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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날 석간과 당일 조간에 나오는 사설 모음 입니다.
파이낸셜뉴스：▷LG도 태양광 철수, 중국산 독주 막을 방안은
한겨레：▷일촉즉발 우크라이나, ‘신냉전 본격화’에 철저히 대비해야
▷윤석열 후보, ‘주식양도세 폐지’ 공약 철회할 생각 없는가
부산일보：▷대법관 호출한 대장동 게이트, 특단 대책 세워야
연합뉴스：▷대선 재외투표 시작, 공정선거 관리에 전력 다해야
▷확진자 폭증하는데 '코로나 출구 초입' 거론하는 정부
헤럴드경제：▷청년층의 자산형성 목마름 보여주는 ‘희망적금’ 대란
한국경제：▷감염 폭발에 위중자 급증하는데 '출구 초입'이라니
서울경제：▷주택 ‘공급 과잉’ 허풍 말고 규제부터 풀어라
▷농어촌·청년 기본소득 준다는데 재원 확보 비법은 있나
경향신문：▷확진자 하루 7만명 폭증하는데 낙관론만 펴는 정부
▷더 커진 김건희 주가조작 의혹, 검찰은 원칙대로 수사하라
문화일보：▷국내정보 손 뗐다면서 정보비 주고 특활비 늘린 국정원
▷“尹 죽어” 조작하고 李게이트는 門 지키기라는 與 궤변
▷안보 ‘최악 상황’ 대비 않은 우크라 비극과 文 평화 타령
매일신문：▷‘기축통화국 발언, 내가 아니라 전경련이 했다’는 李의 말장난
▷380조 쓰고도 출산율 OECD 꼴찌, 후보들은 또 돈 뿌리기 공약
디지털타임스：▷특검 외면한 채 `대장동` 난타전 李·尹, 국민 우롱하나
▷어정쩡한 메시지 쏟아내며 국민 혼란만 키우는 방역당국
세계일보：▷물류허브까지 막아선 택배노조… 정부 계속 뒷짐만 질 건가
▷2년째 인구 자연감소, 예고된 재앙에 눈감은 대선 후보들
▷‘그분’ 조재연 대법관 의혹, 녹취록 공개와 특검으로 풀어야
강원일보：▷우크라이나·러시아 전운, 안보·경제 영향 대비해야
서울신문：▷‘대장동 녹취록’ 왜곡, 혼란 부른 후보들 사과하라
▷확진 17만명, ‘풍토병’이라며 방심 유도해선 안 돼
동아일보：▷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추가 계좌’ 내역 공개하고 해명해야
▷줄 잇는 러시아 규탄·제재 동참… 한국은 어디에도 안 보인다
▷겉으론 “혁파” 외치면서 ‘꼼수 규제’ 양산한 文정부
조선일보：▷윤 후보의 ‘법치’에 택배노조 불법과 정부 비호는 예외인가
▷녹취록 대놓고 왜곡, 대장동 덮어씌우기도 ‘게이트 史’ 기록
국민일보：▷대선 후보, 과거 아닌 미래를 말하라
▷대법원이 사법불신 해소 위해 ‘그분’ 의혹 직접 해명해야
매일경제：▷조롱·막말 판치는 진흙탕 대선, 10대 경제대국의 품격을 생각한다
▷중대 고비 맞은 코로나 사태 의료시스템 붕괴만은 막아야 한다
▷EU "원전이 재생에너지보다 환경에 덜 영향" 이것이 과학이다
한국일보：▷조재연 ‘대장동 그분’ 부인… 정쟁 아닌 수사로 규명을
중앙일보：▷대법관 초유의 기자회견… 한심한 대장동 수사 탓
▷택배노조 불법 손 놓은 정부, 결국 법원에 호소한 기업
이데일리：▷가계 빚 작년 134조원 급증, 충격 막을 대책 시급하다
▷확진자 폭증 속에 '출구 초입' 메시지...성급하지 않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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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한겨레◇부산일보◇연합뉴스◇헤럴드경제◇한국경제◇서울경제◇경향신문◇문화일보◇매일신문◇디지털타임스◇세계일보◇강원일보◇서울신문◇동아일보◇조선일보◇국민일보◇매일경제◇한국일보◇중앙일보◇이데일리◇
◇파이낸셜뉴스：▷LG도 태양광 철수, 중국산 독주 막을 방안은
LG전자가 태양광 패널사업을 오는 6월 말 종료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지난 2010년 이 사업을 시작한 지 12년 만이다. 중국의 저가공세로 매출과 이익이 뒷걸음치자 내린 단안이다. 이에 따라 2050 탄소중립 기치를 내걸고 탈원전과 함께 석탄발전소를 폐쇄하는 대신 재생에너지를 진흥하려던 현 정부의 구상도 큰 차질을 빚게 됐다
CJ대한통운의 핵심 물류기지까지 민주노총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의 불법점거 타깃이 되는 지경이 됐다. 택배노조는 22일 오전 경기 광주 CJ대한통운 곤지암메가허브터미널 입구 도로를 막아 100여대 간선차량이 엉키면서 일대 혼잡이 빚어졌다. 택배노조는 전날 본사 3층 점거를 풀며 불법시위 해결 의지를 보이는 듯했다
요약 ·이재명은 "우리도 기축통화국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국힘은 집권당 후보가 경제학 기본 지식조차 없다고 비꼬았다 ·차제에 장학퀴즈식 토론 대신 대통령다운 토론으로 바꿔보자 [파이낸셜뉴스] 2003년 봄 미국이 이라크를 침공했다. 사담 후세인 정권은 순식간에 무너졌다. 그해 12월 미군 특수부대는 토굴에 숨어 있던 후세인을 생포했다.
◇한겨레：▷일촉즉발 우크라이나, ‘신냉전 본격화’에 철저히 대비해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의 친러시아 반군 장악 지역을 독립국가로 승인하고 병력 투입을 결정하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2일(현지시각) “침공의 시작”이라고 규정하고 러시아에 대한 본격적인 제제에 착수했다. 유럽연합(EU)·영국·일본·호주·캐나다 등도 곧바로 미국의 움직임에 동참했다
해고노동자의 상징인 김진숙 민주노총 지도위원이 복직한다. ‘소금꽃 나무’가 사무치게 그리던 공장으로 37년 만에 돌아간다. 에이치제이(HJ)중공업(옛 한진중공업)과 금속노조는 23일 김 지도위원의 명예복직에 합의했다. 김 지도위원은 25일 복직해 그날로 퇴직한다
▷윤석열 후보, ‘주식양도세 폐지’ 공약 철회할 생각 없는가
지난 21일 대선 후보 경제 분야 티브이(TV) 토론을 계기로 주식양도소득세(주식양도세) 폐지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주식양도세 폐지 공약은 조세 정의 측면에서, 그리고 미국·일본·독일 같은 주요 국가들이 대부분 시행하고 있는 ‘글로벌 스탠더드’라는 점에서 납득하기 어렵다
◇부산일보：▷대법관 호출한 대장동 게이트, 특단 대책 세워야
3·9 대선이 모든 이슈를 집어삼키는 가운데서도 23일 여야 정치권과 국민의 이목은 온통 조재연 대법관에게 쏠렸다. 경기도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의 ‘그분’으로 지목된 조 대법관이 기자회견을 연 것이다. 이 자리에서 조 대법관은 ‘그분’ 의혹에 대해 “허위 내용”이라고 전면 부인했다
대통령선거일이 임박하면서 후보들이 전국을 누비며 공약을 쏟아 내고 있다. 국민 살릴 공약이야 많을수록 좋다지만 문제는 앞뒤 생각 않고 막 던지는 경향이 보인다는 점이다. 가는 곳마다 공항을 짓고 철도와 도로를 놓겠다고 한다. 많게는 수십 조 원에 이르는 엄청난 금액이 필요한 공약들도 다수인데 실현 가능성은 무시한 채 남발하는 것이다.
◇연합뉴스：▷대선 재외투표 시작, 공정선거 관리에 전력 다해야
20대 대선 재외투표가 23일 시작됐다. 대선 정국이 갈수록 어수선해지는 분위기다. 승부를 점치기 힘든 안갯속 대선이자 박빙의 격전이 치러지고 있다.
▷확진자 폭증하는데 '코로나 출구 초입' 거론하는 정부
오미크론 변이가 무서운 기세로 확산하고 있다. 23일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17만1천452명으로 전날(9만9천573명)보다 무려 7만 명 이상 폭증했다. 지난 18일 이후 9만∼10만 명대를 유지하다 하루 만에 갑자기 7만여 명이 늘어난 것은 월요일인 21일부터 진단검사 건수가 평일 수준을 회복한 데 따른 결과로 보인다.
◇헤럴드경제：▷청년층의 자산형성 목마름 보여주는 ‘희망적금’ 대란
연 최고 10% 안팎의 금리를 내건 ‘청년 희망적금’ 가입대란이 일단락됐다. 다음달 4일까지 해당 요건만 충족하면 신청자 모두 가입할 수 있도록 방침을 바꾸면서다. 정부는 애초 456억원 예산 한도 내에서 선착순으로 가입을 받도록 했지만 출시 첫날인 21일 가입자가 몰리며 시중은행 앱이 마비되는 등 대혼란이 빚어졌다
우크라이나 사태가 전쟁 수순에 접어들었다. 러시아는 병력 진입을 공식화했고 미국과 서방국가들도 제재 절차에 나선 것이다. 일촉즉발을 넘어 도화선에 불이 댕겨진 셈이다. 이제 격발은 시간문제다. 우크라이나를 사이에 둔 미-러 양 진영은 각자 갈 길을 가는 모습이다. 마치 치킨게임과도 같다
◇한국경제：▷감염 폭발에 위중자 급증하는데 '출구 초입'이라니
신규 확진자가 17만 명대로 폭증한 어제 김부겸 총리는 “확진자 수를 보고 두려움을 가질 필요는 없다”고 했다. 오미크론의 치명률·사망률이 직전 델타 변이의 4분의 1 수준에 불과한 데다 '확진자 증가에 따른 준비도 끝났다'는 설명이다. 불안한 국민을 안심시키려는 의도였겠지만 이런 발언은 오히려 불안감을 더 증폭시킬 뿐이다.
연 10% 가까운 금리 효과를 보장하는 청년희망적금을 둘러싼 혼선이 가관이다. 예산을 동원하는 정부 사업이라고 믿기 어려울 정도로 수요 예측부터 가입 준비, 사후 대응까지의 과정이 다 허술하다. 선거 와중에 나온, 표를 노린 선심 정책의 또 다른 단면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게 무리가 아니다
지난해에도 출생아보다 사망자가 더 많아 한국 인구가 5만7300명 줄었다. 우려스런 인구 자연감소가 2년째 이어진 것은 출산율이 너무 급격하게 떨어지기 때문이다. 빠른 고령화로 수명이 늘어나지만, 합계출산율(여성 1인이 평생 낳는 출생아)은 사상 최저인 0.81명으로 내려갔다
◇서울경제：▷주택 ‘공급 과잉’ 허풍 말고 규제부터 풀어라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23일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이달 비수기임에도 역대 최고 분양과 사전 청약을 진행 중”이라며 “최근 인허가·분양 확대가 2030년까지 ‘공급 과잉’이 우려될 수준의 연간 56만 가구 공급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신만만한 자세로 낙관론을 편 것이다
▷농어촌·청년 기본소득 준다는데 재원 확보 비법은 있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22일 뒤늦게 여러 갈래의 기본소득 등을 담은 대선정책공약집을 발간했다. 먼저 전 국민 보편 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고 했다. 연간 25만 원으로 시작해 임기 말 연간 100만 원까지 확대하는 게 목표다. 연간 1인당 100만 원 규모의 청년기본소득, 문화예술인 기본소득, 농어촌 기본소득을 추가 지원하는 방안도 들어 있다.
연 10%대 이자를 주는 ‘청년희망적금’에 가입자가 폭주하자 정부가 땜질 처방에 나서고 있다. 다음 달 4일까지 신청을 받아 요건에 맞는 청년은 전원 가입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정한 것이다
◇경향신문：▷확진자 하루 7만명 폭증하는데 낙관론만 펴는 정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23일 0시 기준 전일 대비 7만명 이상 폭증하며 17만명대를 돌파했다. 오미크론 변이의 대유행 정점기가 예고보다 빨리 시작된 것이다. 그런데 정부의 판단은 너무나 느긋하다
김진숙 민주노총 부산지역본부 지도위원이 37년 만에 복직된다. 금속노조와 HJ중공업(옛 한진중공업)이 23일 해고노동자 김 지도위원의 명예복직과 퇴직에 합의했다
▷더 커진 김건희 주가조작 의혹, 검찰은 원칙대로 수사하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부인 김건희씨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연루된 정황이 새로 나왔다. 지난해 10월 신한증권 계좌를 공개하면서 “주식 전문가 이모씨(구속)에게 계좌를 맡겼다가 손실을 보고 회수했다”고 한 2010년 5월 이후에도 김씨의 또 다른 계좌 4개가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집중 거래한 게 확인된 것이다
◇문화일보：▷국내정보 손 뗐다면서 정보비 주고 특활비 늘린 국정원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국가정보원은 세계 최고의 대북 정보기관이라는 정체성이 흔들릴 정도로 형해화(形骸化)됐다. 문 정권은 2020년 12월 국정원법 전부 개정안을 처리, 대공 수사권을 경찰로 이관(시행은 2023년 12월 31일까지 유보)하고 국내정보 수집 기능을 폐지토록 했다
▷“尹 죽어” 조작하고 李게이트는 門 지키기라는 與 궤변
대선 후보들의 21일 경제 분야 TV토론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윤석열은 영장 들어오면 죽어’ ‘윤석열은 원래 죄가 많은 사람이야’ 등의 내용을 낭독했다. 토론 주제와 동떨어진 데다 패널까지 동원해 관심을 확 끌었다
▷안보 ‘최악 상황’ 대비 않은 우크라 비극과 文 평화 타령
러시아 군대가 22일 우크라이나 돈바스 지역을 침공함으로써 우크라이나 사태는 친러 반군 지역에서의 국지전이냐, 우크라이나 전역의 전면전이냐, 서방까지 가세한 국제전이냐의 갈림길에 섰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침공 명령을 내리면서 우크라이나가 원래 러시아 속령(屬領)인데 지금 ‘미국의 식민지’가 됐다고 규정함으로써 그 목표를 분명히 했다.
◇매일신문：▷‘기축통화국 발언, 내가 아니라 전경련이 했다’는 李의 말장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21일 3차 TV 토론에서 "우리가 곧 기축통화국으로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한 자신의 발언을 이틀 만에 자신의 말이 아니라고 했다. 이 후보는 23일 MBC 라디오에서 "기축통화국 얘기는 제가 하자고 한 게 아니라 전경련(전국경제인연합회)에서 발표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380조 쓰고도 출산율 OECD 꼴찌, 후보들은 또 돈 뿌리기 공약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유일하게 1명을 밑돌던 한국의 합계출산율이 지난해에는 0.81명으로 더 떨어졌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81명으로 전년보다 0.03명 감소했다. 올해는 출산율이 0.7명대까지 떨어질 것이란 전망이다
시민이 불편한 시내버스를 외면하면서 대구시 버스 준공영제가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매년 1천억 원 이상의 혈세가 들어가는데도 사용자 편의성은 갈수록 뒷걸음질치면서 한때 대중교통의 중추였던 시내버스 위상이 계속 추락하고 있는 것이다
◇디지털타임스：▷특검 외면한 채 `대장동` 난타전 李·尹, 국민 우롱하나
대장동 개발 특혜·비리 의혹을 놓고 여야 공방이 다시 지펴졌다. 국민의힘에 의해 의혹의 몸통으로 지목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몸통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라고 역공을 펴면서다
▷어정쩡한 메시지 쏟아내며 국민 혼란만 키우는 방역당국
코로나19 확산세가 무섭다. 23일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17만1452명으로 전날 보다 무려 7만명 이상 폭증하며 처음으로 17만명대를 기록했다. 지난 18일 이후 9만∼10만명대를 유지하다 갑자기 7만여명이 늘어난 것이다. 확진자가 매주 2배씩 늘어나는 '더블링' 현상이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세계일보：▷물류허브까지 막아선 택배노조… 정부 계속 뒷짐만 질 건가
민주노총 소속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원들이 엊그제 경기도 광주에 있는 CJ대한통운 곤지암 메가허브 터미널을 막아섰다. 이 바람에 4시간가량 배송 물품을 실은 간선 차량 왕래가 중단되는 사태가 빚어졌다. 택배노조는 18일에도 이 시설의 점거를 시도했다. 모두 제지됐지만 언제든 재발할 수 있다
▷2년째 인구 자연감소, 예고된 재앙에 눈감은 대선 후보들
저출산·고령화가 날로 심각해지는 양상이다. 어제 통계청이 발표한 ‘2021년 출생·사망통계 잠정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출생아 수는 26만500명으로, 1970년 통계 작성 이래 최저치다.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합계출산율은 0.81명에 그쳤다
▷‘그분’ 조재연 대법관 의혹, 녹취록 공개와 특검으로 풀어야
김만배 녹취록에 ‘그분’으로 지목된 조재연 대법관이 어제 기자회견을 열어 각종 의혹을 부인했다. 녹취록에 따르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는 지난해 2월4일 정영학 회계사에게 “저분은 재판에서 처장을 했었고, 처장이 재판부에 넣는 게 없거든, 그분이 다 해서 내가 원래 50억을 만들어서 빌라를 사드리겠습니다”라고 했다
◇강원일보：▷우크라이나·러시아 전운, 안보·경제 영향 대비해야
우크라이나 사태가 일촉즉발의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의 친러시아 반군이 수립한 도네츠크인민공화국(DPR)과 루간스크인민공화국(LPR)을 우크라이나로부터 일방적으로 분리해 독립시키는 법안에 지난 21일 서명했다. 그리고 22일 평화 유지를 명목으로 러시아군 진입을 지시했다.
대선이 코앞으로 다가오고 있다. 3·9 대선 후보들의 책자형 공보물이 각 가정에 배달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능력'을 강조하며 경제대통령을 부각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부동산 해법, 육아 정책, 청년, 외교·안보 정책 등을 담았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과학자, 의사, 기업인 등 여러 분야에 전문성이 있다는 점을 앞세웠다.
◇서울신문：▷‘대장동 녹취록’ 왜곡, 혼란 부른 후보들 사과하라
대장동 의혹의 단서인 ‘대장동 녹취록’을 둘러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측 주장이 상당히 왜곡된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측도 녹취록 일부 발언을 근거 없이 침소봉대했다. 3·9 대통령 선거가 임박한 상황에서 ‘일단 지르고 보자’식 공격이 유권자들을 혼란에 빠뜨려 합리적 판단에 지장을 초래하지는 않을까 우려스럽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의 부인 김건희씨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이 제기된 시기에 9억원의 시세 차익을 올렸다는 주장이 나왔다. 당초 알려진 주식 계좌 외에 4개의 계좌가 더 있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손해만 봤다”며 주가 조작 의혹을 부인했던 윤 후보는 “번 것도 있다”고 슬그머니 말을 바꿨다. 어물쩍 넘어갈 일이 아니다.
▷확진 17만명, ‘풍토병’이라며 방심 유도해선 안 돼
김부겸 국무총리는 어제 “코로나19 위중증률과 사망률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판단이 서면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 정책도 큰 틀에서 개편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21일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상황 변화에 따라 언제든지 유연하게 거리두기를 조정해 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동아일보：▷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추가 계좌’ 내역 공개하고 해명해야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가 2010년 1월∼2011년 3월 총 5개의 계좌를 통해 도이치모터스 주식 125만여 주를 거래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줄 잇는 러시아 규탄·제재 동참… 한국은 어디에도 안 보인다
미국은 22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책임을 물어 러시아 국책은행 두 곳과 자회사들,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측근들을 1차 제재 대상에 올렸다. 러시아를 국제 금융시장에서 차단시켜 돈줄을 틀어막겠다는 것이다. 백악관은 “유럽연합(EU)과 영국, 캐나다, 일본, 호주 등 동맹·우방과 협의한 결과”라고 밝혔다
▷겉으론 “혁파” 외치면서 ‘꼼수 규제’ 양산한 文정부
현 정부가 말로는 ‘규제 혁파’를 강조해 왔지만 법 개정보다 손쉬운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한 ‘우회 규제’를 양산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동아일보 취재팀이 전국경제인연합회와 공동으로 분석한 결과 현 정부 들어 신설, 강화된 규제 5798건 중 86.9%는 이렇게 시행령, 시행규칙 등 하위 법령을 고쳐 도입한 것이었다
◇조선일보：▷윤 후보의 ‘법치’에 택배노조 불법과 정부 비호는 예외인가
민노총 산하 택배노조가 CJ대한통운 본사를 불법 점거한 데 이어 핵심 물류 시설인 곤지암 터미널에 쳐들어가 택배 차량 통행을 막는 횡포를 부렸다. 이 회사 전체 택배 기사의 8%에 불과한 노조원들 방해로 최대 2000개 물건을 실은 택배 차량 170여 대의 출차가 4시간 지체됐고, 1만명 택배 기사들의 작업 시간이 4~5시간씩 늦춰졌다.
▷녹취록 대놓고 왜곡, 대장동 덮어씌우기도 ‘게이트 史’ 기록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21일 TV 토론에서 “윤석열은 영장 들어오면 죽어” 등이 적힌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녹취록 일부를 읽었다. 윤 후보가 대장동과 관련됐다는 것이다. 그런데 그 녹취록 전문(全文)을 보면 김씨는 ‘윤 죽어’ 발언에 앞서 “윤석열은 (양승태) 대법원장님, 저거(명예) 회복하지 않는 한 윤석열은 법조에서”라고 했다.
대장동 녹취록에 언급된 조재연 대법관이 23일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했다. 녹취록에서 대장동 특혜·비리의 핵심인 김만배씨는 조 대법관의 이름을 말한 뒤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수원 아파트를 거론하며 “그분 따님이 살아”라고 한다
◇국민일보：▷대선 후보, 과거 아닌 미래를 말하라
선진국 됐지만 여전히 각종 위기 직면 대선은 한국호 방향타 조정할 기회 과거 말고 미래비전으로 경쟁해야 유엔무역개발회의는 지난해 한국에 선진국 지위를 부여했다. 세계 6위 무역 국가, 세계 10위 경제 규모, 국민소득 3만 달러 등 한국이 선진국임을 말해주는 지표는 차고 넘쳤다. 국제사회가 이를 공인한 것이다. 그렇게 되기까지 오랜 추격의 시간을 보냈다.
▷대법원이 사법불신 해소 위해 ‘그분’ 의혹 직접 해명해야
대장동 비리 의혹 녹취록의 ‘그분’으로 지목된 조재연 대법관이 23일 기자회견을 열고 무고함을 주장했다. 대법관이 기자회견을 자청해 의혹을 직접 해명한 것은 전례가 없다. 그만큼 억울하다는 뜻일 것이다. 실제로 조 대법관은 무능한 검찰과 정략적 발언의 피해자일 수 있다. 그러나 아무리 대법관이라도 억울하다는 말만으로 모든 의혹을 해소할 수 없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23일 0시 기준으로 17만1452명을 기록했다. 역대 최대이자 하룻만에 7만여명이나 폭증했다. 어느덧 신규 확진자 수가 독일에 이어 세계 2위다. 방역 전선에 비상등이 켜졌다고 볼 수 있는데 정작 정부는 너무나 태평스럽다
◇매일경제：▷조롱·막말 판치는 진흙탕 대선, 10대 경제대국의 품격을 생각한다
대선이 다가오면서 여야의 저급한 네거티브 공방이 점입가경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유세 현장에서 상대 후보를 향해 '주술공화국' '히틀러' 같은 조롱과 막말을 퍼부었다
▷중대 고비 맞은 코로나 사태 의료시스템 붕괴만은 막아야 한다
코로나19 사태가 중대 고비를 맞고 있다. 오미크론 대유행으로 신규 확진자와 위중증 환자, 사망자가 동시에 급증하면서 의료 현장은 불안과 위기감에 싸여 있다. 의료진과 병원 행정인력, 입원 환자가 집단 감염돼 병동 전체가 폐쇄되는가 하면 확진을 받은 임산부가 병원을 찾지 못해 구급차에서 출산하는 사례도 속출하고 있다
▷EU "원전이 재생에너지보다 환경에 덜 영향" 이것이 과학이다
유엔유럽경제위원회(UNECE)가 원전이 재생에너지보다 더 친환경이라는 사실을 공식 인정했다. UNECE가 지난해 룩셈부르크 과학기술연구소에 의뢰해 태양광발전 9종과 풍력발전 3종을 포함한 총 22가지 발전원을 비교 분석한 결과, 원전보다 환경에 덜 영향을 미치는 발전은 타워 집중형 태양광과 360㎿ 수력뿐이었다고 한다
◇한국일보：▷조재연 ‘대장동 그분’ 부인… 정쟁 아닌 수사로 규명을
대장동 사건 핵심 인물들의 대화에 ‘그분’으로 등장하는 조재연 대법관이 23일 기자회견을 통해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대장동 그분’을 둘러싼 정치권 공방이 가열되는 가운데 조 대법관이 연관성을 부인함으로써 그분의 정체는 더욱 혼미해졌다. 대선을 코앞에 두고 현직 대법관이 정쟁에 휘말린 것 자체가 이례적이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아내 김건희씨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연루됐음을 뒷받침하는 새로운 의혹이 제기됐다. 그간 윤 후보의 해명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내용이어서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23일 김씨에 대한 검찰 수사를 촉구했고 국민의힘은 “보도 출처부터 불법”이라며 언론과 법무부를 탓했다
오미크론 확진자가 23일 역대 최다인 17만 명을 넘어서는 등 폭발적 확산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에서 잇달아 방역 낙관론을 꺼내고 있다. 섣부른 낙관론이 의료체계에 부담을 주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앞선다. 지난 며칠간 정부 당국자들은 앞다투어 낙관론을 꺼내고 있다
◇중앙일보：▷대법관 초유의 기자회견… 한심한 대장동 수사 탓
현직 대법관이 기자회견까지 자청하고 나선 건 지난 21일 전국에 생중계된 대선후보 TV토론에서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조 대법관의 실명을 거론했기 때문이다. 여당은 ‘대장동 그분’이 이재명 후보가 아니라는 증거라며 야당에 사과를 요구했다
▷택배노조 불법 손 놓은 정부, 결국 법원에 호소한 기업
민주노총 전국택배노동조합 CJ대한통운본부(이하 택배노조)의 파업 58일째와 본사 점거 14일째를 맞은 어제, 서울 서소문동 CJ대한통운 본사 앞은 어수선했다
◇이데일리：▷가계 빚 작년 134조원 급증, 충격 막을 대책 시급하다
급증한 가계빚이 금리 인상과 맞물리며 우리 경제를 위협하는 뇌관으로 떠올랐다. 한국은행이 그제 발표한 ‘2021년 4분기 가계신용’에 따르면 지난해말 기준 가계신용(대출+판매신용)잔액은 1862조 1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작년 한해 동안에만 134조 1000억원이 늘어 증가폭이 역대 두번째로 컸다
▷확진자 폭증 속에 '출구 초입' 메시지...성급하지 않나
코로나 신규 확진자 수가 무섭게 증가하고 있다. 확진 판정일 기준으로 지난 9일 5만명, 17일 10만명을 넘은 데 이어 그제 17만명도 넘었다. 기세로 보아 20만명, 30만명도 곧 넘을 것 같다. 그럼에도 정부는 연일 코로나 출구론을 편다. 정부는 그제 중앙사고수습본부 정례 브리핑에서 코로나 상황에 대해 “출구를 찾는 초입에 들어섰다”고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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