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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사설

2022.07.28(목) 21개 언론사 사설 모음 [새벽창] 대통령,윤석열,국민의힘,이준석,경찰,바이든,미국,IMF,이재용,총리,국무총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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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날 석간과 당일 조간에 나오는 사설 모음 입니다.

 

동아일보:정부 대책도 자율 방역도 실종… 코로나 6차 파고 어떻게 넘나

SK 29조 투자에 ‘생큐’ 10번 외친 바이든

尹 대통령 ‘내 편 네 편’ 넘어선 설득·조정자 역할이 아쉽다

 

매일경제:'범죄수익환수부' 제대로 가동해 경제범죄 뿌리 뽑아라

일본의 193배 파업 손실 막으려면 대체근로 조속히 확대해야

워싱턴 '추모의 벽'에 새겨진 4만3808명의 영웅을 기린다

 

서울신문:“경찰대 임용이 특혜”, 이참에 공직 공정성 따져 보자

尹 대통령 당 내분 개입성 문자 적절치 않다

코로나 10만 돌파, 집회·공연 거리두기 필요해

 

이데일리:학생 인권 앞세우다 뒤로 쳐박힌 교권, 한숨 안 들리나

먹구름 가득 하반기 경제, 구조개혁 외에 해법 더 없다

 

디지털타임스:원내대표가 툭하면 당내 분란 키우는 국힘, 집권당 자격 있나

물가 오르는데 성장 둔화까지… 내수 살려 `침체 열차` 세워야

 

중앙일보:“이재용·신동빈 사면 건의” 한 총리 발언 환영한다

취약층 돕기 위해 ‘기준 중위소득’ 충분히 올려야

[그림사설] 윤 대통령 경고 사흘 후 끝난 대우조선 하청업체 파업

 

파이낸셜뉴스:미완의 경찰대 개혁 이참에 매듭 지어야

쌓이는 악성 지표, 경착륙 대응 매뉴얼 점검하길

 

국민일보:자중지란 키운 尹·權 문자… 한심한 집권당 민낯

경찰대 개혁은 필요하나 대화와 타협으로

697억 횡령도, 1년 무단결근도 모른 황당한 우리은행

 

부산일보:메가시티, 박형준·김두겸·박완수 첫발이 중요

부산오페라하우스, 왜 시사업소가 운영하나

 

한국경제:SK의 38조 미국 투자, 또 하나의 한미 경제안보동맹

조코위 印尼 대통령 방한… 아세안 전략에도 다변화 필요하다

성장률 전망 뚝뚝 떨어지는데, 尹정부 절박감이 보이지 않는다

 

조선일보:경제 안보 위기인데 평지풍파만 일으키는 정권

이번엔 수상한 7조원 해외 송금 도와, 은행들 관리 실태 엉망

7개 미래 산업 중 5개 뒤져, 현실로 나타난 한·중 기술 역전

 

한국일보:‘가상화폐 투기 정황’ 거액 해외송금, 철저 수사를

같은 관사에서 숨진 두 여군… 군, 부끄러운 줄 알아야

"당무 개입 않겠다"는 말 뒤집은 尹 '내부총질' 문자

 

매일신문:경찰대 존치 여부 진지하게 검토할 때가 됐다

여교사의 학생 상대 성적(性的) 일탈에 침묵하는 시민단체

여야 공감대 형성한 ‘대구경북 신공항 특별법’, 통과 위해 올인하라

 

강원일보:동서고속철 내달 착공, 2027년 완공 차질 없어야

道 조직개편, 인사쇄신과 연계돼야 성공한다

 

문화일보:“기업 활동 위축시키는 과도한 형벌 개선” 실행이 관건

시대적 역할 다한 경찰大 폐지할 때 됐다

尹대통령 ‘부적절 문자’ 해명하고 與는 비대위 서둘라

 

한겨레:총리가 나서 “이재용·신동빈 사면 건의” 부적절하다

방역 인프라 손놓고 ‘자율’만 외치는 과학방역

“내부 총질” 문자가 드러낸 윤 대통령 ‘제왕적’ 정치행태

 

경향신문:당무 개입 않는다던 윤 대통령, “내부 총질” 입장 밝혀야

14만 경찰 회의 철회, ‘경찰국’ 바로잡을 책임은 국회로

확진자 다시 10만, 검사비 지원 늘려 숨은 환자 찾아내야

 

세계일보:‘이준석 비토’ 尹心 드러난 문자, 부적절하고 경솔했다

SK, 29조 대미 신규투자… 한국도 매력 있는 투자처 돼야

광주 고교 답안지 해킹 유출, 허술한 입시관리 도마

 

서울경제:이제는 ‘공룡 경찰’ 어떻게 개혁할지 본격 논의할 때다

경제 ‘데스밸리’ 몰리는데 법인세 인하 반대 고집할 건가

혈세 쓰는 공영 언론, 공정 보도 제대로 하는지 점검해야

 

헤럴드경제:한국성장률 전망 또 낮춘 IMF, 위기 대응 강도 높여야

공기업 개혁 당위성 거듭 일깨우는 LH 기강해이

 

연합뉴스:'내부총질' 尹 문자 논란에 '양두구육' 응수한 이준석

'경찰국 논란' 수습 국면, 모멘텀 살려 전화위복 계기 삼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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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정부 대책도 자율 방역도 실종… 코로나 6차 파고 어떻게 넘나

코로나19 일일 확진자가 10만 명을 돌파하며 재유행이 확산 일로에 놓인 가운데 정부는 자율 방역 기조를 유지하기로 했다. 유행을 주도하는 BA.5 변이가 전파력은 강하지만 치명률이 낮아 강제적인 거리 두기는 비용 대비 효과가 떨어진다고 판단한 것이다.

SK 29조 투자에 ‘생큐’ 10번 외친 바이든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백악관에서 만나 220억 달러(약 28조9000억 원) 규모의 미국 내 투자 계획을 공개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코로나19에 걸리는 바람에 화상을 통해 진행된 면담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SK가 내놓은 투자 계획을 “역사적인 발표”라고 환영하면서 “생큐”를 10차례나 연발했다.

尹 대통령 ‘내 편 네 편’ 넘어선 설득·조정자 역할이 아쉽다

국가의 최종 갈등 조정자로서 윤석열 대통령의 리더십에 아쉬움이 남는 장면들이 이어지고 있다. 윤 대통령은 그제 출근길 회견에서 전국경찰서장 회의를 놓고 “중대한 국가의 기강 문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매일경제:▷'범죄수익환수부' 제대로 가동해 경제범죄 뿌리 뽑아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대통령 업무보고 자리에서 '범죄수익환수부' 신설 계획을 내놨다. 범죄수익을 끝까지 추적해 환수하는 전담조직을 올 하반기에 주요 검찰청에 설치하겠다는 것인데 쌍수를 들고 환영할 일이다. 경제범죄의 가장 큰 유인인 범죄수익을 찾아내 모조리 회수하는 전담조직을 만드는 것 자체가 경제범죄 예방의 핵심을 제대로 짚은 것이다.

일본의 193배 파업 손실 막으려면 대체근로 조속히 확대해야

노동조합 파업 때 기업이 대체인력을 투입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경영계 요구에 정부가 귀 기울인 점은 환영할 일이다. 최근 고용노동부의 대통령 업무보고에도 그런 경영계 건의가 포함됐다고 한다. 투쟁 일변도인 노조로부터 생산기능을 유지·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시급히 추진해야 할 일이다

워싱턴 '추모의 벽'에 새겨진 4만3808명의 영웅을 기린다

한국전쟁에 참전한 미군 전사자 3만6634명과 카투사 전사자 7174명 등 총 4만3808명의 이름을 새긴 '추모의 벽'이 27일 미국 워싱턴 소재 한국전쟁 참전용사 기념공원에서 제막됐다. 이들 전사자는 모두 한국의 자유와 인권을 위해 목숨을 바친 영웅들이다

 

서울신문:▷“경찰대 임용이 특혜”, 이참에 공직 공정성 따져 보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경찰대 개혁론’이 공직 선발의 공정 화두를 던졌다. 이 장관은 그제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경찰대를 졸업했다는 사실만으로 자동으로 경위부터 출발하는 건 불공정하다”며 경찰대 개혁론에 불을 지폈다

尹 대통령 당 내분 개입성 문자 적절치 않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에 대해 “내부 총질이나 하던 당대표”라고 표현한 문자가 노출되자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윤 대통령과 그제 이런 내용의 휴대전화 텔레그램 메시지를 주고받은 게 사진기자의 카메라에 포착됐다

코로나 10만 돌파, 집회·공연 거리두기 필요해

코로나19 재확산세가 무섭다. 이달 들어 매주 확진자가 배로 늘어나는 더블링 현상을 반복하더니 어제 급기야 10만명을 돌파했다. 하루 확진자가 10만명을 넘은 것은 지난 4월 20일 이후 99일 만이다. 별다른 방역 조치를 내놓지 않던 정부는 사안의 심각성을 깨달았는지 몇 가지 긴급 대책을 내놓았다. 하지만 확산세를 막기엔 역부족인 듯싶다.

 

이데일리:▷학생 인권 앞세우다 뒤로 쳐박힌 교권, 한숨 안 들리나

초·중·고 교사들이 학생들에 의해 수업 방해, 욕설 및 폭행 등 교권 침해를 당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지난 12~24일 전국 교사 8655명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일주일에 5번 이상 학생의 욕설이나 수업 방해를 겪는 교사가 61.3%에 달했고, 36.3%는 하루에 두 번꼴로 이러한 문제 행동을 경험한다고 답했다는 것이다.

먹구름 가득 하반기 경제, 구조개혁 외에 해법 더 없다

국제통화기금(IMF)이 그제(현지시간)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3%로 하향 조정했다. IMF는 지난 1월에는 성장률 전망치를 3%로 제시했으나 4월에 2.5%로 0.5%포인트 낮춘데 이어 이달에 다시 0.2%포인트 낮췄다. 한국은행(2.7%, 5월)과 정부(2.6%, 6월)의 전망치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내년 전망은 더 암울하다.

 

디지털타임스:▷원내대표가 툭하면 당내 분란 키우는 국힘, 집권당 자격 있나

윤석열 대통령이 징계를 받아 당원권이 정지된 국민의힘 이준석 당대표에 대해 "내부총질이나 하던 당대표"라고 언급한 문자메시지가 언론에 공개되면서 국민의힘이 또 당혹스러운 상황에 빠졌다. 대통령의 사적 문자 대화가 언론에 노출된 것은 초유의 일이거니와 이 대표에 대한 윤 대통령의 속내가 그대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물가 오르는데 성장 둔화까지… 내수 살려 `침체 열차` 세워야

향후 1년간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을 나타내는 '기대 인플레이션율'이 4% 후반대까지 오르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27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2년 7월 소비자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기대 인플레이션율은 4.7%로 2008년 7월 통계 편제 이후 최고 수준을 나타냈다. 전월의 3.9%보다 0.8%포인트 오른 수치다.

 

중앙일보:▷“이재용·신동빈 사면 건의” 한 총리 발언 환영한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어제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경제인 특별사면을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경제인의 사면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대통령에게 건의할 생각이 있나”는 질의에 “건의하겠다”고 답했다

취약층 돕기 위해 ‘기준 중위소득’ 충분히 올려야

바람직한 복지의 기본은 취약층을 선별 지원하는 것이다. 소득에 따라 취약계층을 선별해 지원하는 시스템은 이미 갖춰져 있다. 박근혜 정부가 2015년 도입한 ‘기준 중위소득’이다. 중위소득은 우리나라 가구소득의 중앙값인데, 100명을 줄 세웠을 때 50번째 사람의 소득이다. 올해의 경우 1인 가구 기준 194만원이다

[그림사설] 윤 대통령 경고 사흘 후 끝난 대우조선 하청업체 파업

글=중앙일보 논설실 그림=김은송 인턴기자

 

파이낸셜뉴스:▷미완의 경찰대 개혁 이참에 매듭 지어야

행안부 경찰국 신설에 이어 경찰대 임용 특혜 바로잡기 윤석열 정부가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에 이어 경찰대 개혁을 선언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지난 26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8월 중 국무총리 소속 경찰제도발전위원회를 꾸려 경찰대 개혁을 논의하겠다고 보고했다. 위원회는 6개월 내 자치경찰제 개선 등 경찰 제도의 근본적 발전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쌓이는 악성 지표, 경착륙 대응 매뉴얼 점검하길

기대 인플레 역대 최고기록 경쟁력 높일 개혁 서둘러야 물가·수출·성장률까지, 자고 나면 나쁜 기록들이 쏟아진다. 27일 한국은행은 소비자의 기대인플레이션율(향후 1년의 예상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4.7%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6월보다 0.8%p 높은 수치다. 2008년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이후 기대인플레이션율과 상승 폭 모두 최고와 최대 기록이다.

 

국민일보:▷자중지란 키운 尹·權 문자… 한심한 집권당 민낯

언론 카메라에 포착된 윤석열 대통령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텔레그램 대화 내용은 많은 것을 설명해주고 있었다. 중징계를 당한 이준석 대표를 윤 대통령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자승자박 격이었던 초유의 당대표 징계 절차가 왜 논란을 무릅쓰고 진행됐는지, 한창 힘이 실릴 집권 초기 여당이 왜 그리 지리멸렬했는지…

경찰대 개혁은 필요하나 대화와 타협으로

일선 경찰관들이 30일 개최하려던 ‘14만 전체 경찰회의’가 취소됐다. 경찰 집단행동이 확산되는 최악의 상황을 피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경찰 수뇌부가 추가 징계에 신중한 입장을 보이는 것도 긍정적이다. 집단행동 자제만으로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다. 경찰국 신설은 경찰 개혁 논의의 시작에 불과하다

697억 횡령도, 1년 무단결근도 모른 황당한 우리은행

금융감독원이 그제 발표한 우리은행 697억원 횡령 사고 검사 결과는 충격적이고도 어처구니없다. 횡령 직원이 8년에 걸쳐 거액을 빼돌렸는데도 적발하지 못할 정도로 내부통제 장치가 허술했던 것도 그렇지만 이 직원이 외부 기관에 파견 간다고 허위 보고한 후 1년 넘게 무단결근했는데도 이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사실에는 입이 다물어지지 않는다.

 

부산일보:▷메가시티, 박형준·김두겸·박완수 첫발이 중요

27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부산·울산·경남 예산정책협의회에 참석한 권성동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박형준 부산시장, 김두겸 울산시장, 박완수 경남도지사(왼쪽부터)

부산오페라하우스, 왜 시사업소가 운영하나

2024년 3월 준공 예정인 부산오페라하우스의 조감도. 부산시 제공 부산시가 부산오페라하우스를 사업소 형태로 직접 운영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져 문화예술계 안팎에 논란을 부르고 있다는 소식이다

 

한국경제:▷SK의 38조 미국 투자, 또 하나의 한미 경제안보동맹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어제 새벽(한국시간) 백악관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화상 면담을 하고 미국에 220억달러(약 29조원)를 신규 투자하겠다고 발표했다. 최근 내놓은 전기차 배터리 분야 70억달러 투자 계획을 포함하면 대미 투자 규모가 290억달러(약 38조원)로 늘어난다

조코위 印尼 대통령 방한… 아세안 전략에도 다변화 필요하다

어젯밤 1박2일 일정으로 공식 방한한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오늘 오전 현대차 남양연구소 방문과 함께 주요 기업 총수들과의 간담회 일정을 소화하고, 오후에 윤석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다. 경제 분야에선 인도네시아 신행정수도 '누산타라'를 건설하기 위한 인프라 협력과 전기차·배터리 산업의 협력 확대 방안을 주로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성장률 전망 뚝뚝 떨어지는데, 尹정부 절박감이 보이지 않는다

국제통화기금(IMF)의 세계 경제 전망 수정치는 잿빛 일색이다. 한국의 올 성장률은 2.3%로 지난 4월의 전망치(2.5%)보다 0.2%포인트 낮췄다. 한국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성장률 전망치(2.6%)보다 낮은 것은 물론 올 들어 국제기구가 발표한 한국 경제에 대한 전망치 중 가장 비관적이다

 

조선일보:▷경제 안보 위기인데 평지풍파만 일으키는 정권

윤석열 대통령이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에 대해 “내부 총질이나 하던 당대표”라고 표현한 문자 메시지가 고스란히 노출되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6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휴대전화를 열어 윤 대통령과 텔레그램 메시지를 주고받으면서 내용이 취재진 카메라에 잡혔는데, 윤 대통령은 “우리 당도 잘하네요.

이번엔 수상한 7조원 해외 송금 도와, 은행들 관리 실태 엉망

우리·신한은행 등에서 최근 1년 반 동안 중국·일본 등지로 수상한 외화 54억달러(약 7조원)가 송금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대부분은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인출한 원화를 달러로 바꾼 뒤 무역 법인 계좌 등을 통해 해외로 보낸 것이다. 해외 송금 주체는 거액 외화를 취급할 이유가 없는 신설 법인, 중소 업체가 대부분이다.

7개 미래 산업 중 5개 뒤져, 현실로 나타난 한·중 기술 역전

정부가 ‘7대 미래 먹거리’로 꼽은 핵심 산업 중 AI(인공지능)·에너지·방산·우주항공·바이오 등 다섯 분야의 기술력이 중국에 평균 1.2년 뒤처진 것으로 본지 분석 결과 나타났다. 산업은 물론 군사·안보 경쟁력을 좌우할 AI 기술 수준은 중국에 0.5년 뒤졌고, 우주항공 분야는 격차가 3.5년이나 된다

 

한국일보:▷‘가상화폐 투기 정황’ 거액 해외송금, 철저 수사를

국내 가상화폐거래소에서 흘러나온 거액의 자금이 무역대금을 가장해 시중은행 지점을 통해 대거 해외로 송금된 정황이 금융감독원 검사로 확인됐다. 그간 대형 시중은행의 이상 해외송금을 둘러싸고 제기됐던 이른바 ‘김치 프리미엄(국내 가상자산 시세가 해외보다 높게 형성되는 현상)’을 노린 가상자산 투기 의혹이 어느 정도 사실로 확인된 셈이다.

같은 관사에서 숨진 두 여군… 군, 부끄러운 줄 알아야

공군 20전투비행단에서 숨진 여군 강모 하사가 부대 내 괴롭힘 정황이 담긴 기록을 남겼다고 군인권센터가 27일 밝혔다. 센터는 강 하사가 숙소인 영내 관사에서 숨진 채 발견된 이달 19일 유족 요청으로 현장감식에 참여한 바 있다. 고인은 공군 부사관을 양성하는 항공과학고를 나와 지난해 4월 이 비행단에 부임했다

"당무 개입 않겠다"는 말 뒤집은 尹 '내부총질' 문자

윤석열 대통령과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직무대행이 26일 주고받은 문자메시지가 언론에 공개되며 불신과 실망을 키우고 있다. 윤 대통령이 윤리위 징계로 권한 정지된 이준석 대표를 겨냥해 “내부 총질이나 하던 당대표가 바뀌니 (당이) 달라졌습니다”라고 언급했으니 누구라도 ‘윤심에 의한 이준석 찍어내기’라 여길 것이다

 

매일신문:▷경찰대 존치 여부 진지하게 검토할 때가 됐다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의 '해산 명령'을 무시하고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는 경찰서장들이 강행한 '총경 회의' 파동이 국립경찰대학 개혁이라는 후폭풍을 불러오고 있다

여교사의 학생 상대 성적(性的) 일탈에 침묵하는 시민단체

대구의 한 고등학교에서 여교사가 자신이 근무하던 학교 남학생과 성관계를 맺어온 의혹으로 전국이 떠들썩하다. 경찰이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여교사를 수사 중이라고 한다. 관련 제보는 여교사 남편의 입에서 나왔다. 여교사의 말도 들어봐야겠지만 자초지종을 보면 어른으로서 부끄러워 고개를 들기 힘들 정도다

여야 공감대 형성한 ‘대구경북 신공항 특별법’, 통과 위해 올인하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건설 관련 특별법 발의를 앞두고 있다. 이 의원은 26일 매일신문과 통화에서 "(독자적으로) 법안을 만들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차기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이 의원이 당선될 경우 신공항 특별법 제정 가능성은 높아진다. 차기 대선의 지렛대로 삼으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강원일보:▷동서고속철 내달 착공, 2027년 완공 차질 없어야

춘천~속초 동서고속철도가 이르면 다음 달 말 속초에서 착공식을 갖고 본격적인 공사에 돌입한다. 동서고속철도 착공식이 무엇보다 반가운 것은 지역 발전의 획기적인 기회이자 새로운 동력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춘천~속초 동서고속철도는 93.7㎞, 총 사업비는 2조4,378억원이다. 2027년 개통 예정이며 서울에서 속초까지 1시간15분대에 주파가 가능하다.

道 조직개편, 인사쇄신과 연계돼야 성공한다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행정환경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조직개편에 속도를 내고 있다. 조직이라는 것은 변화하는 시대적 흐름에 발 빠르게 대처해야 한다. 그리고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선 인원의 재편은 물론 업무의 분산과 통합은 당연한 일이다

 

문화일보:▷“기업 활동 위축시키는 과도한 형벌 개선” 실행이 관건

법무부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까지 윤석열 대통령이 경제 살리기를 주문한 것은 경제 위기 상황을 고려할 때 바람직한 일이다. 윤 대통령은 26일 한동훈 장관의 업무보고를 받고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는 과도한 형벌 규정을 개선하라”고 지시했다

시대적 역할 다한 경찰大 폐지할 때 됐다

정부가 행정안전부 내의 경찰국 신설에 이어 국립경찰대학 개혁에 나선 것은 옳은 방향이다

尹대통령 ‘부적절 문자’ 해명하고 與는 비대위 서둘라

윤석열 대통령과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대행 겸 원내대표가 26일 휴대전화 문자로 주고받은 ‘SNS 대화’는 해프닝으로 넘길 수 없는 심각한 문제다. 업무 시간에 그런 ‘문자질’과 ‘뒷담화’를 한 자체부터 한심한 일이다. ‘내부 총질’ 등 표현도 경박한 데다, 이준석 대표 징계를 옹호하는 의미여서 정치적 파장도 불가피하다

 

한겨레:▷총리가 나서 “이재용·신동빈 사면 건의” 부적절하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27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재벌 총수들의 사면을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의 가석방 결정으로 이들 경제인이 이미 경영활동을 하고 있는데도 총리가 나서 사면까지 요청하겠다는 건 몹시 부적절하다

방역 인프라 손놓고 ‘자율’만 외치는 과학방역

코로나19 재유행이 이어지면서 27일 신규 확진자 수가 다시 10만명대로 올라섰다. 하루 확진자 수가 10만명을 넘은 것은 4월20일 이후 98일 만이다. 유행 확산세가 가팔라지자 정부는 이날 유증상자 휴가 사용 적극 권고 등을 담은 ‘일상 방역 생활화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규제가 아닌 자율에 기반한 ‘국민 참여형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겠다는 취지다.

“내부 총질” 문자가 드러낸 윤 대통령 ‘제왕적’ 정치행태

윤석열 대통령과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지난 26일 주고받은 텔레그램 메시지가 공개되면서 파문이 커지고 있다.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의 중징계 배후가 윤 대통령 아니냐는 의혹이 한층 설득력을 갖게 됐다. 두 사람의 대화는 시대착오적인 권위주의의 민낯 또한 드러냈다

 

경향신문:▷당무 개입 않는다던 윤 대통령, “내부 총질” 입장 밝혀야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6일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에게 “내부 총질이나 하던 당대표가 바뀌니 (여당이) 달라졌습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드러났다. 윤 대통령 메시지는 국회 본회의장에 있던 권 대행 휴대전화 텔레그램 화면이 사진기자에게 포착되며 공개됐다

14만 경찰 회의 철회, ‘경찰국’ 바로잡을 책임은 국회로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에 반발해 일선 경찰관들이 30일 열기로 했던 ‘14만 전체 경찰 회의’가 철회됐다. 경찰 회의 개최를 제안했던 김성종 서울 광진경찰서 경감은 27일 내부망에 “전체 경찰 이름의 의견 표명은 사회적 우려와 부담을 줄 수 있다”면서 “국회가 입법적으로 시정해줄 것이라 믿는다”고 밝혔다

확진자 다시 10만, 검사비 지원 늘려 숨은 환자 찾아내야

코로나19 재유행이 본격화하며 신규 확진자 수가 27일 0시 기준 10만명을 넘어섰다. 지난 4월20일 이후 98일 만이다. 위중증·사망도 증가세다. ‘각자도생 방역’에 국민 불안이 커지고 여당에서도 비판이 제기되자 정부는 이날 ‘일상방역 생활화 추진 방안’을 내놨다

 

세계일보:▷‘이준석 비토’ 尹心 드러난 문자, 부적절하고 경솔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에게 ‘내부총질’ 운운한 문자 메시지가 언론에 공개되면서 파문이 확산하고 있다. 윤 대통령과 문자를 주고받은 국민의힘 권성동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어제 “송구하게 생각한다”며 허리 숙여 사과했다. 대통령실 최영범 홍보수석도 “사적인 대화 내용이 유출돼 일부 오해를 일으켰다”고 진화에 나섰다.

SK, 29조 대미 신규투자… 한국도 매력 있는 투자처 돼야

미국을 방문 중인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어제 조 바이든 미 대통령과 화상 면담을 하고 반도체·바이오·그린에너지 분야에서 미국에 220억달러(약 29조원)를 신규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기존 전기차 배터리 분야 70억달러 투자 계획 등을 포함하면 SK그룹의 대미 투자액은 약 300억달러에 달한다

광주 고교 답안지 해킹 유출, 허술한 입시관리 도마

광주광역시 대동고에서 또 중간·기말고사 답안지 유출사고가 터졌다. 2학년생 두 명이 심야시간에 교무실에 들어가 교사 컴퓨터에 악성코드를 심어 1학기 중간고사 7과목, 기말고사 9과목 등 16과목의 시험지와 답을 빼돌렸다

 

서울경제:▷이제는 ‘공룡 경찰’ 어떻게 개혁할지 본격 논의할 때다

행전안전부 경찰국 신설을 둘러싼 정부와 경찰의 갈등이 소강 국면에 접어들었다. 경찰 간부와 일선 경찰관들은 30일로 예정됐던 ‘14만 명 전체 경찰 회의’를 철회했다. 치안 관서장들의 집단행동에 대한 비판 여론과 정부의 강경 대응, 경찰국 신설을 위한 시행령 개정안 통과 이후의 실효적 대응 방안 부재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이다.

경제 ‘데스밸리’ 몰리는데 법인세 인하 반대 고집할 건가

우리 경제 곳곳에서 ‘데스밸리(죽음의 계곡)’에 빠진 창업 기업과 같은 위기 징후가 나타나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올해 세계 성장률 전망을 3.6%에서 3.2%로 낮추면서 한국의 성장률도 2.5%로 2.3%로 하향 조정했다. 특히 미국·중국의 성장률 전망을 1%포인트 넘게 낮췄다

혈세 쓰는 공영 언론, 공정 보도 제대로 하는지 점검해야

프랑스 공영방송의 수신료 폐지 법안이 23일 하원을 통과했다. 영국 BBC도 수신료 폐지를 추진하고 있고 일본 NHK는 내년에 수신료를 10% 인하할 방침이다. 각국이 공영 방송사의 방만한 경영과 편파 보도에 대한 비판, 시청자들의 외면 등에 직면해 개혁에 착수한 것이다. 국내에서도 KBS 수신료 폐지 등 개혁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헤럴드경제:▷한국성장률 전망 또 낮춘 IMF, 위기 대응 강도 높여야

국제통화기금(IMF)이 26일(현지시간) 발표한 세계 경제 전망 수정치는 충격적이다. 특히 한국에는 더더욱 그렇다. IMF는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을 2.3%로 제시했다. 지난 4월보다 0.2%포인트 낮춘 것이다. 아시아개발은행(ADB)의 2.6%보다 낮은 수준이다. 게다가 내년 전망은 더 암울하다. IMF가 내놓은 건 2.1%다.

공기업 개혁 당위성 거듭 일깨우는 LH 기강해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기강해이가 도를 넘은 듯하다. 직원들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땅 투기에 혈안이고, 고위 간부들은 출장을 명분으로 평일 낮 골프를 즐기다 적발되기도 했다. 나사가 풀려도 단단히 풀린 LH 임직원의 행태는 공기업 개혁이 왜 필요한지 거듭 일깨우기에 모자람이 없다

 

연합뉴스:▷'내부총질' 尹 문자 논란에 '양두구육' 응수한 이준석

여권이 또다시 대형 악재를 만났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를 "내부 총질이나 하던 당대표"라고 언급하며 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에게 보낸 문자메시지가 언론에 공개되는 '돌발 사고'가 터진 것이다

'경찰국 논란' 수습 국면, 모멘텀 살려 전화위복 계기 삼길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을 둘러싼 갈등이 일단 수그러드는 국면에 들어서는 모습이다. 경찰국 신설에 반발해 경감·경위급 일선 경찰관들이 30일 개최하려던 '14만 전체 경찰회의'를 27일 자진 철회하는 한편 경찰청은 이날부터 사흘간 전국 시도경찰청을 통해 경찰국 신설에 대한 경감 이하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작업에 돌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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