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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날 석간과 당일 조간에 나오는 사설 모음 입니다.
서울신문：▷중립과 국민 신뢰 회복할 검찰총장 찾아라
매일경제：▷10·20대 마약사범 급증, 예방교육 강화하고 유통망 차단해야
▷5년만에 北인권대사 임명, 김정은 주민탄압 이젠 묵인말라
▷타다·우버 영업 막더니 택시대란 해결책이 결국 요금 인상인가
조선일보：▷세계 최다 한국 공영방송들, 세금 먹는 하마 아닌가
▷시험비행 성공 KF-21 전투기, 안보와 항공산업 기폭제 되길
▷수천 억 피해 주고 ‘책임 면제’ 요구, 노조 악순환 이번엔 끊자
연합뉴스：▷강제 동원 해법 논의한 한일 외교장관 회담… 일본도 성의 보여야
▷긴축경영 돌입하는 기업들, 정부는 비상한 각오로 대응해야
중앙일보：▷[영상사설]불법파업에 대우조선 협력업체 줄도산, 엄정 대응해야
▷예상 뛰어넘는 변이 코로나 폭증, 정부 대책 안 보인다
국민일보：▷한·미 통화스와프 체결이 진정한 가치동맹 증명한다
▷5년간 방치해온 북한 인권, 국제사회서 제 목소리 내야
한겨레：▷‘북송’ 동영상 공개까지, 정치공세 ‘도구’ 자처한 통일부
▷10년간 반도체 인재 15만명 양성안, 날림 우려된다
이데일리：▷국회 민생특위 구성, 민생우선 정치 실천 출발점 돼야
▷일몰 규제 폐지율 2.9%..철폐ㆍ완화 약속 다 어디 갔나
헤럴드경제：▷공권력 투입 임박 대우조선, 파국 막을 타협점 찾아야
한국일보：▷강달러 속 외환시장 선제 대응 합의한 韓美
매일신문：▷“통합·가덕신공항 모두 거점공항 건설” 정부 방침 당연하다
▷당정 세제 개편 추진, 넓은 세원·낮은 세율 원칙에 부합하도록
디지털타임스：▷고물가 찌든 국민에 희망불씨 던진 국민영웅 우상혁의 비상
▷대학정원 조정 정도로는 `초격차` 반도체 지키기 요원하다
강원일보：▷‘사이버 테러’ 대비태세 전면 재정비해야 한다
▷코로나 확진자 83일 만에 최다, 선제적 방역 나서야
서울경제：▷[만파식적] 모노즈쿠리
▷더 진전된 경제안보동맹 위해 美도 ‘담대한 카드’ 내놔야
▷독 불법 점거에 총파업까지, 지금이 대정부 투쟁 벌일 땐가
세계일보：▷반도체 인재 15만명 양성, 수도권 쏠림 등 보완해야
▷한·미 “필요시 외화유동성 공급”, 통화스와프로 이어지길
부산일보：▷지방 살린다면서 지역신문발전기금은 깎나
파이낸셜뉴스：▷빅블러 시대, 구시대 유물 금산분리 사라져야
경향신문：▷한·일이 공감한 강제동원 조기 해결, 일본도 성의 보여야
▷대우조선 공권력 투입, 사태 해결 아닌 갈등 증폭 도화선이다
▷수도권·지방 격차만 키우는 정부의 반도체 인재 양성 정책
한국경제：▷서해 피격·강제 북송 사건, 세계가 지켜보고 있다
▷관사 없애고 사무실 줄이고… 공공 군살 빼기는 충북지사처럼
▷'밑 빠진 독' 대우조선, 혈세 연명은 국민에 대한 배임이다
문화일보：▷K택소노미에 원전 포함… 탈원전 대못 뽑기 더 급해졌다
▷‘징용 배상’ 한·일 정부와 기업 협력해 8·15 前 풀어야
동아일보：▷교원 수급 빠진 반도체 인력 양성안… 학생은 누가 가르치나
▷‘코리아 리스크’ 자초한 금융사기·주가조작 솜방망이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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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매일경제◇조선일보◇연합뉴스◇중앙일보◇국민일보◇한겨레◇이데일리◇헤럴드경제◇한국일보◇매일신문◇디지털타임스◇강원일보◇서울경제◇세계일보◇부산일보◇파이낸셜뉴스◇경향신문◇한국경제◇문화일보◇동아일보◇
◇서울신문：▷중립과 국민 신뢰 회복할 검찰총장 찾아라
윤석열 정부 첫 검찰총장 인선 작업이 어제 국민 천거 절차를 마치고 법무부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추천위) 논의 단계로 넘어갔다. 정부 출범 71일 만에 검찰총장 인선 작업이 본격화한 것이다. 물론 갈 길은 멀다
정부가 심야 시간대 택시 승차난 해소를 위해 탄력요금제 도입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그제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심야에 시민들이 택시를 쉽게 잡을 수 있도록 플랫폼 택시 탄력요금제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택시요금 인상을 초래하는 것으로 시민 반발이 예상된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서는 심야시간대에 택시 잡기가 하늘의 별 따기처럼 어렵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을 만나 글로벌 공급망 구축 등의 경제 협력 등 양국 현안을 논의했다. 윤 대통령은 “복합적 위기 속에 한미 간 포괄적 전략 동맹이 산업기술, 경제금융 안보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매일경제：▷10·20대 마약사범 급증, 예방교육 강화하고 유통망 차단해야
최근 몇 년 사이 마약 범죄가 크게 늘고 있다. 특히 10·20대 젊은 층의 마약 범죄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니 걱정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2018년까지 3년 동안 연간 8000명대에 머물던 마약사범이 2019년부터는 꾸준히 1만명을 넘어서고 있다. 2021년에는 1만626명을 기록했다
▷5년만에 北인권대사 임명, 김정은 주민탄압 이젠 묵인말라
정부가 2017년 이후 공석이었던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에 이신화 고려대 교수를 임명한다고 한다. 문재인정부가 지난 5년간 북한을 자극할까봐 인권유린을 묵인해 온 것과 달리, 윤석열정부는 김정은 정권의 주민 탄압 실상을 국제사회에 적극 알리고 제 목소리를 내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타다·우버 영업 막더니 택시대란 해결책이 결국 요금 인상인가
카카오티 등 플랫폼으로 호출하는 택시에 정부가 심야시간 '탄력요금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탄력요금제를 도입하면 택시 호출이 집중되는 심야시간(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2시)에 높은 요금을 받을 수 있어 택시 기사의 운행 증가를 유도할 수 있을 것이란 설명이다. 결국 택시대란을 풀기 위해 사실상 요금 인상 카드를 꺼내 든 것이다.
◇조선일보：▷세계 최다 한국 공영방송들, 세금 먹는 하마 아닌가
교통방송(TBS)의 두 노조가 이강택 대표의 사퇴를 요구했다. 서울시 공무원 출신이 주축인 1노조에서 사퇴 요구 의견이 80%, 이 대표에 우호적이었던 언론노조 TBS지부도 절반 이상 이 대표 사퇴에 찬성했다. 현재 서울시의회 의원들은 TBS에 대한 재정 지원 중단 조례안을 발의한 상태다. 이 대표는 ‘언론 탄압’이라고 한다.
▷시험비행 성공 KF-21 전투기, 안보와 항공산업 기폭제 되길
국산 초음속 전투기 KF-21 시제기가 첫 시험 비행에 성공했다. 시험 비행은 앞으로 진행할 각종 성능 테스트의 첫 단추이지만 항공기 개발에서 중요한 관문이기도 하다. KF-21은 앞으로 고도, 속도, 기동 능력을 단계적으로 높이는 시험비행을 계속하면서, 공대공·공대지 미사일 등 각종 무기체계 가동을 점검하게 된다
▷수천 억 피해 주고 ‘책임 면제’ 요구, 노조 악순환 이번엔 끊자
대우조선해양 협력 업체 근로자 350여 명이 가입한 민주노총 금속노조 하청지회가 약 50일간 불법 파업을 벌여 6000여 억원의 매출 피해를 입힌 가운데 재개된 노사 협상에서 노조 측이 ‘민형사상 소 취하’를 새로운 조건으로 제시했다
◇연합뉴스：▷강제 동원 해법 논의한 한일 외교장관 회담… 일본도 성의 보여야
박진 외교부 장관과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이 18일 도쿄에서 만났다. 미국과 중국의 패권 다툼으로 국제 질서의 블록화가 가속화하고 북한 핵·미사일 문제도 여전한 상황에서 장기적 외교 교착은 양국 모두에 큰 손실인 만큼 이번 회담은 성사 자체로도 의미가 있다
▷긴축경영 돌입하는 기업들, 정부는 비상한 각오로 대응해야
국내외 글로벌 기업들이 경기침체 우려로 잇달아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다. 세계 시가총액 1위 기업인 미국 애플이 내년에 일부 부서의 고용을 늦추고 지출도 줄일 계획이라고 블룸버그통신이 1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중앙일보：▷[영상사설]불법파업에 대우조선 협력업체 줄도산, 엄정 대응해야
민주노총 산하 대우조선해양 하청노조의 파업이 50일 가까이 됐습니다. 진수 방해는 물론 독까지 점거하고 농성하고 있습니다. 선박 건조가 중단돼 지금까지 약 5000억원 이상의 매출 피해를 보았다고 합니다. 노조는 임금 30% 인상과 하청지회 조합원에 대한 전임자 임금 지급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는 현실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수준입니다.
▷예상 뛰어넘는 변이 코로나 폭증, 정부 대책 안 보인다
재유행 조짐을 보이는 코로나19가 방역 당국의 예상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번지고 있다. 어제 발표한 하루 확진자 수는 7만3582명에 이르렀다. 주간 확진자 발생 동향도 심상치 않다. 7월 둘째 주의 하루 평균 확진자는 3만2865명으로 전주보다 105.6%나 증가했다
미국이 한국에 ‘프렌드쇼어링’ 동참을 촉구하며 협력의 손을 내밀었다.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은 방한 첫날인 어제 오전 서울 강서구 마곡의 LG화학 연구개발 시설을 찾았다. 옐런 장관은 이 자리에서 프렌드쇼어링을 언급하며 “공급망 강화를 위해 주요 우방과 경제 협력을 굳건히 해야 하고, 여기엔 한국도 포함된다”고 말했다
◇국민일보：▷한·미 통화스와프 체결이 진정한 가치동맹 증명한다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이 19일 방한, 윤석열 대통령을 예방한 데 이어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와 차례로 만났다. 옐런 장관은 글로벌 공급망과 인플레이션 문제 해결을 위한 양국 공동의 노력을 당부했고, 북한 핵 도발을 막기 위한 제재 문제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자살은 또 다른 자살을 불러온다. 이렇듯 자살은 전염된다. 보건복지부와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이 19일 발표한 ‘심리부검’ 보고서가 이를 보여준다. 복지부는 최근 7년(2015~2022년)간 19세 이상 자살 사망자 801명과 그 유족 952명을 대상으로 심리부검을 진행했다. 심리부검은 자살 유족의 진술과 기록을 통해 자살 원인을 추정·검증하는 조사 방법이다.
▷5년간 방치해온 북한 인권, 국제사회서 제 목소리 내야
정부가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에 이신화 고려대 교수를 임명했다. 2016년 북한인권법 시행과 함께 신설된 북한인권대사직은 이정훈 초대 대사 이후 줄곧 비어 있었다. 문재인정부가 5년간 공석으로 놔둔 자리를 윤석열정부가 채운 것이다. 북한 인권 문제를 바라보는 한국 정부의 시각이 180도 바뀌었음을 뜻한다
◇한겨레：▷‘북송’ 동영상 공개까지, 정치공세 ‘도구’ 자처한 통일부
통일부가 2019년 북한 어민들을 송환하는 현장을 찍은 동영상을 18일 공개했다. 같은 장면을 담은 사진을 공개한 지 엿새 만에 직원이 개인적으로 촬영한 동영상까지 찾아내 내놓은 것이다
▷10년간 반도체 인재 15만명 양성안, 날림 우려된다
정부가 앞으로 10년 동안 반도체 관련 인력 15만명을 추가 양성하기 위한 방안을 내놨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7일 “교육부의 첫번째 의무는 산업 인재 공급”이라며 반도체 인재 양성을 주문한 지 한달 남짓 만이다. 박순애 교육부 장관이 취임한 지는 보름도 채 되지 않았다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 파업과 관련해 “국민이나 정부나 기다릴 만큼 기다리지 않았나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산업 현장의 불법 상황은 종식돼야 한다”는 전날 발언보다 수위가 한층 높다.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도 “정부는 더는 주저하지 말고 법과 원칙에 따라 불법에 엄정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데일리：▷국회 민생특위 구성, 민생우선 정치 실천 출발점 돼야
국회가 오늘 본회의를 열어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처리한다. 21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 협상 지연으로 입법부가 사실상 공백 상태를 빚은 지 50여일 만이다. 하지만 여야는 여전히 원구성 협상을 타결하지 못하고 있다. 경제에 복합위기가 다가오고 있는데도 정치권이 정쟁에만 매몰돼 민생은 내팽개치고 있다는 여론이 들끓고 있다.
▷일몰 규제 폐지율 2.9%..철폐ㆍ완화 약속 다 어디 갔나
일몰 규제 중 만료 시한이 지나도 되살아나 기업 활동을 옥죄는 좀비성 규제가 6300개를 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에 따르면 2015년~2020년 만료 예정이었던 일몰 규제 9200개 중 예정대로 폐지된 규제는 266개(2.9%)에 그쳤고, 시한이 연장돼 살아남은 규제가 6365개(69.2%)에 달했다는 것이다.
◇헤럴드경제：▷공권력 투입 임박 대우조선, 파국 막을 타협점 찾아야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노조 파업과 관련해 “산업현장의 불법 상황은 종식돼야 한다”며 “관계장관들이 적극적으로 문제해결에 나서라”고 주문했다. 파업 장기화로 우리 조선업과 경제에 미치는 피해가 묵과할 수 없을 정도로 커지고 있다는 위기의식의 발로일 것이다. 이날 관계장관회의에는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가 참석했다.
정부가 ‘금융 부문 민생안정 대책’ 중 하나로 내놓은 ‘청년특례 채무조정’이 일파만파다. 3개월 이상 연체한 34세 이하 신용평점 하위 20% 청년들의 이자를 30~50% 감면하고 이자율도 3.25%로 유지하며 최대 3년간 원금상환을 유예하겠다는 것이다
◇한국일보：▷강달러 속 외환시장 선제 대응 합의한 韓美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방한한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을 만나 “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다양한 방식의 실질적 협력 방안을 양국 당국 간에 깊이 있게 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또 “한미 간의 포괄적 전략 동맹이 정치군사안보에서 산업기술안보로, 나아가 경제금융안보 동맹으로 더욱 튼튼하게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도 말했다.
교육부가 앞으로 10년 동안 반도체 인력을 15만 명 양성하겠다는 방안을 19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반도체 인재 양성을 위해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교육부를 질책한 지 40여일 만이다. 이에 따라 수도권과 지방 관계없이 대학은 교원확보율만 충족하면 반도체 등 첨단 분야 학과를 신·증설하면서 정원을 늘릴 수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대우조선해양 파업사태에 대해 “국민이나 정부나 다 많이 기다릴 만큼 기다리지 않았나 생각이 든다”며 공권력 투입 가능성을 시사했다. 전날 “산업현장의 불법상황은 종식돼야 한다. 노사관계의 법치주의는 확립돼야 한다”고 발언한 것보다 수위를 더 높인 것이다
◇매일신문：▷“통합·가덕신공항 모두 거점공항 건설” 정부 방침 당연하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업무보고에서 국토교통부가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을 가덕·새만금·제주 제2공항과 함께 지방 '거점공항'으로 건설한다고 밝혔다. 통합신공항을 부산 가덕신공항과 같은 거점공항으로 건설하기로 한 정부 방침은 당연하다. 문재인 정부 당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부산시는 가덕신공항 위상을 '관문공항'으로 격상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당정 세제 개편 추진, 넓은 세원·낮은 세율 원칙에 부합하도록
국민의힘과 정부가 서민·중산층의 세금 부담을 낮추기 위해 직장인 소득세 인하를 추진하기로 했다. 또 민간기업 활력을 높이기 위해 법인세율을 낮추고 중소·중견기업 상속공제요건도 완화하기로 했다. 우리나라는 특정 계층 및 대기업의 세금 부담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보다 크다.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표적 증세'로 이런 현상은 더 심화됐다.
내년도 지역신문발전기금 사업비 예산의 대폭 삭감이 예고되면서 취약계층 구독료 지원 예산도 깎일 처지다. 전체 예산 중 보조 사업비 예산 감액을 기획재정부가 요구하면서 감액된 조정안이 1차 예산 심의를 통과한 탓이다. 지역 언론의 숨통을 감아쥐는 시도로 읽혀 우려스럽다. 보조 사업비에는 취약계층 구독료 지원 등이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디지털타임스：▷고물가 찌든 국민에 희망불씨 던진 국민영웅 우상혁의 비상
'스마일 점퍼' 우상혁(국군체육부대)이 한국 육상 최초로 세계선수권대회에서 높이뛰기 은메달을 목에 걸었다. 우상혁은 19일(한국시간) 오전 미국 오리건주 유진 헤이워드필드에서 열린 2022 세계육상선수권대회 남자 높이뛰기 결선에서 2m35를 넘어 2위에 올랐다
▷대학정원 조정 정도로는 `초격차` 반도체 지키기 요원하다
정부가 반도체 인력난 해소를 위해 앞으로 10년간 반도체 인재 15만명을 육성하기로 했다. 19일 박순애 교육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의 '반도체 관련 인재 양성방안'을 발표했다. 수도권 비수도권 구분 없이 교원확보율만 충족하면 대학 반도체 학과 정원을 늘릴 수 있게 허용했다. 지역과 무관하게 정원을 푸는 것이다. '계약정원제'도 신설한다.
◇강원일보：▷‘사이버 테러’ 대비태세 전면 재정비해야 한다
춘천, 원주 등 도내 10개 시·군의 콜택시 앱 서버를 담당하는 (주)오토피온이 지난 17일 새벽 2시께 러시아 IP를 사용하는 해커에게 랜섬웨어 공격을 당해 콜택시 호출이 먹통이 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랜섬웨어는 해커가 피해자의 시스템이나 데이터를 암호화해 사용할 수 없도록 한 다음 이를 인질로 삼아 금전을 요구하기 위한 악성 프로그램이다.
▷코로나 확진자 83일 만에 최다, 선제적 방역 나서야
코로나19 유행 재확산으로 19일 신규 확진자 수가 7만3,000명대로 급증해 방역에 비상이 걸렸다. 이달 초부터 1주일 사이 신규 확진자 수가 2배 안팎으로 증가하는 ‘더블링'' 현상이 계속되면서 올 4월27일(7만6,765명) 이후 83일 만에 가장 많은 수치다. 조만간 하루 확진자 수가 10만명을 넘어설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서울경제：▷[만파식적] 모노즈쿠리
‘쇼타의 초밥’은 1990년대 일본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끈 요리 만화다. 드라마로 만들어지기도 했고 우리나라에서는 ‘미스터 초밥왕’이라는 이름으로 출간됐다. 초밥 요리사의 아들 세키구치 쇼타가 거대 초밥 회사의 횡포 아래 가난하게 살다가 도쿄 명품 초밥점에 들어가 최고의 초밥 요리사로 성장한다는 이야기다
정부가 앞으로 10년 동안 반도체 초격차를 이끌어갈 인재 15만 명을 양성하기로 했다. 대학이 첨단 분야 학과 신·증설 시 교원확보율만 충족하면 정원을 늘릴 수 있도록 하고 기존 학과의 정원을 한시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계약정원제’도 신설한다. 정부는 이 같은 ‘반도체 관련 인재 양성 방안’을 마련해 19일 공개했다
▷더 진전된 경제안보동맹 위해 美도 ‘담대한 카드’ 내놔야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방한 중인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을 만나 “한미 간의 포괄적 전략 동맹이 정치군사안보에서 산업기술안보로, 나아가 경제금융안보 동맹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실질적 협력 방안을 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독 불법 점거에 총파업까지, 지금이 대정부 투쟁 벌일 땐가
민주노총 금속노조 소속 하청지회의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 도크 불법 점거가 19일로 49일째를 맞은 가운데 금속노조가 총파업에 나서기로 했다. 금속노조는 이날 “대통령이 교섭을 보장하고 뒷받침하지는 못할망정 공권력 투입을 만지작거리고 있다”며 20일 서울과 거제에서 총파업 결의대회를 연다고 밝혔다
◇세계일보：▷반도체 인재 15만명 양성, 수도권 쏠림 등 보완해야
정부가 어제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반도체 관련 인재 양성방안’을 발표했다. 반도체 기술의 초격차를 확보할 전문 인재를 양성하고 반도체 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해 인재 육성과 산업 성장의 선순환 체계를 구축한다는 취지다. 10년간 반도체 관련 인재 15만명 양성을 목표로 설정했다
어제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7만3582명에 달했다. 83일 만에 최다로 ‘6차 대유행’에 진입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전주 대비 신규 확진자 수가 두 배 늘어나는 ‘더블링’ 현상도 일주일째 이어지고 있다. 중심에는 오미크론 BA.5 변이가 있다. 7월 둘째주 검출률이 47.2%로 일주일 만에 23.5%포인트 급증했다.
▷한·미 “필요시 외화유동성 공급”, 통화스와프로 이어지길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이 어제 한국을 방문했다. 미 재무장관이 방한한 건 6년 만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옐런 장관을 만나 “한·미 간 포괄적 전략동맹이 정치군사안보에서 산업기술안보로, 나아가 경제금융안보동맹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실질적 협력방안을 깊이 있게 논의해달라”고도 했다
◇부산일보：▷지방 살린다면서 지역신문발전기금은 깎나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이 18일 국회 소통관에서 지역신문 발전 기금 구독료 지원 예산 원상회복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종호 기자 kimjh@ 지역균형발전을 강조해 온 윤석열 정부가 지역신문발전기금 구독료 지원 예산을 깎으려 들자 각계의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국무회의에서 현 정부의 코로나19 대응 기본 철학은 과학방역임을 거듭 확인하며 “자율과 책임을 중시하며 중증 관리 위주로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파이낸셜뉴스：▷빅블러 시대, 구시대 유물 금산분리 사라져야
낡아빠진 규제 신속히 풀어 디지털·금융 융합 앞당기길 금융규제 개혁을 위해 정부가 칼을 빼 들었다. 금융위원회가 19일 제1차 금융규제혁신회의에서 밝힌 규제혁신 내용은 상당히 광범위하고 구체적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금융회사의 IT·플랫폼 관련 영업과 신기술 투자가 활성화되도록 업무범위와 자회사 투자제한을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7000억 손실, 협력사 줄도산 공권력 투입 등 단호 대처를 정부의 거듭된 엄정대응 입장 표명에도 대우조선해양 하청노조의 파업 해결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19일로 파업을 시작한 지 48일째다. 관련 기업들의 피해는 이제 눈덩이로 불어났다
◇경향신문：▷한·일이 공감한 강제동원 조기 해결, 일본도 성의 보여야
박진 외교부 장관과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이 지난 18일 회담을 열고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문제의 조기 해결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양국이 밝혔다. 한국 외교장관이 양자회담을 위해 도쿄를 방문한 것은 2017년 12월 이후 4년7개월 만이다
▷대우조선 공권력 투입, 사태 해결 아닌 갈등 증폭 도화선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대우조선해양 하청노조 파업 사태에 공권력 투입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출근길에 질문을 받고 “국민과 정부 모두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고 말했다. 이어 국무회의에서도 “더 이상 국민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의 언급 이후 행정안전부·고용노동부 장관과 경찰청장 후보자가 현장을 방문했다.
▷수도권·지방 격차만 키우는 정부의 반도체 인재 양성 정책
교육부 등 정부 부처가 합동으로 19일 반도체 인재 양성 방안을 발표했다. 향후 10년간 반도체 인재 15만명을 육성하겠다는 것인데, 핵심은 대학의 반도체 관련 학과 정원 2000명 증원이다. 특히 그동안 엄격하게 정원이 통제된 수도권 대학에서만 1300명의 대학 입학 정원을 늘리기로 했다
◇한국경제：▷서해 피격·강제 북송 사건, 세계가 지켜보고 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은 단순히 국내 정파 간 정쟁거리가 아니다. 미국 영국 등 주요국 의회와 유엔 기구, 인권단체들이 예의 주시하고 있는 세계적인 인권 이슈다. 이 사건들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책임자 처벌이 응당 요구되는 또 다른 이유다
▷관사 없애고 사무실 줄이고… 공공 군살 빼기는 충북지사처럼
규모를 줄이기 전의 충북지사 집무실은 덩치만 커진 지방자치단체의 거품과 비능률을 돌아보게 한다. 김영환 지사는 전임자들이 써온 88㎡(26.6평) 크기의 지사실을 20㎡(6평)로 확 줄였다. 기존의 접견 대기실에 책상과 회의 탁자만 옮겼으니 개조 비용도 들 게 없었다. 이전 집무실은 도청 직원들이 쓰는 회의실로 변했다
▷'밑 빠진 독' 대우조선, 혈세 연명은 국민에 대한 배임이다
조선업이 모처럼 호황을 맞았지만, 대우조선해양은 배를 만들수록 손해다. 지금 건조 중인 선박은 선가가 낮은 시기에 수주한 물량인데, 후판 등 원재료 가격이 급등한 탓이다. 대우조선은 지난해 1조7546억원에 이어 올해 1분기에도 4701억원의 영업적자를 냈다. 최근 수주한 물량은 2~3년 후에나 실적으로 잡히기 때문에 당분간 적자가 불가피하다.
◇문화일보：▷K택소노미에 원전 포함… 탈원전 대못 뽑기 더 급해졌다
환경부가 18일 “원전을 K택소노미(한국형 녹색분류체계)에 포함하겠다”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망국적 탈원전 정책 폐기 선언에 따른 후속 조치의 하나다
▷‘징용 배상’ 한·일 정부와 기업 협력해 8·15 前 풀어야
박진 외교부 장관과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이 18일 도쿄에서 회담을 갖고 양국 관계의 조기 정상화 노력을 기울이기로 하고 기본 입장을 타진했다. 양국 외교장관이 다자 회담 등의 계기가 아니라 별도로 상대국을 찾아 회담을 가진 것이 4년7개월 만이라는 사실만 봐도 비정상 관계의 심각성을 알 수 있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과 북한인권단체총연합 등 7개 단체가 귀순 어민 강제북송을 반인도적 범죄로 규정하고 문재인 전 대통령을 18일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은 고발장에서 문 전 대통령을 ‘최종 지시자’라고 규정하면서 살인죄, 직권남용죄, 불법체포감금죄, 직무유기죄, 국제형사범죄법 위반 등 5개 죄목을 적시했다.
◇동아일보：▷교원 수급 빠진 반도체 인력 양성안… 학생은 누가 가르치나
정부가 10년간 반도체 인재 15만 명을 양성하는 내용의 ‘반도체 인재 양성방안’을 어제 발표했다. 이 기간 국내 반도체 산업에 필요한 12만7000명을 넘어서는 인력을 대학 정원 확대 등을 통해 키워내겠다는 것이다. 연간 인재 1만 명 확보를 목표로 대학 반도체학과 신입생을 한 해 두 번씩 뽑고 있는 대만 등과 본격적인 반도체 인재육성 경쟁이 시작됐다.
▷‘코리아 리스크’ 자초한 금융사기·주가조작 솜방망이 처벌
금융위원회가 주가조작이나 미공개 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를 한 사람에 대해 법적 판단이 나오기 전에 행정적으로 제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금융거래 차단, 임원 선임 제한 등이 제재 수단으로 거론된다. 불공정거래 혐의자가 검찰 통보 후 형사처벌을 받기까지 2년 이상 걸리는 점을 감안해 미리 불이익이 될 만한 조치를 하겠다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방한한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과 만나 “한미 동맹이 정치군사안보, 산업기술안보를 넘어 경제금융안보 동맹으로 더욱 튼튼하게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옐런 장관은 앞서 LG사이언스파크를 방문해 “중국 같은 독단적 국가가 불공정한 질서를 통해 각국 안보에 위협이 되는 것은 막아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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