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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사설

2023.06.08(목) 21개 언론사 사설 모음 [새벽창] 경사노위,삼성,반도체,송영길,민주당,국민의힘,검찰,이재명,대통령,윤석열,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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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날 석간과 당일 조간에 나오는 사설 모음 입니다.

중앙일보:한국노총의 경사노위 참여 중단은 또 다른 횡포다

의대 정원 늘리되 필수 분야·지역의료 회생안 같이 내야

 

부산일보: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코앞 첫 회의 가진 당정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진출, 엑스포 청신호 기대

 

서울경제:한국노총, 경사노위 보이콧 철회하고 노동 개혁 논의 서둘러라

‘모럴해저드’ 선관위, 박물관 건축 앞서 조직 대수술부터 하라

佛·獨·英까지 참전한 반도체 대전… 기술 개발·인재 육성 총력전 펴야

 

연합뉴스:한국 안보리 이사국 진출, 국제 평화·안보에 큰 역할 기대한다

한국노총 노사정 대화 중단, 대화의 끈마저 놓아선 안돼

 

서울신문:노동개혁 늦출수록 노동자 한숨만 늘어갈 뿐

유엔 안보리 재진입, 글로벌 중추 역할 다해야

선관위 도덕적 해이, 외과적 수술 말고 답 없다

 

헤럴드경제:폐쇄적 당 운영이 초래한 野혁신위원장 낙마 사태

신경영 30년...혁신 DNA 다잡아 복합위기 돌파하자

 

파이낸셜뉴스:유엔 안보리 진출 쾌거, 북핵 주도권 확보 계기 되길

"이대로면 그리스 꼴" 재정위기 경보 귀막을 텐가

 

동아일보:‘50억클럽’ 박영수 17달만에 재소환… 檢 이번엔 제대로 해야

韓 유엔 안보리 재진입… 넓어진 외교지형에서 역할 키우라

첨단기술 해외 이전 급증… 기술안보 컨트롤타워 급하다

 

세계일보:송영길 두 번째 ‘檢 자진 출두 정치 쇼’, 수사 방해 아닌가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진입, 북핵·인권 문제 목소리 높여야

한노총, 경사노위 참여 중단… 그래도 노동개혁 후퇴는 안 돼

 

조선일보:국회 상임위원장이 얼마나 좋길래 소송까지 하나

한국노총 경사노위 중단, 이참에 청년·비정규직도 참여시키길

“마누라·자식 빼고 다 바꾸자” 지금 더 절실한 메시지

 

이데일리:저무는 중국 수출 전성시대, 포스트 차이나 발굴해야

산더미 빚 내 천문학적 세금 내는 현실...상속이 죄인가

 

매일경제:이건희 신경영 30년, 이번엔 나라가 모든 걸 바꾸자는 각오를

韓美日 동시에 유엔 안보리 이사국, 벨라루스는 탈락이 주는 의미

한국노총 경사노위 불참 선언, 사회적 대화 중단 무책임하다

 

국민일보:‘선거 휴직’과 ‘고용 세습’… 선관위의 부패한 공생관계

한국노총 경사노위 참여 중단… 정부 대화 재개 모색해야

11년 만의 안보리 이사국 복귀, 중·러와도 대화 계기 되길

 

강원일보:안보리 비상임 이사국, 외교 역량 강화 기회 삼아야

역외 유출 연 4조, 강원도 경제 무엇이 달라졌나

 

문화일보:시대착오 KBS 수신료 폐지하고 조직 대폭 축소해야

日 오염수 가짜뉴스와 선동 막아달라는 수산업계 읍소

“천안함 자폭” 이래경 사태와 민주당의 호국 영웅 모독

 

디지털타임스:韓 법인세 경쟁력 `꼴찌`… 세율 낮추고 단일세 전환 서둘러야

진압 핑계 反개혁 본심 드러낸 한노총의 경사노위 중단선언

 

한겨레:일본 편들기 급급한 정부, 우리 어민 보호도 신경쓰라

문 닫힌 노사정 대화, 윤 정부가 자초했다

혁신위 인사 실패, 커지는 이재명 리더십 리스크

 

경향신문:국민의힘, 일본 오염수 어민 피해 야당 탓·괴담 탓 할 땐가

한국의 안보리 진출, 신냉전 가속화 막는 역할 해야

7년 만에 끊긴 노·정 대화, 정부가 자초한 파국이다

 

매일신문:과도한 법인세, 정부를 넥슨 대주주 만든 엄청난 상속세, 이래도 되나

송영길 셀프 검찰 출두, 또 하나의 요란한 구태 퍼포먼스

한국 유엔 안보리 재입성, 글로벌 중추 국가 도약 발판

 

한국일보:사립대 10곳 중 8곳 적자... '등록금 동결' 재검토할 때

대화 창구 닫혀버린 노정··· 이대로 가면 파국 면하기 어려워

안보리 진출, 대북 공조·글로벌 외교 강화 기회로

 

한국경제:5·18 발언은 "처벌", 천안함 막말엔 "혼잣말"… 野 이중성 낯뜨겁다

중·러, 한국방공식별구역 또 무단 진입… 더 절실해진 가치 동맹

이재용 삼성 회장의 '뉴비전'을 고대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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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한국노총의 경사노위 참여 중단은 또 다른 횡포다

한국노총이 어제 긴급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대통령 직속 노사정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참여를 전면 중단하기로 했다. 한국노총은 박근혜 정부 시절이던 2016년 1월 경사노위의 전신인 노사정위 불참을 선언했다가 문재인 정부 초반인 2017년 10월 복귀했었다. 5년8개월 만에 다시 노사정 대화 기구를 박차고 나가는 것이다.

의대 정원 늘리되 필수 분야·지역의료 회생안 같이 내야

정부와 의료계가 오늘 의료현안협의체를 열어 의과대학 정원 문제 논의를 본격화한다. 정부는 증원을 기정사실로 하지만 의사협회는 반대 입장을 굽히지 않는다. 이렇게 입장 차이로 맞설 만큼 상황이 한가하지 않다. 응급실을 전전하다 숨지는 환자가 속출하고, 소아청소년과는 문 열기 전 줄을 서는 ‘오픈 런’이 일상화됐다

 

부산일보:▷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코앞 첫 회의 가진 당정

7일 오전 국회에서 국민의힘 '우리바다 지키기 검증TF' 확대회의가 열려 여당 지도부 인사와 외교부, 과기부, 환경부, 해수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일본 후쿠시마원전 오염수의 해양 방류 문제를 논의했다. 연합뉴스 다음 달로 예정돼 우리 국민의 불안감을 키우는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가 준비 작업을 시작하며 초읽기에 들어갔다.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진출, 엑스포 청신호 기대

한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비상임이사국으로 선출됐다. 연합뉴스 한국이 역대 세 번째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비상임이사국으로 선출됐다. 우리의 신장된 국력을 바탕으로 한 글로벌 외교의 승리라고 자평해도 좋겠다

 

서울경제:▷한국노총, 경사노위 보이콧 철회하고 노동 개혁 논의 서둘러라

한국노총이 7일 대통령 직속 노사정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통한 사회적 대화 참여 중단을 결정했다. 한국노총은 이날 긴급 중앙집행위원회를 열어 한국노총 금속노련의 김준영 사무처장에 대한 경찰의 강경 진압에 반발해 경사노위 참여를 전면 중단하고 탈퇴 여부는 집행부에 위임하기로 했다

‘모럴해저드’ 선관위, 박물관 건축 앞서 조직 대수술부터 하라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이 지난해 3월 대선을 앞두고 최근 10년래 가장 많이 휴직을 신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실의 자료에 따르면 2021년 선관위의 전체 휴직자는 육아 휴직자 140명을 포함해 193명으로 2020년 휴직자(107명)의 두 배에 육박했다

佛·獨·英까지 참전한 반도체 대전… 기술 개발·인재 육성 총력전 펴야

프랑스 정부가 스위스·이탈리아 기업인 ST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와 미국 글로벌파운드리스가 자국에 설립하는 반도체 공장에 29억 유로(약 4조 원)를 지원하기로 했다. 독일 정부도 세계 1위 반도체 파운드리 업체인 대만 TSMC의 첫 유럽 공장 유치를 위해 보조금 지급 방안을 놓고 협상 중이다

 

연합뉴스:▷한국 안보리 이사국 진출, 국제 평화·안보에 큰 역할 기대한다

한국이 11년 만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비상임이사국으로 다시 선출됐다. 국제법적 구속력을 갖는 결정을 할 수 있는 유일한 유엔 기구인 안보리에서 현안 논의와 표결에 참여하는 나라가 됐다는 의미다

한국노총 노사정 대화 중단, 대화의 끈마저 놓아선 안돼

한국노총이 7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참여를 전면 중단했다. 이날 낮 전남 광양 지부에서 긴급 중앙집행위원회를 열어 경사노위 참여 여부를 논의한 끝에 이런 결론을 내렸다고 한다. 노조와 정부 간 공식 대화 창구가 닫힌 것은 2016년 1월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서울신문:▷노동개혁 늦출수록 노동자 한숨만 늘어갈 뿐

한국노총이 어제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더는 참여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탈퇴는 유보했지만 사실상 노동계와 정부 간 대화 창구는 완전히 닫히게 됐다. 앞서 민주노총은 1999년 경사노위 전신인 노사정위원회를 탈퇴했다

유엔 안보리 재진입, 글로벌 중추 역할 다해야

우리나라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이사국에 다시 선출됐다. 11년 만이다. 비상임이사국은 거부권 행사는 할 수 없어도 각종 현안에 대한 논의와 결의안 채택 등 중요 결정에 참여한다. 이로써 우리는 내년 1월부터 2년 임기 동안 유엔 안보리를 통한 다자외교 영향력을 굳건히 할 수 있게 됐다. 글로벌 중추국가로서의 어깨도 한층 무거워졌다.

선관위 도덕적 해이, 외과적 수술 말고 답 없다

‘아빠 찬스’로 국민 공분을 사고 있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또 다른 도덕적 해이가 드러났다.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이 선관위에서 받은 ‘2013~2022년 연도별 휴직자 현황’을 보면 2021년 휴직자는 육아휴직 140명을 포함해 총 193명이었다. 대선과 지방선거가 있었던 2022년에도 육아휴직 109명 등 휴직자가 190명에 이르렀다.

 

헤럴드경제:▷폐쇄적 당 운영이 초래한 野혁신위원장 낙마 사태

이래경 ‘다른 백년’ 명예이사장의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장 낙마 파문이 연일 커지고 있다. 이 명예이사장이 선임 발표 9시간 만에 전격 사퇴했지만 여당인 국민의힘은 물론 민주당 내 일부 의원까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책임론을 제기하고 있다. 당을 혁신하겠다며 꺼낸 회심의 카드가 되레 자충수가 되면서 당내 내홍은 더 격화되는 모습이다.

신경영 30년...혁신 DNA 다잡아 복합위기 돌파하자

삼성은 1990년대 초만 해도 국내에선 일등 기업이지만 선진국에선 찬밥 신세였다. 제품의 질과 디자인이 한참 뒤처졌기 때문이다. 생산 라인에선 불량 부품을 칼로 깎아 억지로 끼워맞추는 일이 흔했다. 이건희 삼성 회장은 이런 삼성전자를 ‘이미 망한 회사’ ‘2류 기업’이라며 혹독하게 깎아내렸다

 

파이낸셜뉴스:▷유엔 안보리 진출 쾌거, 북핵 주도권 확보 계기 되길

우리나라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비상임이사국으로 선출됐다. 6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총회 비상임이사국 선거에서 한국은 180개 나라의 찬성표를 얻어 2024∼2025년 2년 임기의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이 됐다. 1996∼1997년, 2013∼2014년에 이어 3번째 임기를 수행하게 됐다

"이대로면 그리스 꼴" 재정위기 경보 귀막을 텐가

표심 눈먼 야당 "다시 추경" 재정준칙 도입부터 서둘러야 우리나라가 지금처럼 나라살림을 꾸려가면 머잖아 그리스, 포르투갈처럼 재정이 악화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기획재정부 산하 한국재정정보원이 최근 공개한 '재정 지속가능성 복합 지표 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지난해 기준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9.2%다.

 

동아일보:▷‘50억클럽’ 박영수 17달만에 재소환… 檢 이번엔 제대로 해야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르면 이번 주 중 박영수 전 특별검사를 소환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라고 한다. 50억 클럽 의혹이 처음 제기된 것은 2021년 10월이다. 1년 8개월이 지나서야 국회의 특검 압박에 등 떠밀리듯 사법 처리 단계에 들어간 것이다

韓 유엔 안보리 재진입… 넓어진 외교지형에서 역할 키우라

한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이사국으로 선출됐다. 아시아태평양 그룹 단독 후보로 나선 한국은 192개 회원국이 참가한 6일 유엔총회 선거에서 180표를 얻었다. 1996년, 2013년에 이은 세 번째 선출이자 11년 만의 유엔 안보리 재진입이다. 이로써 한국은 내년부터 2년 임기의 비상임이사국으로 활동하게 됐다

첨단기술 해외 이전 급증… 기술안보 컨트롤타워 급하다

한국 기업들이 오랜 기간 많은 자금과 인재를 투자해 키운 첨단기술이 해외로 새나가는 데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과거엔 한국을 추격하는 중국 등으로의 기술 유출이 문제였지만 이젠 선진국들까지 우리 반도체, 배터리 기술을 탐낸다. 특히 선진국들은 한국 기업들이 거부하기 힘들도록 ‘당근과 채찍’이 섞인 조건을 내걸어 핵심 노하우 이전을 유도하고 있다.

 

세계일보:▷송영길 두 번째 ‘檢 자진 출두 정치 쇼’, 수사 방해 아닌가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사건의 피의자로 수사받고 있는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두 번째로 검찰에 자진 출석을 시도했다. 지난달 2일 ‘셀프 출석’한 지 한 달여 만이다. 하지만 검찰이 “조사 계획이 없다”며 거부하자 송 전 대표는 서울중앙지검청사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였다. 피의자가 검찰 소환 일정을 정하는 것 자체가 어이없는 행태다.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진입, 북핵·인권 문제 목소리 높여야

한국이 국제평화·안보질서를 결정하는 최상위 국제기구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일원으로 재진입했다. 한국은 어제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2024∼2025년 2년 임기의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선거에 아시아·태평양그룹의 몫으로 단독 출마해 회원국 192표 가운데 180표를 얻어 재진입에 성공했다

한노총, 경사노위 참여 중단… 그래도 노동개혁 후퇴는 안 돼

한국노총이 어제 대통령 직속 노사정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불참을 결정했다. 더 이상 정부와 대화를 하지 않겠다는 얘기다. 다만 경사노위를 탈퇴할지 여부는 집행부에 위임하기로 해 일말의 여지는 남겼다. 한국노총의 경사노위 대화 불참 선언은 7년5개월 만이다. 이로써 노동계와 정부 간 공식 대화 창구는 사실상 문이 닫혔다.

 

조선일보:▷국회 상임위원장이 얼마나 좋길래 소송까지 하나

민주당이 국회 상임위원장 자리를 놓고 벌어진 내분을 수습하지 못하고 있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행안위원장을 맡지 못하게 된 것에 불만을 품고 민주당 출신 국회의장을 상대로 소송을 예고했다.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가 파행한 것도 이 문제 때문이었다. 상임위원장 7명을 새로 선출할 예정이었지만 민주당이 자기 당 몫 6명을 확정하지 못해 표결을 못한 것이다.

한국노총 경사노위 중단, 이참에 청년·비정규직도 참여시키길

한국노총이 7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참여를 전면 중단하기로 했다. 탈퇴까지 할지는 집행부에 위임했다. 한국노총이 노동계의 사회적 대화 기구 참여를 중단하기로 한 표면적인 이유는 경찰이 과격 시위를 벌인 산하 금속노련 간부를 진압한 것에 대한 항의 차원이라고 한다

“마누라·자식 빼고 다 바꾸자” 지금 더 절실한 메시지

“마누라와 자식 빼고 다 바꿔라”는 말로 대표되는 고 이건희 삼성 회장의 ‘신(新)경영 선언’이 어제 30주년을 맞았다. 삼성전자를 글로벌 기업으로 변신시키고 한국 산업계에 일대 충격을 주었던 ‘이건희 신경영’의 시작이었다. 해외 유명 대학 비즈니스 스쿨의 교재에도 오른 이건희식 경영의 핵심은 ‘양(量)에서 질(質)’로 패러다임 자체를 바꾼 것이었다.

 

이데일리:▷저무는 중국 수출 전성시대, 포스트 차이나 발굴해야

대중국 수출 전성시대가 저물고 있다. 관세청 무역통계에 따르면 올 1~4월 대중국 수출액은 391억달러, 총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5%를 각각 기록했다. 지난해 대중국 수출 비중은 22.8%였으며 지금과 같은 수출 부진이 이어질 경우 2004년(19.6%) 이후 19년 만에 처음으로 연간으로도 20% 아래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산더미 빚 내 천문학적 세금 내는 현실...상속이 죄인가

홍라희 전 리움미술관 관장과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이 고(故)이건희 삼성 선대회장 상속세 납부를 위해 총 4조 781억원의 주식담보 대출을 받았다고 한다. 이 선대 회장의 2020년 별세 후 12조원이 넘는 역대 최대 규모의 상속세 재원 마련을 위해 기존 대출 외에 최근 2조원이 넘는 추가 대출을 받았다는 것이다.

 

매일경제:▷이건희 신경영 30년, 이번엔 나라가 모든 걸 바꾸자는 각오를

고 이건희 삼성 회장이 신경영을 선언한 지 30주년을 맞았다. 이 회장은 1993년 6월 7일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삼성 임직원 200여 명을 모아놓고 "변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다"고 호소했다. 그의 간절함은 "마누라와 자식만 빼고 다 바꾸자"는 말에서 짐작할 수 있다

韓美日 동시에 유엔 안보리 이사국, 벨라루스는 탈락이 주는 의미

한국이 11년 만에 임기 2년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비상임이사국에 선출됐다. 1991년 유엔 가입 후 1996~1997년, 2013~2014년에 이어 역대 세 번째다. 이번 진출은 윤석열 정부가 자유민주주의와 인권 등 보편적 가치를 앞세워 국제사회를 상대로 펼쳐온 가치외교의 쾌거라 할 만하다

한국노총 경사노위 불참 선언, 사회적 대화 중단 무책임하다

한국노총이 7일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참여를 전면 중단하기로 했다.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금속노련) 간부에 대한 경찰의 강경 진압에 반발한 것인데, 극단적 결정이 아닐 수 없다. 경사노위를 완전히 탈퇴할지 여부는 김동명 위원장 등 집행부에 위임하기로 했지만 대정부 투쟁을 선포하는 등 격앙된 분위기다

 

국민일보:▷‘선거 휴직’과 ‘고용 세습’… 선관위의 부패한 공생관계

국민 세금으로 월급 주는 국가기관 가운데 이런 ‘신의 직장’이 또 있을까 싶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관행처럼 이뤄진 ‘자녀 특혜 채용’의 배경에는 선거가 열리는 해마다 휴직자가 두 배로 불어나는 또 다른 관행이 있었다

한국노총 경사노위 참여 중단… 정부 대화 재개 모색해야

한국노총이 7일 노사정의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참여를 전면 중단하겠다고 선언했다. 민주노총이 1999년 전신인 노사정위원회에서 탈퇴해 한국노총이 노동계의 유일 대표로 참여해 왔는데 이번 결정으로 노사정 공식 대화 창구는 사실상 사라진 셈이다

11년 만의 안보리 이사국 복귀, 중·러와도 대화 계기 되길

한국이 내년 1월부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 이사국으로 활동한다. 거부권이 없는 비상임 이사국은 임기가 2년에 불과하고 대륙별로 안배해서 뽑는다. 한국이 이번에 아시아태평양그룹의 단독 후보로 나섰기 때문에 11년 만의 안보리 복귀가 그리 놀랄 일은 아니다

 

강원일보:▷안보리 비상임 이사국, 외교 역량 강화 기회 삼아야

우리나라가 11년 만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이사국에 재진출한다. 대한민국은 지난 6일 오전(현지시간) 열린 2024~2025년 임기의 유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선거에서 아시아·태평양 지역 단독 후보로 나서 투표에 참여한 192개국 중 180국의 찬성을 얻어 선출됐다

역외 유출 연 4조, 강원도 경제 무엇이 달라졌나

강원경제의 주요 이슈는 과거와 조금도 달라지지 않고 있다. 대형 유통업체의 진출에 따른 지역 영세업자들의 어려움, 중소기업들이 겪는 인력난, 수도권 상수원 보호를 위한 강요된 희생, 제조업 비중이 낮은 취약한 산업구조, 지방정부의 열악한 재정, 자금의 역외 유출은 강원도 경제의 단골 메뉴다

 

문화일보:▷시대착오 KBS 수신료 폐지하고 조직 대폭 축소해야

세금과 다름없이 사실상 강제 징수하는 공영방송 KBS 수신료에 대해, 윤석열 정부가 시정(是正)에 나섰다. 강승규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비서관은 “도입 후 30여 년간 유지해온 수신료와 전기료의 통합 징수 방식에 대한 국민 불편 호소와 변화 요구를 반영해, 분리 징수를 위한 관계 법령 개정을 방송통신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에 권고했다”고 지난 5일 밝혔다.

日 오염수 가짜뉴스와 선동 막아달라는 수산업계 읍소

일본 후쿠시마 오염처리수 방류를 줄곧 반대해온 수산업계가 오염수 괴담과 가짜뉴스를 더 걱정하는 분위기로 바뀌었다. 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6일 “오해와 걱정이 지나쳐 공포가 되지 않도록 일부 선동가의 잘못된 정보와 가짜뉴스는 철저히 가려 주고, 차분하고 냉정히 대응해 달라”고 읍소하는 호소문을 발표했다

“천안함 자폭” 이래경 사태와 민주당의 호국 영웅 모독

정당에는 이런저런 내부 문제가 있기 마련이지만, 현충일을 전후해 더불어민주당 안팎에서 발생한 상황은 그런 통상적 범위를 뛰어넘는다. 이재명 대표 체제의 사당화(私黨化) 현상과, 여전히 천안함 괴담의 몸통으로 비칠 정도의 반(反)안보 행태를 보여주기 때문이다. 적극적 시정이 없으면 공당으로서의 기반까지 상실할 지경이다

 

디지털타임스:▷韓 법인세 경쟁력 `꼴찌`… 세율 낮추고 단일세 전환 서둘러야

한국의 법인세 경쟁력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사실상 꼴찌 수준이라 법인세 개편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한상의가 7일 '세제혁신포럼'을 통해 밝힌 내용이다

진압 핑계 反개혁 본심 드러낸 한노총의 경사노위 중단선언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노총)이 7일 전남 광양 지역지부 회의실에서 긴급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참여 중단을 선언했다. 경사노위 탈퇴를 밝히진 않았지만 윤석열 정부 들어 한노총이 경사노위 회의에 불참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한노총은 실질적으로 대화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한겨레:▷일본 편들기 급급한 정부, 우리 어민 보호도 신경쓰라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가 다가오고 있는 가운데 정부와 여당이 “우리 해역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며 비판 여론 잠재우기에 온 힘을 쏟고 있다. 오염수 방류에 대한 우려를 ‘괴담’으로 공격하면서, 정작 어민들의 피해를 추산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모습은 찾아보기 어렵다

문 닫힌 노사정 대화, 윤 정부가 자초했다

한국노총이 7일 긴급 중앙집행위원회를 열어, 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통해 이루어지는 사회적 대화 참여를 전면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최근 한국노총 산하 노조의 쟁의행위 과정에서 벌어진 경찰의 폭력 진압이 기폭제가 됐다

혁신위 인사 실패, 커지는 이재명 리더십 리스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기자들과 만나 이래경 혁신위원장이 지난 5일 임명된 지 9시간 만에 사퇴한 것과 관련해 “결과에 대해서는 무한 책임을 지는 것이 당대표가 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가 이 위원장 사퇴와 관련해 자신의 책임을 공개적으로 언급한 건 처음이다

 

경향신문:▷국민의힘, 일본 오염수 어민 피해 야당 탓·괴담 탓 할 땐가

국민의힘과 정부가 7일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대비책을 논의하기 위해 ‘우리 바다 지키기 검증 태스크포스(TF)’ 확대회의를 열었다. 오염수 문제로 처음 열린 당정협의회였다. 정부 시찰단장을 맡았던 유국희 원자력안전위원장은 “시찰로 확보한 자료와 일본의 계획을 종합 검토·평가한 결과를 국민께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했다.

한국의 안보리 진출, 신냉전 가속화 막는 역할 해야

한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 이사국을 맡게 됐다. 한국은 지난 6일 유엔 총회 투표에서 알제리·시에라리온·가이아나·슬로베니아와 함께 2024~2025년 임기 안보리 이사국으로 선출됐다. 한국의 안보리 진출은 이번이 세번째다. 이사국이 대륙별로 할당돼 있고, 한국은 아시아·태평양 지역 단독후보로 출마해 무난한 당선이 예상됐다.

7년 만에 끊긴 노·정 대화, 정부가 자초한 파국이다

국내 제1노총인 한국노총이 노사정의 사회적 대화를 전면 중단하고 대정부 투쟁에 나서기로 했다. 정부와 노동계를 잇는 공식 대화창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7년여 만에 닫힌 것이다. 집권 2년차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은 표류가 불가피해졌다

 

매일신문:▷과도한 법인세, 정부를 넥슨 대주주 만든 엄청난 상속세, 이래도 되나

우리나라 법인세 조세 경쟁력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최하위권으로 개편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주장이 7일 서울 상의회관에서 열린 대한상공회의소 주최 세제혁신포럼에서 제기됐다

송영길 셀프 검찰 출두, 또 하나의 요란한 구태 퍼포먼스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의혹'을 받고 있는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월에 이어 두 번째 '셀프 검찰 출두'를 강행했다. 검찰 수사팀과 면담이 불발되자 송 전 대표는 청사 앞에서 '주위 사람들 괴롭히지 말고 송영길 구속영장을 청구하라'는 입장문을 발표한 뒤, '김건희도 소환 조사하라'며 1인 시위를 벌였다

한국 유엔 안보리 재입성, 글로벌 중추 국가 도약 발판

우리나라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비상임이사국으로 선출됐다. 이로써 한국은 11년 만인 내년에 국제 평화·안보 질서를 주도하는 최상위 국제기구의 일원으로 재진입한다

 

한국일보:▷사립대 10곳 중 8곳 적자... '등록금 동결' 재검토할 때

사립대학 10곳 중 8곳가량(77%)이 재작년 적자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 수입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등록금이 15년째 동결된 영향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내년까지 등록금 동결 기조 재논의는 없다”고 잘라 말한다. 대학 경쟁력 강화를 말하면서 언제까지 틀어막고만 있으려는 건지 답답한 노릇이다

대화 창구 닫혀버린 노정··· 이대로 가면 파국 면하기 어려워

한국노총이 대통령 직속 노사정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참여 중단을 선언했다. 사회적 대화를 거부해 온 민주노총에 이은 한국노총의 경사노위 불참 선언으로 노동계와 정부의 대화창구는 닫혀버렸다. ‘노동개혁’을 국정과제로 내걸고도 양대노총과의 대화보다 ‘노조 때리기’에 중점을 두면서 예상된 결과였다

안보리 진출, 대북 공조·글로벌 외교 강화 기회로

한국이 6일(현지시간) 유엔 총회에서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비상임이사국으로 선출돼 내년부터 2년간 활동한다. 2013~2014년 이후 11년 만이자 통산 세 번째다. 이번엔 북한 핵·미사일 도발, 미중 전략경쟁, 우크라이나 전쟁 등 한반도 안보와 직결된 국제 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유엔 최고 의결기구에 진입한 것이라 의미가 남다르다.

 

한국경제:▷5·18 발언은 "처벌", 천안함 막말엔 "혼잣말"… 野 이중성 낯뜨겁다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장으로 선임됐다가 9시간 만에 낙마한 이래경 씨 사퇴 전말은 음모론과 자가 발전에 매달리는 한국 진보정치의 기괴한 현주소다. '시민단체 원로'로 대접받는 이씨는 '천안함은 자폭이자 조작'이라고 단언하고 대통령을 '윤가'라고 멸칭하는 등 갖은 부적절한 언행으로 낙마했다

중·러, 한국방공식별구역 또 무단 진입… 더 절실해진 가치 동맹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가 그제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카디즈)에 무단 진입하는 일이 또 벌어졌다. 양국 군용기 8대가 오전 11시52분부터 오후 1시49분까지 서남해와 동해 일대에서 짜 맞춘 듯 카디즈에 들어와 휘젓고 다닌 것이다. 중·러의 카디즈 진입은 7개월 만이다

이재용 삼성 회장의 '뉴비전'을 고대하는 이유

어제는 이건희 삼성 선대회장이 1993년 6월 7일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신경영을 선언한 지 30년 되는 날이었다. 삼성은 기념행사와 대내외 메시지 없이 차분하게 신경영 선언 30주년을 맞았다. 글로벌 복합위기와 반도체 패권 경쟁 속에서 삼성이 직면한 도전의 엄중함을 반영한 것이라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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