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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날 석간과 당일 조간에 나오는 사설 모음 입니다.
연합뉴스：▷비난으로 가득 찬 여야 대표 연설… 협치 약속은 빈말이었나
파이낸셜뉴스：▷'외제차의 무덤' 일본 재공략에 나선 현대 전기차
한겨레：▷대기업·부유층 감세, 부의 대물림 고착화 우려된다
▷‘통신자료 조회’ 헌법불합치, 국회가 진일보한 입법을
한국경제：▷13조 감세, 재정지출도 함께 줄여야 의미 있다
▷하루 일하고 급여 2200만원 챙긴 의원들… 세금 내는 국민은 피눈물
▷"16명 살해는 거짓" 與 주장, 신속하게 확인해 논란 종식해야
문화일보：▷우상호 “野수사 자제해야 협력, 한동훈에게 잘 말해 달라”
▷법인세 인하 막겠다는 巨野, 한국기업 경쟁력 잠식한다
디지털타임스：▷檢, 탈북 어민 강제북송 신속히 수사해 국민 혼란 불식해야
▷당정, 세제개편안 국회 통과 위해 野 설득에 총력 기울이라
국민일보：▷‘2022 세제개편’, 친기업 이해하나 중산층 외면은 아쉽다
▷‘문재인’ 16번 ‘협치’ 2번 언급한 권성동 원내대표
동아일보：▷野 민주 유공자 특혜법 재추진… 아직도 정신 못 차렸나
▷청년 채무 이자 감면 논란, ‘빚투’ 배제 원칙 분명히 하라
▷“민생 민생 민생… ” 외치면서 네 탓 공방만 한 여야 원내대표
세계일보：▷권성동의 연금·노동개혁 제안, 민주당도 호응하라
▷수사기관의 무차별 통신자료 조회에 제동 건 헌재 결정
▷복합위기 대응 감세, 방향 맞지만 세수부족 대책 있어야
이데일리：▷법인세 인하를 부자감세로 호도하는 민주당의 억지
한국일보：▷수사기관 무분별한 통신자료 수집에 제동 건 헌재
서울신문：▷쓸 데 안 쓰고 줄일 데 안 줄이면 감세효과 못 본다
▷한일 ‘셔틀외교’, 한중 고위급 대화 화두 던진 외교부
강원일보：▷마이스터고 학과 재편, 취업으로 연결돼야 한다
중앙일보：▷[그림사설] 민주 유공자 자녀 취업 10% 가산점 추진 중단해야
▷헌재 결정 계기로 수사기관 통신조회 남용 뿌리 뽑아야
헤럴드경제：▷월세난민 대책, 민간 등록임대주택 공급 확대가 근간
▷방사성 폐기물 관리기술 확보 로드맵, 늦은 만큼 확실히
매일신문：▷법인세 인하 막겠다는 巨野, 윤 정부 발목 잡기 작정했나
▷수도권 공장 신·증설까지 허용, 지역균형발전 포기 선언인가
매일경제：▷'운동권 셀프특혜법' 다시 추진하겠다는 169석 민주당의 오만
▷수사기관의 무차별적 통신자료 수집에 제동건 헌법재판소
조선일보：▷국정 현안 다 막으며 운동권 ‘유공자 예우법’은 밀어붙인다니
부산일보：▷수도권 기업·대학에 지나치게 쏠린 반도체 정책
서울경제：▷생산성 향상 없이 임금 과속 인상하면 모두 패자된다
▷文정부 정책 실패 크지만 아직도 ‘과거 탓’만 할 건가
▷감세로 투자 확대 이끌려면 과감한 구조 개혁 뒤따라야
경향신문：▷“윤석열” 4번, “문재인” 16번 언급한 여당 대표 연설
▷부자 세금 깎아주는 세제개편안, 국회서 꼼꼼히 검증해야
▷대우조선 막판 쟁점 ‘손배소’, 사측의 전향적 태도 필요하다
▷‘통지 없는 통신조회’ 헌법불합치, 관련 법 전면 손질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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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파이낸셜뉴스◇한겨레◇한국경제◇문화일보◇디지털타임스◇국민일보◇동아일보◇세계일보◇이데일리◇한국일보◇서울신문◇강원일보◇중앙일보◇헤럴드경제◇매일신문◇매일경제◇조선일보◇부산일보◇서울경제◇경향신문◇
◇연합뉴스：▷비난으로 가득 찬 여야 대표 연설… 협치 약속은 빈말이었나
20, 21일 국회에서 진행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보면 과연 지금이 국내외적 위기가 맞는지 의심스러울 정도이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 대표와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 대표의 연설은 위기 극복을 위한 대책과 미래에 대한 비전보다는 상대 당에 대한 비난과 증오로 가득 찼다
수사ㆍ정보기관들이 통신사로부터 개인의 통신자료를 열람하거나 제출받으면서 개인에게 사후 통지를 하지 않는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판단이 나왔다
◇파이낸셜뉴스：▷'외제차의 무덤' 일본 재공략에 나선 현대 전기차
2분기 3조원 실적 앞세워 전기차, 온라인 판매 주력 올 2·4분기 역대 최대 실적을 거둔 현대자동차가 여세를 몰아 철수 12년 만에 일본 재공략에 나섰다. 현대차는 연결 기준 올해 2·4분기 영업이익이 3조원에 육박하는 2조9798억원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21일 공시했다. 이는 2010년 새로운 회계기준(IFRS)이 도입된 이후 역대 분기 최대 실적이다.
세제개편, 시장활력 기대 정부 지출은 과감 조정을 법인세, 부동산세, 소득세 등에 대한 부담을 완화한 '2022년 세제개편안'을 정부가 21일 발표했다. 법인세 최고세율을 기존 25%에서 22%로 낮추고 과세표준 구간은 기존 4단계에서 2~3단계로 단순화하기로 했다. 기업의 가업승계 때 부담이 덜 되게 상속공제 적용대상 범위를 확대했다.
◇한겨레：▷대기업·부유층 감세, 부의 대물림 고착화 우려된다
정부가 21일 연 13조1천억원 규모의 감세를 핵심으로 한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법인세 인하,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중과 폐지 등 굵직한 항목들이 대거 담겼는데, 혜택이 주로 대기업과 자산가, 중소·중견기업 오너에게 돌아가는 내용이 대부분이다
▷‘통신자료 조회’ 헌법불합치, 국회가 진일보한 입법을
수사·정보기관이 통신사로부터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도 당사자에게 이를 통지하지 않아도 되는 통신자료 조회 제도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21일 재판관 전원일치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21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전날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에 이어 국회 교섭단체 연설에 나섰다. 민생 위기가 심각해지는 가운데 겨우 잡힌 국회 일정이라 집권여당과 다수당인 야당의 책임 있는 모습을 기대했지만, 정도의 차이일 뿐 연설의 대부분을 ‘남 탓’으로 채웠다
◇한국경제：▷13조 감세, 재정지출도 함께 줄여야 의미 있다
정부가 어제 13조원 규모의 세 감면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1주일 전 '민간중심 역동경제'를 주제로 경제정책 밑그림을 공개한 후 내놓은 세부 정책안이다. 복합경제위기 속에 코로나 재감염까지 겹쳐 가뜩이나 시름하는 서민·중산층, 기업에 단비 같은 소식이 아닐 수 없다
▷하루 일하고 급여 2200만원 챙긴 의원들… 세금 내는 국민은 피눈물
국회의원들이 그제 한 달 치 급여 1285만원을 받았다. 21대 국회가 문을 연 지난 5월 30일부터 그제까지 52일 동안 받은 급여는 2200만원 상당이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듣기 위해 본회의에 한 번 참석하고 이 많은 돈을 챙긴 것이다
▷"16명 살해는 거짓" 與 주장, 신속하게 확인해 논란 종식해야
'탈북어민 강제 북송' 사건을 둘러싼 문재인 정부 인사들의 거짓말 의혹이 산처럼 쌓이고 있다. '죽더라도 북으로 돌아가겠다' '배 안에서 혈흔이 발견됐다'와 같은 핵심 설명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드러나면서다. 문 정부 인사들은 이번 사건을 북풍몰이로 규정하고 '적법하게 북송했다'고 강조해왔다
◇문화일보：▷우상호 “野수사 자제해야 협력, 한동훈에게 잘 말해 달라”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20일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한 발언은, 공개 석상 발언이 아니었다면 사실이라고 믿기 힘들 정도로 황당하다. 우 위원장은 “야당의 협조를 받으려면, (야당을) 자극하거나 공격·수사하는 일을 자제해야 협력할 명분이 있다”면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이야기 잘해 달라”고 했다
▷법인세 인하 막겠다는 巨野, 한국기업 경쟁력 잠식한다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 때의 정부 주도 성장 기조에서 민간 주도 성장으로 전환했다. 법인세·소득세·재산세 등을 줄여 민간 활력을 높이면 경제가 살아나 세수 증가로도 연결된다는 게 핵심이다. 시장경제 원칙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선진국들이 앞다퉈 실행 중인 정책이기도 하다
북한 어민 강제 북송의 불법성이 더욱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가운데, 급기야 당시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이 이를 주도했다는 정황까지 드러났다. 애초부터 문재인 당시 대통령이 전반적 사항을 보고받고 지시도 했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방증이다. 법률 검토를 의뢰받은 법무부와 통일부 당국자가 불법 가능성을 지적했는데도 묵살됐다고 한다.
◇디지털타임스：▷檢, 탈북 어민 강제북송 신속히 수사해 국민 혼란 불식해야
탈북 어민 강제 북송을 놓고 여야 공방이 계속되고 있다. 국민의힘 '국가안보문란 실태조사TF'의 한기호 의원은 20일 "북송된 2명이 북한 주민 16명을 살해했다는 당시 정부의 발표가 거짓이라는 증언이 나왔다"며 문재인 정부가 탈북어민을 흉악범으로 몬 것은 허위라고 주장했다. 그러자 21일에는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이 이를 반박했다.
▷당정, 세제개편안 국회 통과 위해 野 설득에 총력 기울이라
정부가 21일 오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윤석열 정부의 첫 세제개편안이다. 법인세·상속세·소득세·종부세 등의 세율을 일제히 인하한 것이 눈에 띈다. 법인세는 문재인 정부 이전 수준으로 되돌렸고, 부동산 세제 역시 공시가격이 급등하기 전인 2020년 수준으로 회귀시켰다
◇국민일보：▷‘2022 세제개편’, 친기업 이해하나 중산층 외면은 아쉽다
기획재정부가 21일 발표한 ‘2022년 세제개편안’은 문재인정부와 180도 다른 전면적인 감세가 특징이다. 부동산세, 근로소득세, 법인세 등의 부담을 모두 낮춰 ‘고물가 저성장’ 시대 경제 활력 제고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문재인’ 16번 ‘협치’ 2번 언급한 권성동 원내대표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1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윤석열정부의 국정 운영 비전을 제시했다. 민생을 살피고, 연금·노동·교육 3개 개혁 논의를 시작하고, 규제 개혁과 공공부문 혁신을 이루겠다는 구상이다. 그는 “박정희 대통령의 산업화와 김대중 대통령의 정보화에 이어 대한민국의 세 번째 도약을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사기관이 영장 없이 통신자료를 수집하면서 당사자에게 사후 통지를 하지 않은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지난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민간인 사찰 논란으로 사회적 관심을 촉발시킨 사안이다.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조회 남발에 경종을 울렸다
◇동아일보：▷野 민주 유공자 특혜법 재추진… 아직도 정신 못 차렸나
더불어민주당이 ‘민주 유공자 예우법’을 2년 만에 다시 추진하고 있다. 민주당이 소속 의원 169명 전원에게 돌린 연판장에 164명이 찬성 의사를 밝혔다. 민주당 의원 이외에 정의당 의원 6명 등 11명도 서명해 법안 발의자는 재적 과반인 175명이 됐다. 국민의힘 동의가 없어도 법안을 강행 처리할 수 있는 의결 정족수를 확보한 것이다.
▷청년 채무 이자 감면 논란, ‘빚투’ 배제 원칙 분명히 하라
청년 채무자의 대출이자를 최대 절반까지 감면해주는 특례 프로그램에 대해 “원금 탕감이 아니라 만기를 연장하고 금리를 일부 낮춰 주는 것”이라고 대통령실이 19일 밝혔다.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전날 “이 대책을 따뜻한 마음으로 이해해 달라”고도 했다
▷“민생 민생 민생… ” 외치면서 네 탓 공방만 한 여야 원내대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어제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문재인 정부 내내 국익과 국민보다 눈앞의 정치적 이익을 우선했다. 실패한 정책의 반복으로는 민생을 살릴 수 없다”며 전 정부 정책의 전면 수정을 강조했다
◇세계일보：▷권성동의 연금·노동개혁 제안, 민주당도 호응하라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어제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연금·노동·교육 개혁을 이제 논의하자”고 정치권에 촉구했다. 그는 특히 “이제 연금 문제는 세대 갈등을 넘어 미래를 위협하는 뇌관이 되고 말았다”면서 “여야의 협치를 넘어선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하다”고 했다
▷수사기관의 무차별 통신자료 조회에 제동 건 헌재 결정
검찰·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 수사·정보 기관이 통신회사를 통한 통신자료 취득 과정에서 이용자에 대한 사후통지절차를 두지 않은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판단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어제 전기통신사업법 83조3항 등이 위헌이라는 내용의 헌법소원 4건에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복합위기 대응 감세, 방향 맞지만 세수부족 대책 있어야
윤석열정부가 어제 발표한 첫 세제개편안은 대규모 감세로 민생안정을 기하고 경제활력도 불어넣자는 게 핵심이다. 법인세는 최고세율이 25%에서 22%로 인하되고 과세표준구간도 축소된다. 소득세의 경우 15년 만에 과표구간이 상향 조정돼 직장인들의 세 부담이 많게는 80만원 남짓 줄어든다. 징벌적 세금으로 악명 높은 종합부동산세도 5년 전 수준으로 되돌아간다.
◇이데일리：▷법인세 인하를 부자감세로 호도하는 민주당의 억지
정부가 어제 법인세와 소득세, 부동산세 등 13조1000억원의 세 부담을 덜어주는 내용의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법인세 최고세율을 문재인 정부 이전 수준인 22%로 되돌리고, 지난 15년간 고수해온 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율을 현실화하는 한편 1주택자 보유세 부담을 공시가격 급등 전인 2020년 수준으로 조정키로 한 것이 핵심이다.
14년째 묶여 있는 납품단가 연동제 법제화가 속도를 내고 있다. 원자잿 값 폭등으로 극심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중소 제조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여야가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에 나섰다. 그제 국회를 통과한 민생경제안정특위 구성이 마무리되는 대로 이 문제를 우선 심의할 계획이다
◇한국일보：▷수사기관 무분별한 통신자료 수집에 제동 건 헌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무더기 조회로 제기된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조회 논란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21일 전기통신사업법 관련 조항에 제기된 4건의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이같이 판단했다. 헌법불합치는 위헌이긴 하나 즉각 무효화로 인한 혼란을 막기 위해 한시 존속시키는 결정인데 이번 사건의 법개정 시한은 2023년 12월까지다.
윤석열 정부가 ‘민간주도성장’이라는 경제정책 방향을 뒷받침할 감세 정책을 공식화했다. 2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2년 세제개편안’에는 법인세, 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등 주요 세목에 대한 감세안이 두루 포함됐다. 정부는 우선 현재 25%인 법인세 최고세율을 22%로 낮추고, 과세표준 구간도 4단계에서 2단계로 단순화하기로 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1일 국회 후반기 첫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을 강하게 비판했다. 연설 내용 중 문재인 정부를 16번, 민주당을 12번이나 언급했다
◇서울신문：▷쓸 데 안 쓰고 줄일 데 안 줄이면 감세효과 못 본다
기획재정부가 어제 윤석열 정부의 첫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법인세, 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대규모 감세를 한다. 법인세 최고세율은 25%에서 22%로 내린다. 과세표준 4000억원 기업이라면 법인세 30억원을 절감하게 된다. 소득세 하위 2개 과세표준 구간을 상향 조정해 소득세도 인하한다.
헌법재판소가 정보·수사 기관의 과도한 통신자료 수집을 용인한 관련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결정한 것은 늦었지만 다행스럽다. 헌재는 어제 전기통신사업법 83조 3항 등이 위헌이라는 내용의 헌법소원 4건에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한일 ‘셔틀외교’, 한중 고위급 대화 화두 던진 외교부
정부가 한일 정상의 ‘셔틀외교’를 복원하면서 중국과의 고위급 대화를 강화하는 국익 외교 방안을 제시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어제 윤석열 대통령에게 ‘자유민주주의 가치와 공동 이익에 기반한 동아시아 외교에 전력하겠다’는 보고를 했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 5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미동맹을 주축으로 글로벌 역할을 확대한다는 외교안보 정책을 발표했다.
◇강원일보：▷마이스터고 학과 재편, 취업으로 연결돼야 한다
강원도 내 직업계고가 미래 산업의 핵심으로 떠오른 반도체 등 지역 산업과 연계한 경쟁력 있는 학과로 재편을 추진하고 있다. 정선정보공고는 지역 관광사업과 연계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현재의 금융정보과를 커피베이커리과로 전환한다. 소양고는 반려동물케어과, 카페N디저트과를 새로 설치하기로 했다
강원경제는 국가경제 의존도가 높고, 국가경기 흐름에 영향을 받는 정도가 크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여기에다 국제유가 상승 등 국제경기는 강원경제에 더욱 큰 여파를 미친다. 올 상반기 강원도 내 무역수지 누적 적자가 역대 최대인 14억달러를 기록한 것이 이를 말해주고 있다. 그나마 호조를 보이던 무역수지마저 최악의 상태로 접어들었다.
◇중앙일보：▷[그림사설] 민주 유공자 자녀 취업 10% 가산점 추진 중단해야
글=중앙일보 논설실 그림=김하영 인턴기자
▷헌재 결정 계기로 수사기관 통신조회 남용 뿌리 뽑아야
헌법재판소가 수사기관의 깜깜이 통신조회에 대해 제동을 걸었다. 검찰·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군·국가정보원 등이 법원의 영장 없이 통신조회를 할 경우 반드시 조회 대상자에게 사후 통지를 해야 한다는 내용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어제 내렸다
국민에게 전방위적으로 세금을 무겁게 매긴 문재인 정부의 ‘부자 증세 세제’가 5년 만에 대폭 손질된다. 어제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2년 세제 개편’을 통해서다. 윤석열 정부는 민간주도 경제를 뒷받침하기 위해 세금 감면에 나선다. 우선 중·저소득층의 소득세를 낮추기로 한 것이 눈에 띈다
◇헤럴드경제：▷월세난민 대책, 민간 등록임대주택 공급 확대가 근간
이달 말 임대차 2법 시행 2년을 앞두고 전월세시장에 혼란이 가중되는 가운데 정부가 지난 6월 21일에 이어 한 달 만에 다시 전월세시장 안정대책을 내놓았다. 임대차법이 촉발한 전세대란에 더해 가파른 금리인상으로 월세 비중이 치솟고 있는 데다 전국에서 ‘깡통전세’ 위험 경고등이 켜지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방사성 폐기물 관리기술 확보 로드맵, 늦은 만큼 확실히
정부가 20일 방사성 폐기물 관리기술 연구·개발 장기 로드맵을 만들겠다고 발표했다. 2060년까지 1조4000억원을 들여 고준위 방폐물 안전관리에 필요한 운반과 저장, 부지, 처분 분야 요소기술을 확보한다는 것이다. ‘탈원전 정책 폐기 및 원자력산업 생태계 강화’를 선언한 정부다
◇매일신문：▷법인세 인하 막겠다는 巨野, 윤 정부 발목 잡기 작정했나
박홍근 불더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0일 원내 교섭단체 연설에서 "소수 재벌 대기업 등에 혜택이 집중되는 법인세 감세 등으로 국가 재정이 축소되는 일은 반드시 막아내겠다"고 했다. 윤 정부의 발목을 잡겠다는 선언이나 마찬가지다. 윤 정부의 경제 정책 기조는 '민간 주도의 빠른 성장'이고. 이를 위한 핵심 수단의 하나가 법인세율 인하다.
▷수도권 공장 신·증설까지 허용, 지역균형발전 포기 선언인가
정부가 국내 복귀 기업의 수도권 경제자유구역 내 공장 신·증설을 허용하고, 폐수 배출이 없는 공장의 수도권 자연보전권역 내 신·증설 면적을 확대하는 내용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발표했다
◇매일경제：▷'운동권 셀프특혜법' 다시 추진하겠다는 169석 민주당의 오만
더불어민주당이 '셀프 보상' 비판을 받자 자진 철회했던 '민주유공자 예우법'을 다시 추진하고 나섰다. 2020년 우원식 의원과 2021년 설훈 의원이 주도했다가 여론 반대로 거둬들였던 법안을 또 꺼내든 것은 부적절하다. 공정성과 특혜 시비를 부를 게 뻔한데도 국회 다수석인 169석으로 밀어붙이겠다는 것이니 오만한 행태가 아닐 수 없다.
▷수사기관의 무차별적 통신자료 수집에 제동건 헌법재판소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경찰 등이 수사 편의를 명분으로 통신자료를 무차별적으로 조회하는 데 대해 헌법재판소가 21일 제동을 걸었다. 수사기관이 이동통신사에 요청해 개인정보를 수집하고도 그 사실을 당사자에게 알리지 않는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고 결정한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21일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세금을 완화하고 법인세를 주요 선진국 수준으로 낮추는 내용의 조세 개편안을 내놓았다. 문재인 정부에서 엇나갔던 세제를 정상화하는 조치다. 문 정부는 약탈적인 종합부동산세로 집 가진 국민에게 고통을 안겨줬다. 또 법인세 최고세율을 22%에서 25%로 높여 돈 많이 버는 기업의 투자·고용 확대를 가로막았다.
◇조선일보：▷국정 현안 다 막으며 운동권 ‘유공자 예우법’은 밀어붙인다니
더불어민주당이 운동권 인사 자녀들에게 진학·취업 특혜를 주는 ‘민주 유공자 예우법’을 다시 추진하기로 했다. 소속 의원 169명 중 164명이 서명했고 비대위원장과 정책위의장도 처리를 공언했다. 압도적 의석을 앞세워 사실상 당론으로 밀어붙이려는 것이다
우상호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한덕수 총리에게 “야당의 협조를 받으려면, 자극하거나 공격, 수사하는 일을 자제해야 한다”면서 “한동훈 법무 장관에게 이야기 잘해 달라”고 했다. 국정 협조를 받고 싶으면 자신들에 대한 수사를 중단하라는 뜻이다. 자신들이 절대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국회의 의정 활동을 불법 수사와 맞바꿔 거래하자는 식의 제안이다.
여야 의원들이 50여 일간 국회가 멈춰 있었는데도 세비 1285만원을 받았다고 한다. 양심을 묻지 않을 수 없다. 올해 국회의원 공식 연봉은 1억5426만원이다. 이 액수만으로도 한국고용정보원이 발표하는 직업별 평균 소득 최상위권이다
◇부산일보：▷수도권 기업·대학에 지나치게 쏠린 반도체 정책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난 21일 오후 경기도 화성시 동진쎄미켐에서 열린 '반도체 산학협력 4대 인프라 구축 협약식'을 마친 후 시설을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대규모 투자와 인력 양성, 각종 규제완화를 통해 반도체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 해운대자동차검사소에서 진행된 ‘2022년 상반기 어린이통학버스 안전점검’에서 관할 교육지원청, 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점검반이 통학버스의 종합보험, 하차안전장치, 가시광선투과율, 안전교육 이수 여부 등을 점검하고 있다. 정종회 기자 jjh@ 어린이들이 위험에 노출돼 있다
◇서울경제：▷생산성 향상 없이 임금 과속 인상하면 모두 패자된다
임금 인상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한국경제연구원이 21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물가에서 임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코로나19 직전 8.6%에서 코로나19 이후 10.0%로 확대됐다. 물가가 임금 상승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것이다. 코로나19 이후 임금이 1% 오르면 소비자물가는 0.6% 뛰었다.
▷文정부 정책 실패 크지만 아직도 ‘과거 탓’만 할 건가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최근 경제 위기와 관련해 ‘전(前) 정권 책임론’을 제기했다. 권 대표 대행은 21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박정희 대통령의 산업화와 김대중 대통령의 정보화에 이어 세 번째 도약을 준비해야 한다”면서도 “문재인 정부 5년 내내 정치가 경제의 발목을 잡았다”고 비판했다
▷감세로 투자 확대 이끌려면 과감한 구조 개혁 뒤따라야
정부가 민간 주도 성장을 이끌고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해 여러 갈래의 감세 정책을 펼친다. 기획재정부는 21일 법인세 최고세율을 기존 25%에서 22%로 낮추는 등의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또 소득세 하위 2개 과세표준 구간을 15년 만에 상향 조정해 서민·중산층의 세 부담을 줄인다
◇경향신문：▷“윤석열” 4번, “문재인” 16번 언급한 여당 대표 연설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직무대행이 21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문재인 정부 5년 내내 정치가 경제의 발목을 잡았다”며 “한국경제는 마치 기저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가 외부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과 같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을 4번 언급하는 동안 문 전 대통령은 16번, 더불어민주당은 12번이나 호출하며 민생 위기를 전 정부 탓으로 돌렸다.
▷부자 세금 깎아주는 세제개편안, 국회서 꼼꼼히 검증해야
정부가 21일 기업 관련 세부담 완화를 뼈대로 한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현재 25%인 법인세 최고세율을 22%로 낮추고, 4단계인 과표 구간은 2단계로 단순화하기로 했다. 일감몰아주기와 가업승계 목적 증여·상속에 대한 과세 기준도 완화한다. 종합부동산세 과세는 주택 수에서 가액 기준으로 바꾸고, 세율도 내리기로 했다
▷대우조선 막판 쟁점 ‘손배소’, 사측의 전향적 태도 필요하다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노조 파업이 50일째 이어지는 상황에서 손해배상 청구가 노사 협상의 막판 걸림돌이 되고 있다. 하청노조가 21일 대폭 양보해 사측의 임금 4.5% 인상안을 사실상 수용했지만, 사측은 집행부 5명을 제외한 조합원들에게는 파업의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말아달라는 노조 측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한다
▷‘통지 없는 통신조회’ 헌법불합치, 관련 법 전면 손질해야
수사·정보기관이 통신업체로부터 개인의 통신자료를 제공받고도 사후통지를 하지 않는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1일 통신자료 수집을 허용한 전기통신사업법 83조 3항 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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