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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사설

2022.07.18(월) 21개 언론사 사설 모음 [새벽창] 이재명,대통령,민주당,윤석열,국민의힘,공무원,중국,청와대,기준금리,국민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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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날 석간과 당일 조간에 나오는 사설 모음 입니다.

파이낸셜뉴스:켄타우로스의 습격, 선제 방역 처방이 급선무

中 성장 쇼크, 산업구조 개혁 서둘러야

 

디지털타임스:이재명 당권도전 선언, 팬덤에 기대면서 어떻게 혁신하나

당국, "취약층 원금 최대 90% 감면"… 도덕적해이 조장이다

 

중앙일보:[그림사설] 사상 초유의 기준금리 '빅스텝', 은행은 이자장사 적당히

[그림사설] 변이 출현에 코로나 급증...빨리 과학방역 내놔야

‘방탄 대표’ 논란 자초하는 이재명의 당권 도전

또 ‘사적 채용’ 논란… 대통령실 인선 재점검해야

 

경향신문:강릉 의원이 강릉 선관위원 아들 밀어넣는 대통령실 인사

‘국회 없는 제헌절’, 여야는 부끄러운 줄 알아야

인하대생 사망사건, 망인의 존엄 해치는 이들도 가해자다

 

한겨레:한·일 외교장관 회담, ‘가해자 사과’ 담은 해법 찾아야

대통령실 잇단 ‘사적 채용’, 공적 책임감은 안중에 없나

당대표 ‘논란 속’ 출마 이재명, 가치와 명분 보여줘야

 

매일경제:인권위 촉법소년 연령하향 반대, 흉포화된 소년범죄 직시하라

금리·주가 요동치는데 국민연금 인력공백 이대로는 안된다

대선패배 반성없이 당권 도전한 이재명, 국민이 어떻게 볼까

 

연합뉴스:대통령실 인사논란 가열, 인선 더욱 공정하고 투명해야

'사법리스크' 우려속 당대표 출마 선언한 이재명 고문

 

국민일보:원 구성 없이 맞이한 제헌절… 국회의장의 ‘개헌’ 공허하다

명분도 없이 사법 리스크 안고 당대표 출마한 이재명

상식 벗어난 대통령실의 사적 채용, 국민 우롱하는가

 

부산일보:'공정과 상식' 빛바랜 대통령실 '사적 채용' 논란

부끄러운 제헌절, 국회 공백 계속 방치할 건가

 

매일신문:귀순 어민 강제 북송은 국제 인권범죄로 다뤄야

청년 채무조정 제도, 도덕적 해이 최소화할 방안 마련하라

취임 두 달 지난 대통령 두고 탄핵 운운한 민주당 의원

 

한국경제:中 0%대 성장 쇼크… 무역의존도 못 낮추면 더 큰 충격 온다

이재명 대표 출마 강행이 '독이 든 성배' 안 되려면

연공서열 폐해 막는 직무급제 도입, 이번엔 제대로 해야

 

세계일보:美·中 쇼크에 신흥국 연쇄부도, 비상대응체제 가동해야

北이 요청도 안 했는데 먼저 어민 송환 의사 타진했다니

‘선거 패장’ 이재명의 당권 도전… 민주당 쇄신할 수 있겠나

 

이데일리:형평성 논란 취약계층 지원...모럴 해저드 대책 있나

동료ㆍ가족 삶 파괴 불법 파업, 말로만 '엄정 대응'인가

 

한국일보:대통령실 '사적 채용' 논란에 불붙인 권성동 발언

반성 없이 ‘유능한 당대표론’ 띄워 출마한 이재명

장기화 기로 대우조선 파업...정부 적극 중재 나서라

 

서울경제:교육청 ‘돈벼락’ 수조원 쌓아두는 비정상, 그냥 놔둘 건가

염치없이 당권 싸움 돌입한 민주, 국회부터 정상화하라

커지는 ‘차이나 리스크’… 시장 다변화가 답이다

 

동아일보:여야 장외 공방 멈추고 특검·국조로 ‘어민 북송’ 진상 밝히라

권성동의 대통령실 “채용 압력”도 사후 해명도 상식 밖이다

이재명 ‘선거 패배’ ‘방탄 논란’ 멍에 쓰고 당 혁신할 수 있겠나

 

서울신문:치솟는 월세 거래 취약계층 주거 지원 시급하다

‘돈벼락‘ 교부금, 교육정책 쇄신 속 활용방안 찾길

대통령실 인사도 공정과 상식의 틀에서 이뤄져야

 

조선일보:대통령실 개인 인연 채용, 철저한 검증 선행돼야

탈북 어민들 ‘남한서 살겠다’ 했는데 “귀순 의사 없었다”는 정의용

공무원·은행원 “임금 7% 인상” 요구, 집단 이기심으론 모두가 피해

 

강원일보:코로나 재유행 차단, 백신 4차 접종만으로 가능한가

3대 도정 목표, 강박증 떨치고 실천해 나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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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켄타우로스의 습격, 선제 방역 처방이 급선무

8월 중순 28만명 확진 예측 기존 백신 접종으론 역부족 코로나19 6차 대유행의 확장세가 예사롭지 않다. 주말 이틀 연속 신규 확진자 수가 4만명대를 기록했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는 17일 0시 기준 신규 확진자가 4만342명 발생했으며 누적 확진자는 1876만1757명이라고 밝혔다

中 성장 쇼크, 산업구조 개혁 서둘러야

2분기 성장률 0.4%로 추락 中침체에 韓경제 가시밭길 세계 경제 견인차로 불리는 중국이 0%대 성장에 그쳐 충격을 주고 있다. 중국 국가통계국은 2·4분기 경제성장률이 전년 대비 0.4%를 기록했다고 지난 15일 밝혔다. 1·4분기 4.8% 성장을 보였던 것과 비교하면 처참한 추락이다. 올 상반기 성장률도 2%대에 불과하다.

 

디지털타임스:▷이재명 당권도전 선언, 팬덤에 기대면서 어떻게 혁신하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의원이 17일 당대표 출마를 선언했다. 이 의원은 "민주당을 바꾸고, 정치를 바꾸고, 세상을 바꾸겠다. 그 첫 시작이 '이기는 민주당'을 만드는 것"이라며 "강력한 리더십으로 민주당을 합리적이되 강한 정당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대선 패배 후 4개월여이고 이 의원이 총괄선거대책을 맡았던 지방선거에서 참패한 지 1개월 반 만이다.

당국, "취약층 원금 최대 90% 감면"… 도덕적해이 조장이다

취약차주를 위한 정부의 각종 금융지원책을 놓고 '형평성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새출발기금' 신청 과정에서 제외된 차주는 각 금융사가 자율적으로 채무조정을 하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새출발기금'은 일종의 배드뱅크다

 

중앙일보:▷[그림사설] 사상 초유의 기준금리 '빅스텝', 은행은 이자장사 적당히

글 = 중앙일보 논설실 그림 = 김하영 인턴기자

[그림사설] 변이 출현에 코로나 급증...빨리 과학방역 내놔야

글=중앙일보 논설실 그림=고혜경 프리랜서

‘방탄 대표’ 논란 자초하는 이재명의 당권 도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의원이 8·28 민주당 전당대회에 당 대표 후보로 출마하겠다고 후보 등록 첫날인 17일 선언했다. 그의 당권 도전은 3·9 대선 패배 뒤 80여 일 만에 치러진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에 출마할 때부터 예상됐던 행보이긴 하다. 그러나 대선에서 진 후보가 넉 달 만에 당 대표에 출사표를 던진 건 정당 사상 전례를 찾기 힘든 일이다.

또 ‘사적 채용’ 논란… 대통령실 인선 재점검해야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실 직원 채용 논란을 두고 국정조사를 거론했다.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어제 “국민의힘이 탈북 어민의 북송 문제까지 국정조사나 특검을 하자고 제안했는데 그렇다면 사적 채용 비선 논란 국정조사를 같이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경향신문:▷강릉 의원이 강릉 선관위원 아들 밀어넣는 대통령실 인사

대통령실 인사를 둘러싼 ‘사적 채용’ 논란이 점입가경이다. 이번에는 시민사회수석실 9급 행정요원 우모씨가 논란의 중심에 섰다. 우씨가 윤석열 대통령과 인연이 있는 강릉 지역 통신설비업체 대표 아들임이 알려진 데 이어,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우씨를 추천한 사실도 드러났다

‘국회 없는 제헌절’, 여야는 부끄러운 줄 알아야

대한민국 헌법의 제정·공포를 경축하는 제74주년 제헌절 경축식이 사실상의 입법부 공백 상태에서 치러졌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제헌절을 21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 협상의 ‘마지노선’으로 삼겠다고 했던 지난 12일 합의를 지키지 못한 것이다. 여야 지도부는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경축식을 계기로 국회의장실에 모였지만, 신경전만 주고받았다.

인하대생 사망사건, 망인의 존엄 해치는 이들도 가해자다

인하대생 사망사건 가해자가 준강간치사 혐의로 구속됐다. 피의자인 이 대학 학생 A씨는 지난 15일 오전 1시쯤 피해자 B씨를 부축해 학교 건물로 들어가는 모습이 폐쇄회로(CC)TV에 포착됐다. 이후 오전 4시쯤 바닥에 쓰러진 채 발견된 B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사망했다

 

한겨레:▷한·일 외교장관 회담, ‘가해자 사과’ 담은 해법 찾아야

18일 일본 도쿄에서 한·일 외교장관 회담이 4년7개월 만에 열린다. 외교장관 회담이 이토록 오랜 기간 열리지 못했을 정도로 악화된 양국 관계가 이번 회담을 계기로 개선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대통령실 잇단 ‘사적 채용’, 공적 책임감은 안중에 없나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7일 대통령실 9급 행정요원 우아무개씨 ‘사적 채용’ 논란과 관련해 우씨의 아버지가 자신의 지역구인 강릉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밝혔다. 이해충돌 논란이 불거질 수밖에 없는 사안을 대수롭지 않은 일로 여기는 듯한 태도가 더 놀랍다

당대표 ‘논란 속’ 출마 이재명, 가치와 명분 보여줘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일 민생정치, 정치혁신, 통합 등을 내걸고 8·28 전당대회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대선 패배 4개월여 만이다. 논란이 많은 출마이기에 앞으로 선거과정에서 보여줄 모습은 이 의원 개인뿐 아니라 민주당의 앞날 또한 좌우할 것이다. 이날 이 의원이 출마 이유로 실질적으로 전면에 내세운 건 “이기는 민주당”이었다.

 

매일경제:▷인권위 촉법소년 연령하향 반대, 흉포화된 소년범죄 직시하라

국가인권위원회가 법무부가 추진 중인 '촉법소년 연령 하향' 방침에 대해 사실상 반대하고 나섰다. 인권위는 촉법소년 기준을 낮추는 형법·소년법 개정안에 대해 "아동 범죄는 재활과 회복적 사법으로 다뤄져야 하므로 징벌주의는 정당성이 인정되기 어렵다"며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인권위는 다음달 초 해당 안건을 전원위원회에 회부해 최종 입장을 표명할 것이라고 한다.

금리·주가 요동치는데 국민연금 인력공백 이대로는 안된다

글로벌 주식·채권값이 급락하면서 국민연금의 기금 운용 손실도 올 들어 36조원을 넘어섰다고 한다. 이런 위기인데도 국민 노후자금 948조원 관리를 책임져야 할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3개월째 공석이다. "지방 근무가 싫다"며 국민연금에 사표를 제출하는 주식·채권 운용전문가들의 이탈 행렬도 끊이지 않고 있다. 뭔가 잘못됐다

대선패배 반성없이 당권 도전한 이재명, 국민이 어떻게 볼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당대표 경선 출마를 선언했다. 당 내부에서조차 일부 출마를 말리는 목소리가 작지 않았는데도 개의치 않고 밀어붙인 것이다. 개개인이 어떤 정치적 선택을 하든 존중받는 건 당연하다. 그런데도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수그러들지 않는 데 대해 이 의원이 귀를 막아서는 안 된다

 

연합뉴스:▷대통령실 인사논란 가열, 인선 더욱 공정하고 투명해야

대통령실 인사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우상호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17일 기자간담회에서 "우씨는 윤 대통령과 권 대표의 지인이 아니었다면 청와대(대통령실)에 들어갈 일이 없었을 것"이라며 "권 대표도 자신이 '꽂았다'고 인정하지 않았느냐"고 지적했다. 문제는 대통령실 인사를 둘러싼 잡음이 윤 대통령 취임 이후 내내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사법리스크' 우려속 당대표 출마 선언한 이재명 고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상임고문이 17일 당권 도전을 공식 선언했다. 이 고문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민주당을 바꾸고, 정치를 바꾸고, 세상을 바꾸겠다. 그 첫 시작이 이기는 민주당을 만드는 것"이라며 차기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일보:▷원 구성 없이 맞이한 제헌절… 국회의장의 ‘개헌’ 공허하다

국회가 후반기 원 구성을 하지 못한 채 17일 제헌절을 맞이했다. 국회법에 명시된 원 구성 법정시한을 50일 가까이 넘겼는데도 여야가 원 구성에 합의하지 못해 국회는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다

명분도 없이 사법 리스크 안고 당대표 출마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의 차기 당권 레이스가 이재명 상임고문의 17일 출마 선언과 함께 본격 개막했다. ‘어대명’(어차피 대표는 이재명)이라는 말처럼 벌써 이 고문 당선이 유력한 분위기다. 그러나 3·9 대선 패배 이후 불과 4개월여 만에 제1야당 대표 도전에 나선 데 대해 많은 국민이 불편한 시선을 보내고 있다

상식 벗어난 대통령실의 사적 채용, 국민 우롱하는가

대통령실 인사 잡음이 그칠 줄 모른다. 이번엔 윤석열 대통령 40년 지기의 아들이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실에서 9급 행정요원으로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전임 대통령 사저 앞에서 욕설 시위를 벌인 유튜버 누나가 대통령실 근무로 논란이 일자 사의를 표한 게 불과 5일 전이다

 

부산일보:▷'공정과 상식' 빛바랜 대통령실 '사적 채용' 논란

국민의힘 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오른쪽)가 17일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열린 제2차 고위당정협의회에 참석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실의 ‘사적 채용’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부끄러운 제헌절, 국회 공백 계속 방치할 건가

제74주년 제헌절인 17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거리에 게양된 태극기 뒤로 국회의사당이 보인다. 여야는 이날까지도 21대 후반기 국회 원 구성 협상을 마무리 짓지 못하고 사실상 입법부의 공백 상태로 제헌절을 맞이했다. 연합뉴스 여야가 원 구성 협상에 실패하면서 74주년 제헌절 경축식은 결국 국회 공백 속에 진행됐다

 

매일신문:▷귀순 어민 강제 북송은 국제 인권범죄로 다뤄야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는 최근 귀순 어민 강제 북송 당시 사진 공개와 관련한 언론 논평에서 "이 사안은 북한인권특별보고관 등이 제기했으며 유엔사무총장이 2020년 유엔총회에 제출한 보고서에 반영됐다. (그러나) 북송 과정을 규명하는 것은 여전히 중요하다"고 했다

청년 채무조정 제도, 도덕적 해이 최소화할 방안 마련하라

정부가 14일 발표한 '125조 원+α' 규모 금융 부문 민생 안정 정책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크다. 자영업자·소상공인의 대출 원금을 탕감해 주거나, '빚투'(빚내서 투자)로 손실을 본 청년 채무까지 지원해 주는 것은 '도덕적 해이'를 유발한다는 것이다. 지금껏 성실히 원리금을 갚아온 이들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비판도 귀담아들을 만하다.

취임 두 달 지난 대통령 두고 탄핵 운운한 민주당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30%대로 떨어졌다. 이러다가 20%대로까지 떨어지면 윤 정권의 몰락이 가시화되고 대한민국이 다시 기로에 서게 될 것"이라며 "대통령의 통치가 법과 원칙을 벗어나면 국정 문란으로 이어져 결국 국민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탄핵'까지 들먹였다

 

한국경제:▷中 0%대 성장 쇼크… 무역의존도 못 낮추면 더 큰 충격 온다

중국의 '0%대 성장률 쇼크'는 한국 경제에 닥쳐올 험난한 시련을 예고한다. 중국 국가통계국은 지난 2분기 국내총생산(GDP)이 전년 동기 대비 0.4% 성장했다고 지난주 발표했다. 코로나 사태 초기인 2020년 1분기(-6.8%) 이후 가장 낮았다. 상반기 성장률은 2.5%로 올해 목표치인 5.5%는커녕 4%대 성장도 힘들 것이라는 비관론이 쏟아졌다.

이재명 대표 출마 강행이 '독이 든 성배' 안 되려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어제 미래, 유능, 강함, 혁신, 통합 등을 5대 과제로 제시하며 '8·28 전당대회' 대표 경선 출마를 선언했다. 이 의원은 “이기는 민주당을 만드는 임무에 실패한다면 이재명의 시대적 소명도 끝날 것”이라고 말했다

연공서열 폐해 막는 직무급제 도입, 이번엔 제대로 해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15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노동시장 개혁 과제 중 하나로 직무급제 도입 등 임금체계 개편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생산가능인구 감소 위험에 대처하려면 정년을 연장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과 같은 과도한 연공급제(호봉제) 아래에선 기업 부담만 늘릴 공산이 크다

 

세계일보:▷美·中 쇼크에 신흥국 연쇄부도, 비상대응체제 가동해야

자고 나면 한국경제에 대형 악재가 터진다. 미국 고물가와 중국경제 경착륙 쇼크도 모자라 신흥국에서 국가부도 사태가 퍼질 조짐이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세계 경기 전망이 더욱 어두워졌다”며 “복합위기 대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北이 요청도 안 했는데 먼저 어민 송환 의사 타진했다니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2019년 11월 발생한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과 관련해 어제 “북한으로부터 먼저 이들 흉악범들(탈북 어민들)을 송환해 달라는 요청을 받은 사실도 없었다”면서 “다만 추방할 경우 상대국의 인수 의사를 확인해야 하므로 북측에 의사를 먼저 타진한 것”이라고 밝혔다

‘선거 패장’ 이재명의 당권 도전… 민주당 쇄신할 수 있겠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의원이 어제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8·28 전당대회에서 당권에 도전하겠다고 공식 선언했다. 3·9 대선 패배 이후 4개월여 만, 6·1 보궐선거로 국회에 입성한 지 약 한 달 반 만이다. 이 의원은 회견에서 “민주당을 바꾸고, 정치를 바꾸고, 세상을 바꾸겠다. 그 첫 시작이 이기는 민주당을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데일리:▷형평성 논란 취약계층 지원...모럴 해저드 대책 있나

정부가 지난주 발표한 125조원 규모의 취약계층 금융 지원 방안에 대한 형평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선 옥석 가리기 없는 무분별한 지원책이 상대적 박탈감을 유발하고 도덕적 해이를 부추긴다는 비판이 확산되고 있다

동료ㆍ가족 삶 파괴 불법 파업, 말로만 '엄정 대응'인가

거제 옥포조선소의 도크와 이곳에서 건조 중인 원유운반선을 점거하고 농성 중인 대우조선 하청노조 조합원들에 대해 법원이 사실상 퇴거할 것을 명령했다. 창원지법 통영지원은 지난 15일 대우조선해양이 점거농성 조합원을 상대로 낸 집회·시위 금지 가처분신청을 일부 인용해 이같이 결정했다

 

한국일보:▷대통령실 '사적 채용' 논란에 불붙인 권성동 발언

대통령실에 근무하는 우모씨 사적 채용은 논란 자체보다 부적절한 해명이 파문을 키우고 있다. 우씨는 윤석열 대통령이 초임 검사시절 인연을 맺은 40년 지기의 아들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우씨 부친이 강릉 지역구 선관위원인 사실을 알고도 ‘추천’해 이해충돌 논란까지 자초했다

반성 없이 ‘유능한 당대표론’ 띄워 출마한 이재명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일 당대표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이 의원은 “당을 바꾸고, 정치를 바꾸고, 세상을 바꾸겠다”며 “첫 시작이 ‘이기는 민주당’을 만드는 것”이라고 8·28전당대회 출마 이유를 밝혔다

장기화 기로 대우조선 파업...정부 적극 중재 나서라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동자 파업이 40일이 넘었지만 사태 해결의 실마리는 보이지 않고 있다. 그사이 피해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하청 노동자 7명이 지난달부터 경남 거제 미포조선소에서 건조 중인 30만 톤급 유조선 바닥에 용접 구조물을 만들어 ‘옥쇄농성’을 벌이거나 높이 20m 난간에서 고공농성에 돌입했기 때문이다

 

서울경제:▷교육청 ‘돈벼락’ 수조원 쌓아두는 비정상, 그냥 놔둘 건가

전국 시도 교육청이 초과 세수 덕분에 갑자기 늘어난 예산의 상당액을 쓰지 않고 기금에 적립하기로 했다. 서울시교육청은 본예산보다 3조 7337억 원(35.1%) 증가한 14조 3730억 원 규모의 올해 예산안을 서울시의회에 제출했다. 예산이 급증한 것은 정부가 올해 초과 세수 53조 3000억 원을 활용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이다.

염치없이 당권 싸움 돌입한 민주, 국회부터 정상화하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일 기자회견을 통해 8·28 전당대회 당 대표 경선 출마를 선언했다. 이 의원은 “새로운 민주당, 이기는 민주당으로 만드는 것이 진정으로 (대선 패배에) 책임지는 행동이라 믿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어대명(어차피 대표는 이재명)’이라는 말이 회자될 정도로 이 의원의 당 대표 선출이 유력시되고 있다.

커지는 ‘차이나 리스크’… 시장 다변화가 답이다

‘차이나 리스크’가 몰려오고 있다. 중국의 2분기 경제성장률이 0.4%로 급락했다. 당초 전문가들이 예측한 1% 안팎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어서 올해 중국 정부의 성장률 목표인 5.5% 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의 경기 둔화가 세계 경제 침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동아일보:▷여야 장외 공방 멈추고 특검·국조로 ‘어민 북송’ 진상 밝히라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어제 탈북 어민 강제 북송과 관련한 입장문에서 “현 정부가 기존의 판단을 어떤 이유로, 또 어떤 과정을 통해 번복했는지도 특검과 국조에서 함께 밝혀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지난주 여당은 국정조사 실시와 특별검사 도입을 제안했는데, 야당에서도 국조 수용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권성동의 대통령실 “채용 압력”도 사후 해명도 상식 밖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어제 대통령실에서 근무 중인 9급 행정직원이 자신의 지역구인 강릉시 선거관리위원의 아들로 밝혀진 데 대해 “아버지가 선관위원이라 해서 아들이 특정 정당 정치인을 지지하지 말란 법은 없다”고 반박했다. 권 대행은 전날엔 “내가 추천했다. 장제원 의원에게 대통령실에 넣어주라고 압력을 가했다.

이재명 ‘선거 패배’ ‘방탄 논란’ 멍에 쓰고 당 혁신할 수 있겠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의원이 어제 8·28전당대회에서 당 대표 경선 출마를 선언했다. 3·9대선 패배 이후 약 4개월 만, 6·1보궐선거 당선 후 약 한 달 반 만이다. 이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이기는 민주당을 만들겠다”며 “국민이 ‘그만 됐다’고 할 때까지 ‘민주당’만 빼고 모든 것을 바꾸겠다”고 말했다

 

서울신문:▷치솟는 월세 거래 취약계층 주거 지원 시급하다

아파트 매매 거래가 급감하는 대신 월세가 낀 임대차 거래가 급증하는 추세다. 기준금리 인상에 집값 매수세가 얼어붙고, 대출이자에 대한 부담감이 높아지면서 전세 대신 월세 수요가 급격하게 늘어난 결과다. 서울의 경우 상반기(1∼6월) 월세 아파트 임대차 거래량이 4만 2087건으로, 2011년 관련 통계 집계 이래 최고치를 기록할 정도다.

‘돈벼락‘ 교부금, 교육정책 쇄신 속 활용방안 찾길

서울시교육청 등 전국 시도교육청이 재정 운용에 여유가 생기면서 유초중등 교육비로 받은 교육교부금의 상당액을 기금으로 적립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사립대학들은 등록금 동결 해제를 요구하는 등 살림이 어렵다며 아우성을 치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교육교부금 일부를 고등교육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 중이다

대통령실 인사도 공정과 상식의 틀에서 이뤄져야

대통령실 행정관과 직원 몇몇에 대한 채용 논란이 제기됐다. 엊그제는 사회수석비서실의 9급 별정직 직원 A씨가 윤석열 대통령 지인인 강원 강릉시 선거관리위원의 자제인 것으로 확인되면서 ‘취업청탁’ 의혹이 나왔다. A씨가 지난해 7월 윤 대통령에게 1000만원의 정치후원금을 낸 사실 등이 이런 청탁 의혹을 키웠다

 

조선일보:▷대통령실 개인 인연 채용, 철저한 검증 선행돼야

윤석열 대통령과 친분을 쌓았던 인사의 아들이 대통령실 9급 공무원으로 특채된 데 대해 ‘사적 채용’ 논란이 불거지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겸 당대표 직무대행이 “제가 추천한 것”이라고 했다. 권 대행은 “성실한 청년이었기 때문에 대선 캠프 참여를 권유했고 그 과정에서 역량을 인정받아 인수위와 대통령실에서 근무하게 됐던 것”이라고 했다.

탈북 어민들 ‘남한서 살겠다’ 했는데 “귀순 의사 없었다”는 정의용

2019년 강제 북송된 탈북 어민들이 자필로 ‘남한에서 살고 싶다’고 보호 신청서까지 쓴 것으로 나타났다. 어민들이 출생지·가족·학교·경력 등을 A4 용지 20장에 쓰면서 귀순 의사를 명확히 밝힌 것이다. 이들은 나포 직후 우리 해군에도 귀순 의사를 전했고 판문점에서 북송될 때는 자해까지 하며 저항했다. 북송 당시 사진뿐 아니라 영상까지 있다고 한다.

공무원·은행원 “임금 7% 인상” 요구, 집단 이기심으론 모두가 피해

전국공무원노조가 임금 7.4% 인상을 요구하고 나섰다. 물가 상승에 따른 생활고를 이유로 내세웠다. 24년 만의 6%대 물가 상승으로 실질 소득이 줄어 온 국민이 고통을 받고 있다. 하지만 매년 호봉 승급으로 급여가 자동 인상되고 월급이 꼬박꼬박 나오는 공무원들 고통은 상대적으로 덜할 것이다. 공무원 월급 수준이 낮은 것도 아니다.

 

강원일보:▷코로나 재유행 차단, 백신 4차 접종만으로 가능한가

오늘(18일)부터 코로나19 백신 4차 예방 접종 대상자가 50대 이상으로 확대된다. 기존 60대 이상 대상자에 50대, 18세 이상 기저질환자, 장애인·노숙인 생활시설 입소·종사자가 새롭게 추가됐다. 예약을 통한 접종은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백신 접종을 강력히 권고하고 있다

3대 도정 목표, 강박증 떨치고 실천해 나가야

인구 200만, 총생산 100조원, 수도권 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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