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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사설

2022.02.18(금) 21개 언론사 사설 모음 [새벽창] 확진자,국민의힘,윤석열,집행유예,네거티브,이재명,선거운동,더불어민주당,상장사,OEC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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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날 석간과 당일 조간에 나오는 사설 모음 입니다.

동아일보:‘개미’ 표심만 노린 李·尹 주식공약, 기업 환경 개선이 먼저다

신규 확진 10만명 돌파… 방역 완화 조바심 낼 때 아니다

19일밖에 안 남았는데 공약집도 없는 대선

 

매일신문:국가부채 증가 폭 OECD 1위 전망에도 여전한 돈풀기 공약

백반증 앓은 마이클 잭슨까지 끌어들인 네거티브 대선판

영덕 산불 재앙 부른 농업용 폐반사필름, 대책 시급하다

 

한국일보:상장사 잇단 횡령사고, 내부감시 기능 있긴 한가

공약집은 못 내놓고 막말·조롱만 판치는 대선

졸속 시행으로 '문과 몰락' 논란 부른 통합수능

 

한겨레:김성태 유죄·권성동 무죄, 엇갈린 채용비리 대법원 판결

시대에 뒤진 ‘군중 유세’ 줄이고 ‘TV 토론’ 더 하자

‘집 없는 서민 표 얻으려고 집값 올렸다’는 윤석열의 궤변

 

한국경제:"청년에 기회" 내건 후보들, 기득권 장벽 허물 의지 있나

불법점거 방관, 갈라파고스 규제…이러면서 더 투자해달라니

라임·옵티머스 뭉갠 금융당국, 개편요구 반발할 명분 없다

 

조선일보:尹 겨냥한 신천지·굿 현수막까지 허용, 선거운동 나선 선관위

우연으로 설명 어려운 李 후보 ‘옆집’ 의혹, 사실 땐 심각한 세금 횡령

공수처 ‘황제 조사’ 보도 기자에 보복 영장, 이를 도운 판사들

 

파이낸셜뉴스:부실징후 제조업 급증세, 이러다 큰코다친다

포스코 지주사 논란에 왜 정치가 끼어드나

 

강원일보:강원도 절박함이 보여야 지역 현안 해결된다

도내 고용시장 훈풍, 연령별 취업 불균형 해소해야

 

매일경제:"병원연결 힘들다" 복지차관의 고백, 재택방치 이대로 안 된다

오세훈표 재건축 1호 잠실5단지, 도심주택 공급 청신호 되길

쌍둥이 적자 적신호, 탈원전·퍼주기 폭주 당장 멈춰야

 

연합뉴스:딸 KT 부정채용' 김성태 유죄확정, '공정사회 박차' 계기돼야

네거티브 난무 사생결단 선거…대선 이후가 걱정이다

 

서울신문:양산되는 조롱성 네거티브, 유권자가 두렵지 않나

오미크론 대폭발, 사회 필수기능 유지 점검하라

“국제중 취소는 잘못”, 혼란의 책임은 누가 지나

 

중앙일보:유세 차 참변, 정치권의 안전불감증이 빚은 인재다

복지부 차관(코로나19 확진) 발언으로 확인된 방역 현장의 혼선

 

세계일보:국제중 지위 유지 판결, 당국은 겸허히 받아들여야

‘사회 필수시설 마비’ 우려 낳는 거리두기 완화 안 된다

나랏빚 증가 속도 최고인데 대선공약에 수백조 쓰겠다니

 

국민일보:대선 후보, 통합과 화합 위한 비전과 대안 제시해야

코로나 필수인력 부족 사태 다시 점검하고 대비하라

양육 의무 저버린 부모의 상속권 제한하는 법 개정 시급

 

부산일보:지르고 보는 네거티브·헛공약, 막가는 대선판

코로나19 2년 부산, 아직 함께 가야 할 길 멀다

 

서울경제:[만파식적] 3대 핵전력

‘주가 5000’ 장밋빛 공약 외치면서 기업 옥죄는 모순

물가 폭등 잡겠다는 대책이 '완장’ 차고 겁박하는 건가

상장사 40% 좀비기업…옥석 가리기 서둘러야

 

헤럴드경제:현실이 된 인플레, 더 빨라질 글로벌 긴축시계 대비해야

정부 예측 비웃는 확진자 폭증, 방역완화는 시기상조

 

이데일리:불길 번지는 원자재 대란, 해외 자원개발 포기는 안 돼

재원 대책 없이 마구 던진 인프라 공약, 민심이 우습나

 

디지털타임스:尹 - 安, 나눠먹기식 아닌 국민 감동 주는 단일화여야 한다

대선 염두 둔 `정치방역` 했다간 대재앙 부를 수 있다

 

경향신문:딸 채용비리 유죄 확정된 김성태, 사과하고 선거업무 손 떼라

선거운동 시작부터 네거티브전, 정책 경쟁·통합은 언제 하나

국내 대기업들에 ‘탄소 감축 실행’ 경고장 날린 유럽 연기금

 

문화일보:확진 복지부 차관도 “국민 혼란스럽겠다”는 방역 난맥

급기야 민노총 활동 전과자를 재판연구관 뽑은 김명수

與 후보 “김원웅 존경”, 與 대표는 윤미향 ‘제명 시늉’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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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개미’ 표심만 노린 李·尹 주식공약, 기업 환경 개선이 먼저다

유력 대선 후보들이 주식 투자자들을 겨냥한 주가 띄우기용 공약들을 쏟아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주가지수 5,000을 반드시 만들겠다”면서 MSCI 선진국 지수 편입 등을 추진하겠다고 한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내년 도입 예정인 주식 양도소득세 폐지 공약을 내놨다

신규 확진 10만명 돌파… 방역 완화 조바심 낼 때 아니다

코로나19 일일 확진자가 이틀 연속으로 9만 명대를 기록한 데 이어 어제는 처음으로 10만 명을 넘어섰다. 일주일 전보다 약 2배로 늘었고, 방역당국이 이달 중순 이를 것으로 예상했던 규모와 비교하면 3배가 되는 수치다. 정부는 “유행 상황이 급변해 정점 도달 시점과 규모를 예측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사망자 증가 폭은 더욱 우려스럽다.

19일밖에 안 남았는데 공약집도 없는 대선

대선이 오늘로 19일밖에 남지 않았는데도 주요 후보들의 공약 자료집 발간은 차일피일 늦어지고 있다. 이젠 유권자들이 각 후보들이 쏟아낸 공약의 일관성과 타당성, 실현 가능성 등을 차분히 따져보며 옥석(玉石)을 가려야 할 시점이지만 기본 자료조차 제공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매일신문:▷국가부채 증가 폭 OECD 1위 전망에도 여전한 돈풀기 공약

한국의 국가부채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빠른 속도로 증가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이 국제통화기금(IMF) 국가재정 모니터를 토대로 2020∼2026년 재정 전망을 분석한 결과,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부채비율 증가 폭은 18.8%포인트로 OECD 37개국 중 1위를 기록했다.

백반증 앓은 마이클 잭슨까지 끌어들인 네거티브 대선판

3·9 대선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자마자 대선판은 네거티브로 얼룩지고 있다. 모두 귀를 씻고 싶은 저질스러운 언사로 가득하다

영덕 산불 재앙 부른 농업용 폐반사필름, 대책 시급하다

영덕에서 큰 산불이 발생해 울창한 숲들이 한순간에 소실됐다. 15일 새벽 영덕군 지품면 삼화리에서 발화된 산불은 60여 일째 이어진 기상청 관측 사상 최장의 가뭄 속에 강풍을 타고 17일 오전 현재 150㏊의 삼림을 잿더미로 만들었다. 1997년 발생한 영덕읍 대형 산불보다 이번 산불의 피해 규모가 훨씬 더 크다니 여간 심각하지 않다.

 

한국일보:▷상장사 잇단 횡령사고, 내부감시 기능 있긴 한가

전동공구 전문 제작사인 계양전기에서 245억 원 규모의 내부 횡령사고가 발생했다. 상장사인 계양전기는 코스피 시장에서 거래가 정지됐다. 연초 오스템임플란트에서 발생한 1,800억 원대 횡령사고의 여파가 채 가시기도 전에 또다시 불거진 상장사 횡령사고에 충격을 금할 수 없다

공약집은 못 내놓고 막말·조롱만 판치는 대선

15일부터 제20대 대통령 선거운동이 시작됐으나 우려했던 대로 정책 경쟁은 실종되고 혐오와 막말의 네거티브 공세만 난무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나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모두 선심성 공약에만 치중해 정책적 차이가 뚜렷하지 않다 보니 저열한 흠집내기의 프레임 전쟁만 가열되는 모습이다. 이 후보 측의 타깃은 윤 후보의 무속 관련 논란이다.

졸속 시행으로 '문과 몰락' 논란 부른 통합수능

2022학년 대학 정시에서 이과생들이 인문계 학과에 대거 교차 지원해 상당수가 합격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서울대 정시 인문·사회·예체능 계열 최초 합격자 중 절반 가까이는 이과생이 주로 선택하는 미적분이나 기하로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치렀다. 서울 수험생 중 연세대, 고려대 인문계열 지원 이과생은 각각 69.6%, 45%에 이른다는 조사도 있다.

 

한겨레:▷김성태 유죄·권성동 무죄, 엇갈린 채용비리 대법원 판결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사회적 공분을 샀던 두가지 ‘채용 비리’ 사건에 대해 17일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왔다. 케이티(KT)에 딸을 부정 채용시킨 김성태 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의원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시대에 뒤진 ‘군중 유세’ 줄이고 ‘TV 토론’ 더 하자

오미크론 변이 확산세가 무서울 정도로 가파르다. 16~17일 이틀 연속 신규 확진자가 9만명을 넘었고, 조만간 하루 20만명대 신규 확진자가 나와도 놀랍지 않다는 예측이 나온다. 이런 상황에서 15일 대선 공식 선거운동 시작과 함께 전국 곳곳에서 잇따라 열리고 있는 대규모 군중 유세는 오미크론 확산에 대한 우려와 방역 부담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

‘집 없는 서민 표 얻으려고 집값 올렸다’는 윤석열의 궤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핵심 선거전략이 ‘반문 정서’ 자극이라는 건 익히 알려진 사실이지만, 갈수록 그 정도가 심해져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집 없는 사람이 민주당 찍게 하려고 문재인 정부가 집값을 올렸다’는 주장이 그렇다. 아무리 치열한 선거전이라고 해도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다

 

한국경제:▷"청년에 기회" 내건 후보들, 기득권 장벽 허물 의지 있나

전체 유권자의 32%를 차지하는 2030세대는 '캐스팅 보터'로 여야 후보들의 타깃 공략 대상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그제 강남역 유세에서 “청년 기회국가를 만들겠다”고 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도 '청년이 공감하는 공정사회'를 기회 있을 때마다 외치고 있다

불법점거 방관, 갈라파고스 규제…이러면서 더 투자해달라니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24개 외국기업 대표와 주한 외국상공회의소(商議) 관계자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작년 외국인직접투자(FDI)가 역대 최대(295억달러)를 기록한 것에 감사를 전하고, 한국 투자 확대를 당부했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한국은 코로나 타격이 작은 안정적이고 매력적인 투자처”라고 최대 실적 이유를 들었다

라임·옵티머스 뭉갠 금융당국, 개편요구 반발할 명분 없다

금융감독기구 개편 문제가 또 수면 위로 떠올랐다. 20년 넘게 대선 때마다 나오는 소위 '묵은지' 이슈다. 학계와 정치권, 대선 캠프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서로 다른 방향의 개편안이 봇물처럼 터져나오고 있다. 그만큼 시급하다는 반증에 다름 아니다

 

조선일보:▷尹 겨냥한 신천지·굿 현수막까지 허용, 선거운동 나선 선관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민주당 등이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를 겨냥해 ‘신천지 비호세력’ ‘술과 주술에 빠졌다’ 등의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내걸려는 데 대해 사용 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한다. ‘청와대를 굿당으로 만들 순 없습니다’ 문구에 대해선 일반인은 게시할 수 없지만 정당의 경우 선관위가 교부한 표지를 부착할 경우 쓸 수 있다는 입장이라고도 한다.

우연으로 설명 어려운 李 후보 ‘옆집’ 의혹, 사실 땐 심각한 세금 횡령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분당 아파트 바로 옆집을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전세로 빌려 사용 중인 사실이 드러났다. 경기도청 산하 공기업이 이 후보가 경기지사이던 2020년 8월 그 옆집을 직원 4명의 숙소로 계약했다는 것이다. 61평 전세금이 9억5000만원이다. 야당은 “이 후보가 옆집을 아지트로 대선 준비를 한 것”이란 의심을 제기했다.

공수처 ‘황제 조사’ 보도 기자에 보복 영장, 이를 도운 판사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기자들을 대상으로 7차례 통신 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밝혀졌다. 통신의 비밀은 헌법이 규정한 국민의 기본권이다. 공수처는 이름 그대로 고위 공직자의 범죄를 수사하기 위해 설립됐다. 기자는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 아니다. 그런 국가기관이 고위 공직자가 아닌 기자를 상대로 영장을 청구하면서까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수사를 했다.

 

파이낸셜뉴스:▷부실징후 제조업 급증세, 이러다 큰코다친다

제조기업 3분의 1이 번 돈으로 이자조차 갚기 힘든 것으로 드러났다. 산업연구원이 17일 발표한 '산업과 기업의 부실징후 변화와 시사점' 보고서에 따른 것이다. 실제 부실징후가 보이는 기업군 비중이 정기적으로 외부 회계법인의 정기감사를 받아야 하는 외감기업의 경우 2009년 22.1%에서 2020년 32.8%로 늘었다

포스코 지주사 논란에 왜 정치가 끼어드나

포스코 지주사를 둘러싼 논란이 가장 나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 포스코는 지난달 28일 임시주주총회를 열어 지주사 전환을 확정했다. 지주사의 위치는 서울 강남구 포스코센터로 정했다. 이를 두고 포항과 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거센 반발이 일고 있다. 급기야 대선 주자들까지 뛰어들면서 논란은 민감한 정치 이슈로 떠올랐다. 지역 반발은 이해할 수 있다.

 

강원일보:▷강원도 절박함이 보여야 지역 현안 해결된다

대선 후보는 물론이고 핵심 관계자들이 잇따라 지역을 방문, 강원도는 특별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고 역설하고 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선거운동 이틀째인 지난 16일 원주를 찾았다. 윤 후보는 “이제는 강원도도 제 위치를 찾고 그동안 기여한 부분을 보상받아야 한다. 민주당처럼 강원도를 이상한 평화자치도로 할 게 아니라 경제특별자치도로 가야 된다”고 말했다.

도내 고용시장 훈풍, 연령별 취업 불균형 해소해야

통계청이 발표한 올 1월 기준 도내 취업자 수는 72만4,000명이다. 2021년 1월보다 3만1,000명이 증가했다. 1년 전 도내 취업자가 2020년 같은 달보다 4만2,000명 감소했던 점을 감안하면 올해는 연초부터 채용 활동이 활발하다. 1월 도내 고용률도 2.2%포인트 오른 55.0%였다. 그러나 아직 고용시장 호전이 체감되지 않고 있다.

 

매일경제:▷"병원연결 힘들다" 복지차관의 고백, 재택방치 이대로 안 된다

코로나19로 재택치료 대상자가 된 류근혁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재택방치' 경험을 고백했다. 약 처방을 받기 위해 의료기관 2곳에 전화를 했으나 불통이었다고 한다. 짧은 시간이나마 재택방치를 당한 셈이다. 그는 "재택치료 방법을 잘 알고 있어 별로 당황하지 않았고 다른 곳에서 처방을 받았다"고 했다. 그러나 재택치료 절차에 생소한 일반인들 처지는 다르다.

오세훈표 재건축 1호 잠실5단지, 도심주택 공급 청신호 되길

지은 지 45년 된 서울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 정비계획안이 16일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현재 최고 15층 3900여 가구인 이 아파트는 재건축 이후 최고 50층 6800가구의 대단지로 탈바꿈하게 된다. 서울시의 규제에 막혀 계획안 접수 이후 7년간 지지부진했던 잠실5단지 재건축이 급물살을 타게 된 것은 고무적인 일이다.

쌍둥이 적자 적신호, 탈원전·퍼주기 폭주 당장 멈춰야

나라 곳간 상황을 보여주는 재정수지와 대외지불능력 척도인 경상수지가 동시에 적자를 내는 '쌍둥이 적자' 적신호가 켜졌다. 선심성 퍼주기와 헛발질 정책을 혈세로 메우는 방만한 재정운영 탓에 재정적자가 눈덩이처럼 커졌다. 설상가상으로 에너지 수입 폭증으로 해외에서 벌어들이는 것보다 나가는 달러가 더 늘어나면서 경상수지까지 펑크가 날 국가 위기 상황이다.

 

연합뉴스:▷딸 KT 부정채용' 김성태 유죄확정, '공정사회 박차' 계기돼야

딸 KT 부정 채용' 논란의 장본인인 국민의 힘 김성태 전 의원이 17일 상고심에서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이날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네거티브 난무 사생결단 선거…대선 이후가 걱정이다

20대 대선 공식 선거운동 초반부터 '혐오 굿판', '기생충' 등 네거티브 언어가 선거를 지배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신천지 압수수색 거부' 의혹을 거론하며 "작년 대구에서 주술·사교 집단이, 신천지가 감염을 확대할 때 누군가는 압수수색을 거부하면서 방역을 방해하고 사적 이익을 취했다"며 윤 후보를 정조준했다.

 

서울신문:▷양산되는 조롱성 네거티브, 유권자가 두렵지 않나

여야가 선거운동 과정에서 조롱성 망언이나 막말을 했다가 역풍을 맞아 곤욕을 치르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대통령 선거 판세가 접전 양상을 보이는 데 따른 조급함이 불러온 현상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런 조롱성 네거티브는 외려 유권자의 정서를 거슬리게 해 반감만 살 수 있다는 점을 후보와 선거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은 명심해야 한다.

오미크론 대폭발, 사회 필수기능 유지 점검하라

오늘 거리두기 조정안이 발표된다. 예고대로 20일부터 ‘8인 모임, 오후 10시까지 영업’이라는 새 방침이 나오면 오미크론 폭증이 우려된다. 하지만 현행 방식을 연장하면 자영업자를 비롯한 국민 고충과 불만은 커질 것이다. 하루 10만명 가까운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어 방역당국도 고민이 클 것이다

“국제중 취소는 잘못”, 혼란의 책임은 누가 지나

서울행정법원은 어제 대원·영훈국제중학교의 국제중학교 지정을 취소한 서울시교육청의 행정처분은 잘못이라고 판결했다. 서울시교육청과 교육부가 교육 서열화와 사교육을 조장한다며 두 국제중학교 지정을 취소한 처분은 효력을 잃게 됐다

 

중앙일보:▷유세 차 참변, 정치권의 안전불감증이 빚은 인재다

사고 차량은 LED 전광판 발전기가 설치돼 공기 순환이 필수였는데도 환기 수칙을 지키지 않은 결과 참사가 빚어졌을 가능성이 커진 것이다. 다른 대선후보들의 유세 차량도 이처럼 변경 승인을 받지 않고 불법 개조되거나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은 채 운행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복지부 차관(코로나19 확진) 발언으로 확인된 방역 현장의 혼선

방역 현장의 난맥상은 최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류근혁 보건복지부 2차관의 발언을 통해 재차 확인됐다. 류 차관은 지난 16일 방송에 출연해 "심평원(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목록(병원 명단)을 보고 약 처방을 받기 위해 병원에 전화했는데 두 군데 정도가 연락이 안 돼 다른 쪽에서 처방받았다"고 토로했다

 

세계일보:▷국제중 지위 유지 판결, 당국은 겸허히 받아들여야

서울행정법원이 어제 대원국제중학교와 영훈국제중학교가 “특성화중학교 지정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행정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서울시교육청이 2020년 6월 운영평가를 통해 설립취지인 ‘글로벌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활동’이 미흡하다는 이유로 대원·영훈국제중에 대해 지정취소 처분을 내린 지 1년 8개월 만이다.

‘사회 필수시설 마비’ 우려 낳는 거리두기 완화 안 된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어제 9만3135명을 기록해 이틀 연속 9만명대를 찍었다. 일주일 전인 10일보다 1.7배, 2주 전인 3일보다 4.1배 늘어 일주일마다 확진자가 배로 불어나는 ‘더블링’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확진자가 폭증하면서 위중증 환자는 389명, 재택치료자는 30만명을 돌파했다

나랏빚 증가 속도 최고인데 대선공약에 수백조 쓰겠다니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 증가 속도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비(非)기축통화국 17개국 중 가장 빠를 것으로 전망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020~2026년 우리나라의 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이 47.9%에서 66.7%로 18.8%포인트 급상승할 것으로 추정했다

 

국민일보:▷대선 후보, 통합과 화합 위한 비전과 대안 제시해야

대선 다가올수록 진영 논리 확산돼 표만 얻겠다고 갈라치기 부추겨서야 갈등, 보복, 대결의 언동 당장 멈춰라 20대 대선이 다가올수록 진영 논리가 확산, 고착화되고 있다. 거대 양당 후보들을 중심으로 철저하게 내편 네편으로 갈려 죽고살기식 전쟁을 벌이는 모양새다. 배신자, 도둑, 범죄집단, 감옥, 적폐세력, 복수 등 섬뜩한 말들이 난무하고 있다.

코로나 필수인력 부족 사태 다시 점검하고 대비하라

코로나19 하루 확진자가 10만명에 육박하면서 우려했던 사회 필수인력 부족 현상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의료진이 감염돼 수술이 연기되거나 응급실에서 진료 차질이 빚어지는 병원이 속출한다. 경찰서와 소방서에서는 3교대를 2교대로 바꾸고 긴급출동만 남긴 채 급하지 않은 업무를 보류하는 곳이 늘고 있다

양육 의무 저버린 부모의 상속권 제한하는 법 개정 시급

자식과 50년 넘게 연락을 끊고 지내놓고는 상속 재산은 모두 챙기려는 생모에게 사망 보험금 등을 지급하지 말라는 법원의 가처분 결정이 나왔다.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의 상속권을 제한해야 한다는 다른 유족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으로, 상식에 부합하는 당연한 결정이다

 

부산일보:▷지르고 보는 네거티브·헛공약, 막가는 대선판

지난 15일부터 공식 선거운동이 가능해지면서 제20대 대통령선거가 본격 레이스에 돌입했지만 양상은 갈수록 혼탁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양강 구도가 좀체 흐트러지지 않으면서 보다 직접적으로 상대 후보를 곤경에 빠뜨리려는 네거티브 캠페인과 포퓰리즘이 기승을 부리는 것이다

코로나19 2년 부산, 아직 함께 가야 할 길 멀다

오는 20일이면 부산에서 처음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온 지 꼭 2주년을 맞는다. 곡절과 인내의 세월이 흘렀건만 코로나19는 여전히 엄중한 상황이다. 하루 확진자 수가 전국적으로 10만 명 수준까지 육박하고 부산도 6000명 이상이 속출하고 있다. 당초 기대와 달리 기세가 꺾이기는커녕 연일 믿기 힘든 ‘더블링’ 수치까지 보이는 형국이다.

 

서울경제:▷[만파식적] 3대 핵전력

지난해 4월 찰스 리처드 미국 전략사령관이 미국 상원 군사위원회에 출석해 “중국이 매우 가까운 시일 내에 믿을 만한 3대 핵전력(nuclear triad)을 보유하게 될 것”이라는 경고음을 발신했다. 실제로 중국은 미 서부를 타격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둥펑-31A에 이어 세계 어느 곳이든 칠 수 있는 ICBM 둥펑-41을 실전 배치했다.

‘주가 5000’ 장밋빛 공약 외치면서 기업 옥죄는 모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주가지수 5000 시대’를 공약했다. 이 후보는 16일 서울 강남 유세에서 “주식시장이 불공정하게 흘러가지 않게 하면 (돈을 벌) 기회가 생긴다”며 “주가지수(코스피) 5000을 반드시 만들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물가 폭등 잡겠다는 대책이 '완장’ 차고 겁박하는 건가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가 15일 9개 식품 기업들을 호출해 물가 안정 협조를 요청했다. 원자재→수출·수입품→가공식품 등으로 가격 폭등 도미노가 확산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기업과 만나는 것은 ‘시장 파악’을 위한 선의로 볼 수도 있다

상장사 40% 좀비기업…옥석 가리기 서둘러야

상장사 10곳 중 4곳이 번 돈으로 빌린 돈의 이자도 갚기 어려운 ‘좀비 기업’인 것으로 조사됐다. 산업연구원이 17일 내놓은 ‘산업과 기업의 부실 징후 변화와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이자보상비율(영업이익을 총이자비용으로 나눈 비율)이 100% 미만인 부실 징후 상장사 비율은 2009년 30.4%에서 2020년 39.4%로 확대됐다.

 

헤럴드경제:▷현실이 된 인플레, 더 빨라질 글로벌 긴축시계 대비해야

16일(현지시간) 공개된 1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 의사록은 애초 예상보다 더 빠른 속도로 금리인상과 긴축이 시작되리란 점을 확실하게 보여준다. 회의 참석자 대부분이 “기준금리 목표 범위를 지난 2015년 이후의 금리인상 당시보다 더 빠른 속도로 올리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을 정도다. 이유는 분명하다

정부 예측 비웃는 확진자 폭증, 방역완화는 시기상조

코로나19 확진자가 매주 두 배로 폭증하는 ‘더블링’을 거듭하면서 16, 17일 이틀 연속 9만명대를 기록하며 10만명대가 코앞이다. 이런 증가세는 방역 당국과 전문가 예측을 벗어난 ‘상상 이상 확산세’다. 지난달 말만 해도 전문가들은 “최악의 경우 2월 말이나 3월 초 9만명 정도가 확진될 것”이라고 했다

 

이데일리:▷불길 번지는 원자재 대란, 해외 자원개발 포기는 안 돼

코로나19와 공급망 훼손으로 주요 원자재 값이 폭등하는 상황에서 우크라이나 전쟁 위기까지 겹치자 원자재 대란이 가속화하고 있다. 세계 1위 천연가스 수출국이자 산유국 순위 1,2위를 다투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현실화하면 배럴당 100달러에 근접한 국제유가가 120달러까지 치솟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재원 대책 없이 마구 던진 인프라 공약, 민심이 우습나

대선 후보들이 가는 곳마다 공항을 짓고 철도와 도로를 놓겠다고 공약하고 있다. 부산에 가선 가덕도 신공항을 짓겠다고 하고, 광주에 가선 광역 고속교통망을 확충하겠다고 한다. 서울과 경기도에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를 착공된 A노선과 계획 중인 B·C노선을 넘어 D·E·F노선까지 놓겠다고 한다. 이런 인프라 건설 공약이 전국에 걸쳐 백수십 건에 이른다.

 

디지털타임스:▷尹 - 安, 나눠먹기식 아닌 국민 감동 주는 단일화여야 한다

이번 대선의 최대 변수는 후보 간 단일화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먼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에게 단일화 제안을 하면서 운을 뗐다. 윤 후보는 안 후보의 단일화 제안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안 후보가 단일화 방식으로 제기한 국민여론 경선 방식에 대해서는 부정적이다. 양측 간 단일화 협상은 안철수 선거 캠프 인사의 사망 사고로 현재 중단상태다.

대선 염두 둔 `정치방역` 했다간 대재앙 부를 수 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17일 0시 기준으로 9만3135명을 기록했다. 전날보다 2692명 늘어나면서 10만명 선에 바짝 다가섰다. 지역발생은 9만3045명, 해외유입이 90명이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이 전체의 60% 가까이 차지했다

 

경향신문:▷딸 채용비리 유죄 확정된 김성태, 사과하고 선거업무 손 떼라

KT에 딸을 채용해달라고 청탁한 혐의로 재판에 회부된 김성태 전 국민의힘 의원의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는 17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무죄, 2심은 유죄를 선고했는데 대법원은 2심 판단을 받아들였다

선거운동 시작부터 네거티브전, 정책 경쟁·통합은 언제 하나

20대 대선 공식선거운동이 시작되자마자 네거티브 캠페인이 선거판을 뒤덮고 있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17일 안성 중앙시장 유세에서 급기야 파시스트와 공산주의자들이라는 말까지 꺼내 민주당을 공격했다

국내 대기업들에 ‘탄소 감축 실행’ 경고장 날린 유럽 연기금

유럽 최대 연기금운용사인 네덜란드의 APG가 국내 대기업 10개사에 탄소배출 감축 등 기후위기 적극 대응을 요청하는 서한을 보냈다. 탄소 감축에 나서지 않을 경우 보유 중인 APG 지분매각 등 투자를 철회하겠다고 경고한 셈이다. 탄소중립이 먼 미래의 과제가 아니라 국내 경제·산업의 생존과 흥망을 좌우할 시급한 현안임을 보여준다.

 

문화일보:▷확진 복지부 차관도 “국민 혼란스럽겠다”는 방역 난맥

코로나19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방역 무능이 끝없이 반복되고 있다. 하루 신규 확진자가 2일 연속 9만 명을 넘은 16일 류근혁 보건복지부 2차관은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약 처방을 받기 위해 병원에 전화했는데 두 군데 정도가 연락이 안 돼 다른 쪽에서 처방받았다”고 밝혔다. “재택치료를 처음 받는 대부분의 국민은 상당히 당황하고 혼란스럽겠다”고도 했다.

급기야 민노총 활동 전과자를 재판연구관 뽑은 김명수

대법원 판결은 사회 현안에 대한 최종 판단이고, 대법원의 재판연구관은 그 판결에 중요한 근거를 제공한다. 재판연구관에 최고 실력의 판사들을 임명하는 이유다. 그런 자리에, 김명수 대법원장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활동으로 유죄가 확정된 전과자를 채용했다

與 후보 “김원웅 존경”, 與 대표는 윤미향 ‘제명 시늉’쇼

김원웅 전 광복회장과 윤미향 의원을 둘러싼 최근 사태는 문재인 정권 ‘반일(反日)’ 캠페인의 실상을 여실히 보여준다. 문 대통령은 취임 직후 박근혜 정부의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해 “새롭게 개정해야 한다”며 사실상 파기하고,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와 소부장(소재·부품·장비) ‘독립’ 등을 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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