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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날 석간과 당일 조간에 나오는 사설 모음 입니다.
한국경제：▷대우조선 하청노조 불법 파업·점거… 엄정한 법 집행이 답이다
▷고용감소 막을 건 투자뿐… 기업가정신 북돋울 지원책 절실하다
▷권성동 대표 대행, 집권당 책임 느낀다면 私心 버려라
한겨레：▷고물가·고금리 고통 속 경기후퇴 조짐, 대응책 있나
▷‘오만한 언론관’ 권성동 발언, 방송장악 속내 아닌가
헤럴드경제：▷탈북어민 강제북송 재조명, 재발방지 법 보완에 초점을
한국일보：▷다시 헌재 심판대 오른 사형제, 폐지 고민할 때 됐다
▷尹 정부 첫 대법관 추천... 인사검증 법무부에 맡길 건가
동아일보：▷英 이어 佛도 수신료 폐지 추진, 한국만 역행할 건가
▷종부세 개편, 정치논리 배제해야 ‘냉탕온탕’ 혼선 피한다
국민일보：▷고금리 부담 취약계층에 전가해선 절대 안 돼
▷탈북어민 북송, 정치적 접근 말고 검찰 수사에 맡겨야
매일경제：▷청년취업자 3명중 1명이 못받는다는 비현실적인 최저임금
▷'대우조선 파업은 불법' 규정한 정부, 공권력으로 법치 세워라
▷옵티머스 1조 펀드 사기범에게 내려진 징역 40년 엄벌
파이낸셜뉴스：▷부산 엑스포 유치, 정부와 기업 힘 한데 모아야
경향신문：▷또 터진 ‘과방위 쟁탈전’, 공영방송 중립 제도화해야
▷대우조선 하청노동자 농성 불법 규정한 정부, 대화로 풀기를
▷세 번째 헌재 심판대 오른 사형제, 이번엔 반드시 폐지돼야
서울경제：▷과학기술 부족 인력 60배 급증… 패권 전쟁서 생존할 수 있나
▷통화전쟁 격화, 자본 엑소더스 막을 가용수단 다 찾아야
▷궤변으로 ‘헌법 위반’ 덮으면서 혁신 외치는 건 이율배반
문화일보：▷성남시 ‘이재명 지시 문서 파일’ 증발, 증거인멸 아닌가
▷난맥 드러난 대통령실 인사, 전면 공개할 만큼 떳떳해야
▷국제사회도 “文정권과 北 공모” 규탄, 野는 궤변 접으라
디지털타임스：▷科技 인력난 60배 심화 … 대학 정원규제 풀어야 해소된다
▷어민 강제북송 국조 추진이 "북풍"이라는 野의 내로남불
서울신문：▷美 주도 ‘칩4동맹’ 참여 경제안보 잣대로 판단해야
이데일리：▷흔들리는 대중국 무역, 포스트 차이나 개척 시급하다
▷징벌적 경제형벌 개선, 야당도 새 모습 새 각오 보여야
강원일보：▷지역대학, 특별자치도 시대 도약의 기회 마련을
매일신문：▷공공기관 통·폐합 DIP 제외, 다른 기관도 세밀히 살펴야
▷변호사 사무실 화재 참사, 이번에도 비상구가 문제였다
연합뉴스：▷대통령 국정 지지도 바닥인데 '윤핵관'은 권력투쟁 조짐
조선일보：▷협력업체 노조가 세계 최대 조선소 마비시켜도 어쩔 수 없다니
▷한은 총재 “집값·주가 급락” 경고, 각자 빚 줄이고 긴축해야
▷앰네스티 “강제 북송 규탄” 文 정권 책임자들 줄줄이 출국
중앙일보：▷[그림사설] '식물 총장' 안될 사람 검찰총장으로 추천해야
세계일보：▷대통령실 잇단 인사 잡음, 전원 재검증 필요하지 않나
▷이중 잣대 논란, 앰네스티 규탄… 강제 북송 국제 망신이다
부산일보：▷신뢰 회복 통해 부산-롯데 끈끈한 인연 이어 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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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한겨레◇헤럴드경제◇한국일보◇동아일보◇국민일보◇매일경제◇파이낸셜뉴스◇경향신문◇서울경제◇문화일보◇디지털타임스◇서울신문◇이데일리◇강원일보◇매일신문◇연합뉴스◇조선일보◇중앙일보◇세계일보◇부산일보◇
◇한국경제：▷대우조선 하청노조 불법 파업·점거… 엄정한 법 집행이 답이다
정부가 어제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의 파업과 점거 농성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중단을 촉구하는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다. 새 정부 출범 후 개별 사업장 파업에 대해 정부 차원에서 나온 첫 공식 메시지다. 그만큼 파업의 성격이나 피해, 파장 등이 좌시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하기도 하다
▷고용감소 막을 건 투자뿐… 기업가정신 북돋울 지원책 절실하다
신동빈 롯데 회장이 어제 사장단 회의에서 '위기 속 투자론'을 강조했다. 신 회장은 “경제 위기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단기 실적 개선에 안주한다면 더 큰 위기가 도래할 것”이라며 성장 지속을 위해 적극 나서줄 것을 주문했다. 기업 투자심리가 극도로 위축되는 상황에서 신 회장의 공격 투자는 단연 시선을 끈다
▷권성동 대표 대행, 집권당 책임 느낀다면 私心 버려라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연승을 거둔 국민의힘이 오만에 빠져 집권 여당으로서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다. 지난 대선 때부터 달아오른 '윤핵관(윤석열 핵심 관계자)'과 이준석 대표 측 내분이 선거 뒤 오히려 더 심해졌다. 이 대표에 대한 '당원권 정지 6개월' 징계 뒤에는 당권 경쟁으로 분주하다
◇한겨레：▷고물가·고금리 고통 속 경기후퇴 조짐, 대응책 있나
멈추지 않는 물가 상승, 이를 억제하기 위한 중앙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이 이어지고 있다. 물가 상승세의 정점은 아직 예단하기 어렵다. 그런 가운데 통화 긴축 처방이 경기후퇴로 이어지는 조짐이 점차 뚜렷해지고 있다. 정부는 고물가, 고금리의 파급효과에 대한 대책에 머물지 말고, 경기후퇴에 맞설 대응책도 준비해야 한다
국제재생에너지기구(IRENA)가 지난해 전세계 태양광과 풍력의 발전비용이 1년 전보다 13~15% 낮아졌다는 내용을 담은 ‘2021 재생에너지 발전비용’ 보고서를 13일(현지시각) 발표했다
▷‘오만한 언론관’ 권성동 발언, 방송장악 속내 아닌가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4일 <한국방송>(KBS) 라디오에 출연해 <한국방송>과 <문화방송>(MBC)에 대해 “민주노총 산하 언론노조가 다 좌지우지하는 방송”, “엠비시도 민주노총 소속 그런 사람들이 다 사장하고 지도부에 다 있는 거 아니냐”고 말했다
◇헤럴드경제：▷탈북어민 강제북송 재조명, 재발방지 법 보완에 초점을
정권교체가 실감 나는 요즘이다. 해양경찰청장이 ‘서해 피살 공무원’ 사건과 관련해 “월북 의도를 찾지 못했다”며 애초의 수사결과를 뒤집고 대국민사과를 한 데 이어 통일부도 2019년 11월 탈북어민 2명의 북송은 잘못된 조치였다며 3년 만에 기존 입장을 180도 번복했다
‘조력존엄사’에 찬성하는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다는 최근 여론조사결과는 ‘웰다잉’에 대한 우리 국민의 염원과 인식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새삼 확인케 한다. 조력존엄사란 환자 본인이 원할 때 의사의 도움을 받아 스스로 삶을 마무리하는 것이다. 안락사를 포함한 의사조력자살(PAS)이 이 범주에 속한다
◇한국일보：▷다시 헌재 심판대 오른 사형제, 폐지 고민할 때 됐다
사형제가 세 번째 위헌법률심판에 올랐다. 헌법재판소는 14일 존속살해로 기소돼 1심에서 사형이 구형되자 위헌소원을 낸 윤모씨 사건의 공개변론을 열었다. 사형은 범죄자의 생명을 박탈해 사회에서 영구 격리하는 법정 최고 형벌이다. 사회적 다수의 찬성 문제가 남아 있긴 하나 우리 사회도 이제 사형제 폐지를 진지하게 고민할 때가 됐다.
정부가 14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제2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열고 취약층의 부채 부담 완화를 골자로 한 금융분야 민생안정 대책을 내놓았다. 정부는 그간 상환유예 중심이던 취약층 구호체계를 오는 9월로 마무리하고, 10월부터 상환 부담 경감 중심의 재무구조 개선 지원체계로 전환하기로 했다
▷尹 정부 첫 대법관 추천... 인사검증 법무부에 맡길 건가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추천위)가 14일 이균용 대전고법원장, 오석준 제주지법원장, 오영준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 3명을 9월 임기를 마치는 김재형 대법관의 후임 후보로 추천하면서 최고위 법관에 대한 인사 검증 소관 논란이 재차 불거졌다
◇동아일보：▷英 이어 佛도 수신료 폐지 추진, 한국만 역행할 건가
프랑스가 공영 방송 수신료 폐지를 추진 중이다. 프랑스 정부는 최근 인플레이션 억제법을 입법하면서 2300만 가구에 매년 138유로(약 18만 원)씩 부과하는 수신료를 폐지하는 방안도 연계해 처리하기로 했다. TV 보유 가구가 줄어들고 있고 수신료 징수의 어려움이 있는 데다 물가 급등으로 인한 민생고를 감안한 조치다
21대 후반기 국회의 개점휴업이 한 달 보름째 이어지고 있다. 국가적 경제 위기 상황에서 입법부 공백 사태가 장기화하는 것에 대한 비판 여론이 들끓자 여야는 이달 4일 의장단을 먼저 선출했지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와 행정안전위 등 상임위원장 배분을 놓고 막판 힘겨루기를 벌이고 있다
▷종부세 개편, 정치논리 배제해야 ‘냉탕온탕’ 혼선 피한다
기획재정부가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줄여주는 내용의 세법 개정안을 이달 21일 발표할 예정이다. 다주택자 대상 종부세 중과세율을 폐지하고, 과세 기준을 주택 수에서 주택 가액 기준으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세금으로 집값을 잡으려 한 부동산정책 기조를 대폭 수정한다는 것이다
◇국민일보：▷고금리 부담 취약계층에 전가해선 절대 안 돼
정부가 14일 비상경제민생대책회의를 열어 취약층 가계부채 연착륙 방안을 내놨다. 전날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올리는 ‘빅스텝’을 밟은 데 따른 후폭풍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발 빠른 움직임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회의 주재 직전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창구에서 서민들로부터 애로사항을 들었다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 노조의 선박 점거 농성이 44일째를 맞았다. 민주노총 금속노조 소속인 이들은 경남 거제 옥포조선소에서 초대형 원유운반선을 점거한 상태다. 한 노조원은 배 내부에 철제 구조물을 만들고 그 안에 들어가 나오지 않고 있다. 여섯 명은 고공농성 중이며, 다섯 명은 단식농성에 들어갔다
▷탈북어민 북송, 정치적 접근 말고 검찰 수사에 맡겨야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탈북어민 북송 사건 국정조사·특별검사 추진 의지를 밝혔다. 탈북어민이 강제 북송되는 사진이 공개된 뒤 더불어민주당이 거세게 반발하자 더 강경하게 나선 것이다. 하지만 국회 다수당인 야당이 반대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국정조사와 특검을 들고 나온 것은 본격적으로 정치 공세를 벌이겠다는 뜻이어서 우려된다.
◇매일경제：▷청년취업자 3명중 1명이 못받는다는 비현실적인 최저임금
청년 취업자 3명 중 1명은 최저임금조차 못 받고 있다고 한다. 김웅 국민의힘 의원이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24세 이하 청년 근로자 중 최저임금을 받지 못한 비율이 33.7%에 이르렀다. 청년들에게 최저임금은 '그림의 떡'이 됐다. 앞으로 상황은 더 악화될 게 분명하다
▷'대우조선 파업은 불법' 규정한 정부, 공권력으로 법치 세워라
정부가 14일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 노조의 파업과 선박점거 농성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중단을 촉구하는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다. 그동안 노조의 횡포에도 뒷짐만 지고 있던 정부가 "개별 기업 노사문제더라도 불법행위에 대해선 용납하지 않겠다"고 밝히고 나선 것은 늦게나마 다행이다
▷옵티머스 1조 펀드 사기범에게 내려진 징역 40년 엄벌
1조3500억원대 펀드 사기를 저지른 김재현 옵티머스자산운용 대표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 40년형을 확정했다. 50대 초반인 그의 나이를 감안하면 사실상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시킨 판결이다. 정의구현 차원에서 당연한 귀결이다. 옵티머스 2대주주와 법률자문 이사에게도 20년과 15년 징역형이 확정됐다. 수백억 원대 벌금·추징금 철퇴도 내려졌다.
◇파이낸셜뉴스：▷부산 엑스포 유치, 정부와 기업 힘 한데 모아야
올림픽 넘어설 세계적 축제 민관 협력 시나리오 구체화 2030세계박람회 부산 유치를 위한 정부와 기업의 협업 시나리오가 구체화됐다. 14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세계박람회기구(BIE) 회원국별로 유치활동을 전담할 국내 대기업 명단이 확정됐다
금리 인상 후폭풍에 직격탄 피해 최소화, 부작용 살펴야 빅스텝(0.5%p 금리인상)의 후폭풍이 거세다. 특히 빚을 내 집을 사거나 주식을 비롯한 금융자산에 투자한 젊은 층과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이 직격탄을 맞았다. 안 그래도 물가상승으로 어려운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금리까지 또 올라 살길이 막막하다는 하소연이 곳곳에서 터져나오고 있다.
◇경향신문：▷또 터진 ‘과방위 쟁탈전’, 공영방송 중립 제도화해야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4일 “KBS와 MBC 다 언론노조가 좌지우지하는 방송 아닌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사장을 임명했다고 해서 민주노총 산하 노조원들이 사장 말을 듣겠느냐”는 말도 덧붙였다. 공영방송 경영과 보도를 언론노조가 장악하고 있다는 것이다
▷대우조선 하청노동자 농성 불법 규정한 정부, 대화로 풀기를
정부가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들의 선박 점거농성을 불법행위로 규정하며 중단을 촉구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14일 담화문을 내고 “농성은 원청근로자 8000명과 하청근로자 1만명에게 피해를 준다”며 “어렵게 회복 중인 조선업 대내외 신인도 저하로 국가경제 손실이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세 번째 헌재 심판대 오른 사형제, 이번엔 반드시 폐지돼야
헌법재판소가 14일 사형제의 위헌 여부를 가리기 위한 공개변론을 열었다. 존속살해 혐의로 1심에서 사형을 구형받은 A씨가 낸 헌법소원 사건이다. A씨는 이후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헌법소원 청구인 측은 “생명은 절대적 가치이므로 법적 평가를 통해 박탈할 수 없다”며 사형제 폐지를 주장했다
◇서울경제：▷과학기술 부족 인력 60배 급증… 패권 전쟁서 생존할 수 있나
글로벌 기술 패권 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한국 과학기술 분야의 부족 인력이 10년 내 60배로 늘어날 것이라는 경고가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14일 ‘기술 패권 경쟁과 과학기술 인력에 대한 시사점’ 보고서에서 “과학기술 연구 인력 부족 인원이 2019~2023년 800명에서 2024~2028년 4만 7000명으로 약 60배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통화전쟁 격화, 자본 엑소더스 막을 가용수단 다 찾아야
인플레이션 대응을 위한 각국의 공격적 금리 인상이 통화 전쟁으로 비화하고 있다. 14일 나온 미국의 6월 소비자물가는 통화 전쟁의 불을 지폈다. 9.1%까지 치솟은 물가는 반신반의하던 ‘점보스텝(1.0%포인트 금리 인상)’ 가능성을 높였다. 캐나다는 기준금리를 1.0%포인트 전격 인상해 2.5%로 끌어올렸다
▷궤변으로 ‘헌법 위반’ 덮으면서 혁신 외치는 건 이율배반
선거에서 3연패를 당한 더불어민주당이 혁신 플랜 보고회를 열고 쇄신을 다짐했다. 민주당은 14일 당론 결정 프로세스 혁신, 윤리 규범 위반 사건 처리 제도화, 물의를 일으킨 정치인 징계 강화, 당 플랫폼 활성화 등 10대 과제를 발표했다. 하지만 당내 권력 싸움과 국정 발목 잡기에 빠져 있어 ‘말뿐인 혁신’이라는 지적이 쏟아진다.
◇문화일보：▷성남시 ‘이재명 지시 문서 파일’ 증발, 증거인멸 아닌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성남시장으로 재임했던 기간 중 2014∼2015년의 시장·부시장 지시사항 원본 자료가 남아 있지 않다고 한다. 사실이라면 그 자체로 공문서 무단 삭제 등 심각한 불법성을 따져봐야 할 문제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 시기는 이 의원과 관련한 핵심 의혹인 대장동·백현동 개발, 성남FC 전환 등이 이뤄지던 때여서 의문을 증폭시킨다.
▷난맥 드러난 대통령실 인사, 전면 공개할 만큼 떳떳해야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실 인사 잡음이 끊이지 않는다. 살림을 총괄하는 총무비서관부터 검찰 재직 당시 성희롱 발언으로 논란이 됐고, 종교다문화비서관이 동성애 등 혐오 발언으로 낙마했다
▷국제사회도 “文정권과 北 공모” 규탄, 野는 궤변 접으라
귀순 의사를 표명한 탈북 어민이 강제로 북송되는 현장 사진은 전 세계 자유민주주의 국가에도 큰 충격을 주었다. 경제와 민주주의 양 측면에서 모두 선진국에 진입한 대한민국 정부가 한 일이라고는 도저히 믿기 힘들 만큼 반인권 만행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이다. 국제법 위반으로 다뤄야 한다는 주장도 구체적으로 나오기 시작했다
◇디지털타임스：▷科技 인력난 60배 심화 … 대학 정원규제 풀어야 해소된다
저출산으로 인해 우리나라 과학기술 인력 수급 문제가 심각할 것으로 전망됐다. 14일 한국경제연구원은 '기술패권 경쟁과 과학기술인력에 대한 시사점' 보고서를 내고 이렇게 내다봤다. 보고서에 따르면 과학기술 연구인력 부족인원은 2019~2023년 800명에서 2024~2028년에는 4만7000명으로 약 60배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어민 강제북송 국조 추진이 "북풍"이라는 野의 내로남불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과 관련, "국정조사와 특검 등 구체적인 대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권 대표 대행은 1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치권력을 위해 인간의 생명을 이용한 이 사건의 실체를 밝히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신문：▷美 주도 ‘칩4동맹’ 참여 경제안보 잣대로 판단해야
미국 정부가 중국 견제를 위한 ‘칩4(Chip4)동맹’ 참여 여부를 다음달까지 결정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칩4동맹은 세계 반도체 생산을 주도하고 있는 미국, 한국, 대만, 일본 등 4개국 간 반도체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미국 정부가 지난 3월 꺼내 든 구상이다
어제 서울신문에 실린 ‘장애인 제주 여행 동행기’는 장애인 이동권을 남의 문제가 아닌 나의 문제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독자의 시각 변화를 이끌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장애인 관련 단체가 서울 지하철에서 벌이는 시위를 두고 우리 사회는 찬반을 가르며 여전히 논쟁이 한창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당대표에 출마한다. 이 의원은 차기 당대표를 뽑는 8·28 전당대회를 앞두고 출마 여부를 놓고 계속 시간을 끌어 왔다. 시간문제일 뿐 출마 선언은 정해진 수순이었다. 결국 후보 등록 첫날이자 제헌절인 이번 주 일요일(17일)에 당권 도전을 선언하기로 최종 결론을 내렸다. 이 의원의 당대표 도전은 예상됐던 행보다.
◇이데일리：▷흔들리는 대중국 무역, 포스트 차이나 개척 시급하다
한국 수출의 텃밭이었던 대중국 무역이 흔들리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대중국 무역수지가 지난 5월 11억달러 적자를 냈다. 이어 지난달에는 적자액이 12억달러로 늘었고 이달 들어서는 1~10일 사이에만 8억달러를 넘고 있다. 다행히 올 상반기 누적 무역수지는 42억달러 흑자를 유지하고 있다
▷징벌적 경제형벌 개선, 야당도 새 모습 새 각오 보여야
정부가 과도한 경제형벌을 축소 개선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그제 ‘경제형벌 규정 개선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키면서 그 첫 회의를 열었다. TF는 기획재정부와 법무부를 비롯한 10여 개 부처 차관급과 민간 법률전문가로 구성됐다. 활동 시한을 정하지 않고 앞으로 부처별로 소관 분야의 경제형벌 개선 방안을 제출받아 순차적으로 심의 확정해 추진할 방침이다.
◇강원일보：▷지역대학, 특별자치도 시대 도약의 기회 마련을
제1차 강원지역대학총장협의회가 14일 열렸다. 내년 6월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을 앞두고 지역 경쟁력 제고와 지역대학 발전 등 다양한 의제가 논의됐다. 특히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와 지역대학이 함께할 수 있는 정책들을 조속히 준비할 필요가 있다는 것에 모두가 공감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가 지난 13일 빅스텝을 통해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올렸다. 사상 초유다. 치솟는 물가를 잡기 위한 것으로 올 4월과 5월 각각 0.25%포인트 인상한 데 이어 7월 빅스텝에 따라 1999년 기준금리제도 도입 이후 처음으로 3회 연속 금리를 올렸다
◇매일신문：▷공공기관 통·폐합 DIP 제외, 다른 기관도 세밀히 살펴야
대구시가 공공기관 통·폐합 대상에서 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DIP)을 제외하기로 했다. 앞서 대구시는 '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과 '대구경북디자인진흥원'(DGDP)을 '대구테크노파크'(대구TP)로 통합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변호사 사무실 화재 참사, 이번에도 비상구가 문제였다
대구경찰청은 지난달 9일 발생한 범어동 변호사 사무실 방화 사건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건물 관리책임자 5명을 소방시설법 및 건축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은 평소 비상계단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책임을 물었다. 건물주 등은 비상계단 등 피난시설 관리 부족으로 짧은 시간에 40명이 넘는 부상자를 발생시킨 혐의를 받았다.
문재인 정권의 탈북 어민 북송 사건에 대해 여권이 '반인권적·반헌법적 조치'라고 비판한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16명을 살해한 흉악범은 우리나라 국민으로 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관련 법령에는 명백한 흉악범이 내려오면 귀순으로 인정하지 않는 조항이 있다"며 "그래서 (북한으로) 송환한 것"이라고 했다.
◇연합뉴스：▷대통령 국정 지지도 바닥인데 '윤핵관'은 권력투쟁 조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정 지지도가 연일 바닥이다. 불과 얼마 전 '데드크로스'(부정 평가가 긍정 평가를 앞지르는 상황)가 발생했는데 13일에는 30%대 초반까지 하락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새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가 이처럼 낮은 것은 무척 이례적이다.
사형제도의 위헌 여부를 가리기 위한 공개 변론이 14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렸다. 형법 제41조1호 형의 종류에 사형이 포함된 것과 형법 제250조2항에 존속살해죄에 대해 사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한 조항 등이 위헌인지 여부를 심리한다. 사형제를 폐지할지, 존치할지를 둘러싼 논쟁은 오랜 기간 되풀이돼 왔다.
◇조선일보：▷협력업체 노조가 세계 최대 조선소 마비시켜도 어쩔 수 없다니
대우조선해양 협력업체 노조의 파업이 장기화하자 고용부·산자부 장관이 기자회견을 열고 “비조합원들 피해를 당연시하는 노동 운동은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는 행위”라고 밝혔다. 장관들은 “선박 점거 행위는 명백한 불법 행위”라고 규정했으나 불법 행위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고 법 질서를 바로잡아 달라는 회사 측의 공권력 투입 요구에 대해선 분명한 답을 하지 않았다.
▷한은 총재 “집값·주가 급락” 경고, 각자 빚 줄이고 긴축해야
한국은행 총재가 기준금리 0.5%포인트 인상을 결정한 뒤 “굉장히 높은 수준인 부동산·주식 가격도 조정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은 총재가 자산 가격의 방향에 대해 공개적으로 의견을 밝힌 것은 이례적이다. 그만큼 자산 시장의 거품 붕괴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일 것이다
▷앰네스티 “강제 북송 규탄” 文 정권 책임자들 줄줄이 출국
2019년 문재인 정부의 탈북 어민 강제 북송을 주도했던 핵심 인사들이 미국으로 출국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합동 조사를 지휘한 서훈 전 국정원장은 지난달 12일 관광 비자로 미국으로 갔다.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은 12일 출국한 것으로 알려졌다. 모두 미국에 있는 가족을 만난다는 이유였다고 한다
◇중앙일보：▷[그림사설] '식물 총장' 안될 사람 검찰총장으로 추천해야
글 = 중앙일보 논설실 그림 = 김하영 인턴기자
정부가 다음 주 발표하는 세법 개정안에 종합부동산세 개편 방안을 포함한다고 한다. 다주택자가 부담하는 종부세 중과세율을 폐지하고, 보유한 주택의 가격에 따라 세금을 매기겠다는 내용이다. 문재인 정부에서 만든 현행 종부세 체계는 1가구 2주택 이상의 다주택자에게 징벌적인 중과세율을 부과하는 방식이다
3년 전 발생한 탈북 어민의 강제 북송 전말이 하나씩 드러나고 있다. 탈북 어선 나포부터 강제 북송까지 충격적이다. 대한민국 정부가 이들을 2017년 11월 7일 강제 북송하면서 반인륜적인 행위와 불법에다 거짓말까지 늘어놨다. 정부 수립 이래 귀순 의사를 밝힌 탈북민을 목숨이 위태로운 줄 알면서도 북송을 강행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세계일보：▷대통령실 잇단 인사 잡음, 전원 재검증 필요하지 않나
윤석열정부 대통령실 인사를 둘러싼 논란과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 양산 사저 앞에서 욕설 시위를 벌여온 극우 유튜버 안정권씨의 누나가 대통령실에서 근무하는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자 그제 사의를 표명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제2차 비상경제민생대책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금리 인상은 물가 상승을 억제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이지만 그 부담이 사회적 약자에게 전가돼서는 안 된다”며 “정부가 선제적으로 지원하지 않는다면 궁극적으로 우리 사회가 안고 가야 할 사회적 비용은 커질 것”이라고 했다
▷이중 잣대 논란, 앰네스티 규탄… 강제 북송 국제 망신이다
인권단체인 국제앰네스티가 어제 2019년 11월 7일 이뤄진 어민 2명의 강제북송 조치에 대해 “국제법상 강제소환 금지원칙을 위반한 것”이며 “북한 어민들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거부당했다”고 지적했다. 문재인정부가 ‘농 르플르망’ 원칙과 세계인권선언을 정면 위배했다는 것이다
◇부산일보：▷신뢰 회복 통해 부산-롯데 끈끈한 인연 이어 가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14일 부산시청을 방문해 박형준 시장에게 야구 배트를 선물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형준 부산시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전격적인 만남은 시와 롯데가 다시 부산 발전을 위해 상생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행보로 받아들여진다
국내 첫 메가시티 시도인 '부산·울산·경남 특별연합' 발족이 주춤거리고 있다. 사진은 지난해 7월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부울경 특별지방자치단체 합동추진단 개소식. 부산시 제공 제9대 부산시의회 행정문화위원회가 첫 공식 행사로 13일 부울경 특별연합(메가시티) 관련 업무연찬회를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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