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6.17(토) 21개 언론사 사설 모음 [새벽창] 대통령,윤석열,교육부,김은경,대법원,민주당,국민의힘,이재명,공공기관,김명수

대통령의 수능(대학수학능력시험) 언급에 전국 학부모들의 눈과 귀가 집중됐다. 수능 출제와 기준 그리고 사교육비에 민감한 학부모들이 지난 15일 윤석열 대통령의 수능 관련 발언 하나하나에 신경을 곤두세웠다. 여론의 뜨거운 반응 탓인지 대통령실도 발언 다음날인 16일 수능 관련 몇 가지 추가적인 팩트를 확인 전달했다

◇경향신문：▷김은경 혁신위 체제, 민주당 쇄신의 마지막 기회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5일 혁신위원장에 김은경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임명했다. 혁신위 출범은 지난달 14일 의원총회에서 혁신기구 설치를 약속한 지 한 달 만이고, 이래경 다른백년 명예이사장이 위원장에 인선된 당일 물러난 지 9일 만이다

▷입시 혼란 키운 대통령 ‘쉬운 수능’ 발언, ‘즉흥 국정’ 멈춰야

윤석열 대통령의 ‘쉬운 수능’ 발언으로 대학 입시에 혼란이 일고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5일 교육부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공교육 교과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분야의 문제는 수능 출제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게 지시했다. 당초 교육부 보고에 없는 내용이었다. 대통령실은 교육당국에 대한 사정도 예고했다.

▷대법원 판결에 대한 여당의 과도한 비판, 사법부 모독 아닌가

국민의힘이 ‘파업 손해배상 책임은 개별적으로 물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을 집중 공격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16일 “김명수 대법원장은 자신을 포함한 몇몇 대법관의 교체를 앞두고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 개정안) 알박기 판결을 한 것”이라며 “입법부 차원에서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문화일보：▷국회 대정부질문 典範 보여 여야 박수 받은 김예지 의원

저질 행태가 만연한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모처럼 돋보이는 장면이 나왔다. 시각장애인인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4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불러낸 뒤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입법한) ‘검수완박법’의 문제점을 차분하게 지적하며 장애인 학대 범죄는 고발인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게 하는 특례법 입법의 필요성을 합리적으로 설명해, 한 장관의 공감을 끌어냈다.

▷민법 원칙과 파업 현장 무시한 大法의 불법 조장 판결

김명수 대법원장의 임기가 3개월여 남은 상황에서, 여야 대립으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유력한 노란봉투법의 취지를 뒷받침하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전형적인 ‘판례 알박기’로 보인다. 법조계에서도 민법 원칙에 어긋나고 파업 현장을 외면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한국 바다도 오염’ 어민 死地 몰면서 지원법 내놓은 野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처리수 문제는 올 여름 대한민국에도 큰 파장을 불러올 것이 확실하다. 일본 정부는 지난 12일 터널에 일반 물과 해수를 주입해 방류 시운전을 시작했으며,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최종 보고서를 토대로 장기간에 걸쳐 방류에 나선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매일경제：▷인증 없고 중복 가능한 野 후쿠시마 서명운동, 이런 게 여론 조작

더불어민주당이 후쿠시마 오염처리수 방류를 반대한다며 벌이고 있는 온라인 서명운동은 엉터리나 다름이 없다. 실명 인증 절차가 없으니 가짜 이름으로 서명해도 '서명 완료'라고 화면에 뜬다. 한 사람이 같은 이름으로 중복해서 서명하거나 여러 개의 거짓 이름으로 반복해 서명해도 마찬가지다. '서울시 수정구' 같은 존재하지 않는 주소를 입력해도 서명이 된다.

▷여야 대표에 낙제점 준 여론, 한국정치 반성하고 쇄신해야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각각 57%, 60%라는 이번주 여론조사 결과는 의미심장하다. 여야 가릴 것 없이 국민의 정치 혐오가 극단으로 치닫고 있음을 명확히 보여줬기 때문이다. 국민의 불신이 이 정도라면 두 대표 모두 당을 위해 용퇴하는 게 맞을 듯하다. 이뿐만이 아니다

▷입시 개혁 불지핀 尹, 사교육 망국병 특단대책 내놔봐라

윤석열 대통령이 "공교육 교과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분야의 문제는 대학수학능력시험 출제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지난 15일 지시했다. 또 "공교육 교과과정에서 다루지 않은 부분의 문제를 수능에서 출제하면 이런 것은 무조건 사교육에 의존하라는 것 아닌가"라며 "교육당국과 사교육 산업이 한편(카르텔)이란 말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동아일보：▷대법 “배상책임 노조원별로 산정”… 아전인수 해석 경계해야

2010년 현대자동차 불법 파업에 참여한 노조원들에 대해 개별적으로 배상 책임을 따져야 한다는 15일 대법원 판결을 놓고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여당은 “노사관계를 파탄 낼 최악의 불법 조장 판결”이라고 비판했고, 야당은 “‘노란봉투법’의 법적 근거가 명확해졌다”고 평가했다

▷용산發 ‘수능 난도’ 논란과 소동이 당혹스러운 이유는…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의 난도와 관련된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에 입시생과 학부모들이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그제 교육부의 교육개혁 관련 보고를 받고 “학교 수업에서 다루지 않은 내용은 수능 출제에서 배제하라”고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게 지시했다

▷갈수록 억측만 쌓여가는 국정원 1급 인사 번복 사태

윤석열 대통령이 재가했던 국가정보원 1급 인사 번복 파장이 커지고 있다. 윤 대통령이 인사를 철회한 건 해외파트 핵심 요직인 주미 대사관과 주일 대사관의 정무2공사에 김규현 국정원장의 측근 A 씨와 함께 근무했던 국내 정치과 출신들이 임명되는 등 A 씨가 인사에 과도하게 개입한 정황을 확인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선일보：▷피의자에게 30분간 마이크 쥐여 준 KBS, ‘수신료’ 반발인가

KBS가 시사 프로그램에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와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나란히 출연시켰다. 현직 대표들 출연이 안 되자 전직을 초대했다고 한다. 그런데 송 전 대표는 ‘전당대회 돈 봉투 사건’의 핵심 인물로 지목돼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세계서 한국만 방류수 괴담, 천일염 사재기, 희극인지 비극인지

이달 들어 이마트, 롯데마트 등에서 천일염 판매가 50~90% 급증하고 있다고 한다. 온라인 쇼핑몰에선 작년보다 소금 매출이 8배 늘어난 경우도 있다. 소금 산지의 택배 물량도 작년의 10배나 된다는 것이다

▷‘교육 지옥’ 해소 못하면 저출생 극복 불가능하다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공교육 교과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분야의 문제는 수능 출제에서 배제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공교육에서 다루지 않는 부분의 문제를 출제하면 무조건 사교육에 의존하라는 것 아닌가. 교육 당국과 사교육 산업이 한편이란 말인가”라며 이같이 지시했다

◇한국경제：▷"현충원, 문화복합 공간으로 재창조"… 미래세대 포용 노력 돋보인다

최근 처(處)에서 부(部)로 승격한 국가보훈부의 행보가 눈길을 끈다. 무엇보다 그제 정책설명회에서 “단 한 명의 가짜 독립유공자도 용납 안 된다”고 한 박민식 장관의 단호한 입장에 주목하며, '가짜 가려내기'가 조기에 가시적 성과를 내길 바란다. '독립지사 공적 전수조사'는 수년째 말만 무성했을 뿐 객관성·공정성 논란으로 지지부진했다.

▷尹 정부 첫 공공기관 경영평가, 과감한 구조조정으로 이어져야

윤석열 정부가 제도를 손본 뒤 처음으로 진행한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가 나왔다. 한국전력공사, 한국철도공사,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 18곳이 '미흡(D)' 이하 낙제점을 받았다

▷입시개혁·공교육 정상화 논의 전에 생각해야 할 것들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학교 수업에서 다루지 않은 내용을 대학수학능력시험 출제에서 배제하라”고 지시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으로부터 교육개혁 추진 방안을 보고받는 자리에서다. 공교육 교과과정에 없는 수능 문제 때문에 사교육비 부담이 커진다고 지적한 것이다. 윤 대통령의 발언에 수험생과 학부모들 사이에선 '물수능' 논란이 일었다.

◇한국일보：▷정부-지자체 갈등까지 부른 정당 현수막, 법 개정 서둘러라

행정안전부가 정당 현수막 게시를 제한하는 인천시 옥외광고물 조례를 무효로 해달라며 대법원에 소송을 냈다. 조례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상위법인 옥외광고물관리법 개정이 먼저라는 이유에서다. 정당 현수막을 허가나 신고 없이 자유롭게 게시할 수 있게 해 ‘현수막 공해’를 야기한 이 법이 결국 정부와 지자체 간 갈등까지 낳은 형국이다.

▷‘물수능’ 논란 키운 대통령-부총리… 사교육비 경감 긴 안목으로

대입 수학능력시험을 불과 5개월 앞두고 난이도를 둘러싼 한바탕 혼선이 일었다. 이주호 교육부총리가 그제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쉬운 수능’을 지시받았다는 뜻으로 해석될 만한 브리핑을 하면서다. 수험생과 학부모들이 동요하자 대통령실이 해명에 나섰지만 논란은 여전하다

▷2년째 인신매매 2등급국… 외국인 강제노동 근절 힘써야

한국이 15일(현지시간) 공개된 미국 국무부의 연례 인신매매 보고서에서 2년 연속 2등급 국가로 분류됐다. 지난해 20년간 유지했던 1등급 지위를 잃은 뒤 인신매매방지법 시행(올해 1월), 인신매매 방지 종합계획 확정(3월) 등 제도 개선 노력을 기울였지만 등급 회복엔 실패했다

◇국민일보：▷대입 담당 공무원이 카르텔에 연루됐다니

교육부가 16일 대학 입시를 담당한 이 모 인재정책기획관을 대기발령 조치했다. 전날 윤석열 대통령이 수능 출제 문제를 언급한 뒤 이뤄졌는데 대입 담당 국장이 6개월 만에 바뀐 것은 이례적이다. 대통령실은 이번 인사에 대해 “강력한 이권 카르텔의 증거”라고 설명했다. 경질 배경에 개인적 혹은 일회성 실수가 아닌 사교육 업계와의 연루 의혹을 제기한 것이다.

◇연합뉴스：▷윤 대통령 '수능 발언', 공교육 정상화 출발점 되길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공교육 교과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분야의 문제는 수능(대학수학능력시험) 출제에서 배제하라"고 지시했다

▷혁신의 닻 올린 민주, '골든타임' 각오로 쇄신 나서길

더불어민주당이 우여곡절 끝에 혁신위원장에 김은경 한국외대 교수를 임명하며 당 쇄신의 닻을 올렸다. 실세를 향해 칼을 휘둘렀던 김 교수의 강단이 이재명 대표 체제로 바뀐 지금의 민주당에도 발휘될 수 있을지 지켜볼 일이다. 민주당은 대선 패배 후 혁신의 방향타를 찾지 못한 채 추락을 거듭해왔다.

◇서울경제：▷5개월째 경기 둔화… “하방 리스크 완화”라며 긴장 풀 때 아니다

기획재정부가 16일 발간한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6월호’에서 “수출·제조업 중심으로 경기 둔화가 이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2월부터 5개월 연속 한국 경제가 둔화 국면에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수출이 8개월째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15개월째 무역수지 적자가 이어졌으며 내수 부진이 지속되는 점을 반영한 것이다

▷미래 경쟁력 강화·인성 함양 위한 교육 개혁 속도 내라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이주호 교육부 장관에게 사교육비 경감, 유치원과 어린이집 통합 완성 등 교육 개혁에 박차를 가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사교육비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경감 방안을 강력히 추진하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공교육 교과 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분야의 문제는 수능 출제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압도적 힘만이 北 도발 막고 지속 가능한 평화 만들 수 있다

북한이 15일 저녁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했다. 군사정찰위성을 발사한 지 15일 만이자 고체연료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8형’ 시험 발사 이후 63일 만의 도발이다. 북한은 ‘6·15 남북 공동선언’ 23주년에 맞춰 도발해 한반도의 긴장 수위를 끌어올렸다

◇헤럴드경제：▷불법 파업 만성화 불러올 대법원의 탁상 판결

불법 파업으로 피해를 본 기업이 노조원들에게 손해배상을 받으려면 노조원 각자의 가담 정도에 따라 개별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이는 여권과 재계가 극력 반대하는 가운데 야당과 노조가 추진 중인 ‘노란봉투법’의 핵심 조항과 같은 취지여서 커다란 후폭풍이 우려된다

▷교과 수업 밖 출제 말라는 尹...수능 혼선은 경계해야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교육당국과 사교육은 한편인가”라고 강하게 교육당국을 질타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으로부터 교육개혁 추진방안을 보고 받는 자리에서다. 교육부가 공교육 교과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어려운 문제를 수능으로 출제하다 보니 사교육 부담이 커진다고 지적한 것이다

◇세계일보：▷김은경 혁신위, 국민 눈높이로 민주당 환골탈태시켜야

더불어민주당의 새 혁신기구 수장으로 김은경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임명됐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어제 최고위원회의에서 “김 교수를 당 혁신을 맡아줄 책임자로 모셨다”고 밝혔다. 지난달 14일 쇄신 의원총회에서 혁신기구를 구성하겠다고 발표한 지 한 달이나 지난 시점이다

◇한겨레：▷윤 대통령 수능 난이도 발언, ‘불쑥 지시’는 혼란만 키운다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5달가량 남겨둔 시점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수능 난이도를 낮추라는 뜻으로 해석되는 발언을 해 논란이 되고 있다. 방향성 여부를 떠나 면밀하고 체계적으로 접근해야 할 대학입시 사안에 대해 정제되지 않은 지시를 불쑥 내밀어 수험생·학부모의 불안을 키운 것은 경솔했다

▷민주당 혁신위원장, 계파·당원 넘어 국민 바라봐야

더불어민주당이 당 쇄신 작업을 이끌 혁신위원회 수장에 김은경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선임했다.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과 김남국 의원 가상자산 투기 논란 등 도덕성에 치명적 타격을 입고 쇄신을 약속한 지 한달여 만이다. 김 위원장이 당내 갈등을 넘어, 국민 눈높이에 맞는 쇄신안을 도출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매일신문：▷‘아기유니콘’ 유망 스타트업 기업마저 수도권 편중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가 추진 중인 'K-유니콘 프로젝트'에서 전체 '아기유니콘' 선정 251개사 가운데 80%가 서울과 경기도 등 수도권에 몰려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니콘'(기업 가치 1조 원 이상 대기업)으로 키우겠다며 정부가 선정하는 '아기유니콘'(기업 가치 1천억 원 미만 비상장 기업) 10곳 중 8곳이 수도권에 소재해 있는 셈이다.

▷사실상 ‘노란봉투법’ 입법 행위한 대법원

기업이 불법 파업에 가담한 노조원들에게 손해배상을 받으려면 조합원 각자의 불법행위와 손해 기여 정도에 따른 개별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현대자동차가 금속노조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파업 참여 근로자 4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한 원심을 파기환송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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