연루된 사실이 밝혀지면서 국민의 분노가 들끓고 있음을 헤아린 조치다

◇동아일보：▷‘비공개 訪中’ 野 ‘강경 일변도’ 與… 자해적 외교행보 멈추라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의 내정간섭성 언행으로 한중 갈등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5명이 중국을 방문 중인 사실이 언론 보도로 알려졌다. 이들은 12일 베이징에 도착해 3박 4일간 현지 싱크탱크 및 경제, 무역 관계자들을 만나는 일정을 진행 중이다

▷국정원 초유의 국·처장 인사 번복 사태… 내홍인가 외풍인가

국가정보원이 최근 1급 국·처장 간부 7명에 대한 보직인사를 한 지 닷새 만에 번복하고 전원 직무 대기 발령을 냈다고 한다. 대통령실 검증과 대통령 재가까지 거쳐 임명이 공지된 국정원 고위 간부 인사 발령이 취소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요미우리 ‘간토대학살’ 이례적 보도… 日 ‘역사 바로 보기’ 계기로

올해는 일본 간토(關東) 대지진이 발생한 지 100주년이 되는 해다. 일본으로서는 재난 대책의 중요성을 일깨운 메이지유신 이후 최대의 국난이지만 한국인들에게는 일본 군경과 무장 민중이 자행한 참혹한 조선인 대학살의 역사로 기억된다. 그런데 보수우파 성향의 최대 일간지 요미우리가 간토 대지진 당시 조선인 대학살 사건을 이례적으로 보도했다.

◇조선일보：▷대통령 재가 국정원 인사 무더기 번복, 간첩 수사 제대로 하겠나

윤석열 대통령이 국가정보원 1급 간부 7명의 보직 인사를 재가했다가 모두 번복해 대기발령을 내렸다고 한다. 윤 대통령은 김규현 국정원장 측근 한 사람이 부적절하게 인사에 개입한 정황을 뒤늦게 다른 경로로 보고받은 뒤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죽은 성범죄자 방조자까지 단죄한 美, 성범죄자 미화하는 韓

미국 최대 은행인 JP모건체이스가 미성년자 성착취범 제프리 엡스타인의 성매매용 자금 거래를 방조한 혐의로 제소돼 피해자들에게 합의금 3741억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도이체방크도 같은 이유로 967억원을 지급한다고 한다. 억만장자인 엡스타인은 2019년 수감 중 극단적 선택을 했지만 사후에도 범죄 연루자에 대한 단죄가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출생률 두 배 가까운 日도 발버둥치는데 우린 허송세월만

기시다 일본 총리가 13일 “미혼율 상승과 출생률 저하의 큰 요인은 젊은 세대의 소득 문제”라며 육아와 출산 등 비용을 정부가 지원해주는 내용을 담은 저출생 대책을 발표했다. 0~3세 영유아는 1인당 월 1만5천엔(약 14만원), 그 뒤 고교생까지는 월 1만엔(약 9만원)을 주고 셋째 이후 아이에게는 월 3만엔(약 27만원)을 지급하는 것이 골자다.

◇연합뉴스：▷한중 관계 격랑, 당당하게 대처하고 위기관리도 만전 기해야

한중 관계가 다시 격랑에 휩싸였다. 싱 대사는 지난 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한국 정부의 외교 정책을 겨냥해 "일각에선 미국이 승리하고 중국이 패배할 것이라는데 베팅하고 있는데, 중국 패배에 베팅하는 이들은 나중에 반드시 후회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중 관계에 평지풍파를 일으키고도 적반하장격으로 책임을 상대방에 떠넘기는 행태다.

▷청년도약계좌 출시… 미래세대 지원 취지 살려나가야

청년도약계좌의 은행권 최고 금리가 6.0%로 확정됐다.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을 포함한 11개 은행은 14일 은행별로 책정한 청년도약계좌 금리를 공시했다. 주요 은행들의 청년도약계좌 금리가 동일한 수준에 맞춰지면서 청년층 지원 상품으로 조기에 안착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서울신문：▷투표권조차 어긋난 한중, 상호주의 강화해야

윤석열 대통령이 그제 국무회의에서 한국의 외교안보 정책을 노골적으로 비판한 싱하이밍 주한중국대사 발언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국가 간 상호주의 원칙을 거듭 강조했다. 지방선거 투표권이나 건강보험 적용 등에서 중국이 상호주의 원칙을 망각하고 있다는 비판 여론을 짚은 것으로, 타당한 지적이다

▷산업부 공무원들까지 뛰어든 ‘태양광 장사판’

문재인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둘러싼 부정 비리가 입을 다물지 못하게 한다. 멀쩡한 산을 깎고 밭을 엎어 밀어붙인 태양광 사업은 말 그대로 비리 복마전이었다. 이 정책 사업을 주도했던 산업통산자원부의 관료들부터 밀어주고 끌어주면서 잇속을 챙겼다. 감사원이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의 일부만 들여다본 것이 이 정도다

▷日, 주변국 후쿠시마 불안감 해소 적극 나서라

국제원자력기구(IAEA) 라파엘 그로시 사무총장이 다음달 초 일본을 방문해 후쿠시마 제1원전의 오염처리수 방류와 관련한 최종 평가보고서를 전달할 것이라고 한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그로시 사무총장을 면담하고 최종 평가보고서를 검토한 뒤 오염처리수 방출 시기를 최종 결정한다

◇매일신문：▷文 정부 재생에너지사업, 5년 성취인지 비리 세트인지 엄중 조사해야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의 간판 정책이었던 태양광 등 대규모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서 공무원들까지 연루된 비리 혐의를 대거 적발한 것과 관련,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직접 나서 지위 고하를 따지지 않는 전면 조사를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에 지시했다

▷중국과 상호 존중·상호주의는 당당한 태도에서 시작된다

싱하이밍 주한 중국 대사의 발언이 논란인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싱 대사의 태도를 보면 외교관으로서 상호 존중·우호 증진의 태도가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밝혔다. "(싱 대사의 언행이) 1880년대 (조선) 국정을 농단한 위안스카이를 떠올리게 한다는 사람들이 많다"는 말도 했다. 이웃 국가와 사이가 나빠 좋을 것은 없다.

▷포스코지회 세 번 시도 끝에 민노총 탈퇴, 노동계 새바람 기대

민노총 금속노조 포스코지회가 세 번 시도 끝에 민노총에서 탈퇴했다. 민노총 가입 5년여 만이다. 포스코지회는 그제 대구지방고용노동청에서 노조 설립 신고증을 받아 '포스코자주노동조합'으로 새 출발을 했다. 포스코자주노조는 "특정 집단을 위한 하부 조직 형태가 아니라 노동자를 위한 조직으로 다시 태어나겠다"고 선언했다

◇중앙일보：▷‘학자금 무이자 대출법’ 포퓰리즘 그만두고 재논의하라

어제 더불어민주당이 전날 여당과 정부가 제안한 ‘학자금 무이자 대출법’(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 재논의를 사실상 거부했다. 13일 당정은 대학생 학자금 대출 이자 면제 대상을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로 축소하자고 제안했다

▷“오염수 마실 거냐” “마시겠다”… 한국 대정부질문의 수준

“연로하신 분한테 드시게 하면 안 되니까 총리님 직계가족, 성일종 의원님, 의원님 직계가족, 서산·태안 지역구 주민들하고 같이 드시면 어떻겠나.” 지난 12일 윤재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던진 질문이다

◇세계일보：▷교수직 파면된 조국, 자숙하고 총선 출마 생각 접어야

서울대가 그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교수직에서 파면하기로 의결했다. 자녀 입시비리 혐의 등으로 2019년 12월 말 기소된 지 3년 6개월 만이다. 올 2월 1심 판결 때까지 징계절차를 미뤄 온 서울대는 4개월간의 논의를 거쳐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 사필귀정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초청받아 중국 간 野 의원들, 한·중관계 악화 부채질 안 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5명이 중국 초청으로 중국을 방문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12일부터 16일까지 4박5일 일정으로 당내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회 소속 김태년, 홍익표, 고용진, 홍기원, 홍성국 의원이 중국 외교부 초청으로 중국에 간 것이다. 이들은 현지에서 정·재계 인사를 두루 만날 계획이라고 한다

▷포스코노조 민노총 탈퇴, 경제 발목 잡는 노조 혁신 계기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금속노조 포항지부 포스코지회가 세 번 시도 만에 결국 민노총에서 탈퇴했다. 포스코지회는 그제 대구지방고용노동청으로부터 노조설립 신고증을 받아 ‘포스코자주노동조합’으로 새 출발했다. 포스코자주노조는 “특정 집단을 위한 하부 조직 형태가 아니라 노동자를 위한 조직으로 다시 태어나겠다”고 밝혔다

◇서울경제：▷추경에 올인하는 巨野, 총선용 선심으로 ‘방탄’ 덮으려 하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최고위원 회의에서 “민생 살리기, 경제 회복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논의를 정부 여당에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의 대화 제안을 수용하면서 “의제는 술 얘기, 밥 얘기가 아니라 추경 얘기여야 한다”고 못 박았다

▷공무원이 ‘사업’ 나선 태양광, 의사결정구조 파헤쳐 재발 막아라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과 지방자치단체장 등이 민간 업체들과 공모해 태양광 사업 인허가 과정에서 각종 특혜를 제공하고 사업에도 직접 관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13일 충남 태안 안면도 태양광발전 등 4개 대형 사업을 점검해 불법·비리 혐의가 짙은 산업부 전직 과장 2명과 군산시장, 국립대 교수 등 38명을 직권남용 및 사기 등 혐의로 수사 의뢰했다.

▷탈퇴 도미노 민노총, 이념 외투 벗고 노조 본연 역할로 돌아가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금속노조의 포스코지회가 세 번째 시도 만에 민주노총 탈퇴에 성공했다. 지회는 “특정 집단을 위한 하부 조직 형태가 아니라 노동자를 위한 조직으로 다시 태어나겠다”며 13일 ‘포스코자주노동조합’으로 이름을 바꿨다. 포스코지회는 지난해 11월 두 차례 투표에서 65.2%, 69.9%의 찬성으로 민주노총 탈퇴를 의결했다.

◇디지털타임스：▷`싱하이밍 문제`, 원칙 갖고 대처하되 악화 안 되게 관리해야

한중 갈등이 다시 고조되고 있다.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의 도발적 발언이 도화선이었다. "중국이 패배할 것이라는 것에 베팅하면 반드시 후회할 것"이라는 싱 대사의 발언 이후 양국이 강대강 대치로 치닫는 분위기다. 14일에도 이같은 강경 기류는 이어지는 모습이다

▷정부, 연락사무소 폭파 北에 손배청구… 늦었지만 당연하다

정부가 북한이 3년 전 폭파한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국내 법원에 제기했다. 통일부는 14일 북한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한국일보：▷국힘, 뒤늦은 황보승희 감사 ‘엄정조치’ 필요하다

국민의힘이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황보승희 의원에 대해 당무조사를 13일 결정했다. 아울러 유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김현아 전 의원에 대해서도 추가 당무조사를 진행키로 했다. 황보 의원은 2020년 21대 총선과 2022년 지방선거 전 지역 구의원과 시의원 공천을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미심쩍은 전현희 감사결과 공개... 감사원 믿을 수 있나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감사결과보고서가 최종 의결기구인 감사위원회의 검수 없이 사무처에 의해 공개됐다는 주장이 나왔다. 주심 위원이었던 조은석 감사위원은 13일 감사원 내부 게시판에 글을 올려 이같이 밝혔다. 김영신 감사원 공직감찰본부장이 이를 반박하면서도 반영할 수 있는 내용만 반영해 공개했다고 한 것을 보면 최종안이 아니라는 건 사실로 보인다.

▷5번 떨어지면 평생 기회 박탈 변호사시험… 낙오자 구제해야

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지난 9일 이주호 교육부 장관과 비공개 접견을 했다고 한다. 김 회장은 이 자리에서 변호사시험(변시)에 5년간 5차례 탈락해 더 이상 응시 기회가 없는 이른바 ‘오탈자(五脫者)’ 구제 방안에 대한 협조 요청을 한 것으로 전해진다

◇한겨레：▷전 정권 잡자고 ‘태양광 산업’ 뿌리까지 훼손해선 안돼

문재인 정부 시절 적극 추진한 태양광 사업에 대해 감사를 벌이고 있는 감사원이 13일 비위 혐의가 드러난 강임준 군산시장과 산업통상자원부 전직 과장 2명 등 13명을 검찰에 수사 요청했다. 직권 남용이나 사기, 보조금법 위반 등의 혐의가 있다고 한다. 비리가 있다면 적극 적발하고 처벌해야 마땅하다

▷한계 소상공인 대책이 차등적 최저임금 깎기인가

최저임금위원회가 지난 13일 제4차 전원회의를 열어,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 적용 여부를 두고 격론을 벌였다. 경영계가 내년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요구안을 아직도 제시하지 않으면서, 대신 업종별 차등 적용을 강하게 요구하고 나선 탓이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 후보 시절 지역·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에 대한 전향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강원일보：▷연 이자 5,000% 불법 사금융, 삶 파탄 내는 악질 범죄

저신용 서민에게 소액 단기 대출을 미끼로 연 5,000% 이상의 이자를 뜯어낸 불법 사금융 조직이 경찰에 적발됐다. 이들은 급전이 필요했던 서민들에게 ‘20만원 대출에 7일 후 38만원 상환’을 조건으로 대출을 내주고 법정 이율(20%)보다 수백 배 높은 5,000%의 이자를 받았다

▷특별자치도 관광 대전환, 숙박시설 확충에서부터

산양 보호 문제로 발목이 잡혀 무산 위기에 놓였던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오색케이블카가 사실상 마지막 관문인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환경영향평가에 이어 정부의 투자심사까지 통과, 늦어도 8월 전에 모든 행정절차가 마무리될 예정이다. 연내 착공도 확정적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한국경제：▷상호주의 어긋나는 국내 중국인 투표권, 제한하는 게 맞다

정부·여당이 한·중 양국 간 상호주의 원칙에 위배되는 법·제도 정비에 나선다. 윤석열 대통령도 그제 국무회의에서 “상호주의에 맞도록 제도 개선에 노력해달라”고 관련 부처에 당부했다.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의 비상식적 '내정간섭 발언'이 없었더라도 진즉에 바로잡아야 했는데, 한참 뒤늦었다

▷'외화내빈' 고용시장… 경제정책 결국 일자리로 평가받는다

지난달 취업자 수가 두 달 연속으로 35만 명대 증가했다. 15세 이상 인구 가운데 취업자 비율인 고용률은 63.5%로 1982년 통계 작성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실업률도 2.7%로 1999년 6월 이후 5월 기준 최저치로 떨어졌다. 경기 침체 와중에 고용지표에 온기가 도는 이례적 현상이다. 하지만 내용을 보면 외화내빈이란 평가를 면하기 어렵다.

▷기업도 저출산 문제의 당사자… HD현대 사례 주목한다

인구 감소와 저출산은 국가적 위기요, 우리 공동체의 미래 존망이 걸린 문제다. 중앙정부의 출산 장려 예산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인센티브만으로는 근본적 해결이 어렵다. 그동안 공공부문에서 내놓은 숱한 대책이 효과를 보지 못한 것은 출산을 기피하는 경제적·사회적 요인을 해소하는 데 실패한 데다 국민의 공감대 형성과 의식 전환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기 때문이다.

◇매일경제：▷유럽발 녹색보호주의 공습, 에너지 신기술로 돌파구 찾아야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2026년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시행을 앞두고 이행 규정령 초안을 13일(현지시간) 공개했다. 이른바 '탄소국경세'로 불리는 CBAM은 수입품에 온실가스 감축 비용을 부과하는 무역 제한 조치다. 탄소세를 직접 매기거나 배출권 매입·제출을 의무화하는 방식이다

▷학자금 무이자 대출, 취약계층 선별지원이 합리적이다

정부와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이 취약계층 대학생들을 선별적으로 더 두텁게 지원하자는 대안을 들고나왔는데,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논의해볼 만하다. 앞서 지난달 더불어민주당은 학자금 무이자 대출법(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을 국회교육위원회에서 단독 강행 처리한 바 있다

▷정치노조에 경종 울린 민노총 탈퇴 도미노

포스코 양대 노동조합 중 하나인 포항지부 포스코지회가 민주노총 금속노조에서 탈퇴했다. 포스코자주노동조합으로 새 출발한 노조는 "특정 집단 하부조직 형태가 아니라 노동자를 위한 조직으로 다시 태어나겠다"고 선언했다. 국내 최대 철강업체 포스코 노조가 가입 5년 만에 민노총과 결별한 것은 상징성이 크다

◇파이낸셜뉴스：▷투자 의욕 꺾는 규제와 세제 대수술 시급하다

기업 규모가 커질수록 불이익 대기업으로 키우기 원치 않아 기업이 혁신과 도전으로 몸집을 키우는 건 자연법칙과 같다. 그런데 기업 스스로 덩치 키우는 것을 꺼리는 '피터팬 증후군'이 나타나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가운데 34개국의 대기업 비중을 조사해 보니 한국은 33위(0.09%)로 최하위권이었다.

▷꼬리 밟힌 탈원전, 태양광 비리 전모 밝혀야

문재인 정부 시기에 진행된 대규모 신재생에너지발전사업은 '비리의 복마전'이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에 "당시 태양광사업 의사결정라인 전반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공직 감찰 차원에서 비리를 발본색원하라는 뜻이다

◇문화일보：▷산업부 공무원도 연루 태양광 비리, 수사로 전모 밝혀야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과 태양광 ‘과속’을 둘러싼 불법과 비리는 이미 어느 정도 드러났지만, 주무 부서인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과 한국전력공사 직원까지 무더기로 연루됐다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는 믿기 힘들 만큼 충격적이다. 13일 발표된 사례들을 보면 공직자가 아니라 범죄 조직을 연상케 할 정도다

▷부산엑스포, 올림픽·월드컵 유치처럼 총력전 나설 때

월드 엑스포(세계 박람회)는 1851년 영국에서 처음 열린 이후 200년 가까이 세계의 발전상을 한곳에 전시하는 행사로 자리 잡았다. 특히, 5년마다 열리는 ‘등록 엑스포’에는 각국이 과학적·예술적·문화적 걸작들을 출품하고 세계적 관심도 집중된다

▷집요한 방해 뚫은 포스코노조의 민노총 탈퇴 의미 크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금속노조의 포스코지회가 세 번째 시도 만에 13일 민노총 탈퇴에 성공했다. 지회는 ‘자주노동조합’으로 이름을 바꾸고 “특정 집단을 위한 하부조직 형태가 아니라 노동자를 위한 조직으로 다시 태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일보：▷3대 개혁 성과 내려면 사회적 타협 구조 만들어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국민일보가 주최한 2023 국민공공정책포럼 축사를 통해 “노동 연금 교육 3대 개혁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강조했다

▷태양광 사업 비리 엄벌하고 공직사회 경종 울려야

문재인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했던 태양광 사업의 비리가 또 드러났다. 이번엔 태양광 사업 주무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의 과장들을 포함한 공무원들이 업자들과 유착한 사실이 그제 감사원 감사에서 대거 적발됐다

▷청년도약계좌 활성화에 정부·은행 적극 나서라

오늘부터 청년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정책 금융상품 ‘청년도약계좌’가 출시된다. 개인 소득 6000만원 이하의 19∼34세 청년이 월 최대 70만원씩 5년을 내면 정부 지원금 등을 보태 5000만원 안팎의 목돈을 쥘 수 있는 상품이다. 우여곡절이 없지 않았다

◇부산일보：▷가덕신공항공단 또 발목, 엑스포 유치 힘 실리겠나

부산 강서구 가덕신공항 예상 부지 일대 모습. 김종진 기자 kjj1761@ 2029년 12월 가덕신공항 조기 개항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발목 잡기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

▷부산 돌려차기', 정치권 법 개정 적극 나설 차례다

12일 오후 부산 연제구 부산고등법원에서 열린 '부산 돌려차기 사건' 항소심을 마치고 피해자가 인터뷰를 하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 연합뉴스 부산 도심에서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무차별 폭행해 의식을 잃게 하고 성폭행하려 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은 우리 사회가 범죄 피해자 보호에 얼마나 소홀했는지 일깨우는 계기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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