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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날 석간과 당일 조간에 나오는 사설 모음 입니다.
한국경제：▷임기 80일 남기고 뜬금없이 '지자체장 간선제' 꺼내든 정부
▷"부동산세 올라 화난다"면서 국토보유세 공약 고집할 건가
▷재정은 혈세 아니면 나랏빚' 이 사실 잊어선 안 된다
매일경제：▷北 피살 공무원-납북자 가족이 정부 대신 유엔에 호소하는 현실
▷이재명 옆집이 경기공사 직원 숙소, 이것이 우연의 일치인가
▷복합 쇼핑몰 유치 공약, 소비자 편익을 판단 기준 삼아야
조선일보：▷李 “빚 탕감” 충격 공약 내놓았는데 관심도 못 끄는 까닭
▷광주를 복합 쇼핑몰 ‘0′ 도시로 만든 민주당의 ‘광주 정신’
▷확진자 폭발하는데 방역 못 풀어 안달, 大選 앞둔 조바심인가
서울신문：▷李·尹 선거운동에 지역감정 소환 유혹 떨쳐야
▷정점 멀었는데 거리두기 완화, ‘정치방역’ 후과 두렵다
국민일보：▷새 거리두기 혼선 없이 철저히 관리하라
매일신문：▷대선 후보들 대구경북 공약 ‘그 나물에 그 밥’
경향신문：▷35년 만에 열린 낙동강 하굿둑, ‘4대강 보’ 지킨다는 윤석열
▷확진자 폭증 속 거리 두기 완화, 방역체계 흔들려선 안 돼
▷중대재해법 이후 첫 ‘직업성 질병’ 발생, 철저히 조사해야
문화일보：▷유엔도 의문 제기한 靑 ‘공무원 北 피살 정보 공개’ 거부
▷수상한 李 옆집… 실제로 누가 무슨 용도로 썼는지 밝혀야
한겨레：▷한시가 급한 방역·자영업자 지원 추경, 더는 미뤄선 안 된다
▷확진자 폭증 속 거리두기 완화, 방역·의료체계 문제없나
헤럴드경제：▷고물가·고금리, 만병의 근원돼버린 재정 적자
동아일보：▷상장사서 또 거액 횡령, 피눈물 마를 날 없는 ‘개미들’
▷“주술사” “히틀러”… 정책 실종에 입만 거칠어지는 대선
서울경제：▷민주주의 흔드는 지자체장 간선제 논의 중단하라
한국일보：▷고심 끝 거리 두기 완화 절충안... 방역 빈틈없어야
▷선거 유불리 따져 시간만 끄는 단일화, 속히 매듭져라
파이낸셜뉴스：▷확진자 정점 예측마저 제각각, 신뢰 추락한 K방역
세계일보：▷방역 전문가 말 안 듣고 거리두기 완화, 뒷감당할 수 있나
연합뉴스：▷코로나 폭증속 영업시간 연장, 의료·방역체계 흔들림없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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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매일경제◇조선일보◇서울신문◇국민일보◇매일신문◇경향신문◇문화일보◇한겨레◇헤럴드경제◇동아일보◇서울경제◇한국일보◇파이낸셜뉴스◇세계일보◇연합뉴스◇
◇한국경제：▷임기 80일 남기고 뜬금없이 '지자체장 간선제' 꺼내든 정부
임기가 석 달도 남지 않은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장 간선제'를 추진해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온 나라가 다음 대통령 선거에 매몰돼 있는 와중에 풀뿌리 민주주의 근간을 흔들 중요한 제도 변경을 꾀하는 것이다. 행정안전부는 간선제 도입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겠다며 벌써 지자체를 상대로 의견 수렴까지 벌여 '과속' 비판이 일고 있다.
▷"부동산세 올라 화난다"면서 국토보유세 공약 고집할 건가
서울에서 집을 '사겠다'는 사람보다 '팔겠다'는 사람이 더 많은 시황이 14주째 이어지고 있다. 실거래 가격은 작년 11, 12월 연속 내렸다. 물가가 천정부지로 치솟는 와중에 집값이나마 안정세인 것은 다행이다. 하지만 올해 날아들 보유세 고지서는 이미 많이 오른 작년 하반기 가격이 기준이란 점에서 부동산 세금폭탄 논란이 재연될 소지가 다분하다.
▷재정은 혈세 아니면 나랏빚' 이 사실 잊어선 안 된다
나라살림이 얼마나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확인시켜주는 지표가 쏟아지고 있다. 대규모 적자인 관리재정수지부터 그렇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126조6000억원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발표했다. 2020년 112조원에 이어 2년 연속 100조원을 웃돌았다
◇매일경제：▷北 피살 공무원-납북자 가족이 정부 대신 유엔에 호소하는 현실
2020년 서해상에서 북한군에게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유가족이 17일 방한 중인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을 만나 탄원서를 전달했다. 피살 사건의 진상을 알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내용이다. 1969년 대한항공 납치사건 피해자 가족도 킨타나 보고관에게 납북자 송환에 도움을 달라고 요청했다
▷이재명 옆집이 경기공사 직원 숙소, 이것이 우연의 일치인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살고 있는 아파트의 바로 옆집을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직원 숙소로 사용해온 것을 놓고 논란이 거세다.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인 GH는 2020년 8월 이 후보의 경기 성남시 수내동 아파트 옆집인 2402호를 9억5000만원에 2년간 전세로 계약했다
▷복합 쇼핑몰 유치 공약, 소비자 편익을 판단 기준 삼아야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가 쏘아올린 '광주 복합쇼핑몰 유치' 공약이 대선 이슈로 떠올랐다. 윤 후보는 16일 광주 송정 매일시장 유세에서 "광주시민들이 복합쇼핑몰을 간절히 바라고 있는데 유치를 민주당이 반대해왔다"며 맹공을 퍼부었다. 인구가 144만명에 달하는 광주광역시에 복합쇼핑몰이 없는 것은 사실이다. 코스트코나 이케아 같은 창고형 할인매장도 없다.
◇조선일보：▷李 “빚 탕감” 충격 공약 내놓았는데 관심도 못 끄는 까닭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빚을 세금으로 탕감해주겠다는 놀라운 공약을 내놓았다. “신용 대사면을 통해 빚진 부분을 국가가 인수하겠다”는 것이다. 이 후보가 말한 빚 탕감을 하려면 엄청난 세금이 든다. 코로나 이후만 따져도 150조원에 달한다. 이 후보 말대로 자영업 손실을 다 보전하려면 또 40조~50조원이 든다.
▷광주를 복합 쇼핑몰 ‘0′ 도시로 만든 민주당의 ‘광주 정신’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광주에서 밝힌 복합 쇼핑몰 유치 공약이 지역 쟁점으로 떠올랐다. 윤 후보는 “광주 시민들은 전국 어디에도 있는 복합 쇼핑몰을 간절히 바라는데 민주당이 유치를 반대해 왔다”면서 “무슨 자격으로 쇼핑몰 하나 들어오는 걸 막느냐”고 했다
▷확진자 폭발하는데 방역 못 풀어 안달, 大選 앞둔 조바심인가
정부는 19일부터 식당·카페 영업 시간을 오후 9시에서 10시까지로 한 시간 연장시켰다. 무슨 배포인지 알 수 없다. 하루 신규 확진자가 11만명에 육박했다. 확인된 것만 이렇고 실제론 훨씬 더 많을 것이다. 2년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린 중국 우한 일대의 확진자 총 누적 숫자가 8만명대였다. 위기가 최고조로 치닫는데 방역 완화라니 이치에 맞지 않는다.
◇서울신문：▷李·尹 선거운동에 지역감정 소환 유혹 떨쳐야
3·9 대통령 선거에서 한동안 잠잠하던 지역·진영 논리가 고개를 들 조짐이다. 공식 선거운동 돌입과 함께 지방 유세전이 본격화되면서 분열과 갈등을 부추겨 반사이득을 보려는 움직임들이 노골화되는 양상이다. 그동안 통합과 화합의 정치를 펴겠다는 여야 후보들과 캠프 인사들의 숱한 다짐들이 무색할 지경이다
3·9 대통령 선거에서 한동안 잠잠하던 지역·진영 논리가 고개를 들 조짐이다. 공식 선거운동 돌입과 함께 지방 유세전이 본격화되면서 분열과 갈등을 부추겨 반사이득을 보려는 움직임들이 노골화되는 양상이다. 그동안 통합과 화합의 정치를 펴겠다는 여야 후보들과 캠프 인사들의 숱한 다짐들이 무색할 지경이다
지난해 수출기업들과 시중은행 등이 높은 실적을 거두어, 개인투자자들 사이에서 역대급 배당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최근 삼성전자와 KB·신한·하나·우리금융 등 4대 금융그룹 등은 사상 최고의 배당을 예고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역대급 배당이라고 해도 주요국 배당성향 등과 비교하면 최하위권이다
▷정점 멀었는데 거리두기 완화, ‘정치방역’ 후과 두렵다
정부가 식당이나 카페 등의 영업시간을 기존의 밤 9시에서 밤 10시로 한 시간 완화하는 거리두기 조정안을 어제 내놓았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확진자의 밀접접촉자를 추적하는 QR코드·안심콜 등의 출입명부 사용도 중단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어제 9시 기준 코로나19 확진자는 10만 9831명이었다
◇국민일보：▷새 거리두기 혼선 없이 철저히 관리하라
거리두기 완화와 유지 사이에 고심하던 정부가 오미크론 확진자 급증세를 감안, 영업시간을 미세조정하는 선에서 그쳤다. 코로나19 하루 신규 확진자 수가 11만명에 육박한 18일 정부는 새 거리두기 방안을 발표했다. 내달 13일까지 약 3주간 사적모임 인원은 6명으로 유지하되 식당·카페 등의 영업시간은 오후 10시까지 1시간 연장하기로 했다.
◇매일신문：▷대선 후보들 대구경북 공약 ‘그 나물에 그 밥’
제20대 대통령 선거전에서 양강을 형성하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대구경북(TK) 지역 공약이 재탕, 삼탕, 그 나물에 그 밥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옆집을 비선 캠프로 사용하지 않았느냐는 소위 '옆집 의혹'이 확산하고 있다. 이 후보가 경기지사이던 2020년 8월 자신이 사는 분당 아파트 바로 옆집을 경기도청 산하 공기업인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전세로 빌려 사용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불거진 의혹이다
◇경향신문：▷35년 만에 열린 낙동강 하굿둑, ‘4대강 보’ 지킨다는 윤석열
낙동강 하굿둑 수문이 18일 35년 만에 상시 개방됐다. 환경부는 연말까지 대조기(밀물이 가장 높은 때)마다 하굿둑 상류에 바닷물이 들어오게 해 자연상태에 가까운 기수역(강물과 바닷물이 섞이는 구역)을 조성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하굿둑 수문 개방을 통한 낙동강 재자연화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행된다.낙동강 하굿둑은 1987년 건설됐다.
▷확진자 폭증 속 거리 두기 완화, 방역체계 흔들려선 안 돼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가 처음으로 10만명을 넘어선 18일, 정부가 물리적(사회적) 거리 두기를 일부 완화하는 결정을 내렸다. 오후 9시까지이던 식당·카페 등의 영업시간이 오후 10시까지로 1시간 연장된다. QR코드·안심콜 등 출입명부 사용은 중단하고 방역패스만 사용된다. 사적모임 최대 인원은 기존 6인이 유지된다
▷중대재해법 이후 첫 ‘직업성 질병’ 발생, 철저히 조사해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직업성 질병에 의한 중대산업재해가 경남 창원의 에어컨 부품제조사 두성산업에서 발생했다. 노동자 16명이 제품 세척제에 포함된 독성물질 트리클로로메탄에 급성중독된 것이다. 이번 재해는 지난 10일 1명의 중독이 확인돼 해당 공정에 관계된 71명을 조사한 결과 드러났다
◇문화일보：▷유엔도 의문 제기한 靑 ‘공무원 北 피살 정보 공개’ 거부
방한 중인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2020년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사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과 관련된 정보를 청와대가 왜 공개하지 않는지 의문을 표했다고 한다. 법원이 정보 공개 판결을 내리자 청와대가 항소를 한 것에 대해서도 “도대체 왜 항소를 했으며, 항소할 경우 어떤 문제가 있느냐”고 물었다고 한다.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광주(光州) 복합쇼핑몰 논란이 돌출했다. 다른 지역의 많은 주민에게는 광주라는 대도시 권역에 복합쇼핑몰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 자체부터 뜻밖이다
▷수상한 李 옆집… 실제로 누가 무슨 용도로 썼는지 밝혀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옆집’ 논란도 많은 의문을 자아낸다. 이 후보는 물론 관련 당사자 측도 한결같이 ‘서로 몰랐다’는 입장이어서 진상 규명이 더 필요하지만, 상식의 눈높이에서 수상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공무원 심부름과 법인카드 의혹이 해소되지 않는 상황이어서 더욱 심각하다
◇한겨레：▷한시가 급한 방역·자영업자 지원 추경, 더는 미뤄선 안 된다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감염의 급속한 확산에 대한 방역을 강화하고 거리두기 연장 조처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편성된 14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 정부가 지난달 27일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한 지 벌써 20일 넘게 지났다. 한국전쟁 때인 1951년을 제외하고는 1월 추경 편성은 처음이다.
▷확진자 폭증 속 거리두기 완화, 방역·의료체계 문제없나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연일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18일 방역 규제를 일부 완화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했다. 사적 모임은 지금처럼 6명으로 제한하되, 식당·카페 등의 영업시간을 밤 10시까지 1시간 연장하기로 한 것이다. 두달 넘게 이어진 고강도 거리두기에 따른 자영업자들의 고통을 더는 외면할 수 없다는 판단이었으리라고 본다.
◇헤럴드경제：▷고물가·고금리, 만병의 근원돼버린 재정 적자
17일 발표된 기획재정부의 월간 재정동향에 나타난 지난 한 해 동안의 나라살림 가계부는 좋은 직장에서 높은 연봉을 받는데도 돈 관리를 못해 미래가 불안한 집안의 그것처럼 보인다. 돈 쓸 일이 많았던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제때 제대로 쓰지 않아 곳간만 축냈다
KT와 강원랜드에서 일어난 ‘채용비리’사건에 대해 17일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왔다. KT에 딸을 부정 채용시킨 김성태 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의원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에서는 최흥집 전 사장이 징역 3년을 확정받았다
◇동아일보：▷상장사서 또 거액 횡령, 피눈물 마를 날 없는 ‘개미들’
전동공구를 만드는 코스피 상장사 계양전기의 재무팀 직원이 회삿돈 245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16일 경찰에 체포됐다. 이 직원은 2016년부터 6년 동안 은행 잔액증명서를 조작하는 수법으로 공금을 빼돌렸다. 지난해 말 코스닥 상장사인 오스템임플란트에서 2000억 원대의 횡령이 발생한 지 한 달 반 만에 대규모 횡령 사건이 또 터진 것이다.
행정안전부가 지방자치단체장을 지방의회가 간선으로도 뽑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특별법을 추진하고 있다. 지자체장 직선제를 유지하는 것 외에 지방의회가 지원자 중에서 또는 지방의원 중에서 지자체장을 뽑거나, 지자체장 권한을 의회로 분산시키는 것을 주민투표를 거쳐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주술사” “히틀러”… 정책 실종에 입만 거칠어지는 대선
3·9대선 공식 선거운동이 본격화되면서 ‘비호감’ 본색이 여지없이 드러나고 있다. ‘소가죽 굿판’ ‘기생충’ 등 자극적인 용어가 난무한다. 유력 후보들도 ‘주술사’ ‘히틀러’ 등 험한 언사를 쏟아내고 있다. 말로는 국민 통합을 외치지만 외려 유권자들의 마음을 갈기갈기 찢는 듯한 모습이다
◇서울경제：▷민주주의 흔드는 지자체장 간선제 논의 중단하라
지방자치단체장을 주민이 직접 선출하는 방식 대신 지방의회가 간선제로 뽑는 방안을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지자체장 선출 방식을 다양화하는 특별법을 제정하기로 하고 24일까지 각 지자체에 의견을 달라고 요청했다. 행안부가 마련한 방안은 세 가지다. 첫 번째 안은 지방의회가 간선으로 지방의원이 아닌 지원자 중에서 지자체장을 선출하는 방식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소상공인 등을 지원하기 위해 나랏빚을 늘리는 추가경정예산안을 조속히 처리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18일 “야당이 계속 발목을 잡는다면 민주당은 단독으로 신속히 추경안을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대선 전에 320만 명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1인당 코로나19 방역지원금 300만 원씩을 지원하는 것이 추경안의 골자다.
◇한국일보：▷고심 끝 거리 두기 완화 절충안... 방역 빈틈없어야
정부가 18일 식당ㆍ카페 영업시간을 연장하는 새 사회적 거리 두기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19일부터 3주 동안 현재 밤 9시인 식당ㆍ카페 등의 영업시간이 1시간 연장된다. 다음 달부터 적용될 청소년 방역패스 시행도 한 달 늦춰진다. 이날 발표된 거리 두기 완화안은 정부가 영업 제한에 따른 자영업자들의 고통을 감안해 나온 것으로 보인다.
▷선거 유불리 따져 시간만 끄는 단일화, 속히 매듭져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 간 단일화 논의가 지지부진하다. 안 후보는 13일 여론조사 경선에 의한 단일화를 전격 제안했다가 18일 “어떤 풍파에도 굽히지 않고 최선을 다하겠다”며 사퇴론을 일축하는 발언을 했다. 윤 후보는 여론조사 제안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며 명확한 답변을 피한 채 시간만 끌고 있다.
20일 폐막을 앞둔 베이징 동계올림픽에서 한국 선수들이 선전을 보여주고 있다. 당초 대한체육회가 기대했던 금메달 1, 2개는 이미 달성했고 메달 예상 순위 15~20위보다 나은 성적을 거둘 가능성도 있다. 최민정, 황대헌 선수 등이 세계 최강 쇼트트랙에서 유감없는 실력을 보여줘 출전국 가운데 최고의 성적을 낸 덕분이다
◇파이낸셜뉴스：▷확진자 정점 예측마저 제각각, 신뢰 추락한 K방역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8일 사상 처음으로 10만9831명을 기록, 11만명에 육박했다. 일주일 전인 지난 11일(5만3920명)보다 두 배, 2주 전인 4일(2만7437명)보다 네 배 늘었다. 일주일마다 확진자가 배로 늘어나는 더블링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 누적 사망자는 7283명, 누적 치명률은 0.41%다
요약 ·DJP연합, 노무현·정몽준 단일화는 대선 승리로 이어졌다 ·2012년 문재인·안철수 결합은 박근혜를 넘어서지 못했다 ·정주영·이인제 등 제3 후보는 늘 양당 기득권 벽에 갇혔다 [파이낸셜뉴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에게 단일화를 제안했다
◇세계일보：▷방역 전문가 말 안 듣고 거리두기 완화, 뒷감당할 수 있나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하는 가운데 정부가 어제 새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했다. 식당·카페·유흥시설 등의 영업시간을 밤 10시까지로 1시간 연장하되 사적모임 인원은 현행대로 최대 6명을 유지키로 했다. QR코드·안심콜·수기명부 등 출입명부 사용도 중단키로 했다. 다만 방역패스 적용시설에서는 백신접종 확인을 위해 QR코드를 계속 사용키로 했다.
◇연합뉴스：▷코로나 폭증속 영업시간 연장, 의료·방역체계 흔들림없어야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하는 가운데 정부가 18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했다. 식당이나 카페 등의 영업시간이 밤 10까지로 1시간 연장된다.
증시에서 주목받던 기업들이 퇴출 위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한국거래소는 18일 신라젠의 상장폐지 여부를 심사한 결과 개선 기간을 재차 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개선 기간을 거친 뒤 상장 폐지 여부에 대한 심의가 다시 이뤄질 전망이다.
언론사 순서는 매일 바뀝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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