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2.16(수) 21개 언론사 사설 모음 [새벽창] 국민의힘,대통령,이재명,윤석열,문재인,더불어민주당,러시아,우크라이나,안철수,택배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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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경향신문◇한겨레◇국민일보◇파이낸셜뉴스◇강원일보◇매일신문◇동아일보◇이데일리◇한국경제◇서울경제◇연합뉴스◇매일경제◇중앙일보◇서울신문◇문화일보◇세계일보◇부산일보◇헤럴드경제◇조선일보◇디지털타임스◇

◇한국일보：▷장애인 이동권 시위, 대선 공약 이행으로 화답을

장애인 단체인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이동권 확대 등을 위한 예산 확대를 요구하며 지하철 승하차 시위를 벌이고 있다. 이 단체는 지난 3일부터 매일 평일 출근시간대에 광화문역 등 서울 지하철 5호선 주요 역 승강장에서 승하차를 반복하고 있다

▷유가 급등에 공급망 차질, 우크라發 경제 충격 현실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우려에 따른 ‘우크라이나 리스크’가 현지 전운 고조에 따라 급격히 현실화하고 있다. 뉴욕증시는 연일 0.5~1.5%(다우지수)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고, 국내 코스피도 사흘째 비슷한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러시아산 공급불안으로 국제유가는 이미 배럴당 100달러에 육박했다

▷김건희·김혜경 등판 저울질... 국민 눈높이부터 맞춰라

여야 유력 대선후보 배우자들이 공식 선거운동 시작과 함께 등판 시기를 고민하고 있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부인 김건희씨가 비공식적으로 종교 지도자를 만났고 이재명 민주당 후보의 부인 김혜경씨는 공개 활동을 검토하다 취소했다

◇경향신문：▷통합의 대통령 표방한 후보들, 말 아닌 실천에 옮기라

20대 대통령 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15일, 여야 후보들은 출마의 변을 밝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이날 0시 수출 현장인 부산항을 찾아 ‘경제 대통령’이 되겠다고 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국립서울현충원을 참배한 후 정권교체를 통해 대한민국을 바로세우겠다고 했다

▷대선 앞두고 위중증·사망자 증가, 거리 두기 완화 신중해야

정부가 다음주부터 현행 물리적(사회적) 거리 두기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15일 밝혔다.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중증·사망자가 증가세에 접어든 상황에서 성급한 조치라고 전문가들이 말하고 있다

▷또 신변보호 요청자 피살, 검경은 무슨 대책을 세운 건가

경찰의 범죄 피해자 안전조치(신변보호)를 받던 여성이 살해당하는 참변이 또 일어났다. 지난 14일 서울 구로구에서 술집을 운영하는 40대 여성 A씨가 접근금지 명령을 받은 가해자 조모씨(56)의 흉기에 찔려 숨졌다. 지난해 11월 서울 중구에서 신변보호 중인 30대 여성이 피살된 사건이 벌어진 지 채 석 달이 지나지 않았다.

◇한겨레：▷코로나가 벌려놓은 소득격차, 대선후보들 어찌할 건가

2020년 초부터 전세계에 퍼진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우리 경제와 사회 곳곳에 깊은 상처를 입히고 지금도 대유행이 이어지고 있다. 경제를 안정적인 성장 궤도에 재진입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코로나 대유행으로 큰 타격을 입은 사람들과 그것이 오히려 기회가 된 사람들 간의 격차도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라는 건 두말할 필요가 없다

▷추경 신속히 통과시키고 ‘해외발 위기’ 대응 나설 때다

자영업자 지원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 대한 여야 협상이 계속 겉돌고 있다. 정부·여당의 1차 목표 시한이었던 지난 14일까지 여야는 이견을 좁히지 못했고, 17일에나 협상을 재개한다고 한다. 정부가 지난달 24일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한 지 20일이 넘도록 각자 자신들의 주장만 반복하고 있다

▷확진자 폭증 속 정부 ‘방역 완화’ 예고, 서두르지 말아야

정부가 18일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하겠다고 15일 밝혔다. ‘조정’은 곧 ‘완화’를 뜻한다. 김부겸 국무총리도 14일 <한국방송>(KBS) ‘긴급진단: 오미크론 방역 전환, 총리에게 묻는다’에 출연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숨통을 틔우면서도 오미크론 확산 과정에 기름을 붓는 꼴이 안 되는 방안 사이에서 판단하겠다”며 방역 완화를 시사했다.

◇국민일보：▷또다시 일어난 신변보호자 살해… 검경은 대체 뭐 하나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던 여성이 또다시 스토킹 범죄로 숨졌다. 지난 14일 밤 서울 구로구에서 술집을 운영하던 여성이 전 연인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살해당했다. 피해 여성은 신변에 위협을 느껴 숨지기 사흘 전 경찰서에 가해 남성을 고소하는 등 적극 대처했으나 소용없었다

▷우크라이나 사태, G10 위상에 걸맞은 우리 역할 해야

우크라이나에 짙게 드리운 전운이 가시질 않는다. 러시아가 16일(현지시간) 침공할 거라는 외신 보도가 잇따르는 가운데 우크라이나는 이날을 ‘단합의 날’로 선포하며 자국민의 항전의지를 고취시키고 있다. 파국을 막기 위한 미국 등 서방국과 러시아 간 외교 협상이 이어지고 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러시아 침공이 임박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文정부의 마지막 과제는 공정한 대선 관리다

민주당 포진 내각, 편파 논란 선관위 공정성 잃으면 심각한 후폭풍 불가피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말보다 실천 20대 대통령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본격화됨에 따라 공정한 선거관리가 더욱 중요해졌다.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청와대 참모회의에서 “정부는 공정하고 안전한 선거관리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다

◇파이낸셜뉴스：▷월급쟁이 봉으로 아는 근소세, 낡은 과표 고쳐야

중산층 직장인들의 세금 부담이 날로 가중되고 있다. 정부가 지난해 거둔 직장인 대상 근로소득 세수는 47조2000억원으로 현 정부 출범 이후 40%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최근 집계됐다. 근로소득세는 월급·상여금·세비 등 근로소득에 부과되는 세금이다. '유리지갑' 직장인 월급에서 원천징수된다

▷원자재 중요성 일깨운 우크라이나 사태

우크라이나 상공의 전운이 짙어지면서 전 세계 금융·원자재 시장이 출렁대고 있다. 그 충격파는 한국에도 전달됐다. 꽁꽁 얼어붙은 투자심리는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의 동반 급락세로 나타났다. 임박했다는 러시아의 침공이 기정사실화하면 더 큰일이다. 반도체와 배터리 등 핵심소재 수입이 막히면 우리의 수출은 치명타를 입는다

◇강원일보：▷강원대 교원 임용지침 개선, 경쟁력 제고 계기 돼야

신성한 학문의 전당이라는 상아탑에서, 그것도 국민의 대학인 국립대 강원대에서 교수 공채 잡음이 일어났다는 것은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즉, 인재 선발의 전범을 보여야 할 대학에서 발생했다는 점에서, 또한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립대에서 파생된 문제라는 점에서 더욱 민망하다. 이는 대학의 명성에 스스로 먹칠을 하는 행위다

▷방역패스 무용론 확산, 혼란 없게 보완해야 한다

코로나19 확진자가 최고치를 찍고 있지만 방역 조치를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오히려 더 높아지고 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매일 전국적으로 5만명을 넘어 6만명대에 육박하고 있고 강원도 내도 1,000명을 돌파했다. 하루 위중증 환자 수가 17일 만에 300명 선으로 늘어나면서 병상 가동률도 치솟고 있다

◇매일신문：▷문 정권이 악용한 법무부 장관 수사지휘권, 없애는 게 맞다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 검찰의 독자적 예산편성권 부여 등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사법 정책 공약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격렬히 비난했다. 이재명 대선 후보는 SNS에 "#민주공화국_YES, #검찰제국_NO"라고 적었다

▷편향된 역사 인식·개인 비리 김원웅 광복회장 즉각 물러나야

김원웅 광복회장이 독립유공자 후손의 장학사업을 위해 운영한 카페 수익금으로 비자금을 조성, 무허가 마사지 업소를 드나든 것으로 드러났다. 또 한복·양복 구입비로 440만 원, 이발비로 33만 원을 지출했다. 비자금 6천100여만 원 가운데 약 40%를 개인 용도나 자신이 설립한 협동조합 관련 경비로 쓴 것이다

▷포스코 지주사 본사 포항에 설립 못 할 이유 없다

포스코그룹 지주사의 탈(脫)포항 시도에 대해 여야 유력 대선 후보 모두 반대 의견을 냈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국민 기업 포스코가 지주회사를 서울에 설치하는 것은 지방균형발전에 역행하는 것으로 (이를) 반대한다"고 했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도 "균형발전에 역행하는 포스코 지주사의 서울 설립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동아일보：▷연일 역대 최다 확진… 메시지 혼선이 방역 해이 부른다

어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역대 최다인 5만7177명로 집계되면서 엿새 연속 5만 명대를 기록했다. 위중증 환자 수는 지난달 말 이후 200명대를 유지하다 그제부터 300명을 넘어섰다. 사망자는 어제 61명으로 전날(21명)의 3배 수준으로 급증했다

▷尹 “수사지휘권 폐지” 대놓고 ‘검찰공화국’ 선언인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를 골자로 한 사법분야 공약을 14일 내놓았다. 검찰 예산 편성권을 법무부에서 검찰로 옮기는 방안도 거론했다. 정부 17개 청(廳) 중에 주무부처 예산에 포함해 예산을 편성하는 건 검찰이 유일하므로 예산 편성권을 검찰에 주자는 주장은 일리가 없지 않다. 그러나 수사지휘권은 그렇지 않다.

▷택배노조 불법 팔짱 낀 정부, ‘노조공화국’ 소리 괜히 나올까

민노총 산하 택배노조 파업이 지난해 12월28일 시작된 뒤 50일째로 접어들었다. 이달 10일부터는 노조가 CJ대한통운 본사를 점거해 농성 중이다. 지난해 노사가 맺은 택배기사 과로사 방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 이행을 둘러싼 노사 간 대립이 극에 달하면서 파업이 장기화하고 있는 것이다

◇이데일리：▷고물가에 고용없는 성장, 스태그플레이션 대비해야

고용 없는 성장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국은행이 그제 발간한 ‘BOK 이슈노트’에 실린 ‘성장과 고용간 관계 : 기업자료를 이용한 분석’에 따르면 기업의 고용 창출력이 빠르게 둔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기업 4만여개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2017~2019년에는 매출이 1%포인트 늘면 고용이 0.27%포인트 늘어나는 데 그쳤다.

▷내는 사람만 더 내는 세금 양극화, 조세 원칙 흔들린다

세금을 내는 사람만 더 많이 내는 납세의 쏠림 현상이 심해지고 있다. ‘낮은 세율, 넓은 세원’이 핵심인 조세 원칙의 기본을 지키지 않은 데서 온 결과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근로소득세는 47조 2000억원으로 문재인 정부 출범 초인 2017년보다 13조 2000억원(38.9%)늘었다

◇한국경제：▷임기 다 끝나서야 깨달았다는 해외자원 개발 중요성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해외 자원 의존도가 가장 높은 나라다. 에너지 및 광물 수입의존도가 94~95%에 이른다. 자원 확보는 국가 경쟁력 및 경제안보와 직결되는 중대 사안인데도, 현 정부 들어 완전히 방치된 분야다

▷정권 교체기마다 '공문서 파기 논란', 근본 대책 필요하다

국가정보원의 주컴퓨터 교체 문제로 야당과 국정원이 한바탕 논란을 벌이고 있다. 공식 대통령 선거운동을 시작하자마자 국가 최고 정보기관이 먼저 '행정정보 폐기 및 증거 인멸'의 시비 대상이 됐다는 사실 자체가 유감이다. 의혹을 제기한 국민의힘은 “선거가 한 달도 안 남은 상황에서 50억원 예산을 들여 메인 서버를 교체하려 한다”며 증거 인멸이라고 주장했다.

▷24년째 도돌이표 '규제 네거티브' 공약, 지겹지도 않은가

이번 대선에도 규제개혁 공약이 어김없이 등장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기업인을 만날 때마다 규제 철폐를 약속하고 있다. 이 후보는 그제 대한상의에서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내세운 '2-포(for)-1 룰'(규제 1개 신설 때 규제 2개 폐지)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서울경제：▷소득주도성장 밀어붙여 역대급 소득 격차 자초했다

소득 주도 성장 정책을 밀어붙인 문재인 정부 4년 동안 계층 간 소득 격차가 되레 더 큰 폭으로 확대됐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국세청 자료를 분석해 현 정부 출범 직전인 2016년과 4년차인 2020년을 비교한 결과 상위 10%의 1인당 연평균 소득 증가액은 1429만 원이었다. 반면 하위 10%의 1인당 연평균 소득 증가액은 17만 원에 그쳤다.

▷말과 행동 엇박자 李·尹, “친기업” 경쟁 발언 믿을 수 있나

유력 대선 후보들이 친(親)기업 공약들을 경쟁적으로 쏟아내고 있지만 오락가락 언행으로 신뢰를 떨어뜨리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공식 선거운동 첫날인 15일 “위기 극복 총사령관, 세계 5대 강국(G5)을 만드는 경제 대통령이 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공중에 뿌릴 돈으로 해외 자원 투자하는 게 국부 키우는 길

정부가 14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를 열고 해외 자산 매각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다. 글로벌 공급망 위기 대응 차원에서 핵심 자원을 확보하기 위한 결정이지만 산업 패권 전쟁과 원자재 대란 징후가 보인 지 1년이 넘어서야 뒤늦게 정책 전환에 나선 것은 치명적인 정책 과오다. 문재인 정부 들어 해외 자원 개발은 ‘적폐’ 취급을 받아왔다.

◇연합뉴스：▷대선 공식 선거운동 돌입, 22일 남은 선택의 시간

20대 대통령 선거 유세전이 15일 공식 시작됐다. 후보들은 선거일 전날인 3월 8일까지 22일간 사활을 건 공식 선거 운동에 뛰어들었다.

▷택배노조 파업 사태, 노사간 타협점 찾기에 주력해야

CJ대한통운 파업 사태가 장기화 조짐을 보이며 우려를 낳고 있다. 노사 간 대치 국면이 좀처럼 해소될 기미가 없어 보인다. 노사가 대화나 타협이 아닌 극단적인 대결의 장으로만 치닫는 게 아닌지 걱정스럽다.

◇매일경제：▷탈원전 외치면서 원전 더 가동하는 文정부의 자가당착

문재인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면서도 원전 발전량은 오히려 더 늘렸다고 한다. 앞에서는 탈원전을 외쳤지만 막상 전기를 생산해보니 여러 가지 현실적인 벽 때문에 원전을 더 가동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한마디로 탈원전 정부의 자가당착이 아닐 수 없다

▷진작 했더라면 더 좋았을 이재명의 이승만·박정희 묘역참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14일 이승만·박정희 전 대통령의 묘역을 참배하고 "정치교체와 국민통합에 동의하는 모든 정치세력과 연대해 국민통합 정부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공은 기리고 과는 질책하되 역사의 한 부분으로 기억하는 것은 분명히 해야 한다"고도 했다

▷우크라이나 사태로 외교·경제 시험대 올랐다

통화 긴축 걱정에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우려 속에 글로벌 경제가 위태롭다. 주가와 채권 가격 변동성이 커지고, 공급망 붕괴 우려로 원자재와 곡물 가격은 급등세다. 제조업을 주력으로, 수출로 먹고사는 우리 경제 발등에 커다란 불똥이 떨어졌으니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당장 원유 가격이 8년 만에 배럴당 100달러에 근접했다.

◇중앙일보：▷후보도, 당국도 비호감 선거 털어낼 의무 있다

이제라도 ‘역대 최악’이란 꼬리표를 떼어내기 위해 후보·정당은 물론 청와대와 정부·선관위 등 이해당사자들의 집단적 노력이 절실하다. 문 대통령이 친여 성향의 중앙선관위 상임위원을 선관위원으로 유임시키려다 선관위 직원들의 집단 반발을 초래한 일도 전례가 없었다

▷검찰 개혁 부작용 손질해도 과거 회귀는 안 돼

예컨대 문재인 정부의 왜곡된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검찰 개혁이 초래한 문제들은 반드시 손질해야겠지만, 또다시 ‘검찰 공화국’으로의 회귀라는 비판이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한다. 윤 후보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개혁,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 검찰의 고위 공직자 수사 권한 확대, 검찰총장의 독자적 예산 편성권 보장 등을 제시했다.

◇서울신문：▷거짓, 트집, 저주에 ‘얼평’까지 혐오의 대선 만들 건가

3·9 대통령 선거의 공식 선거운동이 어제 시작됐지만 여야 후보 진영이 서로 ‘트집 잡기’, ‘과거 캐내기’에 나서며 국민들을 짜증나게 하고 있다. 후보 배우자의 ‘얼평’(얼굴평가)으로 비방하는가 하면 느닷없이 상대방에게 저주를 퍼붓는 등 소모적인 네거티브 공세가 점입가경이다

▷尹 후보, ‘검찰개혁’은 국민적 합의 잊지 말아야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가 법무부 장관의 검찰에 대한 수사지휘권과 예산편성권을 폐지하고, 검찰의 수사 권한을 확대하는 사법 공약을 제시해 논란이 일고 있다. 검찰에 대한 최소한의 민주적 통제를 약화시키고 오로지 인사권만으로 다스리려 한다면 검찰 내 줄서기를 강화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된다. 이는 국민적 합의라 할 수 있는 검찰개혁을 부정하는 것처럼 비친다.

▷새겨들을 만한 심상정의 이재명·윤석열 비판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심상정 정의당 후보의 역할은 독특하다. 숫자로 나타나는 지지율은 한국의 유일한 진보 정당이라는 정의당의 자부심에는 어울리지 않는다. 그럴수록 온갖 네거티브로 상대를 흠집 내고, 어제 한 말을 오늘 뒤집는 선거 풍토와는 다르게 제 갈 길을 간다

◇문화일보：▷해외자원 개발 뒷북…임기 내내 적폐 취급한 文 책임 크다

우크라이나 사태가 전쟁 일촉즉발 위기 상황으로 접어들면서 국제 원자재 가격이 폭등하고 주가는 폭락하는 등 불확실성이 증폭되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를 14일 처음으로 주재했다

▷李 “정치교체”, 정권교체 여론 편승한 말장난 아닌가

공식 선거운동이 15일 시작되면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정치교체’,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정권교체’,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시대교체와 더 나은 정권교체’를 내세웠다. 이 가운데 정치교체 구호는 막연하다. 이 후보는 하루 전 기자회견에서 “0선 이재명이 거대 양당 중심의 여의도 정치를 혁파하겠다”면서 “정치교체의 적임자”라고 주장했다.

▷선관위 원로들까지 “편파 논란 없게 하라” 경고한 현실

제20대 대통령 선거의 공식 선거운동이 15일 시작됐지만, 주요 후보 지지율이 여론조사의 오차한계 안에 있을 정도로 초박빙 상황인 만큼 앞으로 3주 동안 정치적 혈투가 예상된다. 그만큼 정부의 공명선거 의지, 공식 심판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공정성이 중요하다

◇세계일보：▷文정부 4년 근소세 40% 증가, ‘봉’ 직장인 과표 개편해야

‘유리지갑’으로 불리는 직장인들이 낸 근로소득세가 문재인정부 4년간 13조원(38.9%)이나 늘었다. 지난해 근로소득세수는 47조2000억원으로 2017년 34조원과 비교해 큰 폭으로 증가했다. 총 국세 증가율 29.6%보다 월등히 높다. 근로소득세는 월급·상여금 등 근로소득에 부과하는 세금으로 월급에서 원천징수된다

▷美, 한국여행 금지 권고했는데 또 거리두기 완화한다니

오미크론변이 대유행이 확산일로다. 어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5만7177명으로 또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엿새째 5만명대다. 위중증환자는 연일 300명대를 기록했고 사망자도 근 한 달 만에 가장 많은 61명에 달했다. 미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자국민에게 한국여행금지를 권고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문재인정부가 자화자찬해온 K방역의 민낯이 참담하다.

▷김원웅 “해임안 무기명 직접투표”, 부결 노린 ‘꼼수’ 아닌가

김원웅 광복회장의 비리가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 국가보훈처가 어제 국회 정무위에 보고한 감사자료에 따르면 김 회장은 서울의 한 아파트에 차려진 무허가 마사지 업소를 여섯 차례나 드나들며 60만원을 썼다. 또 자신이 설립한 ‘허준약초학교’의 공사비, 화초 구입 등을 위해 2380만원을 지출했다

◇부산일보：▷위중증 증가 속 검사·키트 구입도 어렵다니

오미크론에 의한 확진자 폭증으로 코로나 검사 체계가 전면 개편된 지 열흘이 훌쩍 지났지만, 현장 혼란은 여전해 국민 불안감이 가시지 않고 있다. 확진자와 연계된 밀접 접촉자 급증으로 감염 여부 검사를 받으려는 인파로 선별진료소는 날마다 인산인해인데, 현장은 ‘통제 부재’의 상황이다. 검사 대기 중 코로나에 걸려도 이상하지 않을 지경이다.

▷1호 공약 ‘코로나 극복’, 유세도 방역 우선해야

제20대 대통령선거 공식 선거 운동 시작으로 각 당의 유세 활동이 본격적으로 전개되고 있다. 선거 운동 첫날인 15일에는 유력 대선 후보들이 약속이나 한 듯이 부산을 찾아 집중 공략하는 모습이 눈에 띄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이날 부전역 유세에서 “박정희면 어떻고 김대중이면 어떠냐

◇헤럴드경제：▷누가 당선되더라도 불가피한 제왕적 대통령제 손보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각각 제왕적 대통령제 폐해를 고치겠다고 공개 약속했다. 이러한 두 후보의 약속은 지금까지의 대선전 전 과정을 통해 가장 눈여겨볼 만한 대목이 아닌가 싶다. 우선 이 후보는 14일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를 도입하고, 총리에게 각료 추천권 등 헌법상 권한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겠다”고 말했다.

▷검찰권력 복원에 방점 찍힌 윤석열표 사법개혁 공약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14일 사법 분야 공약을 발표했다. 법원, 법무·검찰, 공수처·경찰, 국민 권리구제와 관련한 11가지 공약인데, 검찰권력 복원과 직·간접으로 연결되는 공약이 네 가지나 된다.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검찰청 예산을 법무부 예산에서 분리해 별도 편성하겠다고 했다

◇조선일보：▷과도한 태양광을 ‘민폐’로 지적해 제동 건 일본 사례

일본 환경성이 사이타마현 태양광 사업을 ‘근본 재검토하라’고 지시했다. 환경장관은 산림 파괴와 토사 붕괴를 우려하면서 “태양광이 지역 환경에 민폐를 끼치고 있다”고 했다. 일본에선 2011년 후쿠시마 사태 이후 한때 태양광이 붐을 이뤘다. 그러나 태양광으로 인한 산림 황폐화로 집단소송 등 곳곳에서 갈등이 벌어졌다

▷돈 다 뿌리고 이제 와 “물가·금리 걱정된다”는 정부

김부겸 총리가 추경 규모를 35조~50조원대로 늘리자는 여야 정치권 요구에 대해 “돈을 풀면 물가로 바로 연결되고 금리와도 연관된다. 물가가 뛰면 온 국민이 피해를 본다”면서 반대 입장을 밝혔다. 경제 전문가들과 금융계에서 계속 지적해온 우려였는데, 그동안 정부는 여권의 선심성 돈 풀기에 동조하기만 했다. 그러더니 이제 와서 그 부작용을 인정하는 것이다.

▷선거 공작, 여론 조작, 금품 선거 장본인들 모여 ‘공정 선거’ 발표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공식 선거운동 첫날인 15일 청와대 참모회의에서 “정부는 공정한 선거 관리에 만전을 기하라”고 했다. 그 직후 공명선거 관계 장관 회의도 열렸다. 그런데 이런 말이나 회의가 하나의 연극처럼 보이는 것은 문 대통령과 관계 장관들이 불법적 선거 개입에 앞장서온 장본인들이기 때문이다

◇디지털타임스：▷김원웅, 광복회 임시총회前 회장직 물러나는게 도리다

김원웅 광복회 회장이 일부 회원이 제기한 임시총회 개최 요구를 수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연합뉴스가 입수한 공문에 따르면 광복회는 전날 총회구성원인 대의원들 앞으로 보낸 공고문에서 오는 18일 오전 11시 광복회관에서 '광복회장 불신임안' 투표를 위한 임시총회를 개최한다고 통보했다

▷소득격차 심화 4년… 양극화 해소 내건 文정부 민낯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4년 동안 부익부 빈익빈이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통합소득 1000 분위 자료를 분석한 결과다. 이에 따르면 2020년 통합소득 상위 10% 소득자의 소득은 총 336조1136억7600만원이었다. 1인당 평균 1억3673만원 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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