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6.16(금) 21개 언론사 사설 모음 [새벽창] 대법원,대통령,민주당,윤석열,국정원,중국,국민의힘,미국,감사원,연방준비제도,공영방송

지난 4월 말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급락과 유사한 무더기 하한가 사태가 그제 또 일어났다. 하루 만에 동일산업, 대한방직 등 5개 상장사의 시가 총액 5046억원이 증발됐다. SG사태 나흘간 7조8700억원의 시총이 증발한 것을 의식해 금융 당국이 어제부터 해당 주식 거래를 중지시키고 조사에 나섰다

▷연락사무소 폭파 北에 손배소, 다른 시설 피해도 책임 묻길

정부가 북한이 3년 전 폭파한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그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 통일부가 국유재산 손해액을 연락사무소 청사 102억5000만원, 인접 종합지원센터 344억5000만원 등 총 447억원이라고 계산하고 배상을 요구한 소장을 제출한 것이다. 정부가 북한당국을 상대로 소를 제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불법파업 노조원 책임 입증’ 기업 부담 키운 대법원 판결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가 어제 현대자동차 불법파업과 관련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각각 하급심으로 돌려보냈다. 불법파업에 참여한 개별 조합원의 손해배상액을 일괄적으로 판단한 건 잘못이므로 손해배상액을 다시 산정하라는 취지다

◇서울신문：▷中대사 망언 속 野 줄줄이 중국 달려갈 일인가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의 한국 정부에 대한 ‘협박성’ 망언이 국민적 공분을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의원 7명이 ‘문화교류’를 내세워 어제 3박4일 일정으로 중국 방문에 나섰다. 앞서 지난 12일 방중했다가 어제 귀국한 5명의 의원에 이어 민주당 의원들이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며 중국을 찾은 것이다

▷세계 어느 정보기관이 정권 때마다 인사파동 겪나

최근 국가정보원에서 대통령 재가까지 받은 1급 간부 5명에 대한 보직 인사를 일주일 만에 번복하는 이례적인 일이 있었다. 지난해 10월에는 국회의 국정감사를 하루 앞두고 조상준 기조실장이 김규현 국정원장이 아닌 대통령실에 갑자기 사표를 내는 어처구니없는 일도 있었다

▷대법 “노조원 책임 제한”, 불법파업 면죄부 안 돼야

불법파업에 참가한 노동자들에게 사측이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때 불법행위의 정도에 따라 개별적으로 따져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어제 현대자동차가 전국금속노동조합의 비근로자 4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강원일보：▷노인 존중과 보호, 초고령화 시대의 최대 과제

노인학대 범죄가 다시 늘고 있다. 강원도노인보호전문기관 등에 따르면 강원도 내 노인학대 발생 건수는 2019년 365건, 2020년 414건, 2021년 373건, 2022년 430건에 달했다

▷세계산림엑스포 9월 개막, 붐 조성에 나서야

강원특별자치도는 전체 면적의 82%가 숲으로 둘러싸여 있고 산림면적이나 임목 축적, 그리고 산소발생량도 단연 전국 1위다. 더욱이 수종이 다양해 이를 활용한 여러 가지 치유요법이 가능하다. 한마디로 강원도는 ‘산림치유 천국’이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

◇국민일보：▷‘불법파업 손배, 조합원별로 산정하라’는 대법원 판결

대법원이 15일 노동조합의 불법 파업에 따른 손해배상 관련 기준을 제시한 2건의 판결을 내놓았다. 현대차가 금속노조 현대차 비정규직지회 조합원 4명을 상대로 2012~2013년 제기한 손배 소송과 쌍용차가 금속노조를 상대로 2010년 낸 손배 소송의 상고심 판결이다

▷의협,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반대는 명분 없다

제2의 건강보험으로 불리는 실손의료보험 청구 과정을 간소화하는 법안이 14년 만에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최종 통과되면 보험 가입자는 진료 후 별도의 서류 준비 없이 병원에서 즉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4000만명에 달하는 가입자의 편의를 위한 법안으로 환영할 만하다

▷김기현 대표 100일, 야당 비판보단 정치 복원 해법 찾아야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15일 취임 100일을 맞았다. 김 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취임 이후 당이 안정화됐고 건강한 당·정·대 관계가 자리 잡았으며, 국민통합 행보에도 힘을 쏟았다고 자평했다. 국회의원 정수 축소 입장도 재확인했다. 그러면서 내년 총선 시대정신은 ‘비정상의 정상화’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경제：▷여야 기립박수 받은 김예지… 국회 품격은 결국 의원에 달렸다

고성과 막말이 난무하는 국회에서 모처럼 기립박수가 나왔다. 대정부질문 마지막 날인 그제 안내견과 함께 단상에 오른 시각장애 의원인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의 연설은 여야를 막론하고 큰 박수를 받았다. 품격이 높았고 울림도 컸다

▷남북사무소 폭파 北에 소송… 만시지탄의 권리행사

정부가 3년 전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북한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은 뒤늦었지만, 반드시 해야 할 합당한 권리행사다. 오늘 만료되는 연락사무소 폭파의 배상 청구권 소멸시효(3년)를 중단하고 국가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447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한 것이다

▷노조원 불법행위, 개인별로 입증하라는 大法의 책상머리 판결

김명수 대법원이 결과적으로 불법 파업을 조장할 편향적인 '친노조 판결'을 또 내놨다. 생산라인 점거로 손해를 끼친 조합원을 상대로 현대자동차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한겨레：▷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 무도함, 그냥 넘어가선 안돼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감사원 감사의 주심을 맡은 조은석 감사위원이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의 전횡을 정면 비판하는 글을 지난 12일 내부 게시판에 올렸다. 유 총장이 감사위원회의의 결정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감사보고서를 공개한 것이 발단이 됐다

▷노란봉투법 힘 실어준 대법, 대통령 거부권 명분 없다

쟁의행위에 가담한 개별 노동자에게 무차별적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물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15일 나왔다. 이는 지난달 24일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의 입법 취지와도 맞닿아 있다

▷인사파동 끊이지 않는 국정원, 정치중립 가능하겠나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이 재가한 국가정보원 1급 간부들의 보직 인사를 돌연 번복하고 대기 발령을 내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지난해 10월 국정원 기획조정실장이 임명 4개월 만에 갑자기 물러난 데 이어 벌써 두번째 국정원 인사 파동이다. 신구 권력 갈등, 비선실세 인사 전횡 등 여러 추측이 난무한다

▷돈줄 죄어 공영방송 길들이는 것이 방통위 역할인가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 14일 전체회의를 열어 <한국방송>(KBS) 티브이(TV) 수신료 분리 징수를 위한 시행령 개정에 본격 착수했다. 대통령실이 지난 5일 방통위와 산업통상자원부에 티브이 수신료 분리 징수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한 지 9일 만이다. 공영방송 제도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일을 이렇게 속도전 치르듯 밀어붙이는 이유를 이해하기 어렵다.

◇이데일리：▷실속없는 고용률 역대 최고, '성장없는 고용' 극복해야

고용시장이 겉모습은 화려한데 실속이 없다. 통계청이 그제 발표한 ‘5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고용률(15세이상 인구 기준)이 63.5%로 1년 전보다 0.5%포인트 높아지며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15~64세)으로도 69.9%로 지난해보다 0.7%포인트 올랐다. 실업률은 2.7%로 역대 최저다.

▷한중 외교격랑 속 野 릴레이 방중, 국익은 따져 봤나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의 내정간섭 수준 언행으로 한중 갈등이 고조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릴레이 단체 방중이 이어지며 논란이 일고 있다. 민주당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회 소속 김태년 등 5명의 의원이 3박 4일 일정의 비공개 베이징 방문을 마치고 돌아온 어제 이번엔 도종환 등 7명의 의원이 역시 3박 4일 일정으로 출국했다.

◇연합뉴스：▷'국민이 안심할 때까지' 日오염수 불안 해소 노력 계속해야

정부가 일본 후쿠시마 원전의 오염수 해양 방류 문제와 관련해 일일 브리핑을 15일 시작했다. 오염수 방류가 코앞에 다가오면서 국민들의 커지는 우려를 해소한다는 차원에서다. 정부는 "정보가 부족하거나 잘못된 정보로 인해 우려가 커지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이에 과학적 사실에 기반한 정보를 자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미 금리동결 속 추가인상 시사… 위기관리 강화해야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연준)는 14일(현지시간) 기준금리를 5.00~5.25%로 유지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지난해 3월부터 약 15개월간 10차례 연속 기준금리를 올렸던 미 연준이 이번에는 금리를 동결한 것이다. 미 연준은 물가 안정을 위해 올 하반기에 금리를 더 인상하는 매파적 입장을 강력하게 시사했다.

◇매일신문：▷尹, 연평 전승일에 “압도적 힘이 진짜 평화”… 北에 속는 가짜 평화 끊어야

윤석열 대통령은 제1연평해전 승전 24주년을 맞은 15일 페이스북 글을 통해 "1999년 6월 15일은 휴전 이후 처음 발생한 남북 간 해상 교전에서 우리 군이 큰 승리를 거둔 날"이라면서 의미를 각인시겼다. 그러고는 "(당시) 북한은 북방한계선(NLL)을 침범해 무력 도발을 감행했다

▷나랏빚 1천조나 되는데 선심성 추경 편성 요구한 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여당에 침체된 민생경제를 살린다는 명목을 앞세워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요구했다. 이재명 대표는 "민생 살리기, 경제 회복을 위한 추경 논의를 정부·여당에 다시 한번 촉구한다"며 "이를 위한 야당 간의 공식 협의도 제안한다"고 밝혔다

▷정부도 힘 싣는 포스코 수소환원제철… 부지 확보가 관건

정부가 포스코의 수소환원제철 공법 전환을 적극 지원키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다음 달 '탄소중립 산업 핵심기술 개발사업' 연구 수행 기관을 선정해 기술 개발 지원에 착수하는 등 철강업계의 탄소중립 노력에 힘을 보태고 있다. 포스코는 2025년까지 수소환원제철 기술을 확보, 2030년까지 100만t급 실증 생산설비를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경향신문：▷국제도서전 ‘블랙리스트 항의’ 작가들 퇴거, 야만적 조치다

국내 최대 책 축제인 서울국제도서전에서 출판·문학인들이 대통령 경호원들에 의해 끌려나가는 일이 벌어졌다. 송경동 시인, 정보라 작가 등 10여명의 출판·문학인들은 지난 14일 서울국제도서전 개막식장 앞에서 박근혜 정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 관련자인 오정희 작가의 도서전 홍보대사 해촉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했다

▷노란봉투법 힘 실어준 대법 손배 판결, 이제 국회가 답해야

수많은 노동자들을 극단적 선택으로 내몬 사측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소송에 사법부가 경종을 울렸다. 대법원은 15일 현대자동차가 파업을 벌인 비정규직 노동자를 대상으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노동자 개인 손배 책임을 낮추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윤 대통령 사교육비·대학 혁신 지시, 관건은 ‘어떻게’다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학교 수업에서 다루지 않는 내용은 수능 출제에서 배제하라”면서 사교육비 경감 방안을 강력 추진하라고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게 지시했다. 교육개혁에 대해서는 “국제 변화에 맞춰 정부와 기업, 교육기관이 삼위일체로 변화하고 혁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매일경제：▷공장 점거 노조원에 사실상 면죄부, 불법 부추긴 '노정희 판결'

공장 점거 등 불법파업에 참여한 노조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때는 노조와 달리 불법행위 정도에 따라 개별적으로 따져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사실상 기업의 손해배상청구를 원천적으로 제한해 노조원에게 면죄부를 주고, 불법파업을 부추기는 무책임한 판결이 아닐 수 없다

▷대통령 대규모 야전훈련 8년만에 참석, 힘 있어야 평화도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연합·합동 화력격멸훈련을 참관했다.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수위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강력한 대응 의지를 보여주는 행보다. 이번 훈련은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한미 장병 2500여 명과 첨단 전력을 총동원해 역대 최대 규모로 치러졌다

▷민주당 '오염수 피해 어민지원 특별법' 발의, 병주고 약주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앞두고 피해 어민과 지역을 지원하는 특별법을 14일 발의했다. 오염수 공포를 조장해 수산물 소비 위축을 부르고 어민들을 궁지로 몬 장본인인 민주당 의원들이 피해 어민을 지원하겠다니 황당하다. 병 주고 약 주는 꼴이 아니고 무엇인가

◇헤럴드경제：▷청년도약계좌 첫발, 자산형성 디딤돌로 키워나가야

매달 70만원씩 5년을 부으면 최대 5000만원의 목돈을 쥘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가 15일 출시됐다. 윤석열 대통령의 주요 대선공약 중 하나로,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돕는 취지다. 최고금리가 연 6%로, 애초 은행들이 내놨던 것보다 기본금리가 올라가고 우대금리조건이 낮아졌다. 첫발을 뗀 만큼 청년들의 경제적 역량을 높일 받침 역할이 기대된다.

▷美 15개월 만에 금리동결...‘매파적 스킵’ 더 주목할 때

미국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연준)가 13~14일(현지시간) 이틀에 걸쳐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를 하고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이에 따라 미국 기준금리는 기존 5.00~5.25%로 유지해 한국과의 금리 격차는 최대 1.75%포인트를 이어갔다

◇동아일보：▷역주행 에스컬레이터, ‘상습 과징금’ 업체가 안전 점검했다

8일 역주행 사고가 발생한 지하철 분당선 수내역 에스컬레이터의 유지·보수를 담당한 A사가 최근 3년간 3차례 과징금 및 과태료 처분을 받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분당선을 운영하는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이런 사실을 충분히 파악하지 못한 채 올해 초 A사와 계약을 갱신했다고 한다

▷총선 D―300, 여야 어느 쪽에도 마음 못 주는 수도권 민심

내년 4·10총선을 300일 앞두고 동아일보가 9∼12일 서울·경기·인천 유권자 2405명을 상대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어느 정당 후보에게 투표하겠느냐’는 물음에 서울은 국민의힘 30.8% 대 더불어민주당 35.1%, 경기 30.6% 대 37.4%, 인천 30.8% 대 35.7%로 집계됐다. 민주당이 앞섰지만 모두 오차범위(±3.5%) 내였다.

▷여야 숟가락 얹기에 먹다 체한 ‘천원의 아침밥’

요즘 호응이 뜨거운 정부 정책 중 하나가 ‘천원의 아침밥’이다. 한 끼에 3000∼5000원인 대학 구내식당 아침 식사를 학생이 1000원을 내면 정부가 1000원을 지원하고 나머지는 대학이 부담해 제공하는 사업이다. 그런데 가뜩이나 재정난에 허덕이던 대학들이 이 사업에 참여한 이후로 누적되는 적자에 속앓이를 하고 있다

◇한국일보：▷김기현 대표 100일, 대통령실·야당 관계 존재감 키워야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어제 취임 100일을 맞았다. 김 대표는 당대표 중징계 사태와 가처분 비대위 체제로 장기간 내홍을 겪던 집권당을 안정시켰다. 반면 목소리를 내기보다는 대통령실과의 ‘당정일체’에 열중해 존재감이 미약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국정운영의 축으로서 여당이 정책과 정무에서 독자적 역량을 키워야 한다는 주문도 반복된다.

▷대법원, 파업 손배 소송서 노란봉투법 입법 취지 인정

불법 파업에 참여한 노동자에게 회사가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때 참여 정도 등에 따라 개인마다 배상액을 달리 따져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국회 본회의 부의를 앞두고 있지만 여당이 대통령 거부권 건의까지 거론하며 반대하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에 힘을 실어준 판결이다

▷반복되는 내부갈등, 인사파동… 국정원 기강부터 세워라

국가정보원이 1급 간부 5명에 대한 보직 인사를 했다가 며칠 만에 취소하고 전원 대기발령했다. 대통령 재가까지 받은 국정원 인사가 번복된 첫 사례다. 김규현 원장의 측근이자 이번 1급 보임 당사자였던 간부 A씨가 인사 과정에 과도하게 개입했다는 내부 문제 제기를 뒤늦게 접한 윤석열 대통령이 재가를 철회했다고 한다

◇디지털타임스：▷美연준 "연내 2회 금리인상" 시사… 구조개혁만이 외풍 막는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가 예상대로 기준금리를 현행 5.25%로 동결했다. 이로써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행진은 15개월 만에 멈췄다. 하지만 연내 추가 인상을 강하게 시사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기자회견에서 "인플레이션 압력이 계속 높은 상태"라며 "금리 인상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尹, 유보통합·사교육비경감 교육개혁 천명… 반드시 관철해야

윤석열 대통령이 사교육비 경감을 강력히 추진하라고 교육부에 지시했다. 유아교육과 보육의 통합에 대해서는 교육부로 일원화해 유보통합을 완성하라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15일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으로부터 교육 개혁 추진 상황을 보고받는 자리에서 교육 개혁 방향을 제시했다

◇문화일보：▷황보승희 비서·관용차 내연남도 사용, 의원 자격 없다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시·구의원 공천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는 황보승희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또 다른 의혹이 불거졌다. 동거 중이라는 부동산 사업자 A 씨가 황보 의원의 묵인 아래 관용차와 의원실 보좌진을 사적으로 이용하고 국회 의원회관도 무단으로 출입했다고 한다

▷중국몽 훈시 들은 직후 민주당 ‘쉬쉬 방중’ 뭘 노리나

국가 간의 외교 갈등이 있다고 해서 의원·정당 외교 등 다양한 채널이 중단될 필요는 없다. 더 적극적으로 가동해야 할 경우도 있다. 그러나 기본 원칙은 분명하다. 외교 주체는 정부와 집권 세력임을 인정해야 하고, 사익(私益)·당익(黨益)보다 국익을 앞세워야 하며, 그 과정은 당당하고 투명해야 한다

▷개성사무소 손배소 만시지탄… 다른 법적 책임도 물어야

북한은 2020년 6월 16일 대북전단 살포를 빌미 삼아 개성공단 내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했다. 그러나 당시 문재인 정부는 북한에 사과와 배상을 요구하지 않았다. 오히려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의 하명에 따라 대북전단금지법을 만들었고, 개성사무소 폭파로 사문화된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을 추진하기도 했다

◇서울경제：▷민주 의원단 또 방중, 中 ‘갈라치기 전술’에 휘말려선 안 된다

한국과 중국의 외교 갈등이 고조되는 와중에 더불어민주당 의원단이 잇달아 중국 방문에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 도종환·박정 의원 등 민주당 의원 7명은 ‘문화 교류’ 명목으로 18일까지의 일정으로 15일 중국을 방문했다. 이에 앞서 김태년·홍익표 등 민주당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회 소속 의원 5명도 12~15일 일정으로 중국을 찾았다.

▷‘제2 SG사태’ 우려… 금융당국, 주가 조작 방지 시스템 정비하라

주가조작과 관련된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무더기 폭락 사태가 발생한 지 50일 만에 또다시 5개 종목이 일제히 하한가로 추락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유가증권시장의 방림·동일산업·만호제강·대한방직과 코스닥시장의 동일금속 등 5개사 주가는 14일 정오 전후에 일제히 하한가로 떨어졌다

▷노조 불법에 면죄부 준 ‘기울어진 판결’, 파업공화국 만들려 하나

불법 파업에 참여한 노조원의 가담 정도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개별적으로 따져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는 15일 현대자동차가 사내 하청 노조의 공장 점거로 278.27시간의 공정 중단 피해를 입었다며 조합원들을 상대로 낸 20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에 돌려보냈다.

◇중앙일보：▷정보 전쟁의 시대, 국정원 일하도록 빨리 안정시켜 줘야

윤석열 대통령이 재가했던 인사가 번복되면서 불거진 인사 잡음으로 국가정보원이 뒤숭숭하다. 김규현 국정원장이 검토를 마친 국정원 1급 대상자들의 인사안을 대통령실에 제출했고, 윤 대통령이 이를 재가했지만 나중에 문제점이 발견되자 이를 무효로 했다는 게 골자다

▷‘1심 3년’ 김명수 법원… ‘지연된 정의’ 막을 대법원장 절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지난 2월 징역 2년형을 선고받았다. 기소에서 1심 판결까지 3년2개월이 걸렸다. 현재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다. 수개월 안에 2심이 끝나도 법정구속되지 않고 대법원으로 넘어가면 내년 4월 총선 전에 선고가 날 가능성은 거의 없다. 늑장 재판이 그의 출마 가능성을 키운 셈이다

◇파이낸셜뉴스：▷유럽 배터리 규제법 승인, 기업 피해 최소화해야

K배터리, 유럽시장 63% 점유 제도 정비하고 기술 개발해야 유럽 의회가 지난 14일(현지시간) 배터리 설계, 생산, 폐배터리 관리를 규제하는 '지속가능한 배터리법'을 승인했다. 유럽 시장에서 판매되는 휴대폰과 전기차 등에 쓰이는 배터리의 생애주기를 관리하고 친환경성을 강화하는 규제다. 유럽은 휴대폰과 전기차 부문에서 우리 기업들에 매우 중요한 시장이다.

▷개성공단 연락사무소 폭파 北에 손배소 마땅하다

정부가 2020년 6월 북한의 개성공단 내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연락사무소) 폭파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냈다. 통일부는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3년)가 완성되는 것을 중단시키고, 국가채권을 보전하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연락사무소는 2007년 12월 준공 당시 '북한에 위치한 최초의 우리 정부청사'라는 의미가 부여됐다.

◇조선일보：▷동거남이 보좌진 활용 의혹, 의원에 지원 넘치니 이런 일까지

국민의힘 황보승희 의원의 동거남 A씨가 황보 의원 묵인 아래 의원실 관용차와 보좌진, 사무실 경비 등을 사적으로 썼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A씨는 의원 수행비서가 운전하는 관용차를 타고 개인 행사에 참석하고, 다른 보좌진에게 사진 촬영과 통역까지 시켰다고 한다

▷태양광 풍력 비리는 엄단하되 산업은 위축시키지 말아야

충남 태안군 안면도에서 벌어진 태양광 비리는 경악할 정도다. 산업부의 동기 과장들이 공모해 업체 청탁을 들어주고 그 회사의 대표, 연관 업체 임원으로 취직했다. 이들의 유권 해석 덕분에 자본금 10억원의 업체는 3000억원을 끌어들여 공사한 후 연간 1000억원씩 20년간 적어도 2조원을 벌 수 있게 됐다. 그뿐 아니다

▷민주당 추진 ‘파업 조장법’을 판례로 뒷받침해준 대법원

기업이 불법 파업에 가담한 노조원들에게 손해배상을 받으려면 조합원 각자의 불법행위 정도에 따른 개별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 사건은 현대자동차가 2010년 울산공장 일부 라인을 점거한 비정규직 근로자 4명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낸 것이다

◇부산일보：▷가덕신공항추진단도 '기형', 부산만 홀대하나

동남권관문공항추진 부울경범시민운동본부 등 시민단체가 15일 부산시청 앞 광장에서 가덕신공항 건설공단 제정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강선배 기자 ksun@ 가덕신공항 건설을 전담할 공단 설립이 기획재정부의 반대로 불투명한 데 이어 신공항 운영 등 사업을 총괄하는 국토교통부의 가덕신공항건립추진단마저 아직 기형적 조직을 면치 못 한 신세라고 한다.

▷BIFF 사유화' 부른 이사장, 결자해지할 때다

부산국제영화제(BIFF) 이사진이 15일 오후 부산 해운대구 영화의전당 비프힐에서 열린 5차 이사회에 참석하고 있다. 김종진 기자 kjj1761@ 부산국제영화제(BIFF) 사태에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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