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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날 석간과 당일 조간에 나오는 사설 모음 입니다.
세계일보：▷상처만 남긴 대우조선 파업, 자구책 등 근본 해법 찾길
▷이재명 의원, ‘셀프 공천’ 폭로에 직접 입장 밝혀야
부산일보：▷일 후쿠시마 방류수, 윤 정부 귀 닫아서는 안 된다
한국일보：▷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승인, 용납할 수 없다
▷백현동 이익 몰아주기 확인된 감사... 엄정한 수사를
중앙일보：▷[그림사설] 대통령실 '사적 채용' 논란 언제까지
▷[그림사설] 10대 확진자 급증에 고교생 집단 감염...'과학방역'은?
강원일보：▷여야 원 구성 협상 타결, ‘민생 국회’로 거듭나야
서울신문：▷현장 팽개친 경찰서장 집단행동 부적절하다
매일경제：▷특별감찰관 임명 이제 더 미뤄선 안 된다
▷전국서장 '경찰국 반대' 집단행동 앞서 국민신뢰부터 쌓기를
▷"기업 울리는 징벌적 과세 자제" 국세청의 혁신 세정을 주목한다
연합뉴스：▷원숭이두창 비상과 코로나 재확산, 방역에 빈틈없어야
▷경찰서장회의 주도 총경 대기발령, 사태 원만히 수습되기를
동아일보：▷형사사건 공개 확대… ‘혐의 흘리기·낙인 찍기’ 악용 안 돼야
▷초유의 총경회의… 警 통제 필요해도 ‘경찰국’은 문제 있다
경향신문：▷대우조선 파업 푼 지 얼마나 됐다고 불법 엄단 운운하나
▷삼청교육대 모든 피해 사과·보상하라는 진실위 특별권고
▷초유의 총경회의가 촉구한 경찰 중립, 정부는 수용해야
디지털타임스：▷초유의 경찰서장 집단행동, 법 집행기관 일탈 온당치않다
▷금리 덕에 `이자잔치` 은행들 … 자찬 말고 고통분담 나서라
한겨레：▷파업 끝난 조선업, 구조적 문제 해결에 정부 나설 때다
▷고금리에 역대급 ‘이자 잔치’, 은행 사회적 책임 다해야
조선일보：▷이중 보전해주는 선거 비용으로 부동산 차익 챙긴 與野
매일신문：▷아무런 통제도 받지 않겠다는 ‘경찰 독립’, 누가 그럴 권리를 줬나
▷인구 감소 지역 이전 기업에 세금 감면, 공은 대구경북에
▷코로나19 무증상자 검사 비용, 저소득층의 병원 문턱 낮춰야
국민일보：▷경찰서장 회의 징계… 힘으로만 밀어붙일 일인가
▷연금개혁, 정략이나 말 대신 이젠 실천으로 보여 줄 때
서울경제：▷‘공권력 집행 책임’ 경찰서장의 對정권 집단행동 안 된다
▷백현동 3142억 특혜, 당시 성남시장 개입 의혹 파헤쳐야
▷‘부실 뇌관’ 부동산PF 방치 땐 금융 시스템 파괴 우려
한국경제：▷선 넘어서는 경찰의 집단행동, 국민들 얼마나 동의하겠나
▷게임 감독도 노동자?… 근로자와 자영업자 아닌 '제3 영역' 인정해야
▷국세청의 '조사 최소, 과세 오류 징계'… 이런 게 책임행정이다
이데일리：▷불법쟁의 악순환, 단호한 법 집행으로 고리 끊어야
▷초유의 총경 집단 항명, 이래서 견제 장치 더 필요하다
파이낸셜뉴스：▷담대한 대북 제안, 남북관계 선순환 계기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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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부산일보◇한국일보◇중앙일보◇강원일보◇서울신문◇매일경제◇연합뉴스◇동아일보◇경향신문◇디지털타임스◇한겨레◇조선일보◇매일신문◇국민일보◇서울경제◇한국경제◇이데일리◇파이낸셜뉴스◇
◇세계일보：▷상처만 남긴 대우조선 파업, 자구책 등 근본 해법 찾길
대우조선해양 하청노조 파업 사태가 51일 만에 일단락됐다. 하청지회와 협력업체 대표단은 지난 22일 임금 4.5% 인상과 폐업 사업체에 근무했던 조합원의 고용 승계에 합의했다. 복합경제위기가 심화하는 상황에서 파업이 공권력 투입 없이 노사 합의로 타결된 건 그나마 다행이다. 하지만 쟁점이었던 손해배상 청구 등은 갈등의 불씨로 남았다.
▷이재명 의원, ‘셀프 공천’ 폭로에 직접 입장 밝혀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의원의 인천 계양을 공천을 둘러싼 논란이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박지현 전 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6·1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이 의원이 자신의 계양을 공천을 압박했다고 폭로했다. 박 전 위원장은 언론 인터뷰에서 “선거 당시 이 의원이 계양을에 자신을 공천해 달라고 직접 요청했다
경찰 총경급인 경찰서장 190여명이 그제 충남 아산시에서 전국단위 회의를 열고 행정안전부내 경찰국 신설에 대해 “역사적 퇴행”이라며 반대했다. 경찰국 신설 문제와 향후 대응 등을 놓고 4시간가량 토론을 벌였다고 한다
◇부산일보：▷일 후쿠시마 방류수, 윤 정부 귀 닫아서는 안 된다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와 부산환경운동연합 활동가들이 부산 중구 자갈치시장 앞에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 철회를 촉구하는 퍼포먼스를 펼치고 있다. 강선배 기자 ksun@ 일본 도쿄전력이 내년 봄부터 후쿠시마 제1 원전에서 발생한 방사능 오염수를 약 1km 떨어진 앞바다에 해저 터널을 이용해 방류키로 했다
여야가 지난 22일 53일 만에 제21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에 가까스로 합의하면서 이제는 민생 입법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국회 정문에서 바라 본 국회 본청 모습. 부산일보DB 여야가 지난 22일 53일 만에 제21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에 가까스로 합의하면서 이제는 민생 입법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한국일보：▷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승인, 용납할 수 없다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을 22일 정식 인가했다. 지난해 4월 일본 정부가 오염수 처리 방식을 해양 방류로 결정한 지 약 1년 3개월 만에 규제기관 승인 절차가 완료됐다. 도쿄전력은 오염수를 다핵종제거설비(ALPS)로 처리한 뒤 바닷물로 희석해 방사성물질 삼중수소 농도를 기준치보다 낮춰 바다로 흘려보낼 계획이다.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에 반발해 경찰 총경들이 23일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열었다. 경찰 핵심 간부급인 총경들이 집단 의견 표명을 위해 한자리에 모인 건 유례없는 일이다. 전체 총경(580명)의 3분의 1인 190여 명이 온·오프라인으로 회의에 참석했고, 절반이 넘는 356명은 동조 표시로 회의장에 무궁화 화환을 보냈다. 후폭풍은 거세다.
▷백현동 이익 몰아주기 확인된 감사... 엄정한 수사를
성남도시개발공사가 2016년 성남시 백현동 개발사업에 불참키로 결정해 민간 개발사에 이익을 몰아주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22일 나왔다. 이 결정을 한 당사자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측근인 유동규 당시 성남도개공 사장 직무대리인 점이 또한 주목받고 있다. 관련 혐의는 이미 경찰이 수사 중인데, 의혹을 명백히 밝히기 바란다.
◇중앙일보：▷[그림사설] 대통령실 '사적 채용' 논란 언제까지
글=중앙일보 논설실 그림=고혜경 프리랜서
▷[그림사설] 10대 확진자 급증에 고교생 집단 감염...'과학방역'은?
글=중앙일보 논설실 그림=김은송 인턴기자
국민이 낸 세금을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지원하는 건 돈이 없어도 정치를 할 기회를 주고 대신 부정한 돈을 받지 말라는 뜻에서다. 덕분에 주요 선거 후에 반복되곤 했던 선거자금 수사 등의 불행한 과거와 선을 그을 수도 있었다
전국 경찰서장들이 수뇌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그제 충남 아산 경찰인재개발원에서 회의를 강행해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모았다. 총경급 지휘관으로 치안의 핵심인 서장 190여 명(온라인 참석자 포함)이 단체로 행동에 나선 건 초유의 일이다
◇강원일보：▷여야 원 구성 협상 타결, ‘민생 국회’로 거듭나야
여야가 21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협상을 마쳤다. 늦었지만 국회가 정상화된 것은 다행이다. 여야는 지난 22일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 회동에서 후반기 원 구성 협상을 타결하고 본회의를 열어 상임위원회 위원장 선출 등을 마쳤다. 국회가 공전된 지 53일 만이다. 국회 공백이 길어진 탓에 풀어야 할 민생 과제가 산더미다
윤석열 대통령이 올 6월7일 국무회의에서 “반도체는 국가 안보 자산이자 우리 산업의 핵심”이라고 강조한 이후 반도체 특성화대학 지정 및 학과 개설, 관련 학과 정원 확대 등이 주요 현안으로 떠올랐다. 학령인구 감소 등의 위기에 따라 대학들이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반도체 등 학과 신설을 통해 대학 경쟁력 강화에 나서고 있다.
◇서울신문：▷현장 팽개친 경찰서장 집단행동 부적절하다
전국 경찰서장(총경)들이 지난 토요일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경찰국 신설을 반대하는 모임을 가졌다. 일선 서장들이 집단행동을 한 것은 77년 경찰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온·오프라인으로 열린 회의에는 전국 총경 650명 가운데 3분의1가량인 190여명이 참석했다. 경찰 지휘부가 사전에 모임을 만류했지만 상당수가 불복했다.
국세청이 세금을 잘못 매기는 직원에 대해 승진이나 성과급 등에서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그동안 국세청의 무리한 과세나 잘못된 법 해석으로 납세자의 정신적ㆍ재산적 고통이 적지 않았다는 점에서 반길 만한 시도다. 성공적으로 안착하면 다른 정부 부처로의 확산도 기대해 볼 수 있는 만큼 주목된다
요즘 국민연금공단에 연금보험료 추가 납부 중단을 문의하는 전화가 빗발친다고 한다. 연금을 당겨 받아 수령액을 줄이려는 이들도 늘고 있다. 오는 9월부터 정부가 건강보험 피부양자 소득 요건을 대폭 강화하면서 상당수가 피부양자 자격을 잃고 지역가입자가 돼 월 15만원가량의 건보료를 내야 할 처지가 됐기 때문이다
◇매일경제：▷특별감찰관 임명 이제 더 미뤄선 안 된다
국회가 오랜 공전 끝에 정상화하자 특별감찰관 임명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 그동안 국회가 가동되지 않은 탓에 금융위원장, 국세청장 등이 인사청문회도 없이 임명됐다. 앞으로도 대법관 인사청문회를 비롯한 현안이 산적해 있지만 그중에서도 특별감찰관 추천을 국회가 미뤄선 안 된다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대통령실은 크게 변화했다.
▷전국서장 '경찰국 반대' 집단행동 앞서 국민신뢰부터 쌓기를
전국 경찰서장들이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을 반대하며 집단행동에 나섰다. 지휘체계가 엄격한 경찰조직에서 서장들이 현안을 놓고 집단 모임을 가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대해 정부와 국민의힘은 "부적절한 행위"라며 엄중 대처 방침을 강조하고 있다. 반면 서장들과 더불어민주당은 "정당한 항의"라고 맞서고 있어 파문은 지속될 공산이 크다.
▷"기업 울리는 징벌적 과세 자제" 국세청의 혁신 세정을 주목한다
국세청이 기업에 대한 징벌적 과세를 자제하기로 했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22일 전국 세무관서장회의에서 "무리한 과세로 기업 불편을 초래하고 조세행정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관행에 제동을 걸겠다"고 했다.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3고(高)로 어려움에 처한 기업들의 세금 부담을 덜어주고 민간 경기 활성화를 위해 세무행정을 혁신하겠다는 취지인데 옳은 방향이다.
◇연합뉴스：▷원숭이두창 비상과 코로나 재확산, 방역에 빈틈없어야
(서울=연합뉴스) 공중 방역체제에 다시 비상이 걸리는 분위기다. 세계보건기구(WHO)가 23일(현지시간) 원숭이두창 감염 사태에 대해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PHEIC)를 선언한 데 이어 코로나19 재유행 확산세가 뚜렷해지면서 위중증 환자가 50여 일 만에 최다를 기록했다
▷경찰서장회의 주도 총경 대기발령, 사태 원만히 수습되기를
(서울=연합뉴스) 경찰청이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며 사상 첫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총경을 대기발령 조치하면서 파장이 다시 확산할 조짐이다
◇동아일보：▷형사사건 공개 확대… ‘혐의 흘리기·낙인 찍기’ 악용 안 돼야
법무부가 문재인 정부에서 조국 전 법무장관이 만든 형사사건 공개금지 훈령을 개정해 오늘부터 시행한다. 그동안 형사사건 공개를 공개심의위원회의 결정으로 공보관의 공보자료 배포를 통해서만 허용했으나 위원회를 폐지하고 차장검사 등의 ‘티타임’을 부활시키는 등 공개자와 공개 방식을 다양화했다
국세청은 22일 전국 세무관서장회의에서 앞으로 세금을 잘못 매겨 과세 불복 소송에서 패소한 세무 공무원에 대해 상여금을 삭감하는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세청 직원별로 세금소송 결과를 인사 평가에 반영해 과세 오류를 줄이겠다는 것이다
▷초유의 총경회의… 警 통제 필요해도 ‘경찰국’은 문제 있다
전국 경찰서장들이 그제 회의를 열고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 장관의 경찰청장에 대한 지휘 규칙 제정을 보류해 달라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온·오프라인으로 동시 진행된 이날 회의에는 서장급인 총경 710명 가운데 189명이 참석했다. 또 이들 중 일부를 포함해 총경급 간부의 절반이 넘는 357명이 동의 의사 표시로 무궁화 화환을 보냈다.
◇경향신문：▷대우조선 파업 푼 지 얼마나 됐다고 불법 엄단 운운하나
정부가 대우조선해양 하청노조 파업이 타결된 이후에도 계속 불법행위에 대한 엄단 방침을 강조하고 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한동훈 법무부·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난 22일 교섭 타결 직후 “불법점거 과정에서 발생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할 것”이라는 정부 입장문을 발표했다
▷삼청교육대 모든 피해 사과·보상하라는 진실위 특별권고
2020년 재출범한 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진화위)가 삼청교육대 모든 피해자에게 국가가 사과하고 포괄적 보상을 하도록 국회와 국방부에 특별권고했다고 24일 밝혔다. 2004년 시행된 삼청교육피해자법을 고쳐 사망·행방불명·상이 등으로 제한한 피해 범주를 삼청교육과 연관된 모든 인권침해로 넓히라고 한 것이다
▷초유의 총경회의가 촉구한 경찰 중립, 정부는 수용해야
전국의 경찰서장들이 지난 23일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 방침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하기 위해 회의를 열었다. 전국에서 총경 190여명이 온·오프라인으로 참석했고, 자리에 나오지 못한 사람들은 무궁화 화환을 보내 동참 의사를 밝혔다. 총경의 60%에 해당하는 350여명이 참여했다
◇디지털타임스：▷초유의 경찰서장 집단행동, 법 집행기관 일탈 온당치않다
전국 경찰서장급 총경 150여명이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며 집단행동을 했다. 이들은 지난 23일 오후 충남 아산 경찰인재개발원에서 '전국 경찰서장 회의'라는 이름으로 온·오프라인 회동을 했다. 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총경은 회의 후 "경찰국 설치와 지휘규칙 제정 방식의 행정통제는 역사적 퇴행으로 부적절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금리 덕에 `이자잔치` 은행들 … 자찬 말고 고통분담 나서라
금리가 급격히 올랐던 올 상반기에 국내 주요 금융지주사들이 또 다시 사상최대 이익을 거뒀다. 4대 금융지주사 가운데 가장 먼저 상반기 실적을 발표한 KB금융은 역대 최대인 2조7500억원의 순이익을 냈다. 신한, 하나, 우리 등 다른 대형 금융지주들도 잇따라 사상최대 실적을 발표했다
◇한겨레：▷파업 끝난 조선업, 구조적 문제 해결에 정부 나설 때다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들이 지난 22일 파업을 끝냈다. 만 50일간 겪은 극한의 고초에 비하면, 합의한 내용이 노동자들에게 결코 유리하다 할 수 없다. 그나마 ‘임금 4.5% 인상’과 금액이 정해지지 않은 연 3회 상여금 지급을 빼면, 대부분 노사가 앞으로 함께 풀어가야 할 과제들이다. 당연히 대화가 중요하다
전국의 경찰서장(총경)들이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 등에 반대하는 회의를 열자, 경찰청이 이를 주도한 류삼영 울산 중부경찰서장을 대기발령하고 현장 참석자 56명에 대한 감찰 및 징계에 착수했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서장 회의를 “부적절 행위”로 규정했다
▷고금리에 역대급 ‘이자 잔치’, 은행 사회적 책임 다해야
주요 금융그룹들이 올해 상반기에 사상 최대의 이익을 올렸다. 초저금리와 코로나19 대유행 시기에 가계대출이 폭증한 상태에서 가파른 금리 인상으로 이자 이익이 급증한 데 힘입은 것이다. 서민들이 고물가·고금리에 신음하는 사이에 은행들은 손쉬운 ‘이자 장사’로 실적 잔치를 벌이고 있는 셈이다
◇조선일보：▷이중 보전해주는 선거 비용으로 부동산 차익 챙긴 與野
여야가 몇 년 전 건물 가격의 80%를 은행에서 대출받아 당사(黨舍)를 매입했는데 그 어마어마한 채무를 국민 세금인 선거 보조금 등으로 급속하게 상환하고 있다고 한다. 더구나 수십, 수백억 규모의 부동산 차익까지 챙기게 됐다. 민주당은 2016년 서울 여의도 장덕빌딩을 193억원에 샀는데 현재 이 건물 가격은 2배 가까운 317억원으로 추정된다.
감사원이 경기 성남시 ‘백현동 아파트 개발 특혜’ 의혹에 대해 “민간 개발사에 수천억원 이익을 몰아주었다”고 결론을 내린 감사 결과를 내놓았다. 그동안 이 사건에 대해 의혹만 무성했는데 감사원이 납득할 수 없는 특혜가 실제 있었다고 인정한 것이다
·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에 반발하는 경찰 간부들이 23일 충남 아산 경찰인재 개발원에서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 현장에는 50여 명, 온라인으로 140여 명이 각각 참석했다고 한다. 회의를 제안하고 주도했던 류삼영 총경은 “경찰국 신설을 강행하면 법적 제도적 조치로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매일신문：▷아무런 통제도 받지 않겠다는 ‘경찰 독립’, 누가 그럴 권리를 줬나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을 반대하며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총경(울산 중부경찰서장)에 대해 행안부가 24일 대기 발령 처분을 내렸다. 이에 대해 류 총경은 "행안부 장관이 인사권을 가지면 안 되는 증거"라고 맞받았다. 이에 앞서 전국 경찰서장들은 23일 회의를 열고 경찰국 신설 반대 입장을 냈다
▷인구 감소 지역 이전 기업에 세금 감면, 공은 대구경북에
'2022년 세제 개편안'은 직장인 소득세 경감, 종부세 징벌적 중과제도 폐지, 법인세 인하, 가업을 승계한 중소기업에 대해 상속세 납부 유예가 핵심이다. 경제활력과 민생안정을 위한 바른 개편이라고 본다. 지방 입장에서 이번 세제 개편 중 가장 눈에 띄는 점은 과세특례제도 적용 기한 연장이다
▷코로나19 무증상자 검사 비용, 저소득층의 병원 문턱 낮춰야
코로나19 무증상자들이 검사 비용 부담으로 검사를 꺼리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이의 30% 이상은 무증상자라는 걸 감안하면 허투루 넘길 수 없는 상황이다. 코로나19에 확진되고도 사실을 모른 채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이들이 적잖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방역의 구멍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국민일보：▷경찰서장 회의 징계… 힘으로만 밀어붙일 일인가
경찰청이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울산 중부경찰서장을 대기발령 조치하고 참석자들에 대한 감찰에 착수했다. 예상을 뛰어넘는 신속하고 강한 대응이다. 당장 더불어민주당은 ‘전두환식’이라며 반발했고 경찰의 민주적 통제 필요성에 동감했던 여론은 경찰 장악을 위한 무리수라는 부정적 방향으로 선회하고 있다
▷연금개혁, 정략이나 말 대신 이젠 실천으로 보여 줄 때
지지부진했던 연금개혁 논의가 시작됐다. 늦었지만 다행스러운 일이다. 국회는 지난 22일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구성에 합의했다. 위원장에는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이 내정됐다. 특위는 내년 4월 30일까지 4대 공적연금(국민·공무원·군인·사학)과 기초연금 개혁 방안을 논의하게 된다
음주운전은 자신의 생명은 물론 타인의 삶까지 한순간에 송두리째 날려버릴 수 있는 범죄다. 마약·약물·음주·무면허·뺑소니 운전은 고의성이 높은 중대한 과실이고 사고 시 피해 규모도 크다. 앞으로 이런 사고의 경우 운전자가 사실상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수준으로 높은 사고 부담금이 부과된다
◇서울경제：▷‘공권력 집행 책임’ 경찰서장의 對정권 집단행동 안 된다
경찰서장들이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 반대를 위한 집단 모임을 강행했다. 전국의 경찰서장 190여 명(온라인 참여 140여 명)은 23일 충남 아산에서 회의를 갖고 경찰국 신설 관련 법령 제정 절차 보류 등을 주장하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경찰서장을 맡는 총경 계급 650여 명 가운데 3분의 1가량이 참여했다
▷백현동 3142억 특혜, 당시 성남시장 개입 의혹 파헤쳐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성남시장 재직 시절에 추진한 백현동 개발 사업에서 성남시가 특정 민간 시행사에 3142억 원의 아파트 개발이익을 몰아줬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다. 감사원의 ‘백현동 아파트 개발 특혜 의혹’ 감사 결과에 따르면 이 의원의 측근인 유동규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은 직원들에게 “백현동 개발 사업에서 손을 떼라”고 지시했다.
▷‘부실 뇌관’ 부동산PF 방치 땐 금융 시스템 파괴 우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이번 주 또다시 초긴축을 단행한다. 금리를 한꺼번에 0.75%포인트 올리는 ‘자이언트스텝’ 이상의 조치가 확실하다. 이달 0.5%포인트 인상하는 빅스텝을 밟은 한국은행도 외국인 자본 유출 등을 막기 위해 다음 달 이후 두 차례 이상 금리를 올릴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경제：▷선 넘어서는 경찰의 집단행동, 국민들 얼마나 동의하겠나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는 총경급 경찰 간부들이 지난 토요일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열고 집단행동에 나섰다. 경찰 사상 초유의 단체행동에 전국 650여 명의 총경 중 180여 명이 참여했다. 이에 경찰청은 '자제·해산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며 주동자(울산 중부경찰서장)를 곧바로 대기발령 조치했다
▷게임 감독도 노동자?… 근로자와 자영업자 아닌 '제3 영역' 인정해야
노동 분쟁을 다루는 준사법기관인 중앙노동위원회가 e스포츠 프로게임단 감독에 대해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정했다는 소식이다
▷국세청의 '조사 최소, 과세 오류 징계'… 이런 게 책임행정이다
국세청이 올해 세무조사를 역대 최저 수준으로 줄이고 세금을 잘못 매긴 직원에게는 급여 삭감과 인사상 불이익을 주겠다고 한 방침은 잘한 일이다. 지난 주말 전국 세무관서장회의와 함께 발표한 하반기 국세행정 운영 방안을 보면 기업을 울리는 군림형의 징벌적 징세권을 최대한 자제하겠다는 의지가 보인다
◇이데일리：▷불법쟁의 악순환, 단호한 법 집행으로 고리 끊어야
대우조선 하청업체 노조의 불법 파업이 파국 직전 종료됐다는 소식이 전해지기가 무섭게 이번엔 하이트진로가 화물연대의 불법 시위로 몸살을 앓고 있다고 한다. 대우조선 사태는 지난 22일 경남 거제시 옥포조선소에서 하청 노사가 임금 4.5% 인상 등에 합의함에 따라 파업이 51일 만에 마무리됐다
▷초유의 총경 집단 항명, 이래서 견제 장치 더 필요하다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을 둘러싼 경찰 조직의 내홍이 깊어지고 있다. 전국 190명의 총경급 간부들은 23일 전국 경찰서장회의를 열고 행안부 장관의 경찰청장에 대한 지휘규칙이 법치주의를 훼손한다며 정부 입장에 반기를 들었다. 지휘 체계가 엄격한 경찰 조직에서 중간간부들까지 집단행동에 나서는 일은 초유의 일이다
◇파이낸셜뉴스：▷담대한 대북 제안, 남북관계 선순환 계기되길
윤석열정부 대북 비전 윤곽 북 비핵화와 상응조치 연계 남북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윤석열 정부의 담대한 대북 제안이 윤곽을 드러냈다. 22일 통일부의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서다. 북한이 더는 핵을 개발할 필요를 느끼지 못할 정도의 경제지원과 안전보장 방안을 담아 북한에 제시하겠다는 요지였다
경영 현실 무시한 불법파업 구조조정 방안 속히 마련을 대우조선해양 하청노조의 파업이 지난 22일 51일 만에 타결됐다. 노조원들이 조선소의 핵심 시설인 도크를 무단 점거함으로써 회사 측에 8000억원에 이르는 손실을 끼친 근래 드문 악성 파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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