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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날 석간과 당일 조간에 나오는 사설 모음 입니다.
연합뉴스：▷'53일 개점휴업' 마감한 국회, 민생 위기에 초당적 모습 보여야
▷北 비핵화 상응하는 '담대한 대북제안' 구체화 서둘러야
경향신문：▷‘담대한 계획’은 MB ‘비핵·개방 3000’과 무엇이 다른가
▷53일 만에 원구성 마친 국회, 늦은 만큼 민생입법 속도 내길
▷대우조선 협상 타결, 조선업계 하청구조 개선 이어져야
헤럴드경제：▷尹정부 감세위주 세제개편, 중요한 건 기대효과다
동아일보：▷“잘못하고 있다” 60%… 尹 달라진 리더십 보여줘야
▷크루그먼의 반성… ‘돈 풀기’ 공조한 우리 정치권은 반성 않나
한겨레：▷‘지각 개원’ 국회, 민생위기 대응까지 지각해선 안 돼
▷대우조선 하청노동자 51일 투쟁이 우리 사회에 던진 숙제
한국일보：▷대우조선 파업 극적 타결... 구조적 문제는 남았다
파이낸셜뉴스：▷반도체 초강대국 촘촘한 후속지원에 달렸다
한국경제：▷낙후지역 기업이전 세제 혜택 확대, 이젠 지자체 하기에 달렸다
▷뒤늦은 국회 정상화… 야당, 민생·개혁 법안 발목 잡지 말아야
▷노사 협상 타결은 미봉… 산은, 대우조선 원칙대로 처리하라
서울경제：▷대우조선 파업 타결, 미봉 아닌 법·원칙 확립 계기 돼야
서울신문：▷두 달 놀다 문 연 국회,민생법안 처리만은 속도내라
▷노사 모두 상처안은 대우조선 파업, 근본구조 개선해야
매일신문：▷국회 원 구성 마무리, 경제 위기라는 공적에 맞서야
조선일보：▷탈북 어민 붙잡기도 전에 북송 준비, 미리 北 요구 받았나
▷‘삼성 반도체 미국 공장 11곳 건설’ 뉴스에 경각심 가져야 할 까닭
세계일보：▷53일 만의 국회 원 구성, 여야는 민생부터 챙겨라
문화일보：▷私學의 교사 채용 자율권 뺏은 악법 ‘효력 정지’ 시급성
▷워싱턴 ‘6·25 추모의 벽’ 혈맹과 자유의 가치 되새길 상징
국민일보：▷53일 만의 원 구성… 민생에 올인하라
매일경제：▷대법원-헌재 법률해석 충돌 사법불신 키운다
▷지각 출발한 후반기 국회, 반대만 하는 '비토정치' 그만둬야
중앙일보：▷[영상사설]레이건·클린턴도 초기 고전, 민심 읽고 정치 복원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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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경향신문◇헤럴드경제◇동아일보◇한겨레◇한국일보◇파이낸셜뉴스◇한국경제◇서울경제◇서울신문◇매일신문◇조선일보◇세계일보◇문화일보◇국민일보◇매일경제◇중앙일보◇
◇연합뉴스：▷'53일 개점휴업' 마감한 국회, 민생 위기에 초당적 모습 보여야
여야가 22일 후반기 국회 원(院) 구성 협상을 타결했다. 지난 5월 30일 전반기 국회 임기가 끝나고 국회 공백 상태가 된 지 53일 만이다.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3고(高)'에다 코로나19 재확산, 북한의 7차 핵실험 우려 등 민생·안보 위기가 벼랑으로 내몰린 비상 상황이어서 더욱 그렇다.
▷北 비핵화 상응하는 '담대한 대북제안' 구체화 서둘러야
윤석열 대통령은 22일 지난 5월 취임사에서 밝힌 대북정책 개념인 '담대한 계획'과 관련해 "북한이 실질적인 비핵화를 수용할 경우 제시할 '담대한 제안'에 대해 현실성 있는 방안을 촘촘히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경향신문：▷‘담대한 계획’은 MB ‘비핵·개방 3000’과 무엇이 다른가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에 대한 ‘담대한 계획’을 또다시 언급했다. 대통령 취임사에서 처음 나온 이 말은 북한이 비핵화와 관련해 큰 행동을 할 경우 그에 상응하는 큰 보상을 할 용의가 있음을 의미하는 듯하다
▷53일 만에 원구성 마친 국회, 늦은 만큼 민생입법 속도 내길
21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 협상이 22일 타결됐다. 지난 5월30일 전반기 임기가 끝나고 국회 공백 상태가 된 지 53일 만이다. 전체 18개 상임위 중 여당인 국민의힘이 행정안전위(행안위) 등 7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등 11개 상임위를 맡기로 합의했다. 쟁점이던 과방위와 행안위는 여야가 1년씩 번갈아 맡기로 했다.
▷대우조선 협상 타결, 조선업계 하청구조 개선 이어져야
대우조선해양 하청노조 파업이 51일째를 맞은 22일 노사 협상이 타결됐다. 하청 노사는 올해 임금을 4.5% 인상하는 데 합의하고, 핵심 쟁점인 파업 노동자 ‘민형사상 면책’ 문제는 추후 협상을 이어가기로 했다. 31일간 이어진 옥포조선소 1독 점거농성도 마무리되면서 옥쇄농성을 벌여온 유최안 노조 부지회장이 마침내 0.3평 철구조물에서 나오게 됐다.
◇헤럴드경제：▷尹정부 감세위주 세제개편, 중요한 건 기대효과다
윤석열 정부의 첫번째 세제개편 방안을 놓고 벌어지는 찬반논쟁이 그야말로 점입가경이다. 자기 주장을 자유롭게 발표하며 토론하는 백가쟁명식 논쟁이라면 탓할 게 없겠지만 보고 싶은 면만 보고, 하고 싶은 말만 하는 독설형 비난들이 난무한다는 게 문제다
헌법재판소는 21일 GS칼텍스와 KSS해운, 롯데DF리테일 등 3개 기업이 ‘대법원이 위헌인 법률을 근거로 세금을 내야 한다고 판결해 헌법상 기본권인 재판청구권을 침해당했다’며 낸 헌법소원을 모두 받아들여 “대법원 판결을 취소한다”는 결정을 선고했다. 헌재가 대법원 판결을 하루에 3건이나 취소한 것은 유례가 없는 일이다
◇동아일보：▷“잘못하고 있다” 60%… 尹 달라진 리더십 보여줘야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부정 평가가 60%에 달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어제 발표된 한국갤럽 조사 결과 긍정 평가는 32%로 하락세는 멈췄으나 부정 평가는 7%포인트 올라 처음으로 60%대에 진입했다. 부정 평가가 67.2%까지 오른 조사결과도 있다. 새 정부 출범 70여 일 만에 부정 평가가 60%대에 오른 건 이례적인 상황이다.
대우조선해양 협력업체 노동자들로 구성된 금속노조 조선하청지회의 파업을 풀기 위한 노사 협상이 어제 타결됐다. 지난달 2일부터 51일째 이어진 파업이 끝난 것이다. 하청지회와 협력업체 대표단은 합의문에서 올해 임금을 4.5% 인상하고, 폐업한 하청업체 노동자들의 고용을 승계하기로 했다
▷크루그먼의 반성… ‘돈 풀기’ 공조한 우리 정치권은 반성 않나
폴 크루그먼 뉴욕시립대 교수가 “인플레이션에 대해 나는 틀렸다”는 20일자 뉴욕타임스 칼럼에서 조 바이든 정부의 경기부양책이 초래할 인플레 효과를 과소평가했다고 인정했다. 크루그먼 교수는 미국의 대표적 진보 경제학자로 2008년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인물이다
◇한겨레：▷‘지각 개원’ 국회, 민생위기 대응까지 지각해선 안 돼
여야가 22일 국회 후반기 원구성에 합의했다. 지난 5월29일 전반기 국회의장단 임기 만료 뒤 줄곧 이어지던 국회 공백이 50여일 만에 가까스로 해소된 것이다. 그간 협상 지연의 원인이 된 상임위원회 배분은 국민의힘이 7곳, 더불어민주당이 11곳의 위원장을 맡기로 했다
▷대우조선 하청노동자 51일 투쟁이 우리 사회에 던진 숙제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들의 파업 51일째인 22일, 마침내 노사 협상이 타결됐다. 0.3평 ‘철제 감옥’에 자신을 유폐했던 유최안 노동자와 곁에서 고공농성을 해온 노동자 6명도 30일 만에 농성을 풀었다. 파업이 큰 불상사 없이 끝난 건 천만다행이다. 하청노동자들이 그동안 겪은 극한의 고통에 견주면 손에 쥔 결과물이 크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한국일보：▷대우조선 파업 극적 타결... 구조적 문제는 남았다
대우조선해양 하청노조 파업 사태가 22일 극적으로 마무리됐다. 하청노조가 경남 거제시 옥포조선소에서 파업에 돌입한 지 51일 만이다. 마라톤 협상 끝에 노사는 임금 4.5% 인상과 폐업 사업체에 근무했던 조합원 고용승계에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쟁점이었던 손해배상 소송 문제는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통일부는 22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북한이 더는 핵을 개발할 필요를 느끼지 못할 정도의 경제지원과 안전보장 방안을 담아 북한에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5월 취임식에서 밝힌 ‘북한의 비핵화에 상응하는 담대한 계획’의 윤곽이 처음 공개된 것인데 안보 우려까지 포괄하겠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여야가 후반기 국회 원구성 협상을 가까스로 타결했다. 지난 5월 30일 21대 전반기 임기가 끝나고 국회 공백 상태가 된 지 무려 53일 만이다. 국회는 22일 본회의를 열어 18개 상임위원장을 선출했다. 국민의힘이 국회운영·법제사법·외교통일 등 7곳, 더불어민주당이 정무·교육·보건복지 등 11곳을 맡았다
◇파이낸셜뉴스：▷반도체 초강대국 촘촘한 후속지원에 달렸다
정부의 반도체 산업에 대한 대규모 지원계획을 담은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전략'이 21일 공개됐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앞으로 5년간 기업들의 연구개발(R&D), 설비투자 등에 340조원을 투자한다. 반도체 설비투자 세액공제율은 중견기업과 같은 8~12%로 높이기로 했으며 반도체 R&D에서도 특별연장근로를 9월부터 허용한다.
◇한국경제：▷낙후지역 기업이전 세제 혜택 확대, 이젠 지자체 하기에 달렸다
정부의 2022년 세제개편안에서 상대적으로 주목을 덜 받은 내용이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안이다. 성장촉진지역, 인구감소지역,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등 경제 발전이 뒤처지고 주민이 줄어드는 지방으로 기업 본사를 옮길 경우 최대 12년간 법인세와 소득세를 감면한다는 내용이다
▷뒤늦은 국회 정상화… 야당, 민생·개혁 법안 발목 잡지 말아야
여야가 어제 53일간의 국회 공백을 끝내고 21대 후반기 원(院) 구성에 가까스로 합의했다. 18개 상임위원회 위원장직을 7(국민의힘) 대 11(더불어민주당)로 배분하기로 했다. 쟁점이 됐던 행정안전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을 여야가 1년씩 교대해 맡기로 하면서 막판 합의를 이뤄냈다. 이제라도 여야가 원 구성에 합의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노사 협상 타결은 미봉… 산은, 대우조선 원칙대로 처리하라
51일을 끌어온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노동조합의 파업이 어제 노사협상 타결로 끝났다. 노조 측은 불법점거에 따른 민형사상 책임을 피할 수 없게 됐고, 회사 측은 8000억원이 넘는 손실을 봤다는 점에서 노사 모두 패배자가 됐다. 우여곡절 끝에 파업이 끝난 것은 다행이지만, 대우조선의 존립 기반을 찾는 본질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
◇서울경제：▷대우조선 파업 타결, 미봉 아닌 법·원칙 확립 계기 돼야
대우조선해양 하청 업체 노조의 장기 파업 사태가 22일 노사 협상 타결로 종료됐다. 이에 따라 하청지회 조합원은 파업 51일, 점거 농성 31일 만에 업무에 복귀하게 됐다. 노조는 당초 임금 30% 인상을 주장했으나 협력 업체가 제시한 4.5% 인상안을 받아들였다
여야가 22일 21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협상을 타결했다. 5월 30일 시작된 후반기 국회가 54일 만에 정상화했다. 국민의힘이 운영·법제사법·기획재정위 등 7곳, 더불어민주당이 정무·문화체육관광·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등 11곳의 상임위원장을 갖기로 했다. 쟁점으로 부상했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와 행정안전위는 여야가 각각 1년씩 번갈아 맡기로 했다.
◇서울신문：▷두 달 놀다 문 연 국회,민생법안 처리만은 속도내라
두 달 가까이 놀던 국회가 이제서야 제대로 문을 열었다. 여야는 어제 후반기 국회 원(院) 구성에 합의했다. 지난 5월 30일 전반기 국회 임기가 끝나고 국회 공백 상태가 된 지 53일 만이다. 늦게나마 국회가 일을 하겠다고 하니 다행이기는 하다. 하지만 늦어도 너무 늦었다
최고 사법기관인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서로의 결정을 인정하지 않는 해묵은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헌재는 지난 21일 GS칼텍스 등 3개 기업이 ‘대법원이 위헌인 규정을 근거로 세금을 내야 한다고 판결해 헌법상 기본권인 재판청구권을 침해당했다’며 낸 헌법소원을 모두 받아들여 “대법원 판결을 취소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노사 모두 상처안은 대우조선 파업, 근본구조 개선해야
대우조선해양 하청노조 파업이 51일 만에 어제 극적으로 타결됐다. 파업 농성이 진행되던 거제옥포조선소 1도크(선박 건조장) 주변에 경찰 병력이 배치되는 등 긴장이 고조됐던 만큼 파국을 피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하지만 노조원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등 핵심 쟁점은 ‘미결’로 놔둬 불씨를 남겼다
◇매일신문：▷국회 원 구성 마무리, 경제 위기라는 공적에 맞서야
국회 공백 53일 만에 여야의 후반기 국회 원 구성 협상이 마무리됐다. 핵심 쟁점이던 상임위원회 배분에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를 1년씩 번갈아 맡기로 하면서다. 여야 공히 언론의 자유와 독립, 경찰의 중립이라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곧이곧대로 믿는 국민은 없다. 셀프 보호를 위한 밀고 당기기였다는 걸 국민들이 모르지 않는다.
대구시 상수도사업본부 죽곡정수사업소 저류조를 청소하던 작업자가 가스 중독으로 숨지고 그를 구하려던 공무원 두 명이 중태에 빠진 사고가 발생했다. 지금껏 확인된 사실만으로도 안전 불감증이 낳은 인재(人災)로 보인다. 작업자는 방독면 등 안전 장비 없이 저류조 내부로 진입했고 사고 발생 후 그를 구하겠다고 내려간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였다.
◇조선일보：▷탈북 어민 붙잡기도 전에 북송 준비, 미리 北 요구 받았나
문재인 정부 청와대가 2019년 탈북 어민의 배를 나포하기도 전에 북송을 미리 계획했다는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 청와대는 탈북 어선 나포 하루 전인 11월 1일 국가정보원에 ‘과거 중대 범죄를 저지른 탈북자를 추방한 사례가 있느냐’고 문의했다고 한다. 탈북 어민을 붙잡기도 전에 북송할 준비부터 했다는 의심이 들 수밖에 없다.
▷‘삼성 반도체 미국 공장 11곳 건설’ 뉴스에 경각심 가져야 할 까닭
삼성전자가 20년간 250조원을 투자해 미국 텍사스주에 반도체 공장 11곳을 신설하겠다는 계획서를 텍사스 주정부에 제출했다. 이미 반도체 공장 2곳을 운영 중인 오스틴시에 2곳을 추가하고, 파운드리 공장을 짓고 있는 테일러시에도 9곳을 더 짓겠다는 것이다
민노총 금속노조 소속 대우조선 하청노조의 불법 점거 파업이 8000여억원의 매출 피해를 남긴 채 51일 만에 노사 협상 타결로 종료됐다. 극렬 투쟁에도 노조는 임금 30% 인상 등 당초 요구를 관철하지 못하고 사측의 4~7% 인상안을 그대로 수용했다. 다른 대부분 근로자들은 파업 없이도 이 인상안에 동의했었다. 대체 무엇을 위한 파업이었나.
◇세계일보：▷53일 만의 국회 원 구성, 여야는 민생부터 챙겨라
여야가 어제 21대 후반기 국회 원 구성에 합의했다. 지난 5월 30일 전반기 국회 임기 종료 이후 53일 만이다. 막판 쟁점이 됐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을 여야가 1년씩 교대해 맡기로 하면서 협상이 타결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18개 상임위원장을 선출했다. 늦게나마 국회가 완전히 정상화한 건 다행이다.
◇문화일보：▷私學의 교사 채용 자율권 뺏은 악법 ‘효력 정지’ 시급성
전국 사립학교의 교사 채용 자율권을 빼앗은 악법(惡法)의 현실적 폐해를 막기 위한 법적 대응이 잇따르고 있다. 한국사립초중고법인협의회는 “사학(私學) 법인 498개, 학부모 20명, 학생 10명 등이 현행 사립학교법 제52조2의 11항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지난 19일 헌법재판소에 냈다”고 21일 밝혔다
▷워싱턴 ‘6·25 추모의 벽’ 혈맹과 자유의 가치 되새길 상징
북한의 6·25남침에 맞서 싸우다 산화한 한·미 양국군 4만3000여 명의 용기와 희생을 기억할 특별한 상징물이 미국의 수도 워싱턴의 한가운데에 만들어졌다. 워싱턴 내셔널 몰의 한국전쟁기념공원에 조성된 ‘추모의 벽’이 오는 27일 제막된다. 여기엔 미군 3만6000여 명 및 미군에 배속됐던 카투사 7000여 명의 이름이 새겨졌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산하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의 파업과 대우조선해양 1독 불법 점거 사태가 50일을 넘겼다. 엄청난 피해가 누적되는 가운데 22일 오전 대우조선 사내협력사협의회 측과 하청노조 측의 협상 타결이 임박했다는 전망이 나왔다. 임금 인상률은 타협점(4.5%)을 찾았고, 손해배상 소송 문제가 막판 쟁점이라는 것이다.
◇국민일보：▷53일 만의 원 구성… 민생에 올인하라
여야가 우여곡절 끝에 22일 21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협상을 타결하고 본회의를 열어 상임위원회 위원장 선출 등을 마쳤다. 국회가 공전된 지 53일 만이다. 원 구성 협상 막판 최대 쟁점이었던 행정안전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는 여야가 1년씩 번갈아 위원장 자리를 맡기로 합의했다
◇매일경제：▷대법원-헌재 법률해석 충돌 사법불신 키운다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서로 다른 법률 해석으로 충돌하면서 사법 불신을 가중시키고 있다. 국세청이 2004년 옛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23조를 근거로 GS칼텍스를 비롯한 3개 기업에 세금 876억원을 부과했는데 대법원은 합법이라고 판결했으나 헌법재판소는 21일 위헌 취지의 정반대 결정을 내놓았다
▷지각 출발한 후반기 국회, 반대만 하는 '비토정치' 그만둬야
여야가 22일 21대 후반기 국회 원(院)구성에 합의했다. 전반기 국회가 끝난 후 54일 만의 지각 출발인데도 반성하는 모습은 찾기 힘들다.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을 제외한 여야 의원들은 지난달에도 세비 1285만원을 모두 받아갔다. 일을 하지 않았는데도 부끄럽지도 않은지 자기 권리는 빠짐없이 챙겼다. 일반 기업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몰염치한 행태다.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동자와 하청업체 사이의 임금 인상과 고용승계 협상이 22일 잠정 타결됐다. 이로써 공권력 투입으로 인한 최악의 참사를 면한 것은 다행이지만 하청 노조가 대우조선의 옥포조선소 1도크를 51일 동안 불법 점거하면서 한국 경제에 안긴 상처는 어마어마하다
◇중앙일보：▷[영상사설]레이건·클린턴도 초기 고전, 민심 읽고 정치 복원해야
대통령실과 여당이 이제는 민심을 읽어가는 것 같습니다. “지지율에 유념치 않는다”던 대통령도 한 발 물러섰습니다. 오늘의 사설입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직무대행이 사과했습니다. 지난 주 그는 “7급인 줄 알았는데 9급이더라”, “최저임금 받고 어떻게 사냐” 같은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를 패러디한 영상도 유행했죠. 이제라도 사과해 다행입니다.
언론사 순서는 매일 바뀝니다.
◇연합뉴스◇경향신문◇헤럴드경제◇동아일보◇한겨레◇한국일보◇파이낸셜뉴스◇한국경제◇서울경제◇서울신문◇매일신문◇조선일보◇세계일보◇문화일보◇국민일보◇매일경제◇중앙일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