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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날 석간과 당일 조간에 나오는 사설 모음 입니다.
한국일보：▷직원들은 땅투기, 간부들은 출장골프… 나사 풀린 LH
동아일보：▷부처 폐지를 부처에 요구하면 제대로 된 案이 나올까
▷갈수록 팍팍해지는 전월세살이… 임대주택 공급 확 늘려야
서울경제：▷文정부 낙하산 인사, 염치 있다면 이젠 물러나야
▷투자 매력 떨어지는데 ‘모래주머니’ 그대로 두면 답 없다
연합뉴스：▷경찰국 신설안 통과… 한 발짝씩 양보해 국민 우려 해소해야
국민일보：▷보복 소비가 이끈 2분기 성장… 경착륙 대비 철저히 하라
강원일보：▷도청 신청사 부지 12월 발표, 갈등·분열 없도록 해야
부산일보：▷경찰국 사태', 냉각기 갖고 국민 불안 해소하라
중앙일보：▷[영상사설] 경찰국 신설안 국무회의 통과, 민생 치안공백 생겨선 안 돼
한겨레：▷미얀마 군부의 민주운동가들 전격 처형, 그래도 저항은 못 꺾는다
▷“국기문란” “반미투쟁” 들먹이며 경찰국 강행한 오기 정권
문화일보：▷前現정부 법치관 차이와 수준 드러낸 박범계·한동훈
▷2분기 0.7% 성장… ‘기업하기 좋은 나라’ 外 대안 없다
▷삼성 GAA 연구 20년 만에 상용화, 미래 투자의 진수
경향신문：▷국무회의 통과한 ‘행안부 경찰국’, 역사를 31년 후퇴시켰다
▷기준 중위소득, 취약계층 부축하려면 원칙대로 인상해야
세계일보：▷신규 확진 10만명 육박, ‘휴가철 폭증’ 대책 안 보인다
▷경찰은 추가 집단행동 멈추고 정부는 수습 역량 보여줘야
▷2분기 0.7% 성장… 하반기 하방 위험 대처 서두르길
서울신문：▷한미 배터리 합작에 3조원 대출 美 결단 배워야
▷‘공공기관장 임기 일치법’ 앞서 지금 ‘불일치’ 해소를
헤럴드경제：▷세제 개편 여야 공방, 시장영향·세제원칙에 기반해야
▷예사롭지 않은 경찰 반발 확산, 정부의 소통 노력 부족탓
이데일리：▷수출에 발목잡힌 2분기 성장 0.7%, 타개책 시급하다
▷'묻지마 예타면제' 손 보는 윤 정부, 선심 유혹 경계해야
매일신문：▷국비 사업 적신호 市·道와 정치권 사즉생 각오로 나서라
▷반복되는 지역농협 진흙탕 선거, 악순환 끊으려는 결단 있어야
디지털타임스：▷인구 줄었는데 공무원 늘린 지자체들, 지방교부금 줄이라
▷경찰국 설치 국무회의 의결 … 문민통제 반발 더는 용인 안 돼
조선일보：▷이제 경찰까지 노조처럼 집단 시위 벌이는 나라 됐나
▷사장도 본부장들도 다 사라진 금요일, LH 한 곳뿐이겠나
매일경제：▷모두가 알면서도 해결 못하는 OECD 1위 한국 자살률
▷10년만에 다시 시동건 용산개발, 세계적 랜드마크 기대한다
한국경제：▷방송까지 가세한 '부자감세 프레임'… 고액 납세자가 죄인인가
파이낸셜뉴스：▷경찰이 불법 집단행동을 하면 누가 막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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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동아일보◇서울경제◇연합뉴스◇국민일보◇강원일보◇부산일보◇중앙일보◇한겨레◇문화일보◇경향신문◇세계일보◇서울신문◇헤럴드경제◇이데일리◇매일신문◇디지털타임스◇조선일보◇매일경제◇한국경제◇파이낸셜뉴스◇
◇한국일보：▷직원들은 땅투기, 간부들은 출장골프… 나사 풀린 LH
감사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국토교통부 직원들의 3기 신도시 광명ㆍ시흥 지구 사전 투기 의혹과 관련해 지난해 3월 참여연대가 제기한 공익감사 결과를 26일 공개했다
지난 2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예상치를 웃도는 0.7%를 기록했다. 시장 전망치가 0.3~0.4%였던 점을 감안하면 ‘깜짝 성장’인 셈이다. 22일 한은의 2분기 GDP 속보치에 따르면 같은 기간 실질 GDP 성장률은 전분기 대비 0.7%, 전년 동기대비 2.9% 성장했다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을 위한 시행령 개정안이 26일 원안대로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경찰국은 다음 달 2일 출범해 장관의 고위 경찰 인사 제청, 중요 경찰 법령 국무회의 상정 등을 보좌한다. 행안부령인 경찰청장 지휘규칙도 같은 날 시행된다. 이로써 경찰이 독립 외청으로 분리된 지 31년 만에 행안부에 경찰 지휘 조직이 부활된다.
◇동아일보：▷부처 폐지를 부처에 요구하면 제대로 된 案이 나올까
윤석열 대통령이 그제 여성가족부 업무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여가부 업무를 총체적으로 검토해 여가부 폐지 로드맵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정부의 국정과제에서 제외돼 속도 조절이 예상됐던 여가부 폐지가 다시금 공론화될 것으로 보인다
▷갈수록 팍팍해지는 전월세살이… 임대주택 공급 확 늘려야
서울 아파트 월세가 2년 만에 13% 이상 올랐다. 동아일보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전수 분석한 결과 30평 서울 아파트의 경우 임대차 3법 시행 이전인 2020년 상반기에 비해 연간 월세 부담이 평균 288만 원 늘었다. 같은 기간 100만 원 이상인 ‘고액 월세’ 비중도 34.9%로 5.3%포인트나 증가했다.
한국의 성장률이 2개 분기 연속 0%대에 머물렀다. 한국은행은 올해 2분기 한국의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1분기 대비 0.7% 성장했다고 밝혔다. 0.6%였던 1분기에 이어 0%대 성장에 그친 것이다. 어제 국제통화기금(IMF)도 한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2.3%로 0.2%포인트 낮췄다. 내년 전망은 0.8%포인트나 하향 조정했다.
◇서울경제：▷文정부 낙하산 인사, 염치 있다면 이젠 물러나야
문재인 정부 시절 공공기관 요직에 ‘낙하산’ 방식으로 임명된 인사들 대부분이 아직도 집요하게 자리를 지키는 가운데 일부 인사들의 중도 사퇴가 이어지고 있다.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에서는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을 지냈던 유민영 이사에 이어 정의당 출신의 추혜선 감사가 내년 임기 만료에 앞서 최근 물러났다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을 위한 시행령 개정안이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다음 달 2일 시행된다. 경찰청에 대한 실질적인 통솔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실에서 신설된 행안부 경찰국으로 넘겨 더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운영하도록 바꾸는 것이다. 무력을 지니고 수사와 치안 업무를 담당하는 경찰에 대한 ‘문민 통제’ 시스템을 갖추겠다는 것이다.
▷투자 매력 떨어지는데 ‘모래주머니’ 그대로 두면 답 없다
한국의 투자 매력이 떨어지는 가운데 경제 버팀목인 수출 전선마저 경고음이 요란하다. 26일 한국경영자총협회에 따르면 2000년 이후 지난 20년간 한국 기업의 해외 투자가 급증했지만 외국 기업의 한국 투자 규모는 뒤처지면서 총 3105억 달러(약 407조 원)에 달하는 투자 순유출이 발생했다
◇연합뉴스：▷경찰국 신설안 통과… 한 발짝씩 양보해 국민 우려 해소해야
경찰의 집단 반발 속에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을 위한 시행령 개정안이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출근길 문답에서 이런 경찰의 집단행동에 "깊은 우려"를 표시하면서 "중대한 국가의 기강 문란"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하루 10만명에 다가서면서 방역당국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25일 9만9천327명 발생한 것으로 집계했다
◇국민일보：▷보복 소비가 이끈 2분기 성장… 경착륙 대비 철저히 하라
한국 경제가 지난 2분기 0.7% 성장률을 기록하며 선방한 것은 다행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에 따른 보복 소비가 고물가, 고금리의 악조건을 이겨낸 것이다. 하지만 한국 경제를 지탱해 온 수출이 1년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고 글로벌 경기침체가 가시화하고 있기에 정부는 하반기 경기 경착륙에 대한 대비를 게을리 해선 안 된다.
행정안전부에 경찰국을 신설하는 시행령 개정안이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총괄지원과 인사지원과 자치경찰과로 구성되는 경찰국은 전체 16명 중 국장을 비롯한 12명을 경찰공무원으로 채워 다음 달 2일 출범한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경찰관들을 파견 받아 관리하던 경찰 인사 및 행정 업무를 이제 행안부 경찰국이 맡게 되는 것이다.
내부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이 또 적발됐다. 감사원이 2016년부터 2021년 4월까지 LH가 관여한 106개의 공공택지지구를 살펴봤더니, LH 직원 8명이 미공개 개발정보를 활용해 부동산 투기를 한 의혹이 발견됐다. LH 직원 10명과 국토교통부 직원 5명, 민간인 2명은 농지 불법 취득 의혹이 나타났다.
◇강원일보：▷도청 신청사 부지 12월 발표, 갈등·분열 없도록 해야
강원도청 신청사 부지가 올 12월 말까지 확정된다. 김진태 지사는 26일 “새로운 100년 강원특별자치도의 행정중심지가 될 도청 신청사를 춘천시에 신축한다. 부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해 대상 부지 선정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부지선정위는 다음 달 중 꾸리고 10월까지 부지 선정 용역을 실시한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2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는 총경들이 개최한 전국 경찰서장 회의에 대해 “경찰서장 모임을 주도하는 특정 그룹이 있다”며 “하나회가 그렇게 출발했고, 12·12 같은 불행한 사태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이 장관이 경찰서장 모임을 쿠데타를 일으킨 하나회와 비교한 것은 부적절하다.
◇부산일보：▷경찰국 사태', 냉각기 갖고 국민 불안 해소하라
30일 열기로 한 전국 경감·경위급 현장 팀장 회의가 14만 명 전체 경찰회의로 확대 추진되면서 경찰국 사태가 ‘경란(警亂)’으로 치닫고 있다. 25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인근에 늘어선 경찰국 신설 반대 근조 화환. 연합뉴스 경찰국 신설을 둘러싼 정부와 경찰의 갈등이 해결의 실마리는커녕 판이 더 커지는 모양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부산 여성 일자리가 90% 가까이 급감했다는 결과가 나왔다. 코로나19 사태가 일어나기 전인 2019년 부산시청에서 열린 여성 취·창업박람회에 구직자들이 몰려든 모습. 부산일보DB 코로나19 사태로 부산 지역 여성들이 ‘고용 한파’의 직격탄을 맞은 것으로 드러났다. 팬데믹 직후 부산 여성들의 일자리 감소 수치는 그야말로 충격적이다.
◇중앙일보：▷[영상사설] 경찰국 신설안 국무회의 통과, 민생 치안공백 생겨선 안 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행안부 경찰국 신설 방안을 둘러싼 공방이 뜨거웠습니다. 이에 반발해온 경찰의 집단행동이 위험 수위로 치닫고 있습니다. 전국 경찰서장 회의 참석자에 대한 인사 조치와 감찰 착수 직후 경찰 중하위 조직까지 술렁이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그제 여성가족부 업무보고 자리에서 “여가부 폐지 로드맵을 신속하게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의 공약 중 ‘여성가족부 폐지’만큼 많은 논란을 부른 공약도 없을 것이다. 당선인 시절에도 “(여가부) 부처의 역사적 소명이 다하지 않았느냐”고 했지만, 대통령직인수위 당시 이런저런 논의 끝에 5월 국정과제에 포함하지 않았다.
신뢰가 생명인 금융권에서 3조원대의 수상한 외환거래가 발견돼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우리은행과 신한은행 등에서 벌어진 일이다. 금융감독원이 검찰에 제출한 자료에는 우리은행 지점에서 8500억원, 신한은행 지점에서 1조3000억원이 석연찮은 명목으로 중국과 일본 등으로 빠져나간 내역이 담겼다.
◇한겨레：▷미얀마 군부의 민주운동가들 전격 처형, 그래도 저항은 못 꺾는다
미얀마 군부가 쿠데타에 저항하는 활동을 이끌어온 민주화 운동가 4명의 사형을 전격 집행했다. 미얀마 시민들과 국제사회의 노력을 외면하고, 공포로 저항을 꺾으려는 잔혹하고 용납할 수 없는 행위다. 강력히 규탄한다. 지난 23일 양곤의 인세인 교도소에서 교수형을 당한 것으로 알려진 이들은 미얀마의 대표적인 민주화 운동가들이다.
정부가 최근 발표한 세제개편안에 재벌 총수 일가의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를 대폭 줄여주는 조항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안이 원안대로 국회를 통과하면 총수 일가 100여명의 세 부담이 1000억원 이상 줄어들 것으로 추정된다. 정부는 과세제도 합리화와 기업 부담 완화라는 명분을 내세웠는데 사실상 재벌 총수 일가에 특혜를 제공하는 것과 다름없다.
▷“국기문란” “반미투쟁” 들먹이며 경찰국 강행한 오기 정권
행정안전부의 경찰 통제안을 담은 ‘행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이 26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행안부에 경찰국을 신설하고, 행안부 장관의 경찰 지휘·인사 권한 등을 확대해 경찰을 직접 통제한다는 내용이다. 각계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의견 수렴은커녕 위헌·위법 논란이 제기된 안을 막무가내로 밀어붙인 것이다.
◇문화일보：▷前現정부 법치관 차이와 수준 드러낸 박범계·한동훈
25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진행된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공방은, 전·현(前現) 정부 법치행정 책임자들의 품격 있는 논쟁과는 거리가 멀었다. 그러나 법치관의 차이와 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좋은 계기였다
▷2분기 0.7% 성장… ‘기업하기 좋은 나라’ 外 대안 없다
올 2분기 성장률이 1분기를 웃돌았지만, 경제 상황이 호전됐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한국은행은 2분기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이 0.7%(전분기 대비, 속보치)로 1분기(0.6%)를 상회했다고 26일 발표했다. 그렇지만 성장의 질이 좋지 않다
▷삼성 GAA 연구 20년 만에 상용화, 미래 투자의 진수
초기 반도체 산업에서는 반도체 집적도가 2년마다 2배로 증가한다는 ‘무어의 법칙(Moore’s Law)’이 통했다. 그런데 이를 깬 것이 한국의 삼성전자였다. 집적도가 매년 2배로 늘어난다는 것으로, 2002년 황창규 당시 삼성전자 사장 이름을 따서 ‘황의 법칙’이라고 했다. 하지만 집적도가 무한히 늘어날 수는 없다
◇경향신문：▷국무회의 통과한 ‘행안부 경찰국’, 역사를 31년 후퇴시켰다
행정안전부에 경찰국을 신설하는 직제개정안과 행안부 장관의 경찰청장 지휘규칙이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행안부 장관이 경찰의 주요 인사·정책을 총괄하고 경찰위원회 의결 사안의 최종승인권도 쥐도록 행정적 절차를 매듭지은 것이다. 새 지휘규칙엔 경찰이 대통령·총리·장관 지시 이행실적을 보고케 하고, 행안부 장관·경찰청장 정책협의회도 열도록 명시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6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업무보고를 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했던 법무·검찰 개혁을 사실상 모두 폐기하고 이전으로 되돌리겠다는 것이 골자다. 한 장관은 우선 검찰 수사권 축소를 담은 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이 시행되더라도 검찰의 직접수사가 축소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기준 중위소득, 취약계층 부축하려면 원칙대로 인상해야
생활고에 부모가 자녀를 살해한 뒤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건이 잇따르고 있다. 지난달 전남 완도에서 조유나양 가족이 사망한 채 발견된 데 이어, 25일엔 경기 의정부의 40대 부부가 ‘빚이 많아 힘들다’며 6세 아들을 숨지게 한 뒤 죽음을 택했다
◇세계일보：▷신규 확진 10만명 육박, ‘휴가철 폭증’ 대책 안 보인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6차 대유행이 현실로 다가왔다. 어제 신규 확진자는 9만9327명으로 10만명에 육박했다. 근 100일 만에 가장 많다. 다음 달 중순 30만∼40만명으로 불어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온다. 위중증 환자가 54일 만에 가장 많은 168명에 달했고 17명이 숨졌다
▷경찰은 추가 집단행동 멈추고 정부는 수습 역량 보여줘야
경찰의 집단 반발 속에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을 위한 시행령 개정안이 어제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다음 달 2일 공포·시행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경찰의 집단행동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시하면서 “중대한 국가의 기강 문란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경찰의 집단 반발을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고 쐐기를 박은 것이다.
▷2분기 0.7% 성장… 하반기 하방 위험 대처 서두르길
지난 2분기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이 0.7%(전분기 대비, 속보치)로 집계됐다고 한국은행이 어제 발표했다. 1분기 성장률 0.6%를 상회한 데다 여덟 분기 연속 성장세다. 시장 예상치(0.3%)를 크게 웃돈다. 부문별로는 민간소비가 사회적 거리두기 전면 해제에 힘입어 준내구재와 서비스를 중심으로 3.0% 증가해 경제성장을 주도했다.
◇서울신문：▷한미 배터리 합작에 3조원 대출 美 결단 배워야
미국 정부가 자국에 투자하는 외국 기업에 주는 혜택이 파격적이다. 로이터통신은 미 에너지부가 LG에너지솔루션과 GM 합작사인 얼티엄셀스의 오하이오·테네시·미시간주 공장에 25억 달러(약 3조원) 대출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연방정부의 선진 자동차 제작기술 지원 프로그램이 전기차 배터리 업체를 지원하는 첫 사례다
▷‘공공기관장 임기 일치법’ 앞서 지금 ‘불일치’ 해소를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임원의 임기를 대통령 임기와 일치시키는 법안이 어제 발의됐다.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공기관 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고 연임 기간을 1년으로 제한하며 대통령의 임기가 종료되는 때에 기관장·임원의 임기 또한 만료되는 공공기관 운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것이다
정부가 내년 중위소득 결정을 29일로 미뤘다. 물가 자극과 재정 부담 등을 감안해 인상폭을 최소화하자는 경제 부처의 제동에 걸려서다. 중위소득은 우리나라 가구의 소득을 한 줄로 세웠을 때 한가운데 오는 소득을 말한다. 빈민층이나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에게는 목숨줄과 같은 잣대다
◇헤럴드경제：▷세제 개편 여야 공방, 시장영향·세제원칙에 기반해야
국회 대정부질문 이틀째인 26일, 여야는 경제 분야에서 공방을 벌였다. 특히 법인세 인하, 부동산 다주택자 중과세율 폐지 등을 골자로 하는 윤석열 정부의 첫 세제 개편안을 두고 야당 의원들은 ‘부자 감세’라며 집중 공세를 폈다. 높은 종합부동산세 부담 경감은 지난 대선을 통해 사회적 합의로 확인됐다
▷예사롭지 않은 경찰 반발 확산, 정부의 소통 노력 부족탓
경찰국 신설을 둘러싼 정부와 경찰 조직 간 갈등이 예사롭지 않아 보인다. 급기야 경란(警亂)의 조짐마저 보이고 있다. 경찰의 집단 반발이 거세지면서 전국 경찰서장 회의에 이어 경감과 경위급 경찰들로 구성된 팀장급 회의가 14만 전체 경찰회의로 확대됐다
◇이데일리：▷수출에 발목잡힌 2분기 성장 0.7%, 타개책 시급하다
우리 경제의 올 2분기 성장률이 전분기 대비 0.7%로 집계됐다고 한국은행이 어제 발표했다. 소비 호조로 1분기(0.6%)보다 성장률이 0.1%포인트 높아졌으며 지난 2020년 3분기 이후 8분기 연속 성장세를 유지했다. 그러나 수출이 극심한 부진 양상을 보여 향후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다. 2분기에는 ‘소비 호조, 수출 부진’ 양상이 두드려졌다.
▷'묻지마 예타면제' 손 보는 윤 정부, 선심 유혹 경계해야
정부가 무분별한 재정 낭비를 막기 위해 대형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예타 면제)요건을 크게 강화하기로 했다고 한다. 문재인 정부 5년간 예타를 면제받은 사업이 149개, 120조 1000억원에 달하면서 재정의 효율을 떨어뜨리고 건전성 악화를 부추겼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매일신문：▷국비 사업 적신호 市·道와 정치권 사즉생 각오로 나서라
기업은행 본사 대구 이전을 골자로 하는 중소기업은행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 정무위원장에서 외교통일위원장으로 상임위를 옮기면서 해당 법안 통과가 차질을 빚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윤 위원장이 정무위를 떠날 뿐만 아니라 후반기 정무위에 대구경북 국회의원이 한 명도 없어 법안이 무기한 계류될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반복되는 지역농협 진흙탕 선거, 악순환 끊으려는 결단 있어야
지역농협 금권선거가 또 일어났다. 올 1월 있은 대구 성서농협 비상임이사 선거 과정을 보면 선거가 맞는지 의심스러울 지경이다. 금품을 주고받은 출마자와 대의원 등 68명이 경찰에 덜미를 잡혀 2명이 구속됐다. 비상임이사 8명을 뽑는 선거였다. 15명이 출마했고 13명이 대의원들에게 금품을 전달했다. 투표권이 있는 대의원이 55명인데 52명이 금품을 받았다.
노인보호구역(실버존)은 안전 조치가 강화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과 달리 단속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진다. 실버존은 노인 보행자 교통사고가 증가하자 지난 2008년부터 지정해 운영해 오고 있다. 실버존에 대해 모르는 사람도 많다
◇디지털타임스：▷인구 줄었는데 공무원 늘린 지자체들, 지방교부금 줄이라
인구가 줄고 있는 기초 지방자치단체에 공무원 수는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지방직에서 국가직으로 바뀐 소방공무원을 제외하면 전국 지자체 공무원은 3만명 늘어났다. 다만 광역단체 소속 공무원은 감소했지만, 시·군·구 공무원이 증가했다
▷경찰국 설치 국무회의 의결 … 문민통제 반발 더는 용인 안 돼
정부가 행정안전부 내 경찰 사무를 담당하는 경찰국 설치를 규정한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을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개정된 시행령은 다음달 2일 공포·시행된다. 행안부 경찰국은 치안감 1명, 총경 1명 이상 등 총 13명으로 구성한다
◇조선일보：▷이제 경찰까지 노조처럼 집단 시위 벌이는 나라 됐나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을 위한 시행령안이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시행령은 다음 달 2일 공포·시행된다. 하지만 이에 반발해 30일 경감·경위급 현장팀장회의 개최를 예고했던 경찰관은 이날 14만 전체 경찰회의로 변경하겠다고 했다. 전날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가 “더는 집단 의사 표시 행위가 있어선 안 된다”고 했는데 이를 무시한 것이다.
▷사장도 본부장들도 다 사라진 금요일, LH 한 곳뿐이겠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과 부사장, 6개 본부장 등 주요 간부가 금요일이던 지난달 24일 오후 모두 경남 진주 본사 사무실을 비웠다는 사실이 보도됐다. 각자 일정이 있다면서 자리를 비웠다는데 확인 결과 본부장 5명은 금요일 오전 경기도 지역 회의 이후에는 아무 일정이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는 목요일부터 부재중이었다고 한다.
미국 워싱턴DC 한국전 참전 기념 공원에 6·25전쟁에서 전사한 미군 3만6634명, 카투사 7174명 등 4만3808명의 이름을 새긴 ‘미 한국전 전사자 추모의 벽’이 만들어졌다. 공원 내 ‘기억의 못’ 둘레에 높이 1m, 길이 130m 화강암 벽을 두르고 여기에 군별, 계급, 알파벳 순으로 전사자 이름을 새겼다. 카투사는 미군에 배속돼 싸운 한국군이다.
◇매일경제：▷모두가 알면서도 해결 못하는 OECD 1위 한국 자살률
한국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라는 불명예를 또 차지했다. 우울한 소식이 아닐 수 없다. 보건복지부가 이달 초 발표된 'OECD 보건통계 2022'를 분석한 결과 한국의 자살 사망률은 2019년 기준 인구 10만명당 25.4명으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았다. OECD 평균인 11명을 2배 이상 웃도는 수준이다.
▷10년만에 다시 시동건 용산개발, 세계적 랜드마크 기대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용산정비창 일대 50만㎡를 글로벌 하이테크 기업이 모여드는 '아시아의 실리콘밸리'로 개발하겠다는 내용의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구상'을 26일 내놓았다. 용산업무지구는 2007년 삼성물산이 사업자로 선정돼 개발이 추진됐으나 2008년 금융위기의 직격탄을 맞고는 2013년 사업이 무산됐다
대우조선해양 불범점거 사태가 50여 일 만에 돌파구를 찾은 가운데 27일로 87일째를 맞는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의 사장실 불법점거에 시선이 쏠리고 있다. 노동조합 불법행위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대응 원칙이나 법치 관련 의지를 가늠할 수 있는 또 한 번의 시험대이기 때문이다
◇한국경제：▷방송까지 가세한 '부자감세 프레임'… 고액 납세자가 죄인인가
윤석열 정부가 최근 내놓은 세제개편안에 대한 야당과 일부 언론의 비판이 도를 넘고 있다.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25%→22%) 및 과세표준 구간 축소, 소득세 과표 조정, 대주주 양도세 기준 완화 등을 골자로 한 개편안에 대해 '부자 감세'라는 근거 없는 프레임을 씌워 '보수 정권은 재벌과 부자 편'이라고 공격하고 있는 것이다.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과 관련해 경찰 반발이 위험 수위를 넘고 있다. 정부의 강경 입장에도 집단행동을 확산시켜 나가고 있다. 상관의 명령을 어기고 경찰서장 회의를 연 데 이어 30일 예정된 경감·경위급 현장팀장회의를 14만 전체 경찰회의로 확대 추진한다는 것이다. 경찰 내부망에는 집단행동을 부추기는 글이 잇따르고 있다
◇파이낸셜뉴스：▷경찰이 불법 집단행동을 하면 누가 막나
경찰국 신설 국무회의 의결 30일 14만 집회는 철회해야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을 위한 시행령 개정안이 26일 국무회의에서 전격 통과됐다. 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행안부 경찰국 신설 시행령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다음달 2일 행안부 내에 경찰국이 속전속결로 생길 예정이다.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 야당,'부자감세' 집중 공세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의 법인세 인하에 반대하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26일 열린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야당 의원들은 내년 세제 개편안 중 법인세율 인하를 '부자 감세'라고 주장하며 집중 공세를 펼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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